21대 대통령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선으로 끝났다. 투표 전 여론조사 흐름에서 이재명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예견된 결말이다. 단지, 이재명이 얼마나 표를 얻을 것이고, 국민의힘 김문수가 격차를 얼마나 좁힐 것인지, 개혁신당 이준석은 10%를 넘길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여론조사는 흐름일 뿐, 실제 투표장으로 가게 만드는 용인은 아니니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49.42%, 1728만표를 얻어 당선됐다. 진보 정당 계열 후보의 역대 최고 득표율이자, 역대 대선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김문수는 1439만표를 얻어 41.15%를 기록했다. 이재명과 김문수는 8.2%P, 289만표 차이다. 관람기 정리해보면 이렇다.

1. 이재명이 49.42%는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즉 41.15+8.34가 합치면 49.49%로 비슷해진다. 이재명과 김문수가 289만표인데, 이준석이 291만표를 가져갔다.

2. 즉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극우 세력들의 경우 이재명이 당선된 책임을 이준석에게 물을 것이다. ‘보수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물론 이준석이 단일화 한다고, 그 표가 고스란히 김문수로 가진 않지만, 이들에게는 그저 결과에 대한 ‘먹잇감’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이준석이다.

3. 진보 진영이나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10%를 넘지 않아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것에 대해 조롱하고 나섰다. 이게 이준석이란 정치인의 현 위치다. 특히 막판 젓가락 발언은 평생 이준석을 조롱하고, 이준석의 무개념적인 사고 방식을 비판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4. 김문수를 지지했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은 스스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완벽하게 끊었다. 민주당을 탈당한 후, 총선 낙선 후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던 이낙연이었지만, 이재명을 향한 개인적 질투에 눈이 멀어 내란 세력을 동조하며 손을 잡음으로써 이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

5.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등 영남 지역은 향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줬다. 이번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무조건적인 국민의힘 지지 그리고 무조건적인 민주당 반대의 모습을 앞으로도 꾸준히 보일 것이다.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상식적인 사람들 그리고 타 지역의 상식적인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6. 윤석열과 김건희는 확실하게 이재명과 민주당 선거 도우미임을 보여줬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일 투표를 할 순 있지만, 공개적으로 등장해 웃음까지 보임으로서, 수도권 막판 표심을 민주당으로 몰아줬다고 생각한다.

7.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 왕따 혹은 피해자에서 화려하게 전국구 스타로 거듭난 김상욱 의원은 아마 이 상황의 최대 수혜자가 아닐까 싶다. 특히 그의 지역구가 있는 울산에서 이번에 이재명 김문수가 5%P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난 윤석열 이재명 당시에는 19%P나 차이가 났다. 김상욱의 민주당 내에서 보수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줬다.

8. 이와 더불어 개혁신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들어온 김용남 허은아 역시 절묘한 이동으로 수혜를 입었다. 특히 이준석의 부족한 리더십과 ‘40대 윤석열’ 등의 수식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9. 반대로 이준석 쫓아내고 한동훈 쫓아내고 김문수까지 쫓아내려다 실패하고, 막판 이준석에게 읍소했던 권성동은 추락하는 상황이다. 특히 친한계 의원들이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 권성동이나 권영세 같은 이들은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준 주역으로 평가받으며, 이재명 정권 내내 입지를 제대로 세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 여기에 뜬금없이 끌려나와 ‘나는 호남 사람입니다’ ‘단일화 하자’만 외치다 사라진 한덕수 역시 공직 생활 마무리를 초라하게 했다. 만약 한덕수가 대선 관리라도 제대로 했다면, 이재명 정권과의 불편한 동거에서 일정 부분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법했는데, 노욕으로 스스로 불구덩이에 빠졌다.

11. 더불어민주당이 이 이름으로 두 번의 대통령을 배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지속적으로 내부에서 사람을 키우며 다음 정부를 고민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다시 당명을 바꿔 외부에서 수혈해 겨우 목숨 이어가려 할 것 같다. 그 주축은 한동훈과 친한계가 될 것이고.

12.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각 당의 스탠스를 보면 국민의힘은 극우정당이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당이 되었다. 개혁신당은 정체성이 없는 당이 되어버렸다. 사실 이 같은 상황은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당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다.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당은 늘 필요하다. 이번에 비록 득표를 1%도 못 받았지만, 대선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이 권영국 후보에게 10억이 넘는 후원금을 쏟아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을 견제해야 하기에 민주당을 찍었지만, 심정적으로 권영국 후보 같은 사람이 필요함을 안다는 것이다.

13.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정책이나 색깔 그리고 인물을 최대한 확보해 내년 지방선거 때 한번 더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정책적으로 견제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념 싸움은 물론 내부 계판 싸움을 지리멸렬할 것이다.

14. 이재명 정부는 유시민의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 하면 ‘독재 프레임’을 씌울 것이고, 머뭇대면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로 가야 한다. 어차피 국민 보고 하는 것이지, 야당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5(재판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정형식·조한창), 인용 1(정계선)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관련해 연전연패 중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 기각을 웃으면서 받아들이긴 어렵게 됐다.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우선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먼저 보자. 그래야 왜 국민의힘이 기각이 아닌 각하를 원했는지를 알게 된다.

기각은 재판부가 소송이나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은 주로 “청구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본안(내용)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적 사안을 충분히 분석한 결과,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상대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를 재판부가 검토한 후 “피고 B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법적으로 없다”고 판단하면 A의 청구는 기각된다. 즉

이에 비해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부가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 마디로 형식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으로 돌아가 보자.

8인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사안들은 넘어가자. 이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다소 안심을, 국민의힘에게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각하가 아닌 기각. 즉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151석으로 탄핵소추안 통과가 가능해진 것이고, 이는 야당 아니 민주당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면, 대선 전까지 국정을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게 한덕수가 되든 최상목이 되든 그 누구가 되든 말이다. 그런데 이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언제든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정치권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만약 이번 주에 이재명의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위의 복잡함에 복잡함이 더해지는 ‘사법슈퍼위크’ + ‘정치슈퍼위크’가 벌어지는 셈이다.

만약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영향력은 급격히 힘을 잃게 된다.

물론 이 모든 것의 가장 상위에 있는 헌재 판결은 결국 윤석열 파면 여부다. 인용에 다들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세상사 모를 일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파면이든 윤석열 인용이든, 모든 좋을 일이 없지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상황은 무조건 윤석열이 돌아와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형세가 되게 된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이 최근 윤석열 지지율을 보고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것이고, 윤석열이 다시 복귀한 것이란 희망을 갖는다. 한심한 생각이다. 하지만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탄핵 반대 집회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비교해,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말한다. 역시 한심한 분석이다.

우선 최근 윤석열 지지율 추세를 보자. 실상 이 시점에서 윤석열 지지율을 조사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 대통령으로서 뭘 하지도 않았고, 이상한 비상계엄이나 발동시켜 경제는 물론 국가적 위신까지 추락시키고 현재도 구치소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윤석열을 향한 지지율 조사가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지지율 혹은 현 상황에 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자.

여론조사회사 공정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51%가 나왔다. 그리고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46.8%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는 탄핵 인용과 기각이 오차범위 내로 들어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파면이 55%, 직무 복귀가 40%로 나타났다.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는 인용이 51.4% 기각이 46.9%로 나왔다.

물론 조사 방식에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다. 특히 여론조사 공정의 경우에는 △문형배 재판관 SNS 게시물 삭제 △이미선 재판관 임용 당시 논란 인지 여부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 주장 등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배치한 후 마지막에 윤 대통령 지지를 물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야당 지지층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뿐만 아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서도 참가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대구에서 5만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기도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극우 집단의 주최와 이를 옹호하는 대구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말하는 부분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 탄핵 찬성 집회 숫자는 불과 몇 백에서 몇 천명인데, 자신들은 몇 천에서 몇 만명으로 숫자에서 압도한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 이런 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이 극우적 성향을 보이며, 이런 집회에 참석하고 전광훈이 또다시 극우적 성향으로 사람들의 폭력적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극우 혹은 극보수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이다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자 그럼 윤석열 지지율 상승과 이 같은 극우 집회 참가자 증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앞서 이 두 부분에 긍정적 평가를 하는 극우 혹은 국민의힘 사람들, 윤석열 지지자들의 분석을 한심하다고한 이유는 이렇다.

원래 세가 결집 되는 현상은 급한 쪽에서 하게 되어 있다.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집단은 굳이 세를 결집하려 하지 않는다.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보수나 아스팔트에 나와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이들은 현재 다급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야 한다. 다른 사법기관은 물론 검찰도 압박해야 한다. 잇따라 나오는 증인들을 협박해야 하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협박해야 한다. 본인들이 볼 때도 현재 윤석열의 죄는 뚜렷하다. 이를 여론전으로 뒤집어야 한다. 매우 급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진보나 상식적인 이들은 급할 이유가 없다. 이들이 급했던 상황은 국회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체포 및 구속시키는 과정까지다. 이는 국민의힘이 처음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회의사당을 빠져나가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구 등 영남권 제외) 각 지역에서 비난을 강하게 받은 상황을 보면 안다. 이후 두 번째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여의도에서, 각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국민의힘을 압박한 상황을 보며 안다. 그 당시에는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급했던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안되면 어쩌나, 윤석열이 끝까지 자기 관저에서 김건희와 함께 버티면 어쩌나, 권성동이나 윤상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제대로 방해를 하면 어쩌나 등등에 조바심이 나서 윤석열 탄핵과 체포를 외쳤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극우나 윤석열 지지자들은 아니다. ‘설마 국민의힘이 있고 8표가 모자른데 탄핵 되겠어?’라는 느긋함이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황당한 말과 증인들의 증언으로 조급한 상황이 됐다. 여론전으로 밀고 가야 한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결집하는 쪽이 우세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도 드러났다. 총선 전 온갖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그러나 실제 선거전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드러났다. 그리고 결과는 야당 우세로 끝났다.

현 시점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든 아스팔트에서 전광훈과 전한길의 외침에 수많은 사람이 호응하든 ‘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마치 국민의 실제 목소리라 해석하는 이들이 한심하다는 것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 대통령이라 불리는 사람은 숨어 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잘 아는 언론사 몇몇만 불러 변호인단을 통해 헛소리를 했다. 둘의 주장은 똑같다.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들은 적법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럼 헌법을 들여다보며, 이들이 왜 ‘내란’이고 ‘위법’인지 보자.

나름 최근에 기자회견을 한 충암파 출신 김용현의 변호인단 의견을 들어보자 어차피 윤석열-김용현과 다 논의했을 테니, 그냥 여기서는 김용현이라 칭하자. (사실 그래서 내용도 비슷하다) 일단 김용현이 따든 내용을 보자.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었다며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다.

또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국회를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행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만약 이같은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 윤석열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괴물이었고, 반국가세력이고, 종북주사파라 생각할 수 있다. 매번 자신의 발목을 잡으니 얼마나 싫었을까. 이재명을 비롯해, 우원식, 김어준, 김민석, 정청래 등이 얼마나 반국가세력 같았을까. 여기에 여당이지만 말 안 듣는 한동훈도 반국가세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내용을 합쳐 어쨌든 본인들의 ‘위헌’하지 않았다며 하는 말이 이거다.

헌법에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에,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본다. 헌법 제 77조 1항.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사실 여기서 이미 저 내용은 박살났다. 물론 윤석열과 그 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그런데 그날 국민은 평화롭게 술을 마시고 콘서트를 보고, 공연을 보고 있었다. 누구도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만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이 때문에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주장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

즉 국회도 법 내에서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대통령은 그러지 못하냐는 것이다. 여기서 헌법 제77조 제4항과 5항이 등장한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3항까지만 읽은 것이 분명하다)

제77조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했나?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나. 김용현의 말대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절차에 맞춰 진행될 때 이야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그 혼란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침착하게 법령을 살펴봤고, 절차대로 했다. 그런데 본인들은 법대로 하지 않고 우겨대고 있다. 사실 여기서 윤석열의 위헌적 행동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이는 곧 ‘내란’이라는 것은 증명한다. 물론 세세한 법리는 법조인들이 따질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윤석열의 무개념 발언들을 담화 내용에서 보자. 사실 김용현이랑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 내용이 대담한 것이, 본인 스스로 위헌을 저질렀고, 법적 절차를 어겼으며, 내란을 선동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즉 국무회의에서 알렸지,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여기서 헌법89조 제5호가 등장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호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그리고 이는 계엄법 제2조 5항에서도 나온다.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은 계엄법도 어긴 것이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시 윤석열은 말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즉 군대를 국회에 투입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여기서 끝이다. 국회의원들이 들어간 것은 국회의원들의 힘과 국민들의 힘이었지, 윤석열이 열어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수많은 영상에서 드러났다. 극우 유튜브 채널만 보기에 나온 상황이다. 내란이 시간으로 규정됐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30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수십 년에 걸쳐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안에서 윤석열은 2시간 내란을 한 것이다. (정확히는 6시간).

마지막으로 헌법 제77조 내용 전문을 적고 마무리하자. 김건희를 위해 비상계엄을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서 쓰면 언제가부터 피곤하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