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TV 동물농장>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출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즉 “그게 무슨 문제냐”하고 “정치농장이냐”라는 의견이다. 예능에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가볍게 볼 순 없다. 특히 현재 무너져가는 민생에 외교 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이미지 챙기기에 방송사가 나선 모양새라 비난을 일 수 밖에 없다.

방송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반려견 새롬이를 입양한 과정이나 지내는 일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런데 방송을 보다가 다소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 이전에도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반려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지만, 진짜 그는 동물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

윤석열은 2021년 10월 3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개 식용 관련 정책 질의에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나”라며 “개 식용을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동물보호단체들이 일제히 윤석열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9월 27일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했었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이 갑자기 동물 복지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윤석열에게 동물 복지는 토리나 새롬이처럼 자신에게 혹은 나름 반려동물이라 지칭 되면, 강남 아파트 등이나 젊은 층들이 애지중지하는 동물들만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그 이외에 어디 시골의 동물이나 모란시장의 개들은 그에게는 복지 혹은 보호되어야 할 동물이 아닌 셈이다.

이는 지난 간호사법이나, 농민, 한일 관계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 노동조합 등을 대하는 윤석열의 시선에서도 느껴진다. 이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다. 그냥 자신이 가는 길을 막는 돌맹이고, 치워야 할 대상이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아니다

윤석열은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77%라는 말을 듣고 ‘아,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 69시간을 지지하고, 노동조합을 싫어하며,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처럼 일본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있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이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 내가 <동물농장>에 나와 윤석열과 김건희가 웃으며 반려동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반감이 든 이유가 그것이다. 식용견을 말하던 이가 갑자기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말한 것은 그에게는 동물에 대한 계급도 존재하고, 거기서 그가 말한 ‘사랑 받을 반려동물’의 계급은 따로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국민들을 계급화 시켜 나누는 것처럼 말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에 손을 대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것도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이라, 실업급여를 안 받거나 (혹은 못 받은 이들은)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자칫 불가피한 실업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은 사회안전망 붕괴를 우려한다.

우선 정부가 어떻게 실업급여를 손 볼 예정인지 살펴보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조정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방식이다. 대기 기간도 현재 일괄 1주에서 5년간 3회 수급자 2주, 4회 이상 수급자 4주로 연장한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율 추가로 부과한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 인정 강화방안'도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에 대해선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는 식이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사 지원 이후 상황에도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한다.

재취업 활동 의무횟수는 실업인정차수 1~4차는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한다. 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직업훈련 가능)으로만 제한하며,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을 인정하는 등 기준 강화한다.

정부는 왜 실업급여 개정에 나섰나.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졌고, 수급자가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고 봤다. 사회활동이 엔데믹으로 많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의 동기 부여를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중소·영세기업 일손 부족에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현 윤석열 정부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실업급여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졌고, 결국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타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는데, 일을 안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럼 왜 비판이 나오나.

우선 부정수급자를 막으려다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한 이들의 목줄까지 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공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중소 이하의 기업들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 잘리기도 하고, 회사가 쉽게 망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건실한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니는 이들이 실업급여 타 먹으려고 회사를 반복적으로 관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것이다. 맞다. 실업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기준이 존재한다. 월급처럼 매년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따.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하 급여 지급, 회사 이전,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등 몇몇 조항이 존재한다. 그런데 저것을 많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수차례 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소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내용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탄탄하게 만들고 이를 못 받을 시 사회적 안전망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실업급여인데, 최저임금 수준만 주고 “사람이 안 구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못 주냐는 말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선 이미 국민의힘 윤핵관 중 하나인 권성동이 자기 지인을 대통령 실에 꽂아주면서 내렸다.

"“(우씨가)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분명 걸러내야 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급자 선정, 수급 수준, 수급 후 관리 등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단순히 “수급자가 많다” “반복 수급하는 이들이 많다” 등으로 수급액이나 수급 횟수를 줄이려 해선 안된다고 본다. 그 반복 수급하는 사람의 사정이 부정수급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다.

- 아해소리 -

이제 슬슬 연말정산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는 때다.

특히 나 같은 1인 가구들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자칫 ‘세금’이 될 수 있다. 뭐 사실 1인 가구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몇 번 클릭하면 끝나긴 하지만....

그래서 살펴봐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자.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4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등으로 구분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에 대해 공제된다. 또 총 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간 1250만원 이상 소비해야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한도는 250만원이다.

거주지의 전월세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월세 세액 공제는 만약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고시텔 포함)에 대해 월세를 지출한 경우 해당된다.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 등을 제출. 이때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지급 증명 서류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지참하면 된다. 참고로 은행에는 이 때문에 월세 이체시 ‘월세’라는 항목이 있다.월세 낼 때 이 부분을 체크하면 연말에 따로 정리할 때 편하다.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 차입금을 차입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40%를 공제하는 것이다.

당초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었지만, 올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400만원까지 상향됐다. 만약 지난해 공제 대상자임에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도 체크.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되며,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만 15~34세)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의 소득세를 깎아준다.  재직 중인 회사에 문의해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