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한동훈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한 고급바에서 술을 마셨다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과 더탐사의 보도내용이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군.

그날 첼로를 연주했다는 챌리스트 채아가 ‘개딸’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재명과 뭔가 연관이 있는 듯 분위기가 형성되네.

쉽게 빨리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더탐사 보도 내용만 바라보고 있고, 개딸 프레임 만들어 각자 유리한 말만 해대는 것이 현 상황에서 맞는 방향인가 한심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거대 로펌 변호사들과 밤새 술 마시고 노래하고 놀았다면 여러가지로 문제적 행동이다. 우선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는 게 맞지않나.

앞선 글에서도 만약 더탐사와 김의겸 의원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면 그에 맞는 비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왜 자꾸 첼리스트 개딸이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언급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 채아가 실제 그런 말을 했고 그가 봤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개딸 프레임은 뭔지.

이런 내용으로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말자.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지만, ’억까‘ 수준의 내용으로 그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 아해소리 -

김건모 전부인과 조국 전 장관 '여성 배우 후원설' 주장하다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안한 이유는 다른 재판 받고 있어서)

이재명이 소녀원 다녀왔다는 방송을 해서 현재 재판 중

홍가혜가 명예훼손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 경찰이 검찰에 송치.

이인영 아들 도피유학 주장해 200만원 배상 판결

박수홍 사생활 의혹 제기해 검찰이 기소.

이외에도 한예슬, 이근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

김건모도 법적대응 준비 중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이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한동훈과 더불어 윤석열의 최측근이다. 어제 한덕수 결제를 거쳐 윤석열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왜 사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조상준의 사의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의 표명을 했다. 조상준은 현재 국정원발 사정 작업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는 인물이다. 국정원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을 고발했다.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분명 야당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조상준이 실제 이에 문제점을 느끼고 진행한 것인지, 전 정부 공격을 위해 진행한 것인지가 당사자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런데 판만 깔아놓고 도망갔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두 번째는 조상준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다. 아마 국정원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야당 측에서 이에 대해 물어볼 것이다. 변호인으로 활동할 당시 김건희의 주작 조작 의혹은 어떻게 바라봤고, 왜 이것이 진행이 안됐는지 말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국감에서 주가조작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또 원치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의라기 보다는 윤석열이 일시 피신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좀더 생각을 풍부하게 해보자면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을 야당이 물고 늘어지고 수사까지 진행될 경우 변호인으로 활약할 인물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또다시 조사운에게 맡기려는 것이 아닐까.

이 정부는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망가뜨리다보니, 누군가 사의를 해도 곱게 보이지 않는다. 이상한 정부다.

- 아해소리 -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기존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고 한다. 우선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놓기 전에 난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만약 유지한다면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건 하단에서 언급을...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의 폭행·강도·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정부가 반영해 결정한 셈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갈린다. 찬성은 어린 아이들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고, 반대는 강력처벌로 아이들을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없다고 말한다.

통계를 가지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실제로 다양한 통계를 보면 과거에 비해 소년보호사건은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만 10살 이상 만 19살 미만)은 3만8590건으로 2011년(4만6497건)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감소했다. 2012년에는 5만3536건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그 이후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돼 처분받은 보호소년 수도 증감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013년까지는 3만명대였던 보호소년의 수는 2014년부터 2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 2만5579명을 기록했다. 보호소년 중에서 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은 2020년에 3465명으로 전체 소년사건의 13.6%다. 2011년에 만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은 3924명(11.2%)이었고, 직전 해인 2019년은 3827명(15.9%)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년 범죄가 흉폭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론자들은 경찰청의 자료를 들어 반박한다.

2017∼2021년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의 대부분은 절도(2만6558명)와 폭력(1만1543명)이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9명 △강도 53명 △방화 264명 △강간·추행 2304명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을 보면서 다들 왜 방점을 ‘소년’으로만 맞추는 지 의아하다. 그들을 소년으로 볼지, 범죄자로 볼지는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몫이다.

위에서 경찰청이 절도와 폭력의 강도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비강력범죄로 분류하며 흉폭성이 낮다고 해석하는 것을 보고 답답했다. 지나가던 노인을 10대 청소년들이 단체로 폭행했는데도 비강력범죄로 보고 “관대한 처벌” 운운할 수 있을까. 동네 편의점에서 수십만원대 물건을 훔쳤는데 절도라 해서 비강력범죄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촉법소년이란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려서 선처해야 한다”는 그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 강도, 심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빵 하나 훔쳤다고 징역 몇 년씩 때리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도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해주는 것도 비정상이다.

촉법소년 악용 사례가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있지 않고,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거꾸로 그들에게 가해자인 소년 범죄자들이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교화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미약하다고 본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피해자’는 어쨌든 물질적 심리적 타격을 입었다.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고민한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당한’ 사람들의 물질적 심리적 보상에 대한 논의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이 제도는 사실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 아해소리 -

방배동 카페골목에 위치한 양고기 숯불고기 미방. 맛 수준은 10점 만점에 8점.

양고기 중심으로 깔끔하다. 보통 양고기가 꼬치에 돌려 먹는데 여기는 일반 소고기집처럼 종업원이 잘라준다. (이는 호불호가 갈릴 듯). 맛은 깔끔하고 부드럽지만, 맛을 크게 느끼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차이는 거기서 거길 듯.

가격이 싸지 않기에 술을 마시며 딥하게 가기에는 타 양고기 집에 비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맛 중심이라면 한번쯤 가 볼만.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