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기시다가 한일정상회담을 열었다. 뭐 이런저런 뻘소리들을 해댔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자. 과거사에 대한 윤석열의 황당한 소리와 오염수에 대한 윤석열의 통 큰 양보다. 즉 일본이 방류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윤석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동안 국민들과 역사학계에서 말한 ”과거를 잊은 민족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제 사용할 수 없다. 과거를 잊어도 미래만 보면 되는 셈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

”학교 폭력 사건도 이젠 잊자. 가해자든 피해자든 미래를 향해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을 것인가.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잘못된 과거도 잊자. 마약을 하든 음주운전을 하든, 그들이 아직도 창창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굳이 과거를 따져야 할까. 아 검사든 의사든 뇌물을 받든, 대리 수술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 잊자.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왜 과거를 따지는가“

멋지지 않은가.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해국의 과거를 통 크게 잊자고 하는데, 국민들이야 이 정도 잊는다고 뭔 일 있을까.

자 두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과 기시다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다.

윤석열 :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시다 :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다.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일본은 방류를 하겠다는 것이고, 윤석열은 ‘객관적 검증’만 되면, 일본이 하는대로 놔두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뜻은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둘은 ‘과학적 검증’이란 프레임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 부분에 대해 방류를 합의한 셈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다. ”어차피 일본은 방류할텐데, 과학적 검증을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철저하게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이다. 아니다. 어차피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여러 조치로 일본은 압박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을 거기까진 아예 생각이 없다. 그냥 한일간 정상들의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만 목을 매달고 있다. 그 안에서 일본이 어떤 꼼수를 부리더라도, 그냥 다 봐주는 상황이다. 국제적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 아해소리 -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날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김건희와 해외여행 나갈 때마다 망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심란케 하더니,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김건희와 더불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해내는 윤석열이 아직도 우리가 일본 속국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주입시키려 하는 듯 싶다. 윤석열은 미국에 여행 가기 전 <워싱턴 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미루기엔 한국의 안보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윤석열은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선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설득에 있어선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미있지 않은가. 국민의 지지가 없는 대통령의 결단이 어떤 최악의 결과를 낳는지를 모르는 듯 싶다. 그것을 무슨 어마어마한 역사의 결단으로 포장하는 것 조차도 우습다.

여기에 하나 더. 윤석열이 국민을 충분히 설득했다는 말에 어이없음을 넘어, 사람이 무식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 어떤 삶을 살수 있는지를 알게 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윤석열은 분명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했을 것이다.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갖는 상식의 ‘설득’과 윤석열이 갖는 ‘설득’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여론을 살피고 이에 대해 공론화 시켜 토론도 하고 하는 과정을 ‘설득’이라 생각하지만,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한번 툭 하고 말하는 것을 ‘설득’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이해했을 것이라 본 셈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한일 관계를 자신이 모두 새로 정립하는 역사를 세웠다고 스스로 뿌듯해 하며 김건희와 술 한잔을 할 것이다.

스스로 일본의 충실한 개가 되어가고 있음을 국민들만 아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기껏 한다는 말은 “전문을 보라”이다. 이전에 우크라나이 관련 윤석열 망언에 대통령실이 “전문을 보라”라고 하더니. 설마 국민들이 전문을 안 보고 이럴까. 한심하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확실히 민주당을 도와주는 분위기다. 돈봉투 전당대회를 윤석열이 또 희석시켜 주는 셈이니. 이재명은 또 이렇게 살아나는 구나.

- 아해소리 -

확실히 일본에게 윤석열은 ‘호구’였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과 관련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긴자 렌가테이에서 오므라이스를 얻어먹을 때부터 불안하더니 결국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윤석열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자.

사과 없는 일본에 면죄부.

윤석열은 일본이 과거 여러 번 사과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일본이 무시하도록 하고,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맞다. 일본은 종종 한국에 사과를 했다. 양심 있는 총리나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했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다.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고, 강제 징용과 위안부는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모르는 것 같다. 때문에 국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 총독부’라 부르고, 윤석열을 ‘일본 총독’이라 비아냥 거리는 이유다. 본국에서 후속 조치 없이 대충 던진 사과라도 덥석 받아물기 때문이다.

한국을 만만하게 만든 윤석열.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안 좋았다. 당연하다. 우리 국민이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언급했고,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재차 촉구했으니 말이다. 일본은 여전히 ‘가해자’의 성격을 버리지 못했다. 반도체 소부자(소재‧부품‧장비) 수출을 막아버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여전히 한국을, 한국민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대로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의 자립화를 선언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소부장의 일본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따. 일본산 수입액의 비율이 2018년 18.3%에서 지난해 15.1%로 떨어졌다. 이 당시 급했던 것은 한국으로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이었다. 물론 여전히 일본의 부품 의존도는 높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번 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를 꺾어놨다. 일본은 살 길을 열어주고 말이다.

여기에 하나 더 문재인 정부의 강공은 한국을 적어도 만만하게 보지는 못하게 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나올 때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했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이 확 숙이고 들어가면서 끝냈다. 일본 언론과 정계는 윤석열을 보자마자 알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수치심을 안게 됐다.

이는 향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줘야 저들에게 받아낸다고 생각할 것이고, 저들은 고고한 자세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여길 것이다. 이번 일본 교과서 문제에도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조용하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일본은 생각할 것이다. 한국의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이다. 한국 국민들의 수치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정권이니 말이다.

호구 댓가로 얻은 역사왜곡 교과서.

윤석열은 이야기 했다.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박진도 이야기 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라고.

그리고 일본은 바로 호응해 왔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키는 행동으로 말이다.강제동원에선 ‘강제’가 삭제되고 ‘동원’ ‘징용’에 더해 ‘지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도 강해졌다.

정부는 물론 항의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제를 달았다. 지난 30년간 이러했다는 것이다. 즉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했다. 맞다.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항의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비참하게 국민들의 자존심과 실리적인 면을 다 깎아가면서까지 내준 상황에서 이런 역사왜곡 교과서를 맞이한 적은 없다.

적어도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들어갔으면 뭐라도 가져왔어야 했다. 오죽하면 기시다와 정상회담 당시 독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한 것을 두고 국내 여론이 들끓었을까. 그런데 결국 이러한 일이 터졌다. 윤석열과 박진은 이런 ‘호응’을 원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침묵하며 다른 이슈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일까.

- 아해소리 -

잠시 반등해 올라갔던 윤석열 지지율이 또다시 추락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6.8%로 2주 연속 하락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33%를, 미디어토마토 지지율에서도 34.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 문제는 지지율 하락에 그간 대선때부터 지지하던 세력들이 있다는 점이다.

무엇때인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지지율 변화.

 
쉽게 말해 20~30대와 영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돋보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3월1주차 때 대구·경북(TK) 지지율이 55.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때 51.1%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51.8%에서 40.7%까지 무려 10%포인트 지지율이 빠졌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도 대구·경북에서 3월1주차 때 63.0%, 3월3주차 때 55.0%로 8.0%포인트 줄었다.
 
2030세대도 마찬가지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당시 24%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조사에선 17%%까지 하락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때 37.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땐 10%포인트 잏상 하락한 23.3%까지 내려갔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은 35.4%에서 31.3%로 빠졌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때 40% 중반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고무적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윤석열의 지지율을 받혀준 것은 노조와의 전쟁이었다. 그동안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여론몰이를 통해 ‘건폭’ 등의 단어로 이 정부는 몰아갔다.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 타깃을 잡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렸던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 정부에 갈라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정부는 대놓고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주 69시간 유체이탈화법.

 
어쨌든 현재 지지율이 하락하는 주 요인은 69시간 근무제와 한일 관계다. 이미 대선 후보때부터 120시간 근무제를 말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주 69시간이야 우스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라 반발이 만만치 않네’로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도 윤석열은 갈라치기를 시도한다. 속칭 MZ세대와 노조세대를 나눈 것이다. 그러나 반응이 없다.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간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주 69시간 추진하고 윤석열이 반대한 줄 알았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최고 결정권자가 마치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비정상이다.
 

국민 자존심 건들인 결과.

 
그리고 한일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1%라도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는데,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리 서두르는지도 모르겠고, 피해자인 우리가 왜 가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는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젊은 세대들은 반일이 아니라 반중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호의적인데, 민주당이 또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댄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반일’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에 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고개를 숙이냐는 것이다.
 
아.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일본이 사과를 해서 다 받을 필요가 있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맞다. 일본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그런데 또 여러 차례 이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고,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말한다.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사과이 내용은 무엇일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행동이나, 건방지게 구상권 관련 내용을 일본에 맞춰 발표한 것들은 향후 정권이 바뀌면 또 조사가 들어갈 내용이다. 윤석열이 판단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대법원 판결은 왜 엎었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 아해소리 -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석한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바로 주최국의 국가원수가 탑승한 군함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일본 군함을 향해 경레를 해야 하고, 그 군함에는 욱일기가 걸려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일본은 제주 국제관함식 당시 우리 측이 자위대기 대신 국기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자 아예 불참했다.

욱일기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을 ‘과거’고, 일본은 이를 자랑스러워 한다. 일부 개념 없는 이들은 욱일 모양은 일본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고 지금도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며, 이를 전범국가 일본의 상징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한다. 또 이미 세계가 욱일가를 인정하는데, 한국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 내에서 어떻게 사용하든 그들 마음이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과 개입된 상황에서는 빼야 한다. 세계가 인정한다는 주장도, 한일간 과거에 무지한 이들의 억지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욱일기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일본 편을 들었다.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르며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된 형태"라고 말이다.

웃긴 것은 일본 외무성 입장이다. 일본 외무성의 욱일기 홍보 자료에는 자위함에 게양된 깃발 사진과 함께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돼 있다. 일본 정부가 '자위함기=욱일기'임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흔히 과거만 거론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한다. 개소리다. 과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똑같은 ‘과거’가 발생해도 또 똑같이 덮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왜 보수 정부만 들어서면 친일에 목 매다는 지 모르겠다. 왜 일본에 쩔쩔 매며 상국 모시듯이 하는지 한심하다. 윤석열은 일본에게 무시 당한 것이 자신이 무식하고 정치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일본에 더 열심히 충성하지 못하고, 더 설설 기지 못해서 기시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듯 싶다.

자신들이야 일본에 잘 보이면 되겠지만, 그 욱일기에 경례를 해야하는 해군 장병들의 마음은 어떨까. 안타깝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