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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강제 노역 장소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일본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과거 군함도 때 뒤통수 맞은 기억을 잊은 채 또 호구짓을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앞서 일본의 전시물 설치라는 선제적 조치를 끌어냈다”고 했지만, 실제 전시 공간에는 ‘강제성’이란 표현은 삭제됐다.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는 6개 프레임, 친일+극우+독재+무속+검찰 그리고 처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면서, 정부 색깔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굳이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제 자료 역시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관련해 부정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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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시다 사도광산
사도광산.....그리고 윤석열과 기시다....친하다

 
이와 관련해 사도광산과 군함도의 역사적 배경과 2024년과 2015년 각각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일본 반응을 살펴보자.
 

<사도광산>

 

- 역사적 배경
 
미쓰비시 광업이 운영한 사도광산은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위치한 금광으로, 17세기부터 금 생산지로 유명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다. 약 1500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노동을 했으며, 이들은 일본인보다 더 위험한 작업에 배치되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했다.

 

- 유네스코 등재 논란
 
2024년,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 광산을 놓고 19세기 중반 막부 종언까지 이뤄진 전통적 수공업 금 생산 유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어 유산 명칭도 사도 광산’이 아닌 ‘사도섬(佐渡島)의 금산(金山)’으로 명명했다. 이러한 명칭은 일제강점기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활용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로 비판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강제노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전시물을 통해 노동환경의 참혹함을 소개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인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관인가…윤석열 정부의 ‘과’한 색칠.

한미동맹 70주년. 누가 대통령이라도 의미 부여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단지, 어떻게 표현하냐는 고민해야 할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전두환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와 비슷하게 가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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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정부 태도
 
→ 일본 정부의 태도 :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면서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배제하고,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했다. 일본은 강제노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전시물 설치를 통해 노동환경의 참혹함을 소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한국 정부 태도 :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전시물 설치 약속을 수용하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다. 그러나 강제노동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이는 이미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진행한 상황이다.
 
→ 국민의 힘 태도 : 국민의힘은 2024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한일 관계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일본의 전시물 설치 약속을 수용했다.
 

군함도

<군함도>

 

- 역사적 배경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다. 섬의 모양이 일본의 해상군함 ‘도사’를 닮아 ‘군함도’(軍艦島)라고 불리며 일본어로는 ‘하시마’(端島)라고 한다. 19세기 후반 미쓰비시 그룹이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이곳을 개발, 탄광 사업을 실시하며 큰 수익을 올렸으나1950~60년대 일본 석탄 업계가 침체되면서 서서히 몰락해 1974년 폐광됐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약 500~800여명의 조선인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조선인들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이 때문에 지옥섬 또는 감옥섬으로 불렸다. 특히 군함도는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이에게 알려졌다.
 

 

이진숙 법인카드 사용방법 김재철에게 배웠나?…이진숙 vs 김재철 ‘법카 사용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법인카드 사용이 논란이다. 민주당은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방어한다. 이진숙은 ‘업무용’이라고 말하는데, 사용처가 속속 드러나면서 웃음만 안기고 있다. 법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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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등재 논란
 
2015년 7월 5일 독일 본 월드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신청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탄광’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당시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군함도와 관련된 역사를 왜곡하고 산업혁명의 상징성만을 부각시켜 홍보해 우리 국민의 거센 공분을 샀다. 이에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이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일본에 권고했지만, 일본 측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양국 정부 태도
 
→ 일본 정부 태도 : 일본 정부는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면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했지만, 이후 전시물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 한국 정부 태도 : 한국 정부는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에 반대했으며, 일본이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이를 전시물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2024년 윤석열 정부보다는 낫다.
 
→ 새누리당 태도 : 새누리당은 2015년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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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친일자위당 의원이 또 뻘 소리 해댄다. 하긴 쥐박이 목 죄어가는 상황에서 공범자인 자신이라고 무사할 수 있으랴. 쥐가 자연재해 전에 도망 가듯이 정진석 역시 본능적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거 같다. 일단 정진석이가 주장하는 것을 보자.

 

 

MB 보호 급한 '친일 후손' 정진석의 어설픈 '노무현 물타기'.

​ 정진석 자유한국당(이라 쓰고 친일자위당이라 읽는다) 의원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개 짖는 소리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에게 정치 보복을 받아 자살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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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진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생산된 '국정브리핑 국내언론보도종합 부처 의견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국정홍보처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은 앞2013년 이노근 전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문건으로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기사에 부처 의견 실명 댓글 기재”, “각 부처 출입기자에게 관련 기사와 부처 의견을 메일로 송부”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진석이 이 문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 

"노 전 대통령 지시로 주요 언론보도 기사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문건이다. (수신자) 맨 앞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에 댓글을 달라고 했다. 이게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저는 소름이 끼친다. 이게 오늘 현재 이 시각에 문재인 정부서 자행하는 언론장악 기도 음모의 현주소고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다. 사람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멍멍이 인증일까.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비공개로 ‘댓글 부대’를 동원해 특정 정치인이나, 진보성향의 문화계 인사, 학자들을 대상으로 인신공격하거나 비하하며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부처가 실명 댓글로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의견을 밝히라고 한 거다.


이것을 같은 급으로 보는거다. 초등학생도 이거 보고 "어 같은 짓이네" 말하지 않을 수준이다. 물타기를 하려고 해도 정상적으로 해야, '앗'하고 놀라는 모습이라도 보일텐데 이건 뭔 바보 인증에 어이없기만 하다.

아무래도 정진석도 쥐박이와 공범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중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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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늘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닌다. 세월호 침몰로 억울하게 죽은 단원고 학생들과 같은 안산에 살아서기도 하지만,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늘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노란 리본, 특히 노란색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길을 걷다고 노인 두 명이 (두 분이라 지칭하기에는 소양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다짜고짜 시비를 걸었다. 이유는 내 가방의 노란 리본 때문이다. 왜 그런 것을 달고 다니냐는 것이다. 대답대신 왜 그러시냐라는 반문을 했다. 답변이 걸작이다. ‘너 종북이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이없어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계속 시비를 건다. 뿌리치는데만 30분 가까이 걸렸다.

 

 

잊지 말아야 할 '세월호' 막말 주범들.

​ 세월호에 나온 뼈가 미수습자 뼈가 아니라 돼지뼈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가족들은 차라리 다행이라고 한다. 보도가 나온 후 5시간 동안 얼마나 애태웠을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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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노란 리본

 

아는 동생이 택시를 탔는데, 노인 기사가 뜬금없이 김대중 노무현 욕하면서 박근혜 칭찬을 했다고 한다. 그 동생 역시 노란 리본을 가방에 달고 다닌다. 그 기사도 노란 리본에 발작 작용을 보이면서 빨갱이라는 말을 내뱉었다고 한다.

 

국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죽은 아이들을,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것과 종북’ ‘빨갱이와 무슨 상관일까. 아니 정확히는 이들이 종북빨갱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까 의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 층 중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들이 아는 북한 실상에서 지금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보다 더 어마어마한 정보로 북한의 비참한 실상을 알고 있으며,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다.

 

그런데 1970년대 이전에 정지해버린 기억으로 20~30대의 행동을 재단하려 하다 보니, 할 줄 아는 것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뿐이다. (더 정확히는 수구세력이 정한 기준). 그러다보니 외칠 수 있는 것은 종북이고 빨갱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래도 그 중에서는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들의 말을 무조건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아니다 무시 가능하다. 교육을 받았다는 것과 현명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아이러니 한 것은 노란색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노인들이, ‘빨갱이에 증오 가까운 말을 내뱉는 노인들이, 자신들에게 2만원 쥐어지고 조종하는 새머리당의 색이 빨간색이라는 점이다. 누가 종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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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0석에서 최소 150석을 자신했던 새머리당의 참패는 어쩌면 박근혜가 빨간 색 옷을 봄철 패션이라 입고 노골적인 선거 유세를 할 때부터 예상됐다. 죽어라 새머리당만 미는 경북이나 종편만 보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먹힐지 모르나, 스마트폰으로 박근혜와 새머리당의 뻘짓을 잘 알고 있는 수도권 등 대도시의 젊은 층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다. 즉 어르신들 지지와 야당 분열로 그나마 122석 나온 셈이다.

 

 

유승민 사퇴, 새누리당은 ‘환관당’이 됐고, 김무성은 ‘박근혜 애완견’이 됐다

결국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8일 사퇴했다. 지난 6월 25일 박근혜가 자기 심기를 건드린다고 유승민을 향해 꼰대짓을 한 후 13일 만이다.   조정훈, 이인제‧안철수 부러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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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머리당이 참패하고 청와대 닭이 한숨 쉬고 있는 즐거운 상황에서 유권자 입장에서 아쉬운 장면이 있다. 그 지역구 수준이고, 거기 사람들의 선택이기에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아쉽다.

 

1. 안산 단원갑, 을에서의 새누리당 후보들 당선.

 

이것은 정말 뭐라 말하기 어렵다.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분열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세월호에 수장된 아이들이 살던 곳이고, 지금도 거기 사는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새머리당 국개의원들과 닭에게 인간 이하의 조롱과 무시를 당했던 곳이다. 그런데 새머리당 후보들이 당선되다니. 안산 단원 사람들이 너그러운 것인가, 아니면, 그 단원에 사는 사람들조차 세월호를 이제는 잊어야 하고, 그들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2. 서울 동작을 나경원의 승리.

 

안산 단원과 비슷하게 신기한 동네다. 내실도 정책도 없으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회피하고 살아도, 오로지 이미지로만으로도 정치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다. 동작을 유권자들의 배려인가.

 

3. 경북지역 새누리당 13석 싹쓸이.

 

대구도 변하고 부산도 변하고 호남도 변하는데, 참 이 지역 안 변한다. 새머리당이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생각해보면 대구경북이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당을 밀어주는 것은 그냥 기계적인 것이다. 경북 가계부채 증감률은 경북이 17.8%로 전국 1위고(절대부채잔액 자체가 낮은 제주, 세종 제외) 대구가 17.7%2위다. 그런데도 이쪽 사람들은 분노가 없는 듯 하다.

 

4. 호남, 새정치 바라는 이들의 구정치 밀기.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을 홀대했다며 국민의당을 밀었다. 일각에서는 호남의 절묘한 선택이 현재의 여소야대를 만들었다고 한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말이다. 그런데 호남이 지지한 정치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들을 홀대한 당에서 나온 이들이다. 아이러니 하다. 물론 표 개개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별 차이가 없다. 혼란스러웠따는 말이다. 하지만, 구정치의 청산을 바라며, 세련된 정치력을 가졌다는 호남의 이번 선택은 결국은 구태였다.

 

그리고 거꾸로 시원한 장면은 김문수, 이재오, 김을동 등의 정치인들이 날아간 것. 뭐 다시 돌아오려 노력하겠지만, 이미 이번 선택은 이들에게 정치적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일 듯.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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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집회가 왜 시작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따지는 것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집회 자체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수구꼴통들의 전략이 먹혔다. 지난 1114일 집회를 불법 폭력으로 몰아가는데도 성공했고, 헌법을 무시한 복면금지법 등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법원이 125일 집회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경찰청장과 법무장관이 팔리게 됐다.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는 6개 프레임, 친일+극우+독재+무속+검찰 그리고 처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면서, 정부 색깔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굳이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제 자료 역시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관련해 부정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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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그랬더니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뭐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용이 한심하다. 자기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바보스러운 행동을 그대로 호소문에 담았다. 박근혜 닮아서 진짜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닌다는 생각 밖에 안 들었다. 호소문 밑에는 머리 없는 종자들인 황우여, 김현웅, 정종섭, 김종덕, 이동필, 이기권 그리고 견찰청장 강신명이 올라가 있다.

 

글 하나 하나 뜯어 찢어보자.

 

경찰관들이 쇠파이프에 가격당하는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하여 국민들을 불안케 하였습니다. -> 합법 집회에 차벽을 치고 정당한 행진을 막은 이유는 답을 안했다.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앞에 자신들이 한 행동은 다 뺐다. 물론 물대포도 말이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국민들은 견()찰이 더 불안하다. 짖기만 하니 말이다.

 

계획적인 폭력행사를 하고도 이제는 피해자인 양 평화시위운운하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는 등 철저히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헌법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다 누가 법을 무시하는지 제대로 따져봐라. 게다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고등학생 협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견찰 아닌가. 더 무식하게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까지 소환장 발부하는 견찰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하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집회, 폭력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 여기서 한바탕 웃고 가자. 일단 장관이라 칭하는 이들이 법치주의를 제대로 이해못한다. 법치주의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라, 법에 맞춰 제대로 통치를 하는 가에 사용하는 것이다.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박근혜를 먼저 향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이라는 말을 여기서 볼 줄 몰랐다. 그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생략된 채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에 그 추운 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온 것이다. 그 과정만 있었어도 토요일 추운 겨울 길에 나오지 않는다. 병신들도 이런 병신들이 없다.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은 박근혜와 현 정부, 그리고 새머리당이다.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불법 집회 시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지금 유신으로 돌리고자 하는 거 막자고 국민들이 추운 길거리 나오는거다.

 

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소임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 다시 한번 웃자. 세월호 때 너희 뭐했냐, 메르스 때는 뭐했냐. 이 소임과 존재 이유를 아는 것들이 지금 국민을 거꾸로 죽이고자 하는 것이냐. 안전과 행복의 뜻을 아냐?

 

내일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불법과 폭력을 저지르거나 선동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법의 심판과 함께 국민들의 매서운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이거 박근혜와 새머리당에게 국민이 하는 소리다.

 

이런 앞뒤 안 맞고 중고딩이 봐도 답답한 글을 호소문이랍시고 세금 들여 일간지 1면에 도배를 했다. 얼마나 더 국민들에게 답답함을 안겨줘야 이 정부는 만족할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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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인가 하는 찌라시 언론의 논설실장인 정구영인가 하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수구세력들은 아직도 영화 <변호인>의 흥행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느꼈다. 뭐 물론 미디어펜 뿐 아니다, TV조선은 앞뒤 맞지도 않는 논리로 변호인을 폄훼한다.

 

1000만 명의 관객들이 보고 즐긴 상업영화에 대해 무거운 정치적 색깔을 자신들이 입히고 나서 다시 자신들이 비판하고 있는 꼴이다.

 

 

노란색 리본은 그들에게 ‘빨갱이’와 동일한 존재인가

가방에 늘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닌다. 세월호 침몰로 억울하게 죽은 단원고 학생들과 같은 안산에 살아서기도 하지만,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늘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노란 리본, 특히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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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

 

단언컨대 영화 변호인1000만 관객을 울고 올린 이유는 노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다. 비상식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소통이 아닌 불통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근혜 때문이다.

 

변호인을 정치적 목적이 있는 영화로 몰아가는 수구세력들은 변호인상식의 영화라는 점을 받아들이기 싫어한다. 상식에 대해 대중들이 굳건히 받아들이고, 상식을 이야기하며, 상식이 통용되는 순간, 수구세력들이 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은 변호인을 상식의 영화가 아닌 정치적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접점에 노 전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 과거에도 언급했듯이 현 수구세력들은 노무현없이는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 ‘노무현을 때려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때리고 지지고 볶았던 인물이 단 한편의 영화로 재부각되고,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들은 영화 변호인을 무조건 정치 성향의 영화로 계속 부각시켜야 한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하지만 그 뜻은 이뤄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몇몇 쓰레기 매체들이 막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29일 현재 변호인은 10747572명을 모았다. 169632명만 더 동원하면 역대 박스오피스 6위인 영화 괴물’(1091)을 넘어선다.

 

재미있는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들은 성공하고 있다. ‘광해를 보면서 정치인 노무현을 떠올린 사람들이 많았고, 이 영화도 천만을 넘었다. 그리고 변호인을 보면서는 인간 노무현을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노무현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은 박근혜와 수구세력들이다.

 

상식의 세상이 아닌 세상에서 노무현=상식으로 기억되고 떠올리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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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국가의 기록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 과정을 아무도 모른다. 결론이 "없다"라니.

 

일단 이번 논란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가볍게 정리해보자.(기사 참조해 정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공개 논란은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한다. 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2월 '혐의 없음'으로 정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하던 'NLL 논란'은 지난달 17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정 의원이 이에 대해 즉각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수사를 촉구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같은 달 20일 국정원 자료 열람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물타기 하기 위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야합"이라고 반발했고, 이에 국정원은 24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회의록의 '짝퉁'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기록원 회의록 원본과의 대조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여야 지도부는 외교적으로 전례가 드문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부담을 느꼈다.여야의 공방이 회의록 원본 공개로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자신의 정계은퇴를 걸고 국가기록원 회의록 원본은 물론 녹음파일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당내 일각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제 당론'으로 회의록 열람을 추진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국가기록원에 대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제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정치권이 'NLL 논란'의 진실 공방을 마무리하자면서 회의록 원본 열람이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5명씩 지정한 10명의 열람위원은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의 열람을 시작했지만 17일 회의록 원본의 부재를 처음 확인했고, 22일까지 최종 유실 결론을 내렸다.

 

이제는 유실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일만 남은 셈이다. 뭐 뻔한 공방이다. 새머리당은 참여정부가 아예 대화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전 NLL 포기 발언이 담긴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관 뒤 유실 또는 훼손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의도적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실이 어찌되는지는 양 측이 또 머리 휘어잡고 싸워보면 나올 잡이다.

 

그런데 이번 논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다보면 새머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없으면 정치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뭐만 하면 노 전 대통령을 끌고온다. 그리고 실상 증거 자료 제출로 가게 되면 중언부언 이상한 소리 해댄다. 여기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의 헛발질은 따로 거론하지 않겠다. 똑같이 한심하니까.

 

여러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에 노 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을 차지해도 이들에게는 정치적 희생물로만 생각할 뿐이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정치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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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저녁 참 재미있는 장면이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리게 될 것 같다.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수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남영동 1985' VIP 시사회가 열리는 12일 저녁 8시에 대선 야권후보 4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가 그들이다. 이 자리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불참한다.


돌풍이 될지, 미풍이 될지 모르지만, '남영동 1985'는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후보들이 해당 영화를 보게 된다. 그리고 4명의 야권 후보가 참석하는 것과 박근혜 후보가 불참하는 것은 익히 예상됐던 바다.


영화를 본 직후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화에 대한 코멘트를 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해야하지 않을 고문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4명의 야권 후보에게 이 영화는 공격방향을 정해주는 무기로 활용되기만 할 뿐, 실이 있지는 않는다. 


"고문이라는 잔인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서는 안되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대중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만 말하면 된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다르다.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때도 고문이 횡행했으며, 어떻게 보면 80년대 그 같은 고문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도 70년대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박 후보가 위와 같은 코멘트를 할 수 없다는 말이고, 시사회 불참은 당연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새머리당을 싫어하는 입장이지만, 박 후보가 큰 맘 먹고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고자만 한다면, 도리어 참석하는 것이 자신에게 득이다. 이는 양심 여부가 아닌 대선에 대한 전략이다. 물론 박 후보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테니 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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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문건 공개 이후 정치권이 요동친다. 문건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공개된다면 그 이후의 사태는? 아마도 총선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KBS새노조가 공개한 후 방향이 갑자기 이상하게 틀어졌다. 청와대의 반박내용 때문이다. 청와대는 민간의 사찰의 80% 이상이 참여정부 시절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즉 노무현 정권 때 민간인 사찰 대부분이 진행됐다는 말이다.

정부의 민간인 사찰은 이뤄진 것은 인정하지만, 그 '정부'가 어느 '정부'냐가 이제 관건이 된 셈이다. 물론 이후에 다시 KBS새노조는 트위터를 통해   "총리실 사찰 사태의 핵심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며 청와대가 밝힌 "80%는 노무현 정부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말하는 '80%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감찰 또는 인사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며 이 때문에 작성시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물타기 빌미가 된 점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KBS 새노조는 "청와대가 언급한 문건들은 리셋KBS뉴스9가 보도한 민간인과 정관계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문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리셋KBS뉴스팀은 모든 문건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제오늘 지상파 뉴스들의 반응은 딱 청와대의 주장까지만 하고, 그 이후의 KBS새노조나 참여정부 인사들의 반박은 여지없이 잘랐다.

지상파 뉴스만 보면 청와대 의견대로 노무현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 트위터나 인터넷 뉴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곧이곧대로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바라볼 것은 KBS가 다시 분석해 3일 경에 공개하겠다는 문건의 실질적인 분석 내용들이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만약 현 정부에게 불리하고, 이 뉴스가 지상파에서 스트레이트로 다뤄지거나, 혹은 아예 다뤄지지 않는다면, 지상파 기자들이 파업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뭐 그 전에 총선 전 10일간 지상파들이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겠지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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