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코인’ ‘비상계엄 코인’이란 말을 들었다.인지도가 낮거나 거의 없는 연예인들이 윤석열 옹호를 하면서 주목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제목에서 쓴 이혁재, 최준용, 차강석, 김흥국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들 중 이혁재는 세금 체납으로 최근 뉴스에 이름을 올리긴 했다. 그러나 방송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진 이들이 ‘윤석열 코인’을 활용하는 모습은 씁쓸하다.
일단 김흥국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자로 너무 잘 알려져 있다.그래서 자신의 유튜브 댓글창에서 윤석열과 윤석열의 쿠데타(내란)를 비판하는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이 “죽음을 두려워하라. 당신이 생각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자, 김흥국은 “너나 가라 지옥”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윤석열 구속을 축하하는 댓글에는 “인간아 너도 죄 받는다. 말 조심하라”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다른 네티즌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연예인 중 삼류 연예인 말고 톱스타가 누가 있냐”는 질문에는 “김흥국”이라고 짧게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긴 하다)
사실 김흥국이 연예계는 물론 해병대 전우회에서도 사실상 존재감이 사라진 것은 대부분 안다. 어쩌면 그러기에 더욱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윤석열에게 애착을 보이는지도 모르겠다.
최준용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 최준용이 갑자기 ‘극우 인사’로 부각된 것은 지난 3일 윤석열 탄핵 반대 극우 집회 연단에 오르면서다. 최준용은 “대통령이 저렇게 망가지셨는데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숨지 않고 계속 나서서 힘을 실어드리고 목소리 내겠다. 지난해 12월3일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깜짝 놀랐는데 사실 더 놀란 것은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라며 "저는 내심 좀 아쉬웠다. 계엄을 하신 거 좀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끝낼 거 뭐하러 하셨나 좀 아쉬웠다”고 말했다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단순한 윤석열 지지가 아니라, 군인들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회의원들을 잡으려 했던 상황을 옹호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MBC가 최쥰용이 출연한 ‘기분 좋은 날’ 11월 11일 방송분의 재방송에 대해 항의를 할까. 물론 최준용은 관심을 받아서 정말 ‘기분 좋은 날’을 맞이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차강석은 누군지도 몰랐다.애는 정말 뜬금없이 튀어나왔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의 SNS에 “간첩들이 너무 많다. 계엄 환영한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 달라”는 발언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강사로 근무하던 해고 조치 된 후 사과하는 척 했지만, 극우 집회 무대에 올라 이상한 말을 해대면서 ‘윤석열 코인’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잠자는 백골공주’ 김민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윤석열 체포 당시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 정의는 승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 정의가 승리해서 윤석열이 체포됐는데, 헷갈리긴 함)
이들이 ‘윤석열 코인’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자, 부러웠는데, 세금 체납으로 한 차례 주목 받은 이혁재가 드디어 등장했다.이혁재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내가 개그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로라하는 정치인들과 친하다. 각 정부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과 친하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모르는 정보를 안다”고 말하며 윤석열 구속에 대해 “구속될 일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이 어디 가나, 증거인멸을 하나.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제시한 데 대해서는 “법이 시스템으로 가야지 판사들 양심으로 가느냐. 양심이 잘못됐다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 “아직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을 굳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수갑을 차서 차에 태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견해를) 결정하지 못한 국민에게 수갑 찬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한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 그간 윤석열이 수사 거부한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그냥 ‘윤석열 코인’을 이용해 먹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인지도가 있는 이들 중에서도 ‘윤석열 코인’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JK김동욱과 전한길이다. JK김동욱이야 뭐 다들 아니까 넘어가고 전한길은 자신의 주 전공만 하면 될텐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정선거론을 전파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 웃긴다. 우리도 대만처럼 수개표로 해야 한다고 한다. 많은 이가 전한길을 조롱하는 것이 나름 ‘대형 스피커’인 사람이 ‘수개표를 하는 한국에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이상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에 대해 설명하려 만나자고 하니, 도망만 다니고 있다고 한다. 자신도 뒤늦게 안거다. 조롱 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말이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국민의힘 이준우가 나오면 듣는 것을 고민한다. 사실 논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준우의 말을 시간 버려가며 듣기에 짜증나긴 하지만, 저런 인간이 국민의힘에 있음을 알면 나름 ‘안도(?)감’이 생긴다. 며칠 전 이준우가 라디오에 나와 이런 주장을 했다. ‘윤석열이 탄핵당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이는 국민의힘이 꾸준히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준우 말이 어이없어서 웃고 있는 권순표
사실 진보나 중도층 입장에서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상황이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만드나. 갑자기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이라니. 정치적 상황 해석이야 이해하겠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이다. 일단 이준우가 생각 없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자.
(사실 개인적으로 전원책 서정욱 김진 이준우 같은 사람들이 패널로 계속 나와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대변해야,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수준의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패널로 더 자주 나와야 한다.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면 안된다)
당시 상황을 보자. 권순표와 이준우의 대화다.
◎ 진행자 >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시죠?
◎ 이준우 > 그렇죠. 군대가 했던 내용이고 독재정권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는데 탄핵은 또 반대하는 건 뭡니까? 논리적 연결고리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준우 > 그렇죠. 탄핵의 수단이 민주당에서 정말로 여기에 대한 판단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 진행자 > 그게 무슨,
◎ 이준우 > 지금 탄핵에 대해서 왜 탄핵이 민주당이 절실하냐면요.
◎ 진행자 > 아니 절실한 게 아니고요.
◎ 이준우 > 엄청 절실하죠.
◎ 진행자 > 절실하고 안 하고는 감정의 부분 아닙니까?
◎ 이준우 > 아니죠. 필요하죠. 그 감정을 빼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 진행자 > 필요한지 안한지는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계엄이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 이준우 > 계엄 잘못했습니다. 반대합니다.
◎ 진행자 >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국민은.
◎ 이준우 > 그러니까 그건 심판해야죠.
◎ 진행자 > 어떻게 심판해야 됩니까?
◎ 이준우 > 선거로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탄핵은 안 되고요?
◎ 이준우 > 저는 탄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잘못됐는데요?
◎ 이준우 > 그건 잘못의 경중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탄핵에 이를 정도로 잘못 아닌가요?
◎ 이준우 > 거기 책임에 대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에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건 국민들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계엄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 이준우 > 그건 국민들 생각도 했고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하고 안 하고가
◎ 이준우 > 그걸 떠나서 얘기할 수 없죠.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려면 탄핵시켜야 되는데
◎ 진행자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탄핵은 절대 물으면 안 되는 건가요?
◎ 이준우 > 탄핵 물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까지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생각이 비단 이준우 한 명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방송사 패널로 나와서 뭔가 논리가 부족하고, 자신이 밀린다 싶으면 앞뒤 맥락 없이 “아니 그럼 이재명은요?”라는 말을 한다. 그들에게는 거의 ‘절대반지’이자, ‘구원의 주문’이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든 말이다. 마치 한동훈이 “민주당은요? 이재명은요?”를 외치던 모습을 국민의힘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노래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윤석열이 국민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총을 들이민 상황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국민이 죽든 말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만 막으면 된다. 자신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준우 같은 애들이 방소에 자주 나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실체가 어느 수준인 지를 알 수 있다. 응원한다.
윤석열이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경호처마저 윤석열을 포기한 상황에서 일부 극우 유튜버와 국민의힘 내란동조자 20명, 그리고 일부 알바 지지자들이 열심히 막아보려 했지만, 상식의 흐름을 막진 못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역시 윤석열이었다. 잡혀나가기 전에 저 일부 지지자들을 끝까지 모아보고자 영상 메시지를 남겼는데, 비상식, 무개념, 무뇌, 소시오패스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한번 보자. (저 말을 하면서 미소를 짓는 것을 보고 소름 끼쳤다. 아직도 숙취가 있는 것 같아서)
공수처에 체포돼 조사 받으러 들어가는 윤석열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극우 유튜버와 국민의힘 내란동조자들이 환호할 분위기.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유체이탈일까, 자기 고백일까. 아니면 정말 아직 술이 안 깬 건가. 대한민국 법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굴까. 본인이고, 자신을 둘러싼 친윤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 고백’이라고 봐야한다. 대한민국 법원들이 ‘인정’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하면, 그동안 검사로 살아오면서 본인도 불법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일까. 생각해보면 박근혜만 불쌍하다. 저런 인간에게 털렸으니 말이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윤석열 애는 웃기는 것이, 현재 자신의 처지에 ‘불이익’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40일이 넘도록 수사기관과 대치하고, 정상적인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일반인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도 ‘불이익’이라. 국민들은 착실하게 살고, 위법할 시 그에 걸맞게 상식적으로 행동한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 유혈사태. 그냥 윤석열이 수사 받으면 끝날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무력 행사를 경호처에 지시하고, 칼을 들고서라도 자기만 지키라고 지시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유혈사태?? 이 정도면 등신도 상등신이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 하. 유혈사태는 위에서 말했고, 헌법과 법체계를 대통령이 수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것을 이미 무시했고, 위헌적 쿠데타를 일으켰다. 즉 본인이 먼저 위헌 위법적 행동을 했고, 그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이라 여기는 것이 딱할 뿐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 이건 맞는 말이긴 하다. 윤석열 때문에 10대와 20대가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자 반민주주의적 인간을 본 10대와 20대의 변화를 정말 윤석열이 이끌어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비상계엄을 통한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향한 2차 체포 작전이 15일 수요일 오전 5시에 진행된다고 알려졌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전 국민(극우와 정신 나간 일부 지지자,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들 제외)에게 지탄을 받았다. 실제 이 모습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상대로 답변하는 모습에서 느껴지긴 했다. 그렇다면 15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버스로 막은 대통령 관저
가장 베스트는 속전속결로 새벽 5시에 시작해 10시 전에 끝나는 것이다. 현재 경호처 내부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공수처와 경찰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력도 있겠지만, 적극적 의지가 없는 인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영역에서는 뚫기 힘들겠지만, 어느 영역에서는 손쉽게 돌파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호처 전체가 뭉쳐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 경호처 전체를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경호처 인력이 400~500명이라고 본다면, 경찰 4명이 1명을 체포해 한명 한명 끌어내야 한다.
현재 경찰 특수수사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반부패·공공범죄·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수도권 지역의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수사관 100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압조, 체포조, 체증조로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한다.
경호처 직원들이 400~500명이 한꺼번에 막을 가능성은 낮다. 저지선을 만들 것이고, 윤석열 주변에도 꽤 많은 인력이 배치될 것이다. (이 이야기 하면 정말 부끄럽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살자고 400~500명에게 ‘나를 위해 너희 몸을 바쳐라’라고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한명 한명 끌어내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쥐새끼처럼 숨어 있는 윤석열 때문에 손발 들려서 혹은 끌려나오는 불쌍한 경호처 직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윤석열이 체포되어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여서 나왔으면 한다. 대한민국에서 배출한 ‘나쁜 놈’ 순위에 전두환과 함께 함께 상위권에 오르는 인물이 그냥 걸어 나오면 그 또한 국격의 문제다. 잘못을 저질른 사람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경호처만 있다는 전제다. 여기에 덜 떨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정문 앞에 대거 포진하면서 “어딜 국회의원을” “폭력 경찰 물러나라” 등의 어이없는 발언을 하면서 서 있으면 좀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나”고 묻자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나”는 질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대답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 말대로 집행한다면, 우리는 새벽에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팝콘 먹으며 볼 수 있다.
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 이게 뭔 짓인지
사실 이게 뭔 짓인가 싶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지시(?)에 따라, 정적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정청래, 김어준 등)을 감금 혹은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 관저를 남미 마약 갱단 거처처럼 요새화하고 죄 없는 경호처의 400~500명의 직원들을 “나를 위해 죽어라”라는 식으로 사병화 하고 있는 윤석열 하나 때문에 정말 이게 뭔 짓인가.
나훈아는 공연 때마자 사회나 정치권을 향해 ‘툭’ 무엇인가를 던진다. 직설적으로 말한 내용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인 내용이 2020년 KBS 공연이었다. 문재인 정권 당시였고,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나훈아는 “우리는 지금 많이 지쳐있다. 지금까지 저는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나리를 지킨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다. 유관순 누나, 진주의 논개,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 모두 국민이었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고, 이는 정치권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했다.
그런 나훈아가 은퇴를 선언하고 진행하는 마지막 콘서트에서도 또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시작은 12월 7일 대구 공연에서다. 7일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킨 후 3일이 지난 시점이다. 나훈아는 대구 공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밤을 꼴딱 새웠다. 공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다. (중략) 집회가 금지된다는 내용을 보고 ‘우짜면 좋노’ 싶었다. 새벽에 계엄 해제가 되는 걸 보고 술 한잔 하고 잤다. 국회의사당이 어디고? 용산은 어느 쪽이고? 여당, 야당 대표 집은 어디고? (중략) 정치의 근본이 무엇이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배 곯지 않게 하는 것이 원리다. 대한민국에서 문제 되는 거, 이걸로 국회서 밤을 새우고 고민해야 한다.”
이 말은 곧 나훈아가 윤석열과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팬덤은 물론 대중적 지지도까지 강한 나훈아의 말이기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자, 나훈아는 10일 서울 공연에서 이런 말을 한다.
“나가 요새 방향 감각이 없다. 오른쪽이 어데고, 왼쪽이 어데고?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치고 있다. 왼쪽 니는 잘했나?”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저거(자기들) 색깔에 맞게, 맘대로 막 쓴 기다. 그럼 안 된다”
한 마디로 자신은 정치권 전체를 비판했는데, 자기 뜻과 달리 왼쪽(진보 진영)에서 제 멋대로 가져다가 윤석열 비판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 말에 민주당 쪽에서 발끈했다.
김원이 의원은 “나훈아 참 웃긴 양반일세. 한평생 그 많은 사랑 받으면서도 세상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인지 (중략) 나훈아씨,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당신 좋아했던 팬들 마음 무너뜨리지 말고”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가수 나훈아는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가수고, 나 또한 그의 찐팬이지만 요즘 탄핵 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하마터면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처럼 모든 걸 통제받는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다.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인데, 단순히 좌와 우가 싸우는 진영논리로 작금의 현실을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국가 기본을 바로 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대적 과업이다. ‘우’도 문제지만 ‘좌’보고 ‘니는 잘했나’ 이런 양비론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정의는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하나”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난 현 시점에서 저런 발언을 한 나훈아가 비판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지난 2020년 추석 때는 정권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김영록 지사 말처럼, 지금은 “왼쪽 너는 잘했냐”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비상계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대한민국은 하루 아침에 후진국이 되어버렸다.
그동안 윤석열이 김건희와 함께 술 마시고 놀고 먹는 사이 경제는 추락했는데, 거기에 비상계엄이라는 이상한 짓을 해서 더더욱 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부정선거, 입법독재 등을 내세웠지만, 사실 명태균과의 거래, 그 안에서의 진짜 부정선거 의혹 등을 덮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린 상황이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왼쪽 너는 잘했냐”라고 말한다는 자체는 좌우가 아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탄핵 집회 찬반 세력도 ‘민주 집회’와 ‘내란 옹호 집회’로 나뉘어서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진 ‘진보 집회 ’보수 집회‘ 혹은 ’좌파 집회‘ ’우파 집회‘가 아닌 이유다.
나훈아가 그동안 가수로서 대중예술인으로서 옳은 소리를 하는 무대 장인으로서 잘 살아왔지만, 이번에는 비판 받아도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한명숙 1심 무죄선고...서울대생 내란음모 재심에서 피고인들 무죄 선고하며 눈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965년 10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태어났다. 전주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1회)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했다. 1990년 5월 18일 공군 중위로 임관하여 1993년 2월 28일 대위로 전역하였다. 1993년 3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으로 판사 시절 도쿄대와 컬럼비아대로 두 번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3개월 반만에 재판을 매듭지어,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재판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실무에 변화가 있었고, 규정에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집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의 영장은 기각했다.
2012년 하반기 인사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2018년에는 1971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일어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관련 재심에서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당시 부장판사였던 김형두는 판결을 내린 후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고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 피고인들에게 깊이 사과한다.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 직후, 정정미 판사와 함께 2023년 3월,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2023년 3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후 3월 31일, 김형두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2월 13일 한국법조인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웃으면서 담소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일부 언론들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제1야당 최고위원과 함께 자리해 즐거운 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 말하고 있으며,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및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됐다.
2023년 12월 25일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출근해 재판관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중도~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의견 내용을 보면보수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많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 의견을 따로 내지 않았다. 보수성향 재판관과 같은 태도를 취한 것.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22]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항이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중보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법조항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조항은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대선 때 삼프로tv에 윤석열이 나오자 “삼프로tv가 나라를 살렸다”고 말했다.지식, 인성, 지적 수준, 태도 등 모든 부문에서 윤석열이 최악임을 삼프로tv가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다. 반문재인과 반이재명 흐름이 컸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시점, “눈 뜨고 나니 후진국”이라는 농담을 현실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의결 후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처참할 정도다. 국민이 언제까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부터 잘못됐을까.
누군가 가상으로 만든 윤석열 체포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무능했다. 윤석열도 문제였지만, 그가 뽑은 사람도 문제였다. 유시민 말대로 윤석열이 잘해야 D급 정도 된까, 밑에 뽑아놓는 장관이나 임명직 사람들이 F급이나 그 이하로 왔다. 이미 ‘폐급’ 판정을 받은 이명박 정부 당시 사람을 갖다 쓰는 것도 모자라, ‘듣보잡’ 수준의 인사들도 한 자리씩 앉혔다.
S급이나 A급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B급 수준도 보이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 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해, 제안이 들어오면 외면했다고 한다. 생각 있는 공무원에게 대통령실은 커리어에 명예로 남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남는다고 생각해 기피한다고 한다.
애초 윤석열의 사고 자체가 자신에게 아부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 필요했지, 국정 운영을 위해 논의하고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자신이 아는 것과 다르게 말하거나, 지적하면 ‘격노’했다고 한다.
일례로 정권 초기에 전직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이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니까,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매우 화를 냈다고 한다. 대통령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유경준이 어쩔 수 없이 반박을 했는데, 화를 냈다는 것이다. 이후 유경준은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났다고 한다. 이러니 S급, A급, 최대한 양보해서 B급이 윤석열 정부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이런 애들이 자랑스러웠나보다. 도어스테핑이라고 잠깐 윤석열이 보여주기식 대언론 브리핑 당시 인사 실패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박해 실소를 낳기도 했다.
그래도 어쨌든 무식해도 ‘용감한’ 척은 했다. “대통령인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종종 말해서, 나름 극우나 보수 세력들의 박수를 받았다. 사실 책임진 것이 없는데, 큰 덩치에서 밑도끝도 없이 말하니, 듣기에는 좋았던 것 같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언을 통한 쿠데타(내란) 이후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을 ‘겁쟁이’ ‘쫄보’ 수준이다. 여기에 말하는 내용이나 사고 방식은 ‘극우 유튜보’와 다르지 않다. 오죽하면 교도소에서 만약 출소하게 되면 윤석열의 다음 직업은 ‘극우 유튜버’일 것이란 우스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당히 수사를 받겠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수처나 검찰,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고, 헌법재판소 서류도 피하고 있다. 관저에서 김건희와 함께 쥐새끼처럼 숨어만 있는 상황이다. ‘당당’이란 단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또 ‘당당한’ 척을 한다. 관저 앞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이 가관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편지 내용을 듣고 “거짓말이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가,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해지자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편지 내용 중에 이 두 부분이 압권이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놀랍지 않은가. 지금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이들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극우 유튜버로 언급되는 이들이다. 한 마디로 자신이 벌여놓고 국민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죽어 나가는 이 상황은 외면하고, 레거시 미디어나 나름 괜찮은 미디어도 외면하고, 극우 유튜브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보고 있다.. 나름 대통령까지 했다는 인간이 현재 하고 있는 짓이다.
대외적으로 국가적 수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부끄러워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들 중에서도 비상계엄까지는 인정하는데 (민주당을 싫어하니까) 이후 윤석열의 쫄보 모습에 실망했다는 이들도 많다. 제발 덩치값 좀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라 불리는 사람은 숨어 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잘 아는 언론사 몇몇만 불러 변호인단을 통해 헛소리를 했다.둘의 주장은 똑같다.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들은 적법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럼 헌법을 들여다보며, 이들이 왜 ‘내란’이고 ‘위법’인지 보자.
이 사진을 즐겨 쓰는 이유은 (아마도 언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둘이 뭔가 작당 모의하는 행동과 표정으로 제격이기 때문이다.
나름 최근에 기자회견을 한 충암파 출신 김용현의 변호인단 의견을 들어보자 어차피 윤석열-김용현과 다 논의했을 테니, 그냥 여기서는 김용현이라 칭하자. (사실 그래서 내용도 비슷하다) 일단 김용현이 따든 내용을 보자.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었다며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다.
또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국회를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행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만약 이같은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 윤석열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괴물이었고, 반국가세력이고, 종북주사파라 생각할 수 있다. 매번 자신의 발목을 잡으니 얼마나 싫었을까. 이재명을 비롯해, 우원식, 김어준, 김민석, 정청래 등이 얼마나 반국가세력 같았을까. 여기에 여당이지만 말 안 듣는 한동훈도 반국가세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내용을 합쳐 어쨌든 본인들의 ‘위헌’하지 않았다며 하는 말이 이거다.
헌법에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에,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사실 여기서 이미 저 내용은 박살났다. 물론 윤석열과 그 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그런데 그날 국민은 평화롭게 술을 마시고 콘서트를 보고, 공연을 보고 있었다. 누구도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만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이 때문에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주장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
즉 국회도 법 내에서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대통령은 그러지 못하냐는 것이다. 여기서 헌법 제77조 제4항과 5항이 등장한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3항까지만 읽은 것이 분명하다)
제77조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했나?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나. 김용현의 말대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절차에 맞춰 진행될 때 이야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그 혼란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침착하게 법령을 살펴봤고, 절차대로 했다. 그런데 본인들은 법대로 하지 않고 우겨대고 있다. 사실 여기서 윤석열의 위헌적 행동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이는 곧 ‘내란’이라는 것은 증명한다. 물론 세세한 법리는 법조인들이 따질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윤석열의 무개념 발언들을 담화 내용에서 보자. 사실 김용현이랑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 내용이 대담한 것이, 본인 스스로 위헌을 저질렀고, 법적 절차를 어겼으며, 내란을 선동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즉 국무회의에서 알렸지,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여기서 헌법89조 제5호가 등장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호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그리고 이는 계엄법 제2조 5항에서도 나온다.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은 계엄법도 어긴 것이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시 윤석열은 말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즉 군대를 국회에 투입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여기서 끝이다. 국회의원들이 들어간 것은 국회의원들의 힘과 국민들의 힘이었지, 윤석열이 열어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수많은 영상에서 드러났다. 극우 유튜브 채널만 보기에 나온 상황이다. 내란이 시간으로 규정됐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30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수십 년에 걸쳐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안에서 윤석열은 2시간 내란을 한 것이다. (정확히는 6시간).
마지막으로 헌법 제77조 내용 전문을 적고 마무리하자. 김건희를 위해 비상계엄을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서 쓰면 언제가부터 피곤하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전 김건희가 강남의 박동만 성형외과에 방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 이에 대해 사실 언론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장경태 의원이 의혹 제기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기사가 10곳도 안 나왔다. 그러다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반응하자, 그제서야 받아쓰기를 시작했다.
일단 내용부터 보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김건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방문했다면서 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김건희가 12월 3일 비상 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있었다는 것이다. 정보의 출처에 대해 장경태는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김 여사가 방문한 곳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박동만 성형외과를 지목했다.
이 성형외과의 박동만 원장은 20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됐었다. 당시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박동만이 윤석열 주치의로 발탁됐다고 소문이 났지만, 주치의가 아닌 자문의였다. 현재도 병원 홈페이지에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라고 걸어놨다. 그런데 주치의란 소문 역시 거짓은 아니다. 박동만이 나온 학교의 동창회보는 ‘대통령 주치의’로 기재되어 있다. 동창회보의 실수인지, 박동만이 그리 말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소문이 나온 이유가 있던 것이다.
박동만은 또 2023년 11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윤석열 내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김건희와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함께 간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장경태는 “비상계엄 선포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 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 아니냐.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등 김건희 씨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동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며 거짓말이라 반박했고, 국민의힘 반응 역시 “그래서 어쩌라는거냐”라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언론의 반응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경태 의원이 이 내용을 발표한 후, 언론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현재 국민의힘 태도와 비슷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계엄 당일 김건희가 성형외과에 간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 김건희가 워낙 국민 밉상이다보니, 성형외과 간 것 가지고는 이제 “원래 그 수준이니 어쩌냐”로 국민들 역시 무시하고 만다. 언론도 이런 반응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과거 조국 때 상황을 보면 이런 언론의 태도는 사실 이중적이다.
2019년 9월 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가운데 압수수색중인 조국 장관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배달원에게 취재진이 달려들어서 취재(?)하는 모습을 전국민이 봤다. 뭘 시켜먹었는지를 취재한 것이다. 당시 이 장면은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아서 전국민에게 ‘기자=기레기’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다.
그런 언론들이었다. 이 상황으로 돌아가보면 기자들은 박동만 성형외과 앞에서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 간호사들에게 물어보고, 박동만 집 앞까지 찾아가야 한다. 조국 당시와 비교하면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결이 맞는다. 그런데 잠잠하다. 어쩌면 이것이 민주당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를 보는 것일수도. 혹자는 언론이 그때와 달라졌다고 한다. 글쎄다. 기사를 보면 그런 느낌은 없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이 쿠데타 혹은 내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사회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추락했고, 경제는 흔들렸다. 군인들은 잇따라 양심선언을 했고, 이후 윤석열은 탄핵됐다. 그 과정에서 언론들은 많은 단독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래서 정리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김용현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단독 기사들이다. 정치권은 빼고, 내란 과정 중 윤석열이 무슨 내용을 지시했고, 이에 군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중심으로 단독 기사들을 모아봤다.
12월 5일
[단독] “비상계엄 출동 병력, 사령부에 작전기록도 없다”-한겨레
[단독]계엄군 헬기, 서울 공역통제 걸려 한때 우왕좌왕-동아일보
[단독] 김용현, '합참벙커'서 지휘 "못 들어가게 막아"…합참 간부들, '지원 거부'-TV조선
[단독] "특정 장관들 골라, 대통령실이 연락"…국무회의 '졸속' 논란-JTBC
[단독] 박선원 "방첩사,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계엄 예비훈련"-노컷뉴스
[단독] '군사 경찰' 동원령…계엄 합수본 지휘도 '충암파'-SBS
[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SBS
[단독] 간밤,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 포착된 곳…삼청동 '대통령 안가'-SBS
[단독] '그 시각' 국방부 청사 지하로 군 수뇌부 집결시킨 김용현-JTBC
[단독] "의원 다 끌어내란 지시받아" 계엄군의 증언…'국회 무력화' 시도 있었다-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