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은 꽤나 이상한 의제다. 한국 내 인권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들은 강하게 주장하지만, 보수나 극우 세력들은 고개를 돌린다. 그런데 이게 북한으로 넘어가면 묘하게 변한다. 민주당이나 진보세력보다 보수나 극우 세력이 더 강하게 북한 인권을 주장한다. 왜일까.

민주 진보 세력은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와 군부를 살살 다루고 관리하며 평화를 유지하려 한다. 그러다보니 이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북한 내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보수나 극우 세력은 김정은과 군부 세력과 한판 붙자고 한다.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려면 내부에서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길 바라고, 북한 인권이 살아나면 이게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일부 보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같은 북한 인권 옹호는 허울에 가깝다. 과거 총풍이나 이번 윤석열의 북한 도발 등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보수 극우 세력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국내 반북 정서, 종북 정서를 유지해서 이용해 먹을 뿐이다.

어쨌든 북한 인권은 한국 정치권에서는 ‘북한 주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북한 인권과 관련해 정책이나 지원이 이어진다. 이에 탈북자 모임이나 북한 인권 단체들이 득세하게 된다. 물론 이게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은 2023년부터 통일부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이다. 이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지원 내역을 보면 △창작 무용극·연극·뮤지컬·영화, 사진전·그림 전시회 등 문화예술(13건)에 9.1억원 △국제 세미나와 캠페인 활동 등 국제협력(7건)에 4.4억원 △청년 활동가 발굴·육성 프로그램 등 활동가 양성(3건)에 3.9억원 △유튜브 영상, SNS 콘텐츠,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등 콘텐츠 제작(5건)에 3.3억원 등을 지원한다.

첫 해인 2023년에 18개 단체 20억, 2024년 19개 단체에 18억원이던 상황이 20205년에는 37개 단체에 25억을 지원한다.

전체 컨텐츠 현황을 파악해서 말할 순 없지만, 공연 쪽으로만 보면 꽤나 호평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탈북민의 진술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쾌하게 예술로 풀어낸 오페라 ‘냉면’과 북한 청년들의 일상을 다룬 뮤지컬 ‘은경’이다. 두 작품 모두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은경’은 골프선수 박세리가 설립한 박세리희망재단이 제작을 지원하기도 했다.

두 작품에 대해 공연업계 사람들은 작품 자체에 대해서 호평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북한 인권’이란 의제다. 이는 작품의 호불호를 떠나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든다. 공연 업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유지되길 바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쩌면 ‘은경’이나 ‘냉면’과 같은 작품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이 이렇게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경험이 있는 민간 단체들에 다양한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약 1억 8500만 원을, 자유북한방송에 약 6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와 관련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 각각 납북 피해자 지원 및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고 설명했다. 즉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는데, 이를 통일부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인다. 나 역시도 그렇다. 이재명 정부를 싫어하는 이들은 이 사업이 곧 사라질 것이라 말한다. 그래서 통일부도 올해 마지막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한다. 그러나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기용하고, 정책을 채택하는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놔둘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어느 쪽일까.

그런데 지원하는 과정과 상황을 보면 결국 선택은 탈북자들과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 그리고 극우적인 반북 단체들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다.

- 아해소리 -

어느 대통령이든 임기 초반 지지율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 70~80%를 오갔고, 박근혜도 초반에는 50~60%를 오갔다. 내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뭔가 ‘바뀌겠지’라는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개 초반에는 말이든 행동이든 뭔가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책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기에 비판 혹은 비난받을 꺼리가 적다. 이는 윤석열도 마찬가지였다. 대선 기간 내내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겨우겨우 0.7%P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50%를 넘기도 했다.

그런데 지지율은 추세다. 윤석열은 바로 하락세를 보였다. 50%가 안되는 득표율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임기 초반 지지율에서 상승세를 타더나 한달 시점에 60%를 넘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추락을 해도 너무 심한 추락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영남당도 유지하지 못할 듯 싶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응답자 62%가 잘한다고 말했고, 31%가 잘못한다고 말했다.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60%를 넘은 것이다. 앞서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23%다. 추세로만 보면 근일내 70%도 넘을 분위기다.

그런데 이재명의 지지율 상승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은 46%의 지지도를, 국민의힘은 22%의 지지도를 얻었다. 더블스코어를 넘어섰다. 그런데 리얼미터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53.8%를, 국민의힘은 28.8%의 지지도를 얻었다. 더불스코어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성적이다. 수치로만 보면 민주당은 국민 절반 이상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은 30%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지역이다.

한국갤럽을 보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우세하다. 그런데 수치를 보면 그렇게까지 앞선 것도 아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이 35%로 민주당(28%)보다 7%포인트 앞섰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4%로 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리얼미터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49.3%를, 대구·경북에서는 4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부울경에서 32.1%를, 대구‧경북에서는 45.7%를 기록했다. 부울경에서 민주당에게 큰 차이로 지고 있고, 대구‧경북은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게 현재 무슨 말인고 하니. 국민의힘이 하는 그 어떤 말도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현금 살포한다고 주장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비판하고, 장관 후보자들에게 아무리 ‘옳은 지적’을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 스스로 만들었다고 보기 떼문에 더더욱 국민의힘의 말을, 행동을 믿지 않는다. 아직도 윤석열과 제대로 정리안된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고, 영남당이 되어도 TK당이 되어도 ‘반이재명’과 ‘극우’노선만 걷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정당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런 당이 배출한 윤석열과 그의 마누라 김건희가 3년간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이재명의 한 달 업무를 빛나게 만들었다. 당연히 해야 하고, 성남시장 때와 경기도지사 때보여 준 모습인데도, 이를 윤석열과 김건희가 빛을 나게 만들었고 그 대가를 국민의힘이 치르고 있는 셈이다.

개인적으로 한 두달 안에 국민의힘은 10%의 지지율을 이재명은 70%이상의 지지율을, 민주당은 60%의 지지율을 한번씩은 달성하지 않을까 싶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이 또한번 구속 위기에 놓였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은 9일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 여부에 따라 구치소에 들어가느냐가 결정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세진 판사에게 관심이 몰렸다. 기본적인 정보는 풀렸다. 1987년생으로 200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해,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황을 시작했다.

공부는 잘했나 보다. 연수원 졸업 당시 대한변협회장상을 받았다. 아마 수석 졸업하는 사람에게 주는 대법원장상과 법무장관상에 이은 3위 정도 하는 상이다.

이후 남세진 판사는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와 부산지법 동부지원·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실 남세진 판사의 판결에 대해 언론에서 크게 다룬 내용은 드물었다. 그만큼 관심이 큰 사건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가지 사건이 남세진이란 이름을 언론에 올리게 한 듯 싶다. 그 중 2개는 올해 있었다.

남세진 판사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지내면서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지난 5월에는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의정부지법에 있을 당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했다. 당시 의정부지법 4-1형사부 부장판사였던 남세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일명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에 대해 가해자로 의심받은 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역시 의정부지법에서 있었을 때 일인데, 사건 발생 6년 만의 결론이었다. 이 사건은 경기 남양주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멍키 스패너로 손가락을 조이는 방법 등으로 5살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 교사는 억울하다고 했고, 검찰도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에 불복한 학부모들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어쨌든 9일은 하루종일 남세진 판사에게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판결 등을 보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즉 윤석열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한다. 그간 내란 혐의를 받는 사람들과 입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고, 무엇보다 자기 술값(특활비) 삭감했다고, 그리고 자기 마누라인 김건희를 보호해 보겠다고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까 싶다.

- 아해소리 -

홍대입구역에서 내려 연남동 방향 3번 출구로 나가 조금만 걸어 성수박물관을 지나 우회전 하면 나오는 조그마한 중식당이 있다. 바로 디이롱. 정말 조그마한 중식이다. 점심 때 인근에서 약속 전 식사를 하러 가지만, 웨이팅 등 만만치 않은 식당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재미있으면서도 당황스럽다. 그래서 2019년부터 다녔던 디이롱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디이롱의 메뉴는 샤오롱빠오, 샤오마이, 단단미엔(탄탄면), 우육면, 훈툰이 전부다. 샤오롱빠오는 각각 돼지와 새우로 나뉘고, 훈툰은 탕과 비빔으로 나뉜다.

우선 맛을 이야기 해보면, 주로 먹는 쪽이 샤오롱빠오와 샤오마이, 그리고 단단미엔(탄탄면)과 우육면이다. 이상하게 훈툰은 아예 눈이 가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추천하고픈 조합은 샤오롱빠오다. 보통 가면 돼지와 새우 둘 다 시키는 편이다. 그리고 단단미엔과 우육면은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다고 본다. 조금 짜게 먹는 입장에서는 추천이지만, 심심하게 먹는 사람에게는 다소 짜게 느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과거보다 조금 더 짜진 느낌이지만, 이는 내 입맛이 변했는지도 모르니 개인의 취향에 맡긴다.

그러나 샤오롱빠오나 샤오마이는 호불호 없는 맛이다. 개인적으로 홍대 연남동 합정동 등을 포함해도 손에 꼽을 정도의 맛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 디이롱의 치명적인 단점이 앞에서 언급한 웨이팅이다. 그런데 이 웨이팅이 걸리는 이유가 사람이 아주 많아서가 아니라, 음식이 아주 느리게 나와서라는 것이다.

실내는 바(bar) 형태로 4자리, 그리고 테이블은 4인용 2개뿐이다. 한 번에 모두 채워도 12명뿐이다. 그런데 자리에 착석하고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아주 많이 길다.

최근에 디이롱 방문해 혼밥 차원에서 탄탄면과 샤오롱빠오 새우를 시킨 적이 있다. 가게 밖 키오스크에 주문한 시간은 11시 50분. 그리고 샤오롱빠오가 탄탄면을 받는 시간은 12시 32분이었다. 주문 후 무려 42분 만에 음식을 받았다. (중간에 졸 뻔 했다)

내가 들어갈 때 4인용 테이블에 4명, 4인용 테이블에 2명, 그리고 바에 2명이 앉아있었는데, 모두 음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30분은 기본 기다리고 시작하는 듯 싶었다. 물론 어느 후기를 보니, 1시가 넘어가면 조금 빨라진다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느린 식사’를 지향하게 만든다.

주인장이 음식 주문이 들어가야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쯤되면 음식을 무조건 맛있게 먹이기 위한 마케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다. (농담이다)

그런데 옛날부터 느꼈지만, 이것도 일종이 디이롱을 유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싶다. 답답하면 가지 않으면 되고, 나름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해도 되는 상황을 감내할 수 있으면 가야 한다. 어쨌든 맛은 보장되어 있으니. 그러나 이후 약속이 급하거나 하는 사람은 피해야 하는 중식당이다. 여유있게 가야 맛있게 먹는 식당이다.

- 아해소리 -

지난 대선때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참 열심히 뛰었다. 사실 이전 총선 때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살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투표 장소로 끌어들일 계기가 없던 때, 조국이 만든 조국혁신당은 ‘지민비조’(지역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신조를 들고 나왔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총선을 도왔고, 대선을 도운 상태에서 당의 중심인 조국 전 장관이자 대표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은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답답할 것이다.

우선 지난 총선을 다시 한번 보자. 사실 ‘지민비조’가 처음 언급됐을 때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다. 그러나 이후 조국혁신당 열풍이 불었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비례는 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였고, 결국 12석의 의석을 따냈다. 이 때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진보당 등 범진보 의석수가 무려 188석에 이르게 됐다. 이 때문에 당시 선거를 분석한 이들이 야당 전체 192석은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뻘짓인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로 인해 벌어진 6.3 조기대선에서도 조국혁신당은 이재명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거의 한 당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용혜인 등도 마찬가지였지만, 조국혁신당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약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재명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다. 실제 지난 7월 3일 비교섭단체 야5당 지도부 오찬 당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는 물론 일부 야당 지도부로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에 의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전체를 이야기했지만, 주된 대상은 조국이다.

물론 이재명은 이에 즉답하지 않았다. 뉴스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나왔지만, 정치계에서는 사실상 ‘침묵’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이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후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박지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국 사면 이야기가 바로 나왔다. 그리고 사면 복귀 되면 내년 지방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그런데 조국 사면이 과연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민주당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게다가 부산시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부산 지역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니, 이재명과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의 사면과 그로 인해 지방선거가 출렁거리는 것을 그닥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정치계에서는 또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국과 이재명의 해묵은 과거 이야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정권 때 친문 진영에 의해 불거진 대장동 의혹, 혜경궁 홍씨 논란 등으로 정치적 최대 위기에 직면한 바 있는데, 그때의 분노가 이재명은 물론, 열성 지지자 등 친문 진영에 광범위하게 현재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국 사면에 대해 이재명이 머뭇거릴 수 도 있고, 꽤 오랜 시간 결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조국 사면이 진행되더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년 광복절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조국혁신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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