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쿠데타 즉 내란을 획책하다가 실패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사회적으로 논란 된 사건 맡아 눈길.

1969년생 부산 연제구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대를 졸업한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25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로 시작했다.

초임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충청도에서 근무한 지역 법관이다. 이 때문에 기사를 검색하면 대전지역 사건이 많다. 남편 김병식도 현직 법관으로, 부부가 같은 법관인사규칙 10조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다.

충청 지역 판사일 때 특히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을 많이 맡았다. 20살 남자가 19살 여자와 혼인 신고를 하고 일본 오사카에서 니코틴 주사로 살해한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당 범인은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생후 20개월 영아를 고문, 성폭행, 살해한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원심(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10대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최찬욱(신상 공개 대상)이 사건의 2심을 맡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혐의의 50대 남성의 2심을 맡아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종교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승려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된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8명의 최종 후보에 들었고, 김형두 판사와 함께 지명자로 낙점되었다. 10조 판사로는 처음이었다. 당초 후보군에 있었던 정계선 판사도 여성 후보로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후보 8명에서 제외되었고, 여성 중 유일하게 정정미 판사가 최종후보에 올라 최종 지명까지 받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에서 제3자 변제를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안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해 논란이 있었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중도~진보 성향 재판관이다. 취임 당시만 해도 비슷한 시기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중도성향으로 예측되었으나,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에서는 종부세 위헌 의견 등 소수를 제외하면 진보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적이 있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및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합헌이나,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다만, 과잉금지원칙 위반일 뿐,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똑같이 위헌의견을 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과는 일부 주장을 달리했다.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18]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조항은 다른 유형의 유가족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었다.0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이 중대하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민은 박수를 쳤지만, 극우단체들은 한숨을 쉬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박수를 쳤지만, 끝까지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현실 감각 없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진다. 그게 사람이다. 특히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치 테마주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기사 등에서 알려진 기업들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어떻게 연관이 되었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되었는지는 조금씩 의견들이 달라서 내용에서 뺐다)

1. 이재명.

단연 으뜸주로 대접받고 있다. 몇 개월 후 대선이 열리면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이 어릴 적 일한 오리엔트 시계와 관계있는 오린엔트 정공이 계엄 사태 이후 4일부터 13일까지 492.4%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과거 오리엔탈정공이 오해 받아 급상승한 적도 있다)

이 외에 현재 이재명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은 아래와 같다.

동신건설, 에이텍, 에이텍모빌리티, 일성건설, 형지엘리트, 형지 I&C, 카스, 이스타코 등

2. 한동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계엄 해제 투표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4일 관련주들이 폭등했다. 그런데 이후 탄핵에 반대하며 말도 안되는 질서있는 퇴진을 윤석열에게 요구하며 망신을 당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잘렸다 16일 사퇴하게 되면 현직 의원이 아닌 한동훈은 그대로 백수가 되며, 차후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즉 한동훈 테마주는 16일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기자회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르다.

현재 한동훈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은 다음과 같다.

대상홀딩스, 디티앤씨알오, 태양금속, 부장, 오파스넷, 노을 등 (아티스트스튜디오 등은 이정재와 한동훈이 친구라는 이유로 관심 받음)

3. 안철수.

의외였다. 9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홀로 자리를 지켰다. 사실 대선만 오면 안철수 관련주는 조금이라도 올랐다. 가능성이 낮은데도 이상하게 기대하게 되는 주식들이다. 즉 이번에도 오를 것이라 예상한다. 현재 여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안철수 관련주는 다음과 같다. 너무나 유명한 주식들이다.

안랩, 써니전자, 까뮤이엔씨, 오픈베이스, 케이알엠

4. 그 외 주자들

홍준표 테마주 : 한국선재, 홈센타홀딩스, 삼일, 티비씨, 경남스틸, HS화성, 휴맥스홀딩스

오세훈 테마주 : 진양화학, 진양폴리, 한일화학, 진흥기업

김동연 테마주 : PN풍년

참고: 위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아해소리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노동법 전문가…인사청문회 당시 주식 보유 논란.

1970년 강원도 화천군 출신의 이미선 재판관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와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고, 법원 내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다.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를 연구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 연구소인 '해밀 아카데미'에도 참여했으며, 실력을 인정받아 지법부장 이후에도 대법원에 남아 부장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에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 19일 퇴임한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몫으로 지명되었다. 이미선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갱신했고,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35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치 성향이 전혀 다른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입을 모아 “판사는 부업”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야 4당 모두 이미선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 201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던 한국거래소는 이미선 재판관 부부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이상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3월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에서는 캐스팅 보트로써 국회 가결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동의해 주목받았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같이 임용되었기에 내용이 거의 같으나, 문형배 재판관과 다른 의견을 낸 부분도 보인다.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0년 11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아동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은 맞으나, 아예 무효로 볼 것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다른 유형의 유가족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의 정신 나간 행동으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윤석열 탄핵 가결’로 1차전이 끝났다. 2차전은 헌법재판소다. 윤석열의 ‘미친 짓’은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기도 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10대와 20대를 봤고, 그 와중에 정치인들과 연예인의 민낯을 보기도 했다. 그 중 오늘 써 볼 내용은 연예인과 정치인들 때문에 수해 혹은 피해를 볼 기업들이다.

1. 윤석열 탄핵 상황 정리.

일단 윤석열 탄핵 상황을 먼저 보자.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204명이 탄핵에 찬성해 탄핵안 가결 요건인 200표를 4표 넘겼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찬성으로 12명이 돌아섰고, 기권과 무효까지 포함해 ‘반대’ 당론을 어긴 사람까지 합하면 23표다. 85표는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당시 국민의힘이 반대한 숫자와 똑같거나 비슷하다. 딱 그 정도는 한국이 망해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다.

윤석열은 취임 2년 7개월째 탄핵 당한 것으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11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2. 아이유 윤상현 관련 기업들‧곽경택 감독 ‘소방관’ 피해? 수해?

일간베스트(일베) 등 극우 사이트에서 현재 아이유가 모델로 나오는 제품의 불매 운동을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 탄핵 표결이 있던 14일 아이유의 소속사가 여의도 집회 참석자들에게 국밥과 곰탕, 미니도시락, 단팥방 등 먹거리 500인분과 커피 등 음료 200인분, 핫팩 200인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아이유 소속사는 “추운 날씨에 아이크(아이유 응원봉)를 들고 집회에 참석해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유애나(아이유 팬클럽)들의 언 손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길 바라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유 팬뿐 아니라 다른 집회 참가자들도 먹거리와 마실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극우 쪽에서 난리가 났다. 이들은 아이유가 광고 모델로 나오는 회사 목록이라며 “도미노피자, 우리은행, 제주삼다수, 하이트진로, 뉴발란스, CNP 차앤박화장품”을 불매운동으로 삼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것이 이 목록 그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고맙다”라고 외친다. 저 회사 목록을 사주면 된다고 하니 말이다. 아이러니 하다.

이게 똑같은 상황이 윤상현이다. 국민의힘 윤상현은 현재 자신을 이득을 위해 윤석열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다. 팩트에도 맞지 않는 1997년 당시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대법원 판결의 앞만 끌고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주장해, 모든 언론의 조롱을 받았다.

(참고 : 대법원은 우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확대 행위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되지 않는다면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치행위라도)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윤석열 내란죄 인정 가능)

아무튼 윤상현은 현재 푸르밀 신준호 회장의 사위다. 전두환 사위였다가 갈아탄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진보 진영에서는 푸르밀 제품인 리얼커피, 검은콩 우유, 비피더스, 곡물우유, 드링킹 요구르트 등을 구매하지 말자는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시키고 있다. 물론 극우 쪽은 반대다. 충신으로 만들고 있으니 진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곽경택 감독의 ‘소방관’ 역시 마찬가지다. 곽 감독의 동생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다. 탄핵 투표에 불참했고, 결국 반대했을 것이라 보이는 인간이다. 그래서 ‘소방관’ 불매 운동이 진보 진영에서 언급되긴 했다. 하루만에 곽 감독이 “나도 탄핵 원한다”며 진화해서 현재 150만원 넘어 순항 중이지만, 이 당시 ‘소방관’은 보수진영에서 봐야 할 영화가 되어 있었다.

재미있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시국을 저치면서 정치인과 연예인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이들에 대한 평가, 그들의 모델로 서는 제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다.

- 아해소리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 상식적인 판단을 한 사람들이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어쨌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진보성향의 재판관

1965년생으로 경남 하동군 북천면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8기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4년 10월 18일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문형배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에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돼, 4월 19일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될 당시 남성문화재단 김장하 이사장과 인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영화 ‘어른 김장하’를 통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던 김장하와의 인연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히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것이다.

문형배의 방화범 재판 일화가 꽤 유명하다. 그가 창원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 지난 2007년 자살하기 위해 불을 낸 방화범을 재판하면서 “자살”을 열 번 외치도록 했다. 그러면서 “우리 귀에는 자살이 ‘살자’로 들린다”라고 격려했다. 그 방화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현재 블로그도 티스토리를 통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앞서 언급했듯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기에 진보 진영에서 환영할만한 의견을 다수 냈다. 그러나 종종 보수에 가까운 의견을 내기도 해 오히려 믿을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는 합헌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0년 11월,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나, 그 밖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었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다만, 다른 진보 성향 재판관(김기영, 이미선, 정정미)과는 달리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 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체복무가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 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