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1일 만우절. 장국영이 사망했다. 당시 이 소식을 들은 주윤발은 만우절 거짓말 치고 너무 과하다고 웃다가 사실임을 알고 나서 오열했다. 그 정도로 당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영화 관계자나 팬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장국영 사망 22주년. 올해도 영화팬들은 그를 기억한다. 10대 때 그를 좋아했던 이들은 어느 덧 40살을 넘었다. 그럼에도 올해 극장가에는 여전히 ‘패왕별희’ ‘열화청춘’ ‘대삼원’ 등의 영화가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오리지널 버전으로 개봉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장국영을 둘러싼 미스터리 역시 22년째 의문으로 남고 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

1. 장국영은 누구인가.

장국영은 형제자매 10명 중 막내로 태어났다. 장국영은 영국 리즈 대학에서 섬유관리를 전공했지만, 관두고 홍콩으로 돌아와 1977년 만 21세의 나이에 가수로 데뷔했다. 이후 1984년 ‘모니카’(MONICA)를 발표하면서 스타의 반열에 오른다. 장국영은 배우로서도 80~90년대 홍콩 영화계를 주름잡았다.

홍콩 느와르 영화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영웅본색’(1986)에서 적룡, 주윤발과 함께 출연,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 국내 인기 역시 정점에 있었다. 일례로 오리온이 만년 꼴찌이던 초콜릿 ‘투유’에 장국영을 모델로 기용해 판매량 1위를 찍는 ‘대박’을 치기도 했다. 당시 장국영은 “사랑을 전할 땐 투유”라는 카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매출이 300배가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장국영은 중국 천안문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가 제재를 받게 되자 1990년 은퇴를 선언했다가 얼마 뒤 다시 연기를 시작했다. 연기 재개 후에는 ‘아비정전’(1990), ‘종횡사해’(1991) ‘패왕별희’(1993), ‘해피투게더’(1997) 등 주로 예술성이 짙은 작품을 찍었다. ‘패왕별희’는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해피투게더’는 칸 국제영화제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다.

2. 갑작스런 사망 소식.

2003년 4월 1일 홍콩 만다린 호텔에서 장국영이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홍콩 경찰은 장국영의 사망 사건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했고 장국영의 사인을 자살로 종결지었다.

경찰이 장국영의 죽음을 자살로 본 이유는 호텔 직원들의 증언 때문이었는데 장국영은 4월 1일 오후 4시쯤 처음 호텔에 나타났고 24층에서 운동을 하다 테이블에서 뭔가를 작성한 다음 오후 6시 30분쯤부터 안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이러한 증언과 장국영의 옷 속에서 발견한 유서를 들어 자살로 결론 내렸다. 결국 호텔 직원들의 증언대로 호텔에 나타난 그가 유서를 쓴 뒤 자취를 감춘 6시 30분경 호텔 24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유서가 발견되었다고만 밝혔을 뿐 실제 장국영의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여러 의문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살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논란은 잠잠해졌다.

3. 자살? 타살? 이어지는 미스터리.

그런데 장국영 죽음에 의혹이 제기되었다. 장국영이 타살되었다는 것이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최초 발견자가 장국영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에 도착한 직후 숨졌다고 했는데 주장 학자들은 만약 장국영이 24층에서 투신했다면 즉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혹을 제기한 학자들은 투신한 장국영의 최초 발견자는 우연히 호텔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말에 따름년 일반적으로 사람이 24층에서 뛰어내릴 경우 두개골의 뼈와 아스팔트가 충돌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소리가 난다고 한다. 그런데 호텔 현관 앞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어맨조차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있다가 신원이 불분명한 행인이 장국영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했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만다린 호텔은 3층 탑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면적이 점점 넓어지는 건물이다. 이에 한 건축가는 장국영이 투신한 만다린 호텔은 25층 건물로 장국영이 뛰어내린 장소로 지목된 24층은 스위트룸인데 건물의 구조상 만다린 호텔 22층의 베란다는 24층보다 돌출되어 있고, 23층의 지붕은 22층 발코니보다 돌출되어 있어서 만약 장국영이 24층 발코니에서 투신했다면 차도나 다른 층의 발코니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일부 심리학자들도 가세했다. 사망 당일 장국영의 행적을 보면 자살하려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망 당일 장국영은 지인 막화명과 점심을 먹었고 이후 막화명은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장국영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고 그를 보면서 조금도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막화명은 장국영이 그날 점심 약속 이외에도 두 건의 약속이 더 잡혀있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장국영의 매니저 진숙분은 사망 전 장국영은 영화 촬영, 팬미팅 등 모든 스케줄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사망 당일 저녁 6시 30분에 장국영과 통화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때 장국영은 분명히 주차장에 있다고 말했고 그 시각은 장국영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10분 전이었다.

그러자 이러한 증언을 토대로 검증까지 이어졌다. 장국영과 비슷한 체형을 가진 남자가 호텔 입구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9분 정도. 만약 진숙분의 증언대로라면 차를 주차하자마자 곧바로 호텔로 뛰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4층에 도착한 뒤 곧바로 투신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나온다.

장국영이 자살했다고 발표한 사람은 그의 조카 알리사였다. 알리사에 따르면 사망 일주일 전 자신을 찾아왔고 평소 장국영이 앓던 우울 증세가 깊어졌다는 걸 직감했으며 결국 우울증을 못 이기고 자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장국영은 자살했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됐다.

여기에 다시 한 법의학자가 등장한다.

그는 장국영 사망 당시 사진을 근거로 타살을 주장했다. 그 사진엔 장국영의 시신이 들것에 실린 채 흰 천으로 덮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4층에서 뛰어내린 시신이라면 절대 온전할 수 없으며 그 핏자국 또한 넓은 범위에 있어야 하는데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의 모습은 너무도 온전한 상태이며 머리 부분은 그 형체까지도 뚜렷해 24층에서 떨어진 시신이라고 보기엔 뭔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찰은 발부터 낙하했기 때문에 다리 쪽이 심하게 굽히고 부러졌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법의학자는 24층에서 점프했을 때 발부터 낙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다시 반박했다. 실제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추락할 경우, 대부분 머리부터 떨어진다. 두개골의 무게와 머리 쪽에 있는 혈액양 때문이다. 저층이면 모를까 24층에서 떨어져 다리부터 낙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때문에 누군가 장국영을 둔기로 살해한 뒤 현장에서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같이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장국영의 전 재산 460억 모두가 당학덕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장국영의 전 재산을 상속받은 당학덕은 탕탕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장국영과 16년 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사람들에게 장국영의 연인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생전에 장국영은 그를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고 언론에 밝혔던 적도 있다.

당학덕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장국영의 유서에 자신이 상속자로 명시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경찰이 발견했다는 장국영의 유서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국영이 사망하기 며칠 전 당학덕과 장국영이 심하게 싸웠는걸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다. 이에 당학덕이 장국영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장국영이 사망했을 때 그 어디에서도 당학덕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점과, 장국영이 사망하던 날 당학덕은 장국영과 만나 배드민턴을 치기로 약속했다고 알리바이를 댔지만, 그가 말한 시각에 장국영은 이미 매니저와 약속을 잡았던 시간이었던 점 등 장국영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재 당학덕은 장국영과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유산 상속은 장국영이 유서에 밝힌 대로 따른 것뿐이라고 반박한 뒤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

결국 현재까지도 장국영의 사망은 공식적으로는 자살이지만, 당학덕을 향한 의혹의 시선 역시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 아해소리 -

틱톡(titok)의 한국 사람 괴롭히기가 끝나질 않는 모양이다. 겨우 10포인트 100포인트 모으겠다고 매일 같이 들어와 시청하고 클릭하게 만들더니, 틱톡이 제시한 게임인 북치기 대항전은 ‘비효율의 끝판’을 선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이 ‘비효율적 포인트 모으기’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북치기 경쟁에서 이갸기 위해 오토 클릭, 오토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관련 어플을 찾는 이들이 많다.

개인적으로 틱톡 북치기 대항전은 허무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모으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오토 클릭 방법을 공유해 보자. 참고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는 아이폰에서만 가능하다. (갤력시는 갤럭시만의 방법이 있을 듯)

실상 방법은 간단하다. 아이폰 설정으로 들어가면 된다. 순서를 쓰면.

아이폰 설정 → 손쉬운 사용 → 스위치 제어 → 스위치 →새로운 스위치 추가 → 화면 → 전체화면 → 탭 → 다시 스위치 제어로 돌아와서 → 기법 → 새로운 기법 생성 → 이름에 ‘오토’라 쓰고 → 스위치 할당 → 전체 화면 → 사용자 설정 제스처.

자 여기서 중요하다. 자신이 클릭할 자리에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손가락으로 여러 번 눌러줘야 한다. 즉 틱톡 북치기 대항전을 하려면, 그 북의 위치에 여러 번 눌러줘야 한다. 그리고 저장.

그리고 기법으로 돌아가서 → 기법 실행 → ‘오토’ 클릭해서 설정.

이러면 끝이다. 이후 아이폰 오른쪽 전원 탭을 세 번 누르면 이 ‘손쉬운 설정’의 오토 클릭이 작동한다. 그러나 이를 먼저 실행하면 안된다.

다시 틱톡 북치기 대항전이라면 하면, 이 어플을 열고 북치기 대항전에 들어가 오른쪽 전원 탭을 3번 누르면, ‘사용자 설정 제스처’ 이후 클릭했던 점이 생성된다.

그러면 이 오토 클릭이 움직일 것인가? 아니다. 눌러줘야 한다. 여기서 아이폰 ‘스위치 제어’ 오토 클릭의 한계가 나온다. 즉 한번 누르면 10번까지만 자동 클릭이 된다. 그런데 한계가 있을망정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

무슨 말이고 하니, 10번을 클릭하면 100번의 효과를, 100번을 클릭하면 1000번의 효과가 있다.

다시 틱톡의 북치기 대항전으로 돌아가 이야기하면, 1분간 500번을 클릭하면 5000번의 클릭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참고로 틱톡 북치기 대항전은 1시간에 5000번만 가능하다. 4시간 동안 한 사람이 2만번만 클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럴 경우 아이폰 스위치 제어로 설정하면 1시간마다 1~2분만 투자해 500번만 누르면 4시간 동안 최대치 2만번을 4~8분 정도의 투자로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틱톡의 북치기 대항전을 예시로 들었지만, 여타 오토 클릭이 필요한 어플이나 게임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하면 유효하다.

- 아해소리 -

후배를 챙기는 것은 선배 뿐인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묘하게 도와주고 있다. ‘이재명 망언집’을 냈는데, 실상을 보니 ‘명언집’이 되어 있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 이전에 이재명과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이 가야할 길을 미리 방향을 정해주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이 정도면 팬심이다. 오죽하면 '어둠의 민주당원'이란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1. 이재명 망언집? 이재명 명언집?

“망언집이 아니라 정치인 이재명이 걸어온 길을 정리한 책자 같다”. 지난 21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망언집’에 대한 평가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재명 지지자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까지 이런 말에 동의하고 나섰다.

이 이재명 망언집(?)을 주도한 사람은 권성동으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근까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문제적 발언이라고 규정한 말들을 엮어서 138개나 제시했다. 이 내용을 기자들에게 발표할 때 권성동이 한 말을 보자.

“원내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이다. 이 대표의 발언이 하나로 모이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그림이 된다. (중략) 이재명 대표의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물음표가 달린다.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라”, “누군가는 정치보복을 끊어야 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내 단계에서 끊겠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 “미군은 붙박이 군대가 아닌 신속기동군이라 어디든 떠날 수 있다. 독립국가임에도 외국군대에 의존하고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외국한테 줘놓고 자체 작전 못하는 나라가 어디있냐”

극히 상식적이고 대한민국와 국민을 위한 말들이다. 여기에 토를 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 특히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 하나같이 말한 “이재명은 친중이다”라는 주장까지 덮는 발언을 실었다.

“우리가 양안 문제에 왜 개입하냐? 중국과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이 때문에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권성동이 중앙대 후배인 이재명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게다가 디자인까지 나쁘지 않다. 

실상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재명의 말을 옮겨만 놨지, 그것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왜 망언이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보니 생긴 것이다. 즉 기획도 꽝이었고, 이재명 망신주기를 하려고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 오히려 이재명 홍보집이 된 셈이다.

2. “이재명은 결과에 승복하라”

26일 서울고법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3심으로 이뤄졌다. 그러기에 항소심에서도 지든 이기든 3심까지 받는 것이 보통이다. 누구나 그렇다. 이재명이 져도 그랬을 것이고, 검찰도 바로 대법까지 갈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권성동의 국민의힘과 검찰 그리고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재명 편’에 서서 선고 공판 전날 제시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한다” “결정이 나면 불복할 수 없으리라 보고 있다. 불복해서도 안된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무죄. 이재명은 권성동의 말대로 항소심 판결에 승복했다. 오히려 검찰이 불복했다. 이러면 권성동은 이재명을 칭찬하고, 검찰을 혼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국민의힘과 권성동도 ‘이재명 무죄’에 반발했다. 뭐 ‘말 바꾸기’ 정도야 수시로 하는 권성동이니까, 이미 예상은 했다.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는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도 지금까지 보면 역시 중앙대 후배를 챙기는 것은 중앙대 선배인 권성동 밖에 없는 듯 싶다. 이재명, 검찰, 국민의힘에게 ‘승복의 길’을 제시하고, ‘이재명 명언집’까지 만들어주니 말이다.

- 아해소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청, 의성,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초대형 산불을 잡기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 말했다. 그런데 정작 산불과 관련해 그간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기재부가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다. 최일선에서 뛰는 산불특수진화대 대원들이 요구한 ‘월 수당 4만원’을 지속적으로 거절한 것이 ‘최상목 기재부’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산에 불이 나면 119 즉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줄 안다. 물론 이들도 당연히 투입되지만, 이를 담당하는 이들은 산불특수진화대로 전국 5개 지방산림청에 소속된 공무직이다. 산불이 나면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불진화대가 초기 진화를 맡고 규모가 확대될 기미를 보이면 산불특수진화대가 투입된다. 2019년 강원 고성·속초, 2022년 울진·삼척, 2023년 강릉 산불 등 대규모 산불마다 여지없이 이들이 투입됐다. 험지·야간 진화도 대부분 이들이 담당한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정규직은 없다. 2024년 기준 무기계약직이 386명, 1년 기간제 계약직이 49명이다. 오죽하면 2025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안에 이들의 정규직 전환이 거론될 정도다.

그런데 지난해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은 ‘월 수당 4만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예산에서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 2억 900만원 증액 요청을 거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 435명의 산불특수진화대 대원들에게 1인당 월 4만원씩 위험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이었다. 산림청은 산불특수진화대의 요청으로 이 예산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에서 무기계약직을 언급했지만, 이 역시도 지난해 일이다. 2019년까지 10개월 기간제로 일하던 이들이다. 초과근무수당도 2022년에야 처음 생겼다.

산불특수진화대와 달리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수당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총연맹은 2024년 월 8만원의 재난·안전업무 상시수행자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산불특수진화대 등 공무직 종사자들은 이를 받지 못한다.

물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정부 차원의 책임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을 지목한 이유는 적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전에 기재부 장관으로서 긴급하게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들을 사지에 몰아놓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2년 동안, 즉 윤석열 정부 하에 본인이 이끄는 기재부에서 행했다.

- 아해소리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5(재판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정형식·조한창), 인용 1(정계선)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관련해 연전연패 중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 기각을 웃으면서 받아들이긴 어렵게 됐다.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우선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먼저 보자. 그래야 왜 국민의힘이 기각이 아닌 각하를 원했는지를 알게 된다.

기각은 재판부가 소송이나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은 주로 “청구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본안(내용)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적 사안을 충분히 분석한 결과,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상대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를 재판부가 검토한 후 “피고 B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법적으로 없다”고 판단하면 A의 청구는 기각된다. 즉

이에 비해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부가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 마디로 형식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으로 돌아가 보자.

8인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사안들은 넘어가자. 이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다소 안심을, 국민의힘에게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각하가 아닌 기각. 즉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151석으로 탄핵소추안 통과가 가능해진 것이고, 이는 야당 아니 민주당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면, 대선 전까지 국정을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게 한덕수가 되든 최상목이 되든 그 누구가 되든 말이다. 그런데 이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언제든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정치권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만약 이번 주에 이재명의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위의 복잡함에 복잡함이 더해지는 ‘사법슈퍼위크’ + ‘정치슈퍼위크’가 벌어지는 셈이다.

만약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영향력은 급격히 힘을 잃게 된다.

물론 이 모든 것의 가장 상위에 있는 헌재 판결은 결국 윤석열 파면 여부다. 인용에 다들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세상사 모를 일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파면이든 윤석열 인용이든, 모든 좋을 일이 없지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상황은 무조건 윤석열이 돌아와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형세가 되게 된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