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문은 2가지다. 원본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다. 그 두 가지 내용을 2개의 포스팅에 나눠 전문을 실는다.

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문(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민경을 비교하는 표가 만들어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4월 1일 작성됐다고 표기된 이 비교표는 조민과 심민경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획에 대해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접근하는 지에 대해 비교를 해놓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청래, 김민석이 이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듯한 장면이 사진기자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비교표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아빠 / 논란명 / 논란 공개 (비교표 기준일) / 나무위키 실명 공개까지 걸린 날짜 / 나무위키 단독페이지 생기기까지 걸린 날짜 /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 실명 언급 기사 / 검찰의 수사 / 압수수색 / 검찰의 쉴드 / 자택/부모님으로 배달 온 중국집 배달원 취재 / 의혹 관련한 10시간 기자회견 / 기자들의 꼽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취재와 인터뷰 / 의혹에 관련된 학교들 털렸는지 / 자동차 차종 털기 / 자동차 차종 외제차라는 가짜뉴스 / 의혹 진상조사단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털렸는지

항목별로 세세하게 보면 조민의 아빠는 조국, 심민경의 아빠는 심우정이다. 논란명은 조민은 입시 비리 의혹, 심민경은 채용 특혜 의혹이다. 논란 공개는 조민은 2019년 8월 9일, 심민경은 2024년 9월 3일이다.

여기까지는 ‘어 그냥 정리인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부터다.

‘나무위키 실명 공개’까지 걸린 날짜는 조민은 13일, 심민경은 206일이다. ‘나무위키 단독페이지 생기기까지 걸린 날짜’는 조민은 17일, 심민경은 211일이 지난 4월 1일까지도 생기지 않았다.

한 마디로 누군가 조민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었고, 심민경은 누군가 이를 막고 있다는 말이다.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 실명 언급 기사량은 조민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4일 즉 74일동안 1570여개, 심민경은 2024년 9월 3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 즉 211일동안 1개다. 뭐 예상된 수치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은 O X로 표시되었는데, 심민경은 모두 X이다가, ‘검찰의 쉴드’ 부문에서 O를,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에서 O를 받았고, 조민은 ‘검찰의 쉴드’만 X를 받고 모든 부문 O를 받았다.

이를 정리하면,

조민은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압수수색도 당했고, 자택/부모님으로 배달 온 중국집 배달원을 웃으면서 취재하는 기자들을 봤고, 의혹 관련해 아빠인 조국이 10시간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들의 꼽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취재와 인터뷰를 당했고, 의혹에 관련된 학교들이 털렸고, 자동차 차종이 털렸고,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김용호 강용석 같은 애들에게 자동차 차종 외제차라는 가짜뉴스 유포를 당했고, 의혹 진상조사단이 구성됐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털렸다는 것이다. 오로지 검찰의 쉴드는 없었다.

이와 비교해 심민경은 저 모든 것을 당하지 않았고,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고, 검찰의 쉴드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아버지는 검찰 출신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심민경이 현재 받는 의혹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1.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에는 갑자기 심민경이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2.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공고를 변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 채용 경력도 논란이다. 채용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자격이었다. 그러나 심민경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에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를 보면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에서 제외한다고 적혀있다.

4. 심민경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에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민경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참고로 조민과 심민경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동훈의 딸 한지윤(알렉스 한)도 봉사시간 등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저 비교표에 한명 더 들어가야 하는걸까.

- 아해소리 -

지브리 스타일(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스튜디오 지브리 화풍)이 난리다. 온갖 SNS에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 올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방법도 간단하다보니, 너도나도 과거의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끌고와서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고 있다. 이 덕에 오픈AI의 챗GPT 가입자가 5억명을 넘어섰다. 어지간한 프로필 사진은 지브리 스타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화풍을 베끼는 것이 재창조의 영역인지, 저작권 침해의 영역인지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 또 이를 이스라엘이 군을 미화하며 악용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현재 지브리 프사에는 국내 연예인들까지 가세했다. 윤종신은 자신의 SNS에 해당 이미지를 게재하며 “지브리에서 주연은 못 할 캐릭터다”라는 글을 게재했으며, 이은형은 남편과 아이의 사진을 변환해 게재하며 “재준 오빠 지브리가 아니라 놀부 아냐”라는 글을 남기는 등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 맹승지, 송해나, 홍석천, 전현무, 이현이, 설하윤, 장성규, 은가은, 허경환 그룹 슈퍼주니어 이특, 씨엔블루 이정신, 솔지, 손담비 등 다수의 연예인도 이 흐름에 합류했다.

사실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TV 연출을 담당했던 이시타니 메구미는 자신의 X계정에 “지브리를 더럽혔다…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글을 올렸고, 또 다른 원피스 TV 시리즈 일부를 연출했던 헨리 서로우도 X 계정에 “AI 지브리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원래 아티스트를 불쾌하고 화나게 하는 것 외에 정확히 무엇을 성취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수익성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없고 트롤링과 비슷하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단지 지브리의 원작자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챗GPT의 지브리 스타일 변환은 현재 저작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정 작품을 모방한 것이 아닌, 누군가의 화풍이나 스타일은 ‘표현 방식’이며 이에 이것을 모방하는 것만으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저작권 문제의 구멍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지브리 스타일 이전에도 AI로 인한 저작권 문제는 자주 일어났다.

미국 작가 단체는 오픈AI가 자신들의 저작 도서를 무단으로 사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며, 영화 ‘그녀’(Her) 속 AI 목소리의 주인공인 배우 스칼릿 요한슨이 “오픈AI가 자신의 목소리를 모방했다”며 항의를 했다.

국내에서도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후 재창조와 오리지널,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실험이 있었다.

MBC에 입사한 AI PD 엠파고가 첫 연출로 입봉하는 과정을 담은 ‘PD가 사라졌다’를 연출하며 AI가 PD를 대체할 수 있을지를 실험했던 최민근 PD는 “관련 규제 같은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미 늦은 게 아닌가 싶다. 멀리 봤을 때는 결국 오리지널과 재창조의 경계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다만 AI는 이제 함께 가야 할 존재로 봐야 할 것 같다. 나의 역할 또는 자리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AI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관련 능력이 필요해질 것 같다”고 전망했었다.

하나 더. 지브리 스타일이 엉뚱하게 사용되는 곳도 있다. 이스라엘군이 자신들을 미화하기 위해 지브리 스타일 그림을 공개한 것이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이 X계정에 올린 그림을 보면, 총을 든 이스라엘방위군의 모습이 지브리 화풍으로 그려져 있다. 전투기에 탄 군인들 모습 뒤론 하얀 뭉게구름이 보이고, 어디론가 교신하는 군인의 그림도 만화의 주인공처럼 그려져 있다. 이스라엘방위군은 이를 올리며 “우리도 ‘지브리 트렌드’에 편승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문제는 이를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미화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이 어린아이와 여성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모습이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자하게 웃고 있는 모습 등이 마치 현실이 아닌 애니메이션으로 인식되어 전쟁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지브리 스타일이 현실을 동화로 만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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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단독주택에 살 때는 층간소음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에 살면서 층간소음 또 벽간소음이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존재인지를 처음 알았다. 윗충에서 쿵쿵 뛰는 것은 물론 쇠구슬 굴러가는 듯한 소리, 책상 등 가구 끄는 소리 등 다양하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만 624건(전화 8795건, 현장진단 1829건)이던 민원 접수 건수는 2023년 4만 4204건(전화상담 3만6435건, 현장진단 776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층간 소음 관련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도 매해 증가 추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늘었났다.
 
이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법도 나온다. 윗층에 복수하기 위해 복수 스피커를 천장에 붙인다든지 하는 물리적 보복 방법이 주로 제시된다. 그러나 제대로 소음을 판단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효율적이다. 물리적 방법은 자칫 거꾸로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위층의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수치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야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리 측정해 둔 수치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음측정기를 따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www.noiseinfo.or.kr)에 접속해 소음 측정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원래 층간소음 충격음 차단 소음 기준은 49데시벨이었다고 한다. 49데시벨은 바닥에 철로 된 주방 도구를 떨어뜨린 정도다. 피아노 연주가 44데시벨, 아이들이 뛸 때 40데시벨, 청소기가 35데시벨 정도 된다. 도서관이 30데시벨 정도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면 사실 말이 안된다.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소음 기준이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이었는데 각각 39데시벨(주간), 34데시벨(야간)로 강화됐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아노 연주가 약 44데시벨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낮아졌다. 위층과 대화할 때도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층간소음 문제를 많이 다룬 경험이 있다.
 
분쟁조정 신청 방법은 기관 사이트(namc.molit.go.kr)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신청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 에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답변요청서가 전달된다.
 
양 당사자의 의견 제출 후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층간소음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다. 이를 근거로 당사자 간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양 당사자가 조정안에 합의하면 조정안은 법원 조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통상 조정안에는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일 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원은 집행문을 부여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준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비용은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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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평등하다? 그렇지 않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차이는 차별을 만들어 낸다. 그 차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엄연히 존재한다. 죽음 역시 마찬가지다. 애도해야 할 죽음이 있는 반면, 침묵해야 하는 죽음, 비난받아야 할 죽음이 있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자살을 선택한 장제원의 죽음은 침묵 혹은 비난받아야 할 죽음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장재원을 애도한다. 

1. 장제원 자살 선택의 결정적 이유.

장제원은 그간 자신의 비서를 2015년에 성폭행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줄곧 부인했다. 그날 호텔에 가지도 않았고, 때문에 성폭행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며, 국민의힘 탈당까지 했다. 그런데 3월 30일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피해를 주장하는 비서가 장제원과 함께 있던 사진과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즉 2015년 11월 18일 자정 무렵부터 오전 8시 30분 사이 서울 강남구에서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던 상황을 녹음 녹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3월 30일 JTBC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다.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오전 8시 13분의 호텔에서의 상황이다. 대화만 가져왔다.

피해자 : 잠시만요

장제원 : 이리 와 봐.

피해자 : 잠시만요

장제원 : 왜 그 코트를 입고 난리야. 이리 와 봐.

장제원 : 왜

피해자 : 화장실을 좀

장제원 : 왜 화장실을 자꾸 가.

피해자 : 자꾸 배 아파서. 아까부터 자꾸 왔다 갔다 했는데. 배 아파서.

장제원 : 야 내 핸드폰 어디 갔어.

피해자 : 핸드폰 잠시만요. 여기

장제원 : 이리 와 봐 빨리.

피해자 : 화장실만 갔다 올게요.

피해자는 이 직후 바로 방을 나서 호텔을 빠져나왔고, 친구에게 상황을 알렸고 함께 해바라기 센터를 찾았다. 장제원은 “이렇게 가면 어떡하느냐”고 반복해서 문자를 보냈다.

2. 국민의힘의 장제원 띄우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장제원을 ‘의리 있는 정치인’으로 만들고, 동정하고 있다. 박원순에 그렇게 악담을 퍼붓던 국민의힘이 유사한 사안의 장제원 죽음에 대해서는 태도를 바꾼 것이다. 만약 이러고 싶었다면 적어도 과거 박원순 시장 죽음과 관련해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반성했어야 했다. 우선 국민의힘 사람들의 장제원 ‘동정 의견’을 보자.

권성동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국회 일정을 좀 감안해봐야 하는데, 가능하면 조문하러 갈 생각”

김희정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뉴스를 봤다. 이런저런 추측성 말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김성태 “누구보다도 고인의 성품을 잘 안다. 좀 여리다. 일련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지도 모른다. 언론사의 선정적 보도” “고인이 살았으면 보수 정치권에서는 크게 할 역할이 있었다. 본인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음에 여건이 주어진다면 분열된 보수를 통합하기 위한, 나름 자신이 심부름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여러 가지 각오도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다”

이수정 “이런 해결 방법 밖에 없다니, 진심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피해자의 안전도 꼭 도모해 달라”

하태경 “이미 죽음으로 그 업보를 감당했기에 누군가는 정치인 장제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추모를 해줘야 한다. 제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장제원은 재능 있고 의리 있는 정치인이다. 몇 번의 정치적 위기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결단력 있는 정치인”

대단하지 않은가. 특히 이수정은 국민의힘 입당 이유를 박원순 시장 사건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박원순 시장 사망 당시 “박원순 피해자, 민주당 성폭력 시인 없이는 용서할 수 없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원순 시장 관련해 나온 증거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논란이다. 그러나 장제원은 동영상이 나왔다. 그런데도 그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러다 뜬금없이 장제원을 애도한 것이다.

하태경은 더 가관이다. 박원순 시장 사망 당시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는 박원순 추모 현수막과 관련해 “2차 가해 자행···미화 도 넘어”라고 글을 올리던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은 성폭행 가해자인 장제원을 ‘의리 있는 정치인’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박원순 사망 관련해 추모한 것을 비교한다. 그 역시도 비판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장제원 죽음에 대해 침묵한다. 그게 맞다. 국민의힘도 그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 과거 박원순을 비판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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