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현재 대법관들과 당시 전원합의체에 참석한 대법관들의 면면은 아래와 같다 이번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모두 윤석열이 임명했다. 

◯ 조희대 – 연수원 13기, 서울대 법대, 대법원장 임명권자 윤석열 /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대법관 당시 주요 판결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 음모 혐의 - 선동만 유죄 의견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9억 유죄 의견

▲ '땅콩 회항' 사건에서 조현아 전무의 항로변경 혐의 – 유죄 의견

▲ '댓글조작' 사건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혐의 – 무죄 의견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유지 여부 – 유지 의견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 강요 혐의 - 모두 무죄 의견

◯ 천대엽 – 연수원 21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문재인 – 전원합의체 불참

◯ 오석준 – 연수원 19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800원 횡령 버스 운전기사 관련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 “해고가 적법하다”

▲ 유흥접대 받은 검사 면직 관련.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

이 외에도 자녀 편법 증여, 장녀 긴급구호장학금 수령, 장남 불법 조기유학은 물론 윤석열과 사적 친분 등이 논란.

◯ 노태악 – 연수원 16기, 한양대 법대, 임명권자 문재인 – 재판 회피

◯ 신숙희 – 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엄상필 – 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서경환 – 연수원 21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인천 미추홀구 140억대 전세사기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아닌 감형된 7년을 확정한 이력이 있다.

◯ 권영준 – 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노경필 – 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박영재 – 연수원 22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이숙연 – 연수원 26기, 고려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마용주 – 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이흥구 – 연수원 22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문재인

◯ 오경미 – 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문재인

대중적 신뢰를 잃은 이영돈 PD와 이제는 극우 스피커로 활동 중인 전한길 강사가 ‘뇌피셜’을 발동해 ‘부정선거’ 관련한 영화를 선보인다고 한다. 제목도 신박하다. ‘부정선거, 神의 선택인가’. 매우 거창해 보이지만, 내용은 그동안 이들이 반복해서 떠들어댄 내용이다.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미 시체가 된 부정선거론을 어떻게든 5월에 띄워서 6월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하고 국민의힘(한동훈이든 김문수든 한덕수든)에게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유리하게 만들려 하는 것이다.

제작사는 더콘텐츠메이커로 이영돈이 대표다. 제작이 전한길이고 감독이 이영돈이다. 그럼 이들의 홍보 내용을 한번 보자.

이들의 홍보자료 시작은 이렇다.

이영돈 PD의 기획, 제작.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칠 충격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神의 선택인가>가 오는 5월 중순으로 개봉을 확정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 우선 이 말이 웃길 뿐이다. ‘적나라하게 파헤칠’ 것이면 둘 다 공개 토론에 나와서 어느 정도 자신의 주장이 먹혀야 한다는 것은 보여줘야 한다. 그런 후에 자신들의 그 주장에 맞춰 자료를 모아서 대중에게 보여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공개 토론에 나선 적이 없다. 그냥 본인들 뇌피셜로, 극우 집회 무대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나홀로’ 떠들기에만 바빴다. 기자들의 상식적인 질문에도 도망가고, 매일신문 같은 국우 매체와 일방적 인터뷰만 한다. 이 때문에 이들이 말한 ‘이목을 집중시킨다’라는 말에 헛웃음만 나왔다. 극우들만 이목을 집중하겠지만, 티켓을 살 지는 의문이다.

다가오는 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최근 이영돈 PD와 전한길 강사가 만났다. 30여 년간 KBS, SBS, 채널A 등에서 탐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이영돈 PD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작한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추적하는 긴급 충격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神의 선택인가>가 오는 5월 중순 개봉을 확정했다.

-> 보도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몰라도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 같다. ‘결정판’ ‘긴급’ ‘충격’ 등의 단어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미 다 나온 내용을 재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결정판일 수 없으며, ‘뇌피셜’이 긴급일 없다. 무당도 아니고. 거기에 충격이라. 한번 더 헛웃음이 나왔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사전선거 조작 의혹이 확산되며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후 대선정국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이슈가 부정선거이다. 특히 21·22대 총선, 20대 대선, 2024년 서울 교육감 선거, 2025년 지방 재보궐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결과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당일 투표에서는 승리했지만, 사전투표에서 10% 이상 뒤처지며 패배한 사례들이 반복된다며 조작 가능성이 대두된다. 일례로 21대 총선 당시 서울 424개 동에서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의혹의 하나로 제시된다.

-> 극우들은 국민의힘이 이긴 대선까지도 부정선거라 한다. 이긴 측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일단 사전선거 조작에 대해 불신을 갖는 것은 ‘국민’이 아니고 ‘극우 세력’뿐이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조용히 가서 투표하면서 주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결과가 왜 같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같아야 한다고 한다. 투표가 진행되는 모든 지역이 늘 같은 성향이어야 한다고 바보같은 생각을 한다.

더구나 이는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사전선거 조작 의혹은 6.3 대선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통계전문가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6.3 대선은 민주당이 300만표 이상 대승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며,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법원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며 관련 소송들을 기각한 바 있다.

-> 어떤 통계전문가들일까. 그 통계전문가들이 제대로 토론이라는 것을 해봤던 이들일까. 방송사 등에서 지금까지 부정선거와 관련해 토론할 때,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통계전문가는 없다. 게다가 나름 부정선거를 운운했던 이들도 방송에 나와 기껏 한다는 말이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한번쯤 해소시켜 줘야 하지 않겠나” 수준이다. 즉 증거도 없고 주장만 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통계전문가들은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 혼자 떠드는 방구석 전문가들이다. 한심하다.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로 선관위와 법원의 대응 미흡이 꼽힌다. 고위직 비리와 부실한 조직 관리로 신뢰를 잃은 선관위는 서버 공개 요구를 법적 요건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의 선거소송 판결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며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있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지방법원장이 지역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는 선거 무효소송 판결의 공정성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신이 지속될 경우, 향후 선거 결과 불복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

-> 하. 선관위 압수수색 이야기를 또 해야 하나. 애들은 뇌피결이 어디까지 확산되어 있는걸까. 선관위가 취업 비리 등으로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선거와 연관시킬 수 있다는 생각의 흐름에 정말 ‘충격’적이다. 이런 식이면 법원 취업 비리가 일어나면 모든 판결은 부정되어야 하고, 대통령실 취업 비리가 일어나면 (실제로 많이 일어났다) 대통령실 역시 압수수색 받으며 업무를 중단해야 하나. 뭐가 모른지 모르는 애들의 생각이다.

전한길 강사는 "대통령 선거를 30여일 앞둔 현재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선관위의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만으로도 투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영돈 PD는 "현재 여론조사나 탄핵 분위기를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선거 조작 없이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제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선거 조작을 멈추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의 취재를 통해 2020년 총선부터 최근 재보궐 선거까지 광범위한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하며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5가지 요구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부정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우려,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충격적 사실들을 이번 영화로 통해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애는 그냥 강사 일이나 했어야 한다. 이영돈은 다른 일을 이제 찾아봐야 한다. 선거가 공정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의문이 있으면 제기할 순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레 검증이 된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성실하게 투표에 임하는데, 왜 뇌피셜 주장으로 일부 극우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려 하는지 원.

- 아해소리 -

1960~1970년대 한국은 눈부신 산업 성장을 이룬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박정희를 찬양하며 그가 ‘쌀밥 먹게 해줬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사실 이는 국민들을 갈아넣은 결과다. 그리고 특히 10대 때 지방에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한 여성노동자 (여공)들의 역할이 컸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뼈와 살을 갈아넣던 시대였다. 그러던 중 여성 노동운동 역사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 공간이 당시 전국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들던 섬유제품 제조기업 동일방직이다.

1. 1970년대 여공들의 삶.

1970년대 인천에는 광목·포플린·재봉실·혼방직물·면직물을 생산하는 동일방직의 전신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5대 방적업체 중 하나였던 동양방적이다. 광복 이후 동일방적 인천공장이 귀속재산 불하(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되가져가지 못한 한국 내 부동산 및 자산을 미군정이 몰수해 개인에게 파는 것)되며, 동일방직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동일방직은 사실 다른 공장에 비해 시설과 급여 등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한다. 일하는 직원이 1500명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만큼 노동 강도 역시 만만치 않았다. 당시에도 법정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이었지만, 그건 그냥 ‘글자로 명시된 존재’일 뿐이었다. 기본 12~14시간 근무가 기본이었다. 그러다보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굶는 게 다반사였고, 노동자 상당수가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니 화장실 역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정도였다.

가끔 과거 이런 여공들의 영화를 보면 작업복을 입고 그대로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이야 당연한 그 탈의실도 마땅치 않았으니, 작업복 입고 출근하는 것이 편했던 것이다.

여타 방직공장처럼 동일방직도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남녀성비가 2대 8이었다고 한다. 예상하다시피 남자들은 대부분 관리직이다. 그러다보니 임금 차이도 당연했다. 여성 노동자 입사 당시 시간당 급여가 70원이었다면 남자는 500~700원 선이었다고 한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하루 13시간 일하면 1000원도 못 버는 것이고, 한달 내내 일한다고 해도 3만원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에서도 차별받았따. 당시 모든 노조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였고, 사실상 다들 어용노조라고 보는 것이 맞았다. 동일방직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부장을 포함해 관리자는 모두 남자였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최초로 깬 것이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었다.

2. 노조 그리고 동일방직 사건

도시산업선교회 소속 조화순 목사는 동일방직에 위장취업을 했고, 그렇게 알게 된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과 노조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은 그간 자신들이 겪어온 대우를 자각하고 대의원 41석 중 29석을 여성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1972년 5월 10일 열린 동일방직 노조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주길자 씨를 여성 지부장에 앉혔다. 동일방직 최초를 넘어, 한국의 최초 여성 지부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주 지부장은 노조 집행부를 전원 여성으로 구성했고, 노동자 권익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첫 여성집행부가 탄생한 이후, 기존의 노조 집행부와 사측은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 무시했다. 그런데 임기 내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1975년 2월에는 이영숙 씨를 2대 여성지부장으로 앉히기까지 하자, 사측은 위기를 느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대의원회의 선거를 앞두고 사측은 남성 노동자들을 동원해 와해 작업에 나섰고, 여성 집행부 측과 반대 측의 비율이 대등한 비율로 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는 같은 해 7월 23일 반대 측은 일방적으로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기존 여성집행부를 불신임하고 자신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집행부를 조직하려는 심산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영숙 지부장과 당시 총무부장이었던 이총각씨는 경찰에 연행됐고, 여성노동자들은 파업을 선언하고 강당에서 항의 농성에 나섰다. 당시엔 파업은 사실상 불법으로 여겨졌던 때로, 25일 경찰이 출동해 강제해산에 나섰다. 경찰과 사측의 진압에 여성 노동자들은 반나체로 맞섰다. 알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떠난 이영숙 지부장의 빈자리는 이총각씨가 이어받았다. 그리고 1978년 2월 21일 새로운 지부장 선출을 위한 정기대의원선거가 열렸다. 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치러졌다. 교대 시간에 맞춰 투표장에 노동자들이 하나둘 들어서는 순간, 어디선가 반대 측 노동자들이 드럼통에 인분을 한가득 담아 투척하기 시작했다. 통째로 뒤집어씌우기도 하고 입과 속옷 안으로 집어넣기도 했다. 당시 이 모습을 동일방직 공장 근처 사진관을 운영하던 이기복 씨가 촬영했다. 이기복 씨는 여공들의 부탁으로 촬영했고, 사측의 협박에도 보관하다가 이후 여성 노동자들에게 줬다. 여성노동 역사의 한 역사를 기록한 셈이다.

결국 회사 뜻대로 노조는 남성 집행부가 집권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후 이총각씨 등 간부를 포함한 124명의 노동자는 동일방직에서 해고됐다. 이후 80년대 초까지 복직투쟁을 쉬지 않고 이어갔지만 회사로 돌아가진 못했다. 결과적으로 여성집행부의 노조 정상화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도 잃었다.

3. 투쟁 그 이후.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해고 노동자들은 블랙리스트 때문에 온갖 직장에서 받아주질 않았고, 동일방직 출신임을 숨겨도 무자비하게 해고됐다. 게다가 경찰에 의해 '요시찰 인물'로 분류된 탓에 일일이 감시를 받았으며 시집을 가도 시댁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온갖 박대가 이어졌다고 한다.

이후 해고 노동자들은 노동단체, 생활협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지에 몸담으며 각자의 길을 걷다가 2000년 김대중 정부가 민주화운동 보상신청을 받으면서 재집결했으며, 2001년에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되었다. 같은 해 최종길 교수의 막내동생 최종선이 중앙정보부 재직 시절 동일방직 노조탄압이 중앙정보부와 연계돼 있다고 진술했다. 뒤이어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투쟁을 전개했지만 사측은 그때의 해고가 정당했다 하여 복직시켜주지 않고 있다.

2010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청계피복노조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결정문’을 발표하면서 동일방직 등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으나, 2014년에 대법원은 국가폭력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에 대해 '국가와 화해가 성립됐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수립 후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국가청구 금지가 위헌으로 판정되어 2018년 12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이는 SBS '꼬리에 꼬리는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다. 

- 아해소리 -

대통령이란, 영부인이란 방탄복을 벗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한 조사가 거세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검찰이나 경찰, 공무원 조직이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전에 이미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던 시기에 움직이지 않은 이들이게에 결국은 ‘권력에서 끈 떨어진’ 김건희와 윤석열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과거 김건희가 이런 말을 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를 향해서는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웃음)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고 말을 했고, ‘쥴리 의혹’ 증언자를 최초로 실명 보도한 열린공감TV에 대해서는 “거기는...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온갖 사정기관을 비롯해 공무원들은 이 같은 김건희의 의도에 맞게 움직였다. 이재명을 향해서도, 민주당을 향해서도, MBC를 향해서도, 그리고 진보 인터넷 매체들을 향해서도 칼을 들이댔다. 김건희가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지시를 했든 안했든, 김건희 말대로 알아서 움직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고스란히 윤석열과 김선희를 향하고 있는 셈이다.

‘권력을 잡으면 안 시켜도 알아서 움직이는 검찰과 경찰’이 ‘권력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30일인 오늘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사이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초동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 나섰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긴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뜻대로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성배는 2018년 6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재식으로부터 1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성배는 또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 모 씨로부터 김건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뿐만 아니라 명품백 등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경기 남양주에서 김건희 처가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이 논란이 됐다. 여기는 김건희 친오빠 김진우가 대표로 있고, 엄마인 최은순이 식자재를 공급한다. 그런데 이곳에서 노인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서울의 소리를 인용한 것에 따르면 어르신 16명에게 바나나 한 개를 간식으로 주고 아파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층에 주스 페트병 한 병만 주기도 하고 음식이 먹지 못할 음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미역국에 미역이 없으며, 곰탕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국물만 있는 음식이었다. 그런데도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요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약 97억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것이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인데, 남양주시와 건보공단 관계자들은 이제야 현장 조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장조사를 마치면 행정처분 부과나 요양급여 부당지급금 환수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때는 조용히 있다가, 권력에서 떨어지자 벌어진 일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검찰이 스스로 김건희에게 기어들어가 ‘출장 조사’를 한 김건희를 향해 이번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김건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건희 측의 '서면 조사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사할 양이 많고 물어볼 것도 많아 서면조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단다. 그 전에는 조사할 양이 없어서, 물어볼 것이 없어서 서면 조사를 했고, 출장 조사를 했던 것일까.

앞으로 얼마나 더 권력 기관들이 살아남으려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할까. 궁금하긴 하다.

하나 더. 윤석열은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면서 '이기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겼는데 이런 꼴을 왜 당할까. 한심하다. 

- 아해소리 -

미국 해군 역사상 해군 기념장과 의회 명예 훈장을 동시에 받은 최초의 3성 장군 제임스 스톡데일(james Stockdale). 그는 베트남 전쟁 때 무려 8년 동안이나 베트남 포로수용소에 갇혔다가 종전 후에야 겨우 석방됐다. 그사이 같이 수용소에 갇혔던 많은 동료와 부하들은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임스 스톡데일이 살아오자, 사람들은 궁금해 했다. 도대체 그 오랜 기간 어떻게 고문을 견디고 끝내 미국으로 돌아왔을까.

1965년 해군 항공대 조종사였던 스톡데일 중령은 북베트남 공습 명령을 수행하다 대공포에 격추됐지만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가 살아남아 돌아간 곳은 자신의 부대가 아니라, 북베트남 군대였다. 가로 90센티미터, 세로 275센티미터의 독방에도 4년간 감금된 그는 전쟁 포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정해진 석방 일자도 알 수 없는 데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태였지만, 끝내 수용소 생활을 견뎌냈다.

단순시 견딘 것만이 아니다. 스톡데일은 수용소 측이 전쟁 포로들을 잘 대우한다는 선전 영상을 찍으려고 하자 자해를 하면서 맞서기도 했다. 게다가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자신만을 위해 하지 않았다. 가능한 한 많은 포로가 큰 부상 없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보여준 이런 모습이 동료 수용자들을 통해 전해지면서 각종 훈장을 받고,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에는 명예 훈장까지 수여받는 영예도 안았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며 버텼을까. 스톡데일 장군의 설명은 이렇다.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풀려나리라는 희망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이 없다. 하지만 지옥 같은 포로수용소의 현실을 직시했다. 냉정하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그 현실에 적응시켰다.”

미국 경영학자 짐 콜린스는 이를 경영학에 접목해 저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ro Grear’에서 '스톡데일 패러독스‘(Stocktale paradox) 즉 스톡데일의 역설이라고 명명했다.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희망도 잃지 않는 합리적 낙관주의가 그 긴 8년을 버티게 했다는 것이다. 기업도 스톡데일처럼 역경에 처했을 때 희망을 잃지 않고 현실과 정면 대응해 극복해야만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은 동료는 그냥 낙관주의자였다.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것이라고 말하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낙관주의자들은 그때도 나가지 못하면 결국 상심하다 죽었다는 것이다. 아예 희망의 끈을 놓은 채 "결국 죽고 말거야"라고 포기한 동료들도 끝내 수용소를 벗어나지 못했다.

실상 이는 기업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도박장과 속칭 밑바닥 인생이라 불리는 이들이다. 언제가는 꼭 따고 언제가는 원금을 회복할 수 있고 언제가는 부자가 될 것이란 생각만 하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다. 현실에서 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 밑바닥 인생은 반대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역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스톡데일의 수용소 삶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