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 탄핵 심판’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누구일까 (+진보성향 +김장하 장학생)

탄핵 박근혜, 청와대에서 쫓겨나다…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하면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 지점에 오기까지 닭의 뻔뻔한 거짓말을

www.neocross.net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 반대 85.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1. 이재용 판결로 진보 진영에게 비판 받아.

 

1961년생으로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방배리 (현 서초 방배동)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7기 사법연수원 수료를 했다. 서울, 수원, 대전, 청주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면 20231116일 유남석 재판관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는데. 임명권자가 윤석열이다. 1218일 취임. 나이가 많아 보이나, 사실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법시험 합격이나 연수원 수료는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간 재판 성향은 노조보다는 기업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아 보인다. 특히 판사 초반보다는 연차가 쌓이고 서울지역으로 오면서 이 같은 판결이 많이 보인다. 개인에 대한 판결이야 그렇다 치지만, 기업과 개인과 관련된 내용 등은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많았다. 그리고 정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판결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1825일 이재용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부분을 대거 파기하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고 하면서, 이재용은 이들에 의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적폐 판사라고 하면서 파면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정형식은 민주당계 지지자들에게 매우 보수편향적인 판사로 인식됐다.

 

여기에 보수쪽과의 혼맥 때문에 입에 오르기도 했다. 정형식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과 이종사촌 간이고, 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과는 자매간이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던 민일영은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므로, 정형식 판사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 된다.

 

특히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쿠데타 실패 후 3일 만에 인사권을 발동해 갑자기 임명했다. 임명 배경을 놓고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 헌재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임명이란 비판을 했다.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윤석열 탄핵을 지지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가장 위험한 인물로 정형식을 꼽기도 한다. 이번에 탄핵 주심 재판관으로 나선다. 

 

‘윤석열 탄핵 심판’ 맡은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누구일까 (+중도진보 성향 +10조 판사 최초)

‘윤석열 탄핵 심판’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누구일까 (+진보성향 +김장하 장학생)탄핵 박근혜, 청와대에서 쫓겨나다…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하면서 박근

www.neocross.net

 

정형식 재판관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20244,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자칫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44,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45,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5,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5,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해온 이력이나 동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45,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

728x90
반응형
반응형

 

 

‘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추락?…‘오달수 논란’이 떠오르네.

넷플릭스 (netflix)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Golden Globes )남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그런데 오달수의 과

www.neocross.net

 

12월 26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돌아온다. 지금도 국내와 미국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1223일 언론을 상대로 전편 시사회를 한 후에는 분위기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순수하게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오징어 게임관련주로 나름 돈도 좀 벌어보고자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벌써부터 오징어 게임 관련주’ ‘이정재 관련주등으로 묶여 있긴 하다.

 

실상 이는 지난 오징어 게임 시즌1’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뜻하지 않은 성공으로 넷플릭스는 물론 국내 관련주들은 모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그렸다. 그래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관련주들의 상황과 시즌1때 상황을 정리해 전망해 보자.

 

오징어 게임 시즌2

1.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지난 2010년 설립된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회사로 2021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최대주주는 오징어 게임 시즌2’ 주연을 맡은 배우 이정재로, 이정재는 지분 23.49%를 보유 중이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정재, 정우성, 안성기, 박해진, 고아성, 원진아 등을 보유한 아티스트 컴퍼니와 115일 합병했다.

2. 아티스트스튜디오 (전 래몽래인)

 

아티스트스튜디오는 드라마 제작사로 과거 이름은 래몽래인이다.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아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등을 만들었다. 이 래몽래인을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인수해서 아티스트스튜디오로 바꿨다.

 

사실 래몽래인은 20219오징어 게임 시즌1’ 당시와 상관이 없다. 이미 다수의 드라마로 당시에도 22000원대에서 25000원대를 왔다갔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정재 인수로 인해 현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1만원 대 이하에서 머물던 주가가 현재 16000원대에 올랐고, 개봉 후에는 2만원에서 3만원대까지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3. 위지윅스튜디오

 

오징어 게임 시즌1’ 당시 오픈 전 3000~4000원대에서 머물던 위지윅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성공 후 콘텐츠주들 상승에 힘입어 (물론 래몽래인이 자회사이긴 했지만) 한때 13000원대까지 상승했다.

 

특히 위지윅스튜디오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고,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지분 약 4.7%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다 엮여 있다.

 

4. 쇼박스.

 

사실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시즌1 때도 그렇지만. 쇼박스 전신인 미디어플렉스가 오징어 게임제작사인 싸이런픽쳐스에 1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시즌1 때 주가가 상승했다. 그런데 이 영향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어마어마한 상승은 아니지만, 시즌2 발표 후에 그동안 빌빌대던 쇼박스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실제 시즌1 발표 후 한때 7000원대까지 상승했다. 이후 급락해 한때 3000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2’ 발표 후 4000원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5. 덱스터

 

덱스터 오징어 게임 시즌1’ 공개 전 1만원대 이하에서 있던 덱스터는 시즌1 오픈 후 최고 5만대로 수직 상승했던 종목이다. 이 때문에 현재 시즌2 흥행을 기대하는 이들이 상승폭으로는 가장 크게 기대하는 종목이다. 이후 지속적인 추락을 하다가 1년간 1만원대 이하 (한때 4000원대)에서 빌빌대다가 오징어 게임 시즌2’ 발표후 상승 현재 1만원 위로 올라갔다.

 

참고로 이 글은 주식 투자 종목을 권하는 게 아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개봉을 앞두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관련주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풀어보려고 한 공간이다. 한동안 아티스트유나이티드나 아티스트스튜디오는 한동훈 관련주라고도 불렸다. 이정재와 한동훈의 친분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분류한다.

 

1226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후 이들 주가의 결과물이 궁금하긴 하다.

 

- 아해소리 -

728x90
반응형
반응형

 

 

이재명‧한동훈‧안철수‧…윤석열 탄핵 후 주식시장 정치인 테마주‧관련주 어떻게 될까.

윤석열 탄핵안 가결…국민이 죽어도 나라가 팔려도 상관 안할 국민의힘 85명.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탄핵 후 이재명 대통령?…지난 대선으로 본 이재명의 운명 (+MZ세대 투표)윤석열 망명, 가능

www.neocross.net

 

 

국민의힘 한동훈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62.8%(당원투표·국민여론조사 합산)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동훈이 현실 정치인으로 실패할 것이란 사실은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는 사실 윤석열 몰락과 결을 같이 한다. 홍준표가 두 용병 때문에 당이 망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

 

사퇴 기자회견 하는 한동훈

 

검사 출신으로 제대로 된 정치감각을 익히지 못한 두 사람은 닮아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한동훈은 자기 멋에 취해 놓쳤고, ‘대표직 사퇴’(정확히는 퇴출)라는 결과를 낳았다.

 

1. 총선 불출마.

 

한동훈은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동시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언론과 대중들은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보통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당를 이끄는 사람들은 출마를 한다. 이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한동훈의 모습은 백의종군이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당을 위해 불출마하며 후보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해 정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바보같은 짓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유승민 마저 생뚱맞다는 평가였다. 이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총선 지원만 하고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진행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동훈은 그 이상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그의 지지자들도 그걸 원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꿈만 꿨다.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그 결과가 바로 원외 당대표였다. 친윤 중심의 원내 세력이 용인할리 만무했다. 친윤 원내대표는 사실상 자신이 당의 얼굴이라고 말한다. 정당은 당원이 있지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의원들과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는 당대표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시국을 거치면서 원외 당대표가 얼마나 존재감 없는 자리인지만 확인시켜 줬다.

 

 

‘게시판 가족 논란’ 한동훈‧‘김건희 논란’ 윤석열…“공정과 상식? 내 가족은 패스”

한동훈 “이재명,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 주장 지지…“김건희, 당당하다면 특검 진행” 주장‘음주운전’ 문다혜 vs ‘주가조작‧디올백‧선거개입‧대통령놀이’ 김건희, 민주당과 국민문

www.neocross.net

 

윤석열 한동훈

2. 오락가락하는 윤석열과의 관계.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윤석열과의 관계를 당정 수평화를 선언했다. 그럴듯한 말이다. 그런데 자기만 잘난 줄 아는 검사 출신의 두 명이 수평화가 되겠는가. 특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꼬붕으로 아는 한동훈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신과 동급에 서겠다고 한다.

 

총선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거취, 의대 증원 문제 등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앞세우며 친윤과 대통령실에 다른 목소리를 냈다. 만약 한동훈이 이런 목소리를 끝까지 냈다면, 현재 국민의힘이나 대중에게 또다른 지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은 번번히 후퇴했다. (안철수와 결이 다른 후퇴)

윤석열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보니 기자들이 윤석열을 향해 한 말이 왜 바뀌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면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이야기한 적이 있던가요?” “제 입장은 어제 다 말씀드렸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했다” “우리 당 입장은 명확하다” “더불어민주당은요?” “이재명은요?” “저는 한번도 제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라는 질문형 답변이나 회피하는 답변으로 이어졌다.

 

오죽하면 탈여의도 문법을 사용한다는 한동훈이 오히려 명확하지 않은 말로 여의도 문법보다 더 어려운 문법을 구사한다는 조롱이 나왔다.

 

 

김건희 보호하려고 한밤중에 술 마시고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남은 것은 ‘전쟁’?

윤석열 골프장 방문, 진짜 문제가 되는 사안은? (+명태균 통화 거짓말과 같은 맥락)윤석열 지지율, 끝없는 하향세인데 ‘국민만 보고 간다’고? (+여론조사는 반정부 세력? +업데이총선 이후 궁금

www.neocross.net

 

계엄해제 본회의장 한동훈

3. 마지막 기회. 계엄령 해제 의결 후 행동.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로 쿠데타(내란)를 일으킨 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권 의원들은 국회로 모여들었다. 담을 넘었고, 경찰을 뚫었다. 보좌관들이 군인들을 막는 사이,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을 준비했다. 여기에는 한동훈도 자리했다. 국민의힘 18명 의원도 자리했다. 그 시간에 추경호는 다른 의원들을 빼돌렸다. (본인은 의견을 모으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윤석열과 내통해 빼돌린 정황이 있다)

 

그리고 결국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사람들은 한동훈을 다시 봤다고 한다. 박주민이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한동훈은 뜻하지 않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휘해 비상계엄을 막은 인물이 됐고, 원내대표인 추경호는 그 반대에 서서 계엄을 옹호한 인물이 됐다.

 

이는 다음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한동훈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한동훈은 국민의힘 차기 지도자로 자리 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거기까지다. 탄핵과 관련해서는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하락했다. (실제로 관련주도 하락했다) 탄핵을 반대하다가 그런데 다시 윤석열이 자기를 체포하려 했다는 말을 듣고 탄핵에 찬성하다가, 갑자기 하야를 권고한다고 하면서 질서있는 퇴진이란 이상한 말을 하더니, 한덕수 총리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밝힌다. 여기서 끝났다.

 

한동훈이 보인 허점은 친윤에게는 좋은 먹이감이 됐다. 그리고 그 결과는 탄핵 이틀도 못 버티고 당한 퇴출이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지만, 이번 사태로 보인 한동훈의 모습은 정치인으로 자리 잡기에는 많이 부족하며, 향후에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존재로만 남게 됐다.

 

- 아해소리 -

728x90
반응형
반응형

 

 

‘윤석열 탄핵 심판’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누구일까 (+진보성향 +김장하 장학생)

탄핵 박근혜, 청와대에서 쫓겨나다…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하면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 지점에 오기까지 닭의 뻔뻔한 거짓말을

www.neocross.net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쿠데타 즉 내란을 획책하다가 실패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 반대 85.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1. 사회적으로 논란 된 사건 맡아 눈길.

 

1969년생 부산 연제구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대를 졸업한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25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로 시작했다.

 

초임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충청도에서 근무한 지역 법관이다. 이 때문에 기사를 검색하면 대전지역 사건이 많다. 남편 김병식도 현직 법관으로, 부부가 같은 법관인사규칙 10조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다.

 

충청 지역 판사일 때 특히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을 많이 맡았다. 20살 남자가 19살 여자와 혼인 신고를 하고 일본 오사카에서 니코틴 주사로 살해한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당 범인은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생후 20개월 영아를 고문, 성폭행, 살해한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원심(징역 30)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10대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최찬욱(신상 공개 대상)이 사건의 2심을 맡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혐의의 50대 남성의 2심을 맡아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종교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승려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33, 4월 임기가 만료된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8명의 최종 후보에 들었고, 김형두 판사와 함께 지명자로 낙점되었다. 10조 판사로는 처음이었다. 당초 후보군에 있었던 정계선 판사도 여성 후보로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후보 8명에서 제외되었고, 여성 중 유일하게 정정미 판사가 최종후보에 올라 최종 지명까지 받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에서 제3자 변제를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안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해 논란이 있었다.

 

헌재에 출근하는 정정미 헌법재판관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중도~진보 성향 재판관이다. 취임 당시만 해도 비슷한 시기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중도성향으로 예측되었으나,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에서는 종부세 위헌 의견 등 소수를 제외하면 진보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적이 있다.

 

20236,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7,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9,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7조 제1) 및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7조 제5)은 합헌이나,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7조 제5)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9,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다만, 과잉금지원칙 위반일 뿐,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똑같이 위헌의견을 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과는 일부 주장을 달리했다.

 

 

202310, 이른바 '방송 3'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18]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310,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44,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조항은 다른 유형의 유가족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었다.0

 

20245,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이 중대하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

728x90
반응형
반응형

 

 

윤석열 탄핵안 가결…국민이 죽어도 나라가 팔려도 상관 안할 국민의힘 85명.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 후 이재명 대통령?…지난 대선으로 본 이재명의 운명 (+MZ세대 투표)윤석열 망명, 가능성이 있을까? 가게 되면 어떤 일이? (+국민의힘 +보수의 지분)‘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집단 퇴

www.neocross.net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민은 박수를 쳤지만, 극우단체들은 한숨을 쉬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박수를 쳤지만, 끝까지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현실 감각 없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진다. 그게 사람이다. 특히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치 테마주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기사 등에서 알려진 기업들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어떻게 연관이 되었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되었는지는 조금씩 의견들이 달라서 내용에서 뺐다)

 

주식시장 모습

1. 이재명.

 

단연 으뜸주로 대접받고 있다. 몇 개월 후 대선이 열리면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이 어릴 적 일한 오리엔트 시계와 관계있는 오린엔트 정공이 계엄 사태 이후 4일부터 13일까지 492.4%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과거 오리엔탈정공이 오해 받아 급상승한 적도 있다)

 

이 외에 현재 이재명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은 아래와 같다.

 

동신건설, 에이텍, 에이텍모빌리티, 일성건설, 형지엘리트, 형지 I&C, 카스, 이스타코 등

 

2. 한동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계엄 해제 투표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4일 관련주들이 폭등했다. 그런데 이후 탄핵에 반대하며 말도 안되는 질서있는 퇴진을 윤석열에게 요구하며 망신을 당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잘렸다 16일 사퇴하게 되면 현직 의원이 아닌 한동훈은 그대로 백수가 되며, 차후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즉 한동훈 테마주는 16일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기자회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르다.

 

현재 한동훈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은 다음과 같다.

 

대상홀딩스, 디티앤씨알오, 태양금속, 부장, 오파스넷, 노을 등 (아티스트스튜디오 등은 이정재와 한동훈이 친구라는 이유로 관심 받음)

 

 

윤석열 탄핵 후 이재명 대통령?…지난 대선으로 본 이재명의 운명 (+MZ세대 투표)

윤석열 망명, 가능성이 있을까? 가게 되면 어떤 일이? (+국민의힘 +보수의 지분)‘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집단 퇴장했는데, 김재섭만 유독 더 욕먹는 이유는? (+도봉구민 의견국민의힘은 소속 국

www.neocross.net

 

3. 안철수.

 

의외였다. 9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홀로 자리를 지켰다. 사실 대선만 오면 안철수 관련주는 조금이라도 올랐다. 가능성이 낮은데도 이상하게 기대하게 되는 주식들이다. 즉 이번에도 오를 것이라 예상한다. 현재 여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안철수 관련주는 다음과 같다. 너무나 유명한 주식들이다.

 

안랩, 써니전자, 까뮤이엔씨, 오픈베이스, 케이알엠

 

4. 그 외 주자들

 

홍준표 테마주 : 한국선재, 홈센타홀딩스, 삼일, 티비씨, 경남스틸, HS화성, 휴맥스홀딩스

 

오세훈 테마주 : 진양화학, 진양폴리, 한일화학, 진흥기업

 

김동연 테마주 : PN풍년

 

 

참고: 위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아해소리 -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