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운동권’과 ‘검찰’을 두고 한판 붙었다. 정확히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과 ‘정치 검찰’인데, 주거니 받거니 한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홍익표의 ‘우세’ 상황이다.

시작은 홍익표다.

홍익표는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86 청산론을 두고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론하고 비슷했던 것 같다”며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느냐. 뭐 한 게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독립운동을 만주에서 하다 보니까 새롭게 출범한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은 전문관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중략) 친일파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전문관료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라고 한 것과 동일한 것 같다. (중략) 검사 출신인 한동훈 위원장과 현재 검사 출신의 대다수가 지금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민주화 운동 세력,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라며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하고 똑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이 발끈했다.

한동훈은 13일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는 홍 원내대표 언급을 두고 “만주에 독립운동하던 분들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교육을 받았던 분들 아니냐. 그러니까 용기내서 헌신했던 것 아니냐.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권 특권세력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독립운동가들과 같으냐. (중략) 그 분들이 돈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받고, 룸살롱 가서 여성들에 쌍욕했느냐. 뭐가 비슷하다는 거냐. 좋은 건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지 않느냐. 만주에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도 않는 비유를 하다 보면 그 분들을 (스스로) 자꾸 폄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시 홍익표가 발끈했다.

홍익표는 1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룸싸롱에 가서 쌍욕을 하냐’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지적이다. 자기 고백 같다. (중략)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일부 정치검사야말로 청산 대상 1순위다. (중략)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룸살롱 드나들면서 스폰서 받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룸살롱을 많이 갔느냐. 정치검찰들이 많이 갔느냐. (중략) 윤석열 대통령의 동영상으로 쌍욕은 잘 드러났다”고 말했다.

여기서 정리 하나 하자면, 이들이 말하는 각각의 내용들은 이렇다.

한동훈이 말하는 ‘룸싸롱’은 지난 2000년 ‘새천년NHK 룸싸롱 사건’이다. 이는 2000년 5월 17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야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에 방문한 386세대 정치인들이 전야제가 끝난 후 해당 유흥주점에서 다수의 여성 종업원을 대동하고 술을 마신 일이다. 당시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우상호, 김민석, 송영길, 이종걸, 정범구, 김태홍, 장성민 등 정치인과 박노해 시인 등이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우상호가 임수경에게 폭언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돈봉투’는 현재 송영길이 2021년 자신의 지지의원 조찬 모임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준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총 20명이 인당 300만원씩 담긴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검찰의 무리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럼 홍익표가 말한 검사들 룸싸롱 사건은 무엇인가.

이는 검사들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를 받은 사건이다 그런데 결론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접대비 산정방식은 타당하지만, 실제 참석자 수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흥업소에서 책정된 영수증과 증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접대비는 약 93만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 시간이 모호한) 다른 참석자가 향유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계산법이 시간대로 온 참석자들을 총금액에서 나누고 해서 만들어진 93만원이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

그리고 ‘쌍욕’은 그냥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욕 잘한다는 것은 뭐 너무 증언이 많으니 넘어가자. 국격 떨어뜨리는 발언부터 무식하고 저급한 티 내는 단어와 어휘 선택에 따로 할 말은 없다. 그냥 ‘쌍욕과 무식의 언어술사’라고 밖에.

여쨌든 현재까지 국민들이 공감하는 영역은 홍익표가 말하는 범위다. 특히 저 룸사롱에서 100만원 이하로 어떻게든 나눠 법망을 피해간 법기술자들의 행태는 여전히 분노의 대상이다.

한가지 더. 일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나 정치검찰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그 때문에 정말 일 잘하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나 ‘검찰’이 같이 싸잡아 욕 먹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홍익표는 정치검찰이라 하는데, 한동훈은 무식하게 그냥 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다. 정책도 약하고, 정치력도 없고, 공감력도 없으니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프레임만 짜는 것 같다.

- 아해소리 -

KBS에서 10년을 이어온 대표 역사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이 갑자기 폐지됐다. 지난 11일 ‘본관과 성씨’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진행자와 패널들은 방송이 끝날 때쯤 폐지 소식을 알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들이 폐지를 말하기 전 방송은 갑자기 억지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기실과 회의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며 “지난 2013년 10월 26일 첫 방송을 시작한 <역사저널 그날>에서 PD 55명, 작가 56명 FD 10명, 75명의 패널들이 거쳐갔다”고 알렸다.

이어 최태성을 비롯해 출연진들은 마지막 소감을 나눴고, MC인 최원정 아나운서는 “언젠가 오겠지 했는데 끝인사를 하는 날이 오늘이다. 2013년부터 10여 년 마주한 455번의 메시지, 그리고 역사의 무게, 그 무게,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면서 조만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겠다”라고 말하던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역사저널 그날>은 10년 동안 3번의 시즌을 맞이했다. 그 중 2016년 12월 첫 시즌 종영 후,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무려 6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저널 그날>은 다음 시즌임을 알렸고, 이 같은 소식도 갑작스럽지 않았다. 진행자들이나 패널, 제작진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분위기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홍김동전> <옥탑방의 문제아들> 등의 폐지와 동일선상에 두고 재정 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저널 그날>의 폐지는 단순히 이렇게 보기에 어렵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역사저널 그날>이 방송한 내용들이다. 보통 이전 해 가을부터 총선 준비를 한다고 치고, 2019년 9월부터 정리해 보면 이렇다.

<나는 조선인 카미카제다>

<내가 증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일제의 항복을 받으러 왔다, 대한민국 광복군>

<첫번째 대한민국인, 그들이 꿈꾼 나라>

<조선말과 조선 겨레는 사라지지 않는다>

<유신을 흔들다, 부마민주항쟁>

<비극의 섬 오키나와 - 사라진 조선인>

<한반도 비밀 침투 작건! 냅코 프로젝트>

<청산되지 못한 역사, 친일파 1부 : 친일파의 탄생>

<청산되지 못한 역사, 친일파 2부 : 친일파의 변명>

<청산되지 못한 역사, 친일파 3부 : 친일파의 명작 스캔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진 날>

<천황 암살 미수범을 변호하다 일본이 후세 다쓰지>

<천황은 처벌받지 않았다>

<만주국 미스터리>

<1945 해방 전야>

<신년기획 역사에 개혁을 묻다 1부 : 고려의 건국>

<역사에 기혁을 묻다 - 조선의 창업과 수성>

<1945 조선 총족부를 접수하라 - 건국준비위원회>

<집으로 가는 길>

<모스크바 쇼크, 한국을 충격에 빠뜨리다>

<친일 경찰이 돌아왔다 - 1946년 대구 사건>

<현다새 발굴! 독도 1947>

<김일성, 평양 군중 앞에 서다>

<암살의 시대 안두희는 왜 김구를 죽였나>

<막전막후 이승만 정부의 탄생>

<4.19혁명 60주년 기획 '피의 일주일, 4.19부터 하야까지> (이 내용이 4월 14일)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내용이다. 친일파와 해방 당시 독재 정권, 이승만 등의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불편한 주제다. 더욱이 현재 윤석열 정권은 ‘친일’을 대놓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저 같은 주제들은 정부가 싫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역사저널 그날>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다룬 주제를 보면 고려나, 신라 등의 이야기를 다룬다. 물론 <역사저널 그날>이 고대사도 많이 다뤘다. 때문에 이런 흐름은 그다지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극우 보수 세력들에게는 이런 것이 이상해 보였나 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친일과 근현대사 독재에 대해 다루면서 ‘민주당 지지’하는 것처럼 하더니, 정부가 바뀌니 갑자기 고대사를 다루니 말이다.

이들에게는 윤석열이 낙하산으로 떨어뜨린 문화일보 출신 ‘방송 무지렁이’ 박민이 <역사저널 그날>이 국민의힘을 돕는 내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나보다. 추측이라고? 아니다,

극보수 언론단체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을 보자. (참고로 이 단체는 한동훈과 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기자상을 주기도 하고, 기생충 교수 서민 따위에게 유튜브 크리에이터상을 주는 단체다.)

“지난 주 KBS에선 '역사저널 그날'의 제작진들이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작가와 MC교체를 반대한 결과 총선까지 '역사저널 그날'이 결방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1대 총선 전에는 연초부터 총선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민감한 근현대사 아이템을 시리즈로 다루었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고려-거란 전쟁 같은 고대사 아이템만을 다루다가 급기야는 총선까지 프로그램이 결방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뭔가 연결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역사저널 그날>의 갑작스런 폐지는 재정 문제가 아닌, 역사 문제로 인한 것, 즉 총선을 앞두고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저 단체에 따르면 KBS는 작가와 MC 교체를 요구했다. 즉 현재 멤버들이 마음에 안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제작진이 반발하니 아예 폐지하고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들리는 말로는 한 달 정도 쉬고, 3월에 새로운 포맷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총선 직전이다. 역사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역사저널 그날>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을 듯 싶다.

궁금하다. 어떻게 윤석열 (정확히는 김건희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아부하는 역사 프로그램이 나올지.

- 아해소리 -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영화계가 이런 말을 했다. “현실이 더 영화 같은데, 영화가 될 리 있나”. 윤석열과 김건희가 뻘짓할 때 마다 대중들은 말한다. “한국 코미디가 배워야 한다. 헛웃음도 웃음인데 쟤들 때문에 코미디가 망한다”라고.

사전녹화되어 며칠간의 편집을 거쳐 방송된 윤석열 주연의 코미디물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가 7일 밤 공개됐다. KBS 박장범 앵커는 그간 보여준 ’무뇌의 진행자‘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줬고, 윤석열은 ’또 생각없이 말하면서 국격을 떨어뜨리겠지‘라는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여러 할 말이 많지만, 두 장면만 언급해 보자. 

1. “네가 홍길동이냐”…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말하지 못하는 KBS “외국 회사 조그마한 파우치’

윤석열이 김건희가 디올백을 뇌물로 받은 일에 대해 언급했다. 요약하면 ”내 와이프 건들지 마라“였다.

윤석열은 이번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저라면 조금 더 좀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수정은 뇌물 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더니, 윤석열은 뇌물 받은 사람을 ‘매정하지 못해 받은 것’으로 말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뇌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작하는 가해자와 매정하지 못해 뇌물을 받은 피해자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편안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은 KBS 였다. 박장범은 이렇게 말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죠.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디올 명품백은 그렇게 외국 회사가 만든 조그마한 파우치가 되었다. 이는 자막에서도 강조됐다. 오죽 답답했으면 조선일보까지 오늘 기사에서 “‘명품 가방’이라는 용어 대신 외국 회사, 파우치로 의미를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 박민은 아마 “난 권력자에게 이런 질문하는 회사의 사장이다”라고, 박장범은 “난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하는 앵커야”라고 자랑스러워 하며, 자신들은 ‘날카로운 질문’ ‘대통령에게 껄끄러운 질문’이라고 자평할지 모른다. 박수를 보낸다. 짝짝짝.

2. “이재명 만나기 싫어”를 여당 존중으로 돌린 윤석열.

역대 대통령 중 야당 대표를 이렇게까지 만나기 싫어하는 대통령은 없었다. 사실 몇 번 언급했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하기 싫어한다. 그냥 ‘대통령 놀이’를 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그냥 자기 부하들(대통령실 참모, 장관, 국민의힘 일부 의원, 검찰)하고만 놀려고 한다. 국민도 지지자가 아니면 ‘불순세력’으로 취급하며 만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윤석열인데, 자기보다 정치를 오래 했고 행정 경력이 많은 이재명을 만나고 싶어할까. 이미 대선 기간 중에 지적 능력이나 어휘력, 화술 등이 모두 밀린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굳이 또 만나서 이를 증명해 줄 이유가 윤석열에게는 없다. 그냥 대통령실에서 ‘격노’만 하면 되는 일이다.

이번 KBS와 짜고치는 대담에서도 이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다. 윤석열은 이런 말을 한다.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지 꽤 된다. 여야의 지도부끼리 논의를 하면 저 역시도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는데, 영수회담은 여당의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었다. (중략) 우리 당의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의 대표와 지도부를 직접 상대한단 건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당을 소홀히 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같이 하든지, 먼저 대화를 나누고 정말 그야말로 제 입장에서도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결심사항이 필요하다는 단계가 됐을 때 같이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영수회담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건 윤석열이 ‘하기 싫어서’ 사라진 거지, 어떤 논의에 의해 없어진 게 아니다. 자신이 자신없어 나서지 못한 것은 마치 사회분위기상 사라진 것처럼 이야기한다. 여기에 자신이 야당 대표를 직접 상대하면 여당 지도부를 소홀히 하는 처사라는 말에는 헛웃음도 안 나온다. 정당 대표들 모두와 같이 만나면 될 일 아닌가. 그런 논리라면 지금 야당 대표와 지도부를 소홀히 하면서 정치의 한 축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정치 초보라지만, 주위에서 이런 부분에까지 이야기를 안해주는지 한심하다.

이 외의 윤석열 발언들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누굴 상대로 행정과 정치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땡윤 뉴스’가 된 KBS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을까. 그냥 몇 마디 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 김건희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언급해야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했을 뿐이다.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 과거 여러 생각이 있었는데, 어제 보고 알았다. KBS는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

- 아해소리 -

술에 만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쳐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DJ 예송(본명 안예송)으로 알려졌다. 2000년생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던 중 한국에 들어와 DJ 활동을 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는 20만명이라고 한다.

나름 공연업계에서는 인지도도 있었고, 여러 페스티벌 무대에서 섰다. 그런데 결국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쳤다.

예송은 지난 3일 새벽 4시쯤 강남 논현동 학동 사거리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중인 오토바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다. 당시 해당 사진을 공개하며 사고 목격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고 앉아있다가 경찰한테 협조 안 하고, 경찰이 강아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찡찡대면서 엄마랑 통화하겠다더라. 몇 분간 실랑이한 후 수갑 차고 갔다”고 주장했다.

20대에 DJ를 하면서 나름의 인기도 얻고 돈도 벌었지만 미성숙한 정신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 이후 자신에게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이고,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라니.

결국 법원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예송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은 모두 폐쇄됐다. 그리고 소속사는 지난 12월 계약 만료했다고 선을 그었다.

2000년생 20대 과도한 노출의 의상을 입고 DJ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 벤츠를 몰고 다니는 여성. 그리고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쳐 사망케 한 사건.

기존의 음주운전보다 대중의 관심을 더 받고 비난을 더 받을 수 있는 여러 ‘꺼리’들이 있는 사건이다. 예송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사회적 비난은 더 커질 것이다. 어차피 본인이 자처한 일이다. 설사 이번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었던 것이다. 음주운전이라.

- 아해소리 -

누누티비 폐쇄 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더 많이 생기는 분위기다. 누누티비가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력에 대해 “아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아 새로운 사이트를 찾아야겠다” 분위기인 셈이다.

현재 이중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는 사이트가 티비위키(tvwiki)다. 2023년 6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어지간한 영상들은 모두 올라와 있다. 즉 영화의 경우 IPTV에 풀리거나 OTT에 올라오는 순간 티비위키에도 동시에 등장할 정도다. 현재 ‘노량:죽음의 바다’는 물론 넷플릭스 ‘황야’도 영화 뜬 다음날 올라와 있다. ‘서울의 봄’이 곧 IPTV에 풀린다고 하니, 티비위키에도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티빙 등의 OTT는 물론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의 영상도 대부분 빠르게 업데이트 된다. 여기에 불법 OTT 사이트에서는 흔하지 않은 여러 편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 크롬캐스트, 영상 배속, PIP, 전용 앱, 자료 추가 요청, 예고편 감상하기 등이 가능하며 제공되는 로그인을 통해 북마크 및 댓글 기능을 사용해볼 수도 있다. 영상들의 분류 역시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인기 영상을 따로 모아놓을 정도니 말이다.

현재 티비위키의 소재지는 네덜란드로 되어 있는데,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정보들로 인해 티비위키 운영진이 지난해 4월에 폐쇄된 누누티비와 동일한 인물들이라는 의혹이 있다. 운영 방식도 그렇지만, 자료의 대부분이 과거 올라왔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원탑TV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티비위키보다 과거 자료량이 부족하며, 검색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탑TV의 경우 영상 불법 공유 뿐 아니라, 다른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바람에 눈길을 끈다.

그럼 정부나 정치권은 가만히 있을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누누티비 등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ISP 사업자에게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제 접속차단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티비위키 등이 여전히 성행 중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누누티비 방지법’은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수범 대상을 한정하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 · 관리적 조치의 범위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한다.

물론 이를 가지고 실제로 규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제3의 누누티비, 제4의 누누티비가 분명 나타날 것이고,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얼마든지 이를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관계자들이나 대중들의 양심에만 의지해 “너희들만 믿을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난해한 문제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