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 2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사실 '반값 등록금'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됐다. 치킨도 오고 시민들의 물도 건네졌다.

경찰이 이들을 연행한 이유는 대학생들이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로를 점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 상황은 달랐다. 대학생 수를 훨씬 상회하는 경찰들이 인도를 점거하고 있어서, 사실 지나가던 시민들 조차 도로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막고 있으니, 인도에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던 대학생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몰아낸 후에, 그 결과를 묻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셈이다.

언론들도 사실 이 중간 상황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냥 '도로를 점거하고'를 강조했다.  조선의 경우 기사의 리드문이 이렇다. 여전히 '왜 저런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설명하지 않았다.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주장하며 서울 종로2가 탑골공원 앞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해 불법 시위하던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 20여명이 경찰에 4일 연행됐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3차 해산 명령에 불응해 불법 집회를 벌인 대학생 20여명을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로 시위대와 경찰 일부는 부상을 당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연행되어 가는 학생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 따르면 부상당한 학생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 그런데 응급조치라니.

게다가 이번 집회에 물타기까지 그 짧은 기사에서 시도했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과 시민 1000여명이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7일째 진행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대학생 다 죽는다.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돈 걱정없이 공부하고 싶다’는 피켓을 들었다. ‘촛불아 모여라. 이명박 대통령 심판하자’ ‘반값등록금 사기치는 이명박 OUT’이라는 정치 구호도 등장했다.

정치 구호. 즉 마치 순수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 아해소리 -

정부 이야기를 하다보면 "아직도 1년 반이나 남았다니"라며 한숨을 쉰다. 좌충우돌 방향도 방향도 없는 MB정부가 신뢰를 잃은지 오래긴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는 정점을 찍는 것 같다.

얼마전 전주국제영화제에 갔다가 온 도시에 내걸린 'LH 본사 이전'에 대한 깃발을 봤다. 과거에 여의도 광장이나 시청 앞에서 집회가 있었을 때, 펄럭이던 깃발을 보던 것 같았다. 아니 그보다 심했다. 그런데 결국 LH 본사는 진주로 가면서 전주의 민심은 폭발했다.

LH 본사 이전은 경남과 전북의 갈등을 부추겼고, 동남권 신공항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거기다가 이번에 과학벨트가 사실상 대전 대덕연구지로 결정되었다는 소문은 충청과 대구경북, 그리고 광주전남의 지역간 갈등을 남기게 될 상황이다.

물론 세 사업의 성격은 다르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과 LG본사 이전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다. 때문에 지역간 갈등의 예고되었다. 정부는 그 갈등 조절을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전형적인 국책사업인 과학벨트마저 지역 갈등을 초래한 것은 MB정부의 무능력함은 대놓고 보여준 셈이다.

여권과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1년 반이나 남았는데, MB 정부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 자처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꼴을 1년 반이나 봐야한다는 것이 무섭다.

- 아해소리 -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이 2억 원에 육박하는 병원비를 두고 고민에 휩싸였다고 한다. 아주대 병원에 따르면 현재 석 선장의 병원비는 1억 7500만원에 달한다. 이를 아주대 병원이 삼호해운 측에 중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삼호해운 측은 병원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삼호해운은 지난달 21일 부산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재산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변제나 자산처분을 할 수 없다. 삼호해운은 석 선장 치료비를 보험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보험사가 규정에 따라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석선장은 현재 두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하기에 재활치료까지 고려하면 최소 두 달은 더 입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병원비는 2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강제 퇴원 이야기까지 나왔다. 물론 아주대는 이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면서 석 선장 개인이 병원비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석 선장이 가입한 선원보험에서 처리할 문제라며 여론의 포화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을 보니 아주대와 현 MB정권이 한심해 보였다. 우선 아주대는 그동안 석 선장을 치료하면서 누른 광고 효과가 막대하다. 아주대 병원이로 이송된 1월 29일부터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2월 28일까지 한달간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에 거의 매일 병원이 노출되다시피했다. 병원 홍보팀장도 "1000억원을 들여도 이 정도의 홍보효과를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광고기획사 오리콤이 대강 산정한 내용에도 약 1290억원의 광고비로 환산됐다.

그런데 2억 원의 병원비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2억 원이 적다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를 무조건 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정도 광고효과를 누린 아주대가 석 선장의 완치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삼호해운의 사정까지 봐주지 못할 정도인가이다.

현 정권도 마찬가지다. MB는 지난 3월 5일 아주대를 방문해 "석 선장이 빨리 걸어나와야 이번 작전도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물한 예복을 퇴원 후 입고 청와대를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MB 말대로 하면 아직도 아덴만 작전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아주대가 초를 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어렵게 살려놓은 것은 인정하자. 그리고 아주대 병원이 자선봉사 기업이 아님도 인정하자. 그러나 적어도 인술을 펼치는 곳이라면, 상업성과는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가 그들을 비롯해 정권까지도 '영웅'으로 추앙한 사람이라면 말이다.

- 아해소리 -

무제한 요금제. 사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요금제는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와이파이 존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전국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서울에서도 와이파이는 들쑥날쑥 뜬다. 지하철 역에서 와이파이 잡히다가도 역 간 이동 중 와이파이는 사라진다. 간혹 앱을 받다가도 대용량이라고 3G 상태에서는 사라진다. 그러니 마음 놓고 와이파이를 켜놓을 수 없게 되고 무제한 요금제는 유용하게 사용된다.

당장은 방통위나 SKT도 폐지할 의향은 없다고 말한다. 울며 겨자먹기로 SKT를 따라갔던 KT와 LGU+는 눈치만 보는 중이다. SKT에서는 이미 자신들의 마케팅 실수를 인정했다. 사용자들의 과다하게 트래픽 사용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KT 3월 무선데이터 사용자 분포를 보면 상위 1% 사용자가 전체 데이터 사용량의 40%를 쓰고, 사우이 10%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SKT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SKT의 실수 인정은 받아들이더라도, 그 실수를 이제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는 어떻게 봐야할까.

물론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현명한 스마트폰 요금제 사용자와 도덕적 헤이에 빠진 사용자들 중 누구를 고려해야 하는가'라며 이분화 시키고 있다. 누가 현명하고 누가 모럴 헤저드인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이를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한 듯 광고를 한 것은 이통사들 아니었던가. 그 광고에 따르면 도리어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바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소비자를 그런 위치로 만들어놓고, 이제는 사용하고 나니 트래픽 증가를 예측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는 어이없음이다.

일부에서는 모듈형 요금제도 검토 중이라 말한다.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무선데이터 사용량을 분리시켜 사용자가 선호하는 대로 고를 수 있는 요금제라 한다. 일면 타당한 대책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통사들이 자기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 요금제 등을 내놓았다가, 불리해지면 뒤로 빠지는 이런 행태에 언제까지 소비자가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혹자는 공공재인 전파를 가지고 국민에게 순이익 3조의 엄청난 수익을 걷어들이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주장할 정도니 말이다.

- 아해소리 -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 주변 공기업에 다니는 이들이 모두 신의 직장이지만은 않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보면 볼 수록 진짜 신의 직장이다. 일각에서는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고 말한다. 또 어디서는 국세청 위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위에 금감원이 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무소불위다.

어느 기사를 보니 세 가지 거대한(?) 장점이 있다.

첫째 연봉이 높다. 직원 1500명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이다. 근무한지 15년 쯤 되면 억대 연봉자다. 6급 22호봉 공무원 보수는 연 5000만원 정도다. 9급으로 들어와 2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다음은 노후 보장이다. 국장급 직원이 금융권 감사로 나가면 4~5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금감원 출신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노후 보장이 끝난 셈이다. 세번째는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난 1999년 외환 위기 당시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대 감독 기가룰 통합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생사를 결정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견제는 없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 그런 이후 예산, 인사 등이 정부 감독에서 벗어났다.

그 금감위가 이번에 사고를 친 것이다. 저축은행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이다. 서민들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이들이 이에 대한 책임없이 도리어 서민을 괴롭히는 일에만 몰두한 셈이다.

많은 돈을 벌고 노후가 보장되고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질 일은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눈에 서민들이 보였을까. 자신들의 삶이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굳이 낮은 자들과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었을까. 요즘은 은행에 돈 맡기는 것도 무섭다.

- 아해소리 -

ps.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아침 금감원을 예고도 없이 찾아 질책했다고 한다. 2009년 자기가 자유롭게 놔주고 감시도 하지 않다가 또 뒷북을 치고 있다. 뒷북 정부 정말 지겹다.

트위터에 들어가니 난리다.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자주 출모하는데 북한 소행이다" "내가 어제 택시비를 바가지 썼는데 북한 소행이다" "우리 어머니가 아침부터 화를 내시는데 북한 소행이다" 등등.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북한은 전지전능한 단체 같다. 무슨 일이든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런 북한이 세계를 통일 못시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도 단정이 아니다. 기존 디도스 공격과 이번 해킹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추정 내용'을 가지고 통일부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들도 웃고 있다. IP주소만으로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데, 해킹하면서 IP주소 남기는 해커가 어디있냐고 반문한다. 어느 트위터러 말처럼 "난 이번 소행이 터질때부터 북한 때문이지 알았다. 그런데 그것을 검찰은 이제서야 밝혀내다니"라며 비꼬고 있다.
그래 검찰이 추정하는 북한 해킹이 사실이라고 믿자. 그런데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 명쾌하지 못한 결론도 문제지만,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서 신뢰가 바닥을 치다못해 땅을 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해킹이 정말 북한의 소행이라면, 전 국가적인 비상사태다. 은행에 있는 내 돈이 북한으로 갈 수도 있고, 컴퓨터로 움직이는 모든 산업 기반 시설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도시 전체를 해킹해 조절한 '다이하드 4'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한 정부마저도 뜨뜻미지근한 태도다. 자기들이 발표하고도 머쓱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런데 국민보고는 믿으라고 한다. 이거 어디서부터 웃어야 될지 말해줬으면 좋겠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