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건 개요: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판결 논거: '증거 부족'에 따른 피고인의 이익 우선 원칙과 초범 여부를 참작한 결과다.

주요 쟁점: 과거 판결 사례와의 형평성 논란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기록될 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권력의 정점과 맞닿은 인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지만, 이번 김건희에 대한 1심 선고는 그 온도차가 유독 극명하다. 15년이라는 중형 구형이 단 20개월의 실형으로 축소된 배경에는 어떤 법리적 논리가 숨어있을까. 단순히 '법대로'의 결과인지, 아니면 '저울의 눈금' 자체가 기울어진 것인지. 문제는 우인성 판사의 과거 판결 내용이다.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우인성의 판결. 이 때문에 김건희 판결에 대해 “역시 우인성”이란 반응이 나올 법도 하다.

1. '15년 vs 20개월', 법리에 숨은 면죄부 논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우인성 부장판사가 내린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성적표는 법조계 내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검이 '권력형 비리의 정점'이라 규정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 8분의 1 수준의 형량만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핵심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입증 부족'으로 판단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를 철저히 적용한 결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조 원대 자산과 국가 권력의 핵심에 맞닿아 있는 인물의 범죄 혐의를 일반적인 초범의 기준과 동일선상에 놓은 것 자체가 형평성 상실이라고 지적한다.

2. 가세연부터 의대생 살인까지… ‘고무줄 잣대’ 논란

우인성 판사의 판결 이력을 살펴보면, 그가 내리는 결정들이 일관된 원칙보다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선택적 엄격함' 혹은 '선택적 관대함'을 보인다는 의혹이 짙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건: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며 무죄 및 집행유예 위주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잔혹 범죄임에도 피고인의 '반성'과 '서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보여 유족들의 강한 공분을 샀다.

도도맘 서류 위조 사건: 반면 2018년 당시 강용석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며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우인성 부장판사 주요 사건 및 판결 비교>

3. “사법 신뢰의 사망 선고인가”... 격랑에 휩싸인 사회

이번 판결은 즉각적인 정치적·사회적 폭풍을 몰고 왔다.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시대"라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잔혹 범죄자나 사기꾼들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던 법원이, 국가 근간을 흔든 비리 의혹 당사자에게는 유독 '증거의 엄격함'이라는 방패를 빌려주었다는 박탈감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결론적으로, 우인성 판사의 이번 판결은 본인의 과거 판결 궤적과 비교해 보아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과연 이 '휘어진 저울'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대한민국 전체가 주시하고 있다.

4. 판결에 관한 질의응답 (Q&A)

▲ 이번 판결에서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형량이 갖는 실제 의미는 무엇인가?

: 표면적으로는 실형 선고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하면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향후 항소심에서 감형될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사실상 법원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는 '징역형의 하한선'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주요 이유로 꼽았는데,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 법관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검찰이 직접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무죄나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과거 다른 사건에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엄격히 인정했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판결의 잣대가 유독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사회적 파장은 어떻게 전개될까?

특검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상급심에서는 1심에서 배제된 정황 증거들의 채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번 판결은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함께 판사 탄핵론 등 강력한 사법 개혁 요구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한순간 무너졌다. 물론 쯔양의 잘못이 아니다. 그를 폭행했던 전 남자친구를 시작으로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모의했다가 이상한 소리 해대는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남성 유튜버들과 이를 기회로 자신을 홍보하려는 김태연 변호사까지. 쯔양의 의지와 달리 난리다.

쯔양이 과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회에 패악을 꽤 많이 끼치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 때문에 알려졌다. (물론 이것도 어떤 정의감이 아닌 자신들의 돈벌이 때문에 했겠지만).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다. 현 시점에서 이들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 전 남자친구.

쯔양을 4년간 지속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했다. 그리고 이 남자친구라 불리는 사람은 쯔양을 협박해 유흥업소까지 나가게 했으면, 쯔양이 방송을 돈을 벌자 수익을 3대7로 나누는 불공적 계약을 강요했고, 결국 40억원을 갈취했다. 쯔양이 이후 형사 고소했지만, 이 남자친구란 녀석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쯔양 돈으로 편한게 잘 놀다 간 셈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유튜버 렉카들의 ‘쯔양 돈 뜯어내기’  모의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가로세로연구소는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유튜버 렉카들이 쯔양을 협박해 막대한 돈을 뜯어내려 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  가세연 녹취록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쯔양의 사생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 등)로 협박해 돈을 받았다는 식의 내용이 나온다. 구제역은 대놓고 "이런 걸로 잘해서 GV80을 샀다. 쯔양이 입막음 비용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성들에게 매달 60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고소당해봤자, 벌금 몇백만원만 나올 거다. 이건 2억원을 현찰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카라큘라는 "쯔양 하나 밟는다고 너의 채널이 무기한 수익이 정지될 텐데, 저울질을 잘 해봐라"며 "쯔양을 건드리는 걸로 해서 한 10억원을 받으면 막말로 채널이 날아가도 10억원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으니 잘 선택해라"라고 조언했다.

▲ 카라큘라 반박 녹취

그러자 카라큘라가 반박에 나섰다. 그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튜브 코리아 측이 사이버 렉카 채널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고, 이에 대해 구제역을 코칭하는 듯한 대화가 담겼다. 그러면서 카라큘라는 "유튜브 코리아 측이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채널을 제지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개시되었다. 당시 친분이 있었던 구제역에게 채널 운영에 주의를 당부하고자 쯔양 관련 저격성 영상을 올리지 말라고 설득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  구제역 ‘난 이중스파이’ 반박....(한심)

구제역도 해명에 나섰다.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를 폭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고, 쯔양 소속사로부터 받은 돈은 이를 위한 ‘활동비’라고는 주장이다. 즉 다른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을 자신의 돈으로 막았지만, 한계가 있어서 쯔양 소속사로부터 활동비를 받았는데, 이제 전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냥 나열만 하려했는데, 애는 정말 쓰레기다. 차라리 어떤 녹취를 공개하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전에 녹취된 내용을 반박하기에는 너무 조잡하다.)

▲  김세의 다시 반박

구제역과 카라큘라가 반박에 나서자 김세의가 또 나섰다. (하긴 얘도 ‘쓰레기’의 존심이 있지만 물러서면 안되지).

김세의가 공개한 추가 녹취록에는 구제역은 쯔양 소속사 이사와 만났다며 "맛있는거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챙겨줬다"고 했고, 카라큘라는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으라. 맛있는 거만 찾지 말고 크게 가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김태연 변호사의 ‘쯔양’ 이용한 자기 광고.

이 상황에서 김태연 변호사가 어이없는 행동을 해서 뭇매를 맞았다. 자신이 쯔양의 법률대리인으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것을 스레드에 홍보한 것이다.

김태연은 "쯔양 대리인으로 유튜브 방송 출연!"이라는 글과 함께 쯔양과 함께 한 인터넷 방송 유알엘을 공유했다. 해당 방송에서 쯔양은 자신의 전 연인 이모씨의 데이트폭력과 성폭력을 폭로했다. 이어 이 글에 #쯔양 변호사, #쯔양 로펌, #쯔양 승소, #연예인 소송 등 해시태그도 남겼다. 논란이 커지자 김 변호사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쯔양이라는 한 인물을 어떤 인간은 성폭력하고 돈을 갈취하고, 어떤 인간들은 그것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 하고, 어떤 인간은 그것을 기회로 자신을 홍보하고. 한심한.

- 아해소리 -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랑 다툼 후 홀로서기를 한 강용석. 이 강용석을 지지하고 그의 방송을 듣는 이들을 보면 과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여성들. 그는 과거 국회의원 때부터 여성 비하 발언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전현희 전 국회의원이나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성희롱을 했다. 지금 같아서는 모두 고소감이다.

그런데도 그의 방송을 들으며 낄낄 대고 유튜브 슈퍼챗을 쏘는 이들은 주변에 여자가 없는 걸까. 여기서 2011년 무소속으로 있을 당시 여성에 대한 여러 발언으로 제명까지 될 화려한 어록들을 다시 보자. 2011년 정리한 글이다.

(2011년 5월 포스팅 내용)

국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30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2명 중 1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가결을 기념해 강용석의 화려한 어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미치지 않고서야)

1. 패널은 못생긴 애들,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2.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3.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남자는 다 똑같다.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도 따 갔을 것이다.

4.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0대 이상 나이 드신 의원들이 밥 한번 벅고 싶어 줄을 설 정도다.

5.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의원은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작아 볼품이 없다.

6. 여자는 자동차 값, 남자는 집값이다. 여자는 갈수록 값이 떨어지고, 남자는 갈수록 값이 올라가니 쩔쩔매지 말고 튕겨라.

7. 군살 하나 없이 날씬만 몸매에 애도 없는 처녀인 박근혜에 대해 섹시하다는 표현만큼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10년 넘게 단전호흡을 해오며 물구나무 선 모습, 완벽한 아치 모양의 허리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가만히 보면 그는 왜 이렇게 사는지도, 앞서 여러 포스팅에도 글을 올렸지만, 김용호랑 만난 것도 어찌보면 둘 다 똑같아서 그런 듯 싶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