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끝났고, 이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공동발표문이 없기에 결실이 없다는 비판도 있고, 일단은 세간의 우려한 부분들을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미국 언론을 비롯해 외신들은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했지만, 국민의힘과 극우 그리고 종교계 등은 비판적 시각을 보냈다. 그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비판과 이런 내용을 다시 비판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었을까 보자.

1. 정상회담 전후의 비판

①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혁명' 발언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고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었다. 이는 한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한국 측 외교 관계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글을 가지고 국민의힘 나경원 주진우 김문수,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을 쥐락펴락하는 전한길 등은 ‘이때다’ 싶어 이재명 정권이 뭔가 큰 잘못을 했다는 식으로 공격을 했다.

② 이재명 대통령의 '환심 사기' 전략 비판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환심 사기' 전략을 구사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이해하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지만, 외교적 본질보다는 개인적인 관계 형성에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③ 북한 문제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이는 한국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④ 무역 및 안보 의제에 대한 불확실성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 도출보다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핵심 쟁점이었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나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의 안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2. 비판에 대한 재비판 및 긍정적 평가

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오해' 및 '협상 기술'로의 재해석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혁명' 발언에 대해 "오해" 또는 "루머"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협상의 기술'을 통해 그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 중 하나로 해석하며, 회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해명으로 나경원 주진우 김문수 전한길은 모두 망신을 당했다. 특히 전한길은 중간에 유튜브 생방송을 껐고, 극우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에서는 트럼프는 거의 빨갱이, 친중주의자 취급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② '환심 사기'가 아닌 '실용 외교'로의 재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단순한 환심 사기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익을 지키려는 '실용 외교'의 일환으로 재평가되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요청하고 자신은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다는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한국의 역할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③ '코리아 패싱' 우려 불식 및 동맹 강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또한, 정상회담이 큰 외교적 마찰 없이 마무리되면서 한미 동맹의 기반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④ 외교적 성과 및 긍정적 분위기

결론적으로,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한 외교 전략 덕분에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이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잘 관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순조롭게 구축했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취임 초기 한국 외교에 긍정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 아해소리 -

21대 대통령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선으로 끝났다. 투표 전 여론조사 흐름에서 이재명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예견된 결말이다. 단지, 이재명이 얼마나 표를 얻을 것이고, 국민의힘 김문수가 격차를 얼마나 좁힐 것인지, 개혁신당 이준석은 10%를 넘길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여론조사는 흐름일 뿐, 실제 투표장으로 가게 만드는 용인은 아니니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49.42%, 1728만표를 얻어 당선됐다. 진보 정당 계열 후보의 역대 최고 득표율이자, 역대 대선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김문수는 1439만표를 얻어 41.15%를 기록했다. 이재명과 김문수는 8.2%P, 289만표 차이다. 관람기 정리해보면 이렇다.

1. 이재명이 49.42%는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즉 41.15+8.34가 합치면 49.49%로 비슷해진다. 이재명과 김문수가 289만표인데, 이준석이 291만표를 가져갔다.

2. 즉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극우 세력들의 경우 이재명이 당선된 책임을 이준석에게 물을 것이다. ‘보수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물론 이준석이 단일화 한다고, 그 표가 고스란히 김문수로 가진 않지만, 이들에게는 그저 결과에 대한 ‘먹잇감’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이준석이다.

3. 진보 진영이나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10%를 넘지 않아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것에 대해 조롱하고 나섰다. 이게 이준석이란 정치인의 현 위치다. 특히 막판 젓가락 발언은 평생 이준석을 조롱하고, 이준석의 무개념적인 사고 방식을 비판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4. 김문수를 지지했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은 스스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완벽하게 끊었다. 민주당을 탈당한 후, 총선 낙선 후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던 이낙연이었지만, 이재명을 향한 개인적 질투에 눈이 멀어 내란 세력을 동조하며 손을 잡음으로써 이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

5.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등 영남 지역은 향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줬다. 이번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무조건적인 국민의힘 지지 그리고 무조건적인 민주당 반대의 모습을 앞으로도 꾸준히 보일 것이다.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상식적인 사람들 그리고 타 지역의 상식적인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6. 윤석열과 김건희는 확실하게 이재명과 민주당 선거 도우미임을 보여줬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일 투표를 할 순 있지만, 공개적으로 등장해 웃음까지 보임으로서, 수도권 막판 표심을 민주당으로 몰아줬다고 생각한다.

7.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 왕따 혹은 피해자에서 화려하게 전국구 스타로 거듭난 김상욱 의원은 아마 이 상황의 최대 수혜자가 아닐까 싶다. 특히 그의 지역구가 있는 울산에서 이번에 이재명 김문수가 5%P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난 윤석열 이재명 당시에는 19%P나 차이가 났다. 김상욱의 민주당 내에서 보수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줬다.

8. 이와 더불어 개혁신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들어온 김용남 허은아 역시 절묘한 이동으로 수혜를 입었다. 특히 이준석의 부족한 리더십과 ‘40대 윤석열’ 등의 수식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9. 반대로 이준석 쫓아내고 한동훈 쫓아내고 김문수까지 쫓아내려다 실패하고, 막판 이준석에게 읍소했던 권성동은 추락하는 상황이다. 특히 친한계 의원들이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 권성동이나 권영세 같은 이들은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준 주역으로 평가받으며, 이재명 정권 내내 입지를 제대로 세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 여기에 뜬금없이 끌려나와 ‘나는 호남 사람입니다’ ‘단일화 하자’만 외치다 사라진 한덕수 역시 공직 생활 마무리를 초라하게 했다. 만약 한덕수가 대선 관리라도 제대로 했다면, 이재명 정권과의 불편한 동거에서 일정 부분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법했는데, 노욕으로 스스로 불구덩이에 빠졌다.

11. 더불어민주당이 이 이름으로 두 번의 대통령을 배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지속적으로 내부에서 사람을 키우며 다음 정부를 고민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다시 당명을 바꿔 외부에서 수혈해 겨우 목숨 이어가려 할 것 같다. 그 주축은 한동훈과 친한계가 될 것이고.

12.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각 당의 스탠스를 보면 국민의힘은 극우정당이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당이 되었다. 개혁신당은 정체성이 없는 당이 되어버렸다. 사실 이 같은 상황은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당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다.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당은 늘 필요하다. 이번에 비록 득표를 1%도 못 받았지만, 대선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이 권영국 후보에게 10억이 넘는 후원금을 쏟아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을 견제해야 하기에 민주당을 찍었지만, 심정적으로 권영국 후보 같은 사람이 필요함을 안다는 것이다.

13.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정책이나 색깔 그리고 인물을 최대한 확보해 내년 지방선거 때 한번 더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정책적으로 견제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념 싸움은 물론 내부 계판 싸움을 지리멸렬할 것이다.

14. 이재명 정부는 유시민의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 하면 ‘독재 프레임’을 씌울 것이고, 머뭇대면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로 가야 한다. 어차피 국민 보고 하는 것이지, 야당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 상황을 보면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윤석열 탄핵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기각에 대한 전망도 없지는 않다. 윤석열 탄핵 인용이 될 경우, 기각이 될 경우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고 아직도 왜 인용 의견에 전문가들이 무게를 실어줄까.

1. 윤석열 탄핵 인용 가능성 무게 두는 이유.

현재 윤석열 탄핵 심판은 20일 목요일 10차 변론이 마지막이라 봐야 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 예정이다. 이들에게 물어볼 내용은 국무회의 정당성,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등일 것이다. 그러나 실상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 이와 같은 내용은 다 쓸데없는 과정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윤석열 측이 증인 요청을 한 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아마도 “옛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나중에 딴지 걸지 마라”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에 필요한 내용은 ‘헌법 위반’이다. 즉 ‘위법’보다는 ‘위헌’이 헌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은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한 사실을 전 국민이 알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했다. 여기서 이미 끝났다. 계엄을 해도 국회와 선관위는 건들 수 없다.

윤석열 측과 전광훈 전한길 등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한다. 윤석열도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계엄 정당성을 주장한다. 억지 주장이다. ‘대통령 권한’일 수 있지만, 그 권한이 위법 위헌적 요소를 가지면 안된다. 대통령 권한이 법을 넘을 수 없다. 국회에 선관위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한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 즉 다른 내용 다 필요 없고 여기서 끝났다. 여기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더해지면 더더욱 끝났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복귀한 윤석열과 그 이후의 대통령들은 언제든지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2.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치권은 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을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있다. 혹자는 국민의힘이 헌재가 탄핵 인용될 경우 반발할 것이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길게 갈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희룡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한동훈 등 나름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이들이 계속 윤석열 편을 들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상처를 입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윤상현 나경원도 바로 손절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이들은 극렬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력 사태를 또 일으킬 것이란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국민의힘이 동조하진 않을 것이다. 대선이나 이후 선거를 위해선 이들 극렬 지지자들은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쓰임이 끝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틈을 노려 극우 유튜버 등으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부추기며 극우 코인, 윤석열 코인을 긁어갈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검찰이 본격적으로 내란죄 등의 윤석열과 김건희를 조사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이상 검찰 조사는 광범위해진다. 권력 흐름에 민감한 검찰이 지난 문재인과 달라진 민주당의 분위기를 읽지 못할 리 없다. 특히 김건희는 주요 타깃이 될 것이다. 정치권의 타깃, 국민의 타깃이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먹잇감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기한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3.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은 그대로 후진국으로 가게 된다. 증시는 한없이 떨어질 것이고, 해외 자본은 빠져나갈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겉으로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겠지만, 대외적으로 논의 대상에서는 빠질 것이다. 즉 외교력은 사라지는 상황이 생긴다.

여기에 상식적인 국민의 집회는 더욱 커질 것이다. 100만 수준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일상이 마비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재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분위기로 넘어가며, 재탄핵이 또 국회를 통과될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전체가 마비된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이 결국 구속됐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다. 그들은 미국이, 미군이,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자신들의 뭔 짓을 해도 윤상현이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도 갖고 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사태(라 쓰고 ‘윤석열 내란’, ‘윤석열 쿠데타’라 읽는다) 발생 47일이자, 관저에 쫄보처럼 숨어 있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4일 만에 구속됐다. 언론에서는 ‘현직 대통령 최초’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하도 ‘대통령 최초’로 뻘짓한 것이 많아서 놀랍지도 않다.

그런데 윤석열이 체포 후, 그리고 이번에 구속 후 윤석열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놀라운 사진과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위로(?)와 희망(?)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일단 사진을 보면 한강에 미국 항모전단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항모전단이 한강에 들어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윤석열을 구하려 항모전단이 들어왔다면, 그리고 그 사진이 찍힐 정도라면 이미 한국은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또 지방에서는 먹힌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및 체포와 관련해서 CIA가 움직일 것이란 문자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에서 어떤 조직을 보내 과천(아마 공수처를 말한은 듯)을 무력진압한다는 내용을 공유한다. 그런데 아래 사진과 같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이들은 열심히 이것을 공유하면서 “미국이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내용은 현재 조롱대상이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움직였다는 윤석열 지지자 내용에 ‘FIFA도 움직였다’ ‘미슐랭도 움직였다’ 등으로 조롱하고 있다. 참고로 사진의 IRS는 미국 국세청이다. 오죽하면 저런 내용은 극우 모임이나 윤석열 지지자들 조롱하려고 진보 진영에서 만들어 배포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조롱이라고 치고, 이후 사안은 조금 심각하다. 윤상현 때문이다. 

윤석열 구속 후 극우 유튜버와 극우 단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다. 그런데 자신들도 난입 후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나보다. 경찰이 강력하게 구속수사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자, 이들은 바로 SOS를 쳤는데, 그 대상이 국민의힘 윤상현이다.

윤상현은 윤석열 지지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막았다고 경찰이 학생들 3명 잡아갔다. 알아봐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자 “조사 후 곧 석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지지자가 감사를 표하자 윤 의원은 “제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오늘 월담한 17인 훈방 조치 됐나 궁금하다. 모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메시지에 윤 의원은 역시 “조사 후에 곧 석방될 것”이라고 했다. ‘신남성연대’ 유튜브 채널에도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항의 시위하는 군중에게 윤석열이 확성기를 잡고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발언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그런데 경찰과 법원 입장은 다르다. 이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이 급하니 또 윤상현에게 꽤 많이 연락했나보다. 윤상현 팬클럽 모임인 듯한 윤사모가 아래와 같이 공지사항을 올렸다고 한다. 요약하면 “너희 잘못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이다.

긴급 공지사항.

고소‧고발건으로 문의가 폭주합니다. 고소고발 당할 시 윤사모는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개인 변호사나 법률 공단 쪽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