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던 배우 이선균이 사망하면서 경찰이 진행하던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앞서 지드래곤(권지용)의 무혐의 이후 발생한 안타까운 일로, 경찰의 입장은 많이 난처해 질 듯 싶다.

이선균은 27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는 아내 전혜진이고,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차량에서 이선균을 발견했다.

최초 보도 후 언론들은 우왕좌왕했다. ‘속보’ ‘단독’ 등을 달고 쏟아냈지만, 제대로 확인이 완대 ‘사망’ ‘쓰러진 채 발견’ ‘의식 불명’ 등의 상황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졌다. 결국 몇몇 매체가 성북경찰서에 확인 후 ‘사망’으로 나왔고, 소속사인 호두앤유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를 공식화 했다.

경찰은 이선균이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것이지만, 2건의 공갈 혐의 고소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이선균 마약 투약 논란은 애초 ‘내사’ 차원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알려진 바로는 연예인 마약 관련해 인천청이 먼저 인지했지만, 강남경찰서인가 서울청인가에서 이를 자체 조사하려고 하자 인천청 관계자가 지역 신문에 흘리는 바람에 급하게 알려졌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인천청과 다른 경찰서끼리 실적 싸움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그래서 연예인 마약 사건을 인천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드래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아이돌 연습생 출신 방송인 한서희, 작곡가 정다은 까지 내사 혹은 수사 대상에 오르며 연예계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중간에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드래곤이 무혐의 처리된 것이다. 경찰은 지드래곤을 소환해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을 진행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고, 그 외에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송치 종결됐다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궁색한 변명을 서면으로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지드래곤은 경찰들에게 보란 듯이 마약 퇴치 재단을 만든다고 밝혔다.

물론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과 관련해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거 일본에서의 전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YG가 처리한 방식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하튼 지드래곤에게 한 방 맞았고, 이선균의 사망으로 멍 때리게 된 경찰은 국민들에게 ‘무능한 경찰’ 이미지만 남기게 됐다. 혹 이선균 자살이 어떻게 경찰 탓이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연예인 대상 조사에서 경찰들이 어떻게 밀어붙이는지는 과거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실제 연예계 관계자들도 “빨리 조사할 수 있는 것을 망신주기 식으로 이슈화해 경찰 이미지를 높이려 한다”는 불만들이 많았다. 이래저래 망신스런 경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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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지드래곤(권지용)이 마약 투약 협의로 입건됐다. 이선균에 이은 소식이다. 현재 이들 외에도 황하나, 한서희, 정다은 등이 실명이 나왔고, 여기에 더해 여자 가수 출신 2명이 더 언급이 되고 있다.
 

 
일단 경찰은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즉 별건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천경찰청에서 정보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어느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유흥업소 누군가를 털었는데, 거기서 이선균이 나오고, 다시 거기서 지드래곤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그 줄기가 뻗어나가서 밝혀졌을 수 있다. 물론 이선균이나 지드래곤이 마약을 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 연례인을 둘러싼 마약이나 사기 등 범죄를 보면 유명인이라 무혐의에도 지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드래곤은 2011년 대마초 흡연 협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는 “일본 투어 때 참석한 술자리에서 젊은 일본인이 담배를 권해 호의에 응하는 차원에서 두세 모금 흡입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입장은 조금 달랐다. (한 매체에서 이를 보도했지만, 어떻게 손을 썼는지, 국과수 관계자는 아침 뉴스에 나와서 딴 소리를 하긴 했지만)
 
국과스는 “대마가 몸에 잔류하는 기간은 흡입량과 체질 그리고 상습적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보통 소변 검사는 5~10일 정도 내에서 대마 흡입을 했으면 양성 반응이 나온다. 상습 복용자의 경우 길게는 15일까지 몸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모발 검사의 경우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오래 흡입했으면 모를까, 두세 모금을 흡입했다고 해서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당시 국과수 관계자의 의견에 종합하면 지드래곤이 5월 중순 두세 모금 흡입한 대마가 7월 모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나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상습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를 시작으로 YG엔터테인먼트는 약국이란 별명을 얻었고, 빅뱅 탑, 아이콘 비아이 등이 마약에 연루됐고, 여기에 한서희가 언급, 그리고 다시 승리와 양현석이 줄줄이 연결되어 나왔다.
 
마약 지드래곤이 기소유예가 아니라 제대로 된 처분을 받았다면? 음악 판도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연예계 마약 이야기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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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대마 사범에 대해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이런 풍토를 조장한게 검찰과 법원, 국회가 아닌가 싶다. 연예인이나 재벌가에게 솜방이 처벌을 하다보니, 일반인들도 마약에 대해 그다지 경각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초범이 반성을 한다고 하면 실형을 면하는 사례가 많다.

최근 몇 년 사례만 봐도 그렇다. 돈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4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는데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현재 교도소에 있지만 한서희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이야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지만, 2016년에 빅뱅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될 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2019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가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다가 적발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마약 투약·밀반입 재판 후 1년 4개월 만에 CJ제일제당 글로벌비즈니스 사업부에 부장으로 복귀하기까지 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는 마약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 유예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돼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받기도 했다.

보람상조 최홍철 회장의 장남 최 모 씨의 경우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8년 SPC그룹 창업주 故 허창성 회장의 손자 허희수 당시 부사장이 대만 등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와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

액상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SK그룹 3세 최영근과 현대가 3세 정현선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 판결.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물론 이들에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고 일반인에게까지 그 처벌이 유효하진 않다.

2018년 통계를 보면 일반 마약사범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을 받는 비율이 52.4%에 달한다. 집행유예는 40%에 그친다. 그런데 재벌로 가면 유독 이 비율은 높아지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또다시 연예인과 재벌가 상대로 대마를 흡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긴다고 한다.이들이 밝힌 대략의 명단은 이렇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은 모두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씨는 대마 매수·흡연·소지뿐 아니라 실제 재배한 혐의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이자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39)씨는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43)씨 등 3명은 지명수배.

그런데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면 워하나 결국은 집행유예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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