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일본에게 윤석열은 ‘호구’였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과 관련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긴자 렌가테이에서 오므라이스를 얻어먹을 때부터 불안하더니 결국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윤석열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자.

1. 사과 없는 일본에 면죄부.

윤석열은 일본이 과거 여러 번 사과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일본이 무시하도록 하고,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맞다. 일본은 종종 한국에 사과를 했다. 양심 있는 총리나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했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다.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고, 강제 징용과 위안부는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모르는 것 같다. 때문에 국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 총독부’라 부르고, 윤석열을 ‘일본 총독’이라 비아냥 거리는 이유다. 본국에서 후속 조치 없이 대충 던진 사과라도 덥석 받아물기 때문이다.

2. 한국을 만만하게 만든 윤석열.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안 좋았다. 당연하다. 우리 국민이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언급했고,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재차 촉구했으니 말이다. 일본은 여전히 ‘가해자’의 성격을 버리지 못했다. 반도체 소부자(소재‧부품‧장비) 수출을 막아버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여전히 한국을, 한국민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대로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의 자립화를 선언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소부장의 일본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따. 일본산 수입액의 비율이 2018년 18.3%에서 지난해 15.1%로 떨어졌다. 이 당시 급했던 것은 한국으로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이었다. 물론 여전히 일본의 부품 의존도는 높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번 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를 꺾어놨다. 일본은 살 길을 열어주고 말이다.

여기에 하나 더 문재인 정부의 강공은 한국을 적어도 만만하게 보지는 못하게 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나올 때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했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이 확 숙이고 들어가면서 끝냈다. 일본 언론과 정계는 윤석열을 보자마자 알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수치심을 안게 됐다.

이는 향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줘야 저들에게 받아낸다고 생각할 것이고, 저들은 고고한 자세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여길 것이다. 이번 일본 교과서 문제에도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조용하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일본은 생각할 것이다. 한국의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이다. 한국 국민들의 수치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정권이니 말이다.

3. 호구 댓가로 얻은 역사왜곡 교과서.

윤석열은 이야기 했다.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박진도 이야기 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라고.

그리고 일본은 바로 호응해 왔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키는 행동으로 말이다.강제동원에선 ‘강제’가 삭제되고 ‘동원’ ‘징용’에 더해 ‘지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도 강해졌다.

정부는 물론 항의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제를 달았다. 지난 30년간 이러했다는 것이다. 즉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했다. 맞다.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항의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비참하게 국민들의 자존심과 실리적인 면을 다 깎아가면서까지 내준 상황에서 이런 역사왜곡 교과서를 맞이한 적은 없다.

적어도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들어갔으면 뭐라도 가져왔어야 했다. 오죽하면 기시다와 정상회담 당시 독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한 것을 두고 국내 여론이 들끓었을까. 그런데 결국 이러한 일이 터졌다. 윤석열과 박진은 이런 ‘호응’을 원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침묵하며 다른 이슈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일까.

- 아해소리 -

청약저축 10만원씩 100회차 1000만원을 납입한 후, 잠시 잊었다. 오랜만에 은행 어플로 들어갔더니 청약납입 지연안내 문구가 떴다. 무려 100회차 정도가 밀려 있는 상황. 그런데 입금을 하려하고 하니, 이번에는 세금우대한도 초과로 입금이 불가하다고 나온다. 혹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긴다.

청약납입 지연안내.

청약저축 통장은 보통 사회생활 시작할 때 부모들이 넣다보니, 2만원, 5만원씩은 300만원 정도까지, 10만원인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한정한다. 자동이체를 시키다보니 보통 100회차 정도 가면 입금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다. 그러다 오랜만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청약납입 지연안내가 뜬다.

국민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에는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민영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춰야 한다.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유리하진 않지만,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필요하다.

때문에 간혹 납입 지연 안내로 인해 청약을 해지하고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냐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청약 당첨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오래 유지하는 것이 어느 쪽이든 유리하다.

즉 지연 안내가 뜬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 100회차 정도에 600만원 정도 납입이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청약에 어느 정도 유리한 입장이다. (이는 하단에 기재)

세금우대한도 초과.

청약납입 지연 안내가 뜬 후에 ‘아차’ 싶어서 이제 납입하지 않은 금액을 납입하려 보다보면 이제는 ‘세금우대한도가 초과 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만나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계좌 해지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다. 즉 예를 들어 100회차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한도라면, 여기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 세금우대한도를 풀어야만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다. 즉 10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지만, 그 이후부터는 과세된다. 은행에 연락하거나, 어플을 통해 세금우대를 해지하고, 일반과세로 돌려야 한다. 은행에 연락하면 일반 과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문자가 온다. (이는 은행 어플별로 다르기에 패스)

청약통장 얼마까지 넣어야 할까.

그런데 이쯤되면 고민된다. 3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넣었는데, 청약할 때까지 계속 넣어야 하는걸까라는 고민 말이다. 월급은 뻔한데, 매달 10만원씩, 만일 납입지연이 되어 한꺼번에 수백 만원을 넣어야 한다면 부담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600만원 한도를 언급한다. 만약 최소한의 금액으로 필요한 청약 유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싶다면 600만원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먼저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금 600만원이면 특별공급 유형 자격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특공은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며 유형으로는 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신혼부부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이나 자녀 여부 등의 여러 항목들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즉,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납입했는지는 당첨확률을 높이는 요소가 아니다. 이 중 생애최초 유형은 청약통장 납입금이 600만원을 넘겨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유형의 자격조건만 갖추면 된다.

민간분양은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이 지역·면적별로 상이하다. 먼저 가점제 100%인 전용면적 85㎡ 이하 단지는 서울·부산이 3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25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200만원이다. 전용면적 85㎡가 넘게 되면 가점제 50%, 추첨체 50%가 적용된다. 이 중 대형평형에 속하는 전용면적 102㎡이하의 단지는 서울·부산이 6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4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300만원이다. 따라서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서울에서 전용 102㎡짜리 대형아파트까지도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반공급‧민간 대형 단지 노린다면?

민간분양에서도 전용면적 102㎡를 초과하는 초대형 아파트를 노리는 예비청약자라면 6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전용면적 135㎡이하 단지의 경우 서울·부산이 10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7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400만원이다. 그보다 거대한 모든 면적을 다 포함하고 싶다면 서울·부산이 15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10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500만원이다.

또 공공분양에서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은 납입금이 많을수록 좋다. 일반공급의 경우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가점이 결정된다. 따라서 일반공급을 노리는 예비청약자라면 매달 최대 10만원씩 인정되는 납입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납입하면 유리하다. 이 때문에 청년층보다는 확실히 오랜 시간 꾸준히 납입한 중장년층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청년층은 특공을 노릴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아해소리 -

유아인 아니 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진지 50일 만이다. 동시에 변호사 라인도 관심이다. 특히 박성진 변호사가 눈길을 모은다. 과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현영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조사한 검사다.

27일 유아인의 출석은 기습적이었다. 물론 출입기자들에게 잡히긴 했지만, 나름 언론에 덜 노출되려고 한 셈이다. 원래는 24일 출석 예정이었지만, 이미 언론에 알려진 후에 변호사들이 “이건 공개 출석이나 다름 없다”며 항의하면서 일정이 27일로 바뀐 셈이다. 물론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다. SBS를 비롯해 출입기자 라인들이 출석을 확인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아인 변호사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당연히 화려하다. 박성진 변호사를 비롯해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다 김앤장에 몸담고 있는 차상호 변호사,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난 후 김앤장으로 간 안효정도 유아인을 변호한다.

그중 박성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조직범죄 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역임했다. 특히 2013년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박성진의 당시 언론 브리핑 내용이다. 박성진은 “시술을 동반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박시연, 장미인애 등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미있지 않은가.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현영을 조사할 때는 프로포폴 시술에 대해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연예인을 질타하던 박성진이 이번에는 유아인이 어쩔 수 없이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을 했다고 주장할테니 말이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외 케타민, 대마, 코카인을 했으니 어디까지 변호할지 의문이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하나. 유아인을 향한 조사가 적절한가는 또 따져봐야 할 듯 싶다. 유아인이 마약을 했다는 것은 분명 잘못 되었는데, 수사당국의 조사가 이렇게까지 길게 갈 일인가라는 점은 의아하긴 하다. 무려 50일 만에 출석을 한 것이다. 여기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두 번이나 하고, 주변인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유아인을 수사하는 과정이 유아인의 죄를 드러내어 처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마치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에 부응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수사’의 하나로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유아인이 초범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런 과정들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완패했고, 민주당은 웃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편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 찍기’할 기세다.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특히 하단의 헌재 재판관 명단을 꼭 보시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즉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인정’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늘 헌법을 외치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간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하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한동훈이 오히려 검수완박법을 단단하게 빌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이 진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쫄았는지, 급했는지 저런 문자를 날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 모양이다. 급기야 판결 내용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타깃은 속칭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쨌든 진영 싸움이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고, 한동훈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설프게 시행령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듯 싶다.
 
- 아해소리 -

잠시 반등해 올라갔던 윤석열 지지율이 또다시 추락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6.8%로 2주 연속 하락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33%를, 미디어토마토 지지율에서도 34.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 문제는 지지율 하락에 그간 대선때부터 지지하던 세력들이 있다는 점이다.

무엇때인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1. 지지율 변화.

 
쉽게 말해 20~30대와 영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돋보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3월1주차 때 대구·경북(TK) 지지율이 55.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때 51.1%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51.8%에서 40.7%까지 무려 10%포인트 지지율이 빠졌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도 대구·경북에서 3월1주차 때 63.0%, 3월3주차 때 55.0%로 8.0%포인트 줄었다.
 
2030세대도 마찬가지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당시 24%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조사에선 17%%까지 하락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때 37.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땐 10%포인트 잏상 하락한 23.3%까지 내려갔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은 35.4%에서 31.3%로 빠졌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때 40% 중반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고무적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윤석열의 지지율을 받혀준 것은 노조와의 전쟁이었다. 그동안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여론몰이를 통해 ‘건폭’ 등의 단어로 이 정부는 몰아갔다.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 타깃을 잡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렸던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 정부에 갈라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정부는 대놓고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2. 주 69시간 유체이탈화법.

 
어쨌든 현재 지지율이 하락하는 주 요인은 69시간 근무제와 한일 관계다. 이미 대선 후보때부터 120시간 근무제를 말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주 69시간이야 우스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라 반발이 만만치 않네’로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도 윤석열은 갈라치기를 시도한다. 속칭 MZ세대와 노조세대를 나눈 것이다. 그러나 반응이 없다.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간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주 69시간 추진하고 윤석열이 반대한 줄 알았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최고 결정권자가 마치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비정상이다.

3. 국민 자존심 건들인 결과.

 
그리고 한일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1%라도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는데,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리 서두르는지도 모르겠고, 피해자인 우리가 왜 가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는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젊은 세대들은 반일이 아니라 반중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호의적인데, 민주당이 또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댄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반일’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에 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고개를 숙이냐는 것이다.
 
아.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일본이 사과를 해서 다 받을 필요가 있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맞다. 일본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그런데 또 여러 차례 이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고,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말한다.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사과이 내용은 무엇일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행동이나, 건방지게 구상권 관련 내용을 일본에 맞춰 발표한 것들은 향후 정권이 바뀌면 또 조사가 들어갈 내용이다. 윤석열이 판단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대법원 판결은 왜 엎었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