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9일

합참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2023년 1월 1일

김병주 민주당의원 “합참에서 보고한 (북한 무인기)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 용산으로부터 합참 3.7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합참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 우리 군은 용산 상공 일대에 대한 견고한 방공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4일만에.

2023년 1월 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군 관계자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

기껏 생각해 놓은 번명이 “대통령실과 거리가 있다”라니.

그리고

북한 무인기가 돌아다니던 그 시간에 윤석열은 개 사진 방출하면서 죽마고우인 이상민 장관과 술 한잔 하던 중. NSC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이미 있는 드론 부대를 빨리 창설하라고 재촉하기만. 정보도,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고 군 최고통수권자인데, 잘못은 군대에게 미루는 희한한 상황.

- 아해소리 -

시위 혹은 누군가에게 저항할 때마다 등장하는 가이 포크스 가면. 웃고 있는 눈과 입, 입꼬리와 같은 콧수염이 특징이다. 영국 왕을 암살하려 했던 실존 인물 가이 포크스(Guy Fawkes)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사실 가이 포크스가 처음부터 저항의 아이콘으로 비춰진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반역자이자 실패한 테러리스트의 상징으로 조롱을 받았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사건은 16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크스와 그 일당은 1605년 11월 5일 영국 의회 개원식에 참석할 왕 제임스 1세와 그 가족, 그리고 의원들을 몰살하려고 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 궁 지하에 대규모 폭약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의사당 인근의 가정집을 빌려 의사당 지하로 연결하는 땅굴까지 팠다. 일명 ‘화약음모사 건’이다.

포크스 일당이 이런 음모를 꾸민 것은 제임스 1세가 신교인 영국국교회(성공회)를 확산시키기 위해 가톨릭 탄압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포크스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다.

하지만 그는 주동자가 아니었다. 전쟁터를 누볐던 탓에 화약을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었을 뿐이다. 주동자는 가톨릭 세력의 부활을 꿈꾼 로버트 케이 츠비(Robert Catesby)였다. 체제 전복을 위해 폭약을 터뜨리는 계획을 꾸몄던 그에게 포크스는 필요한 인물이었다. 거사 당일 화약에 불을 붙이는 것 역시 포크스의 몫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허망하게도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면서 실패로 돌아간다. 포크스는 의회 개 원이 채 하루도 남지 않은 11월 4일 자정 무렵 홀로 성냥을 소지한 채 의사당 지하에서 체포됐다. 이후 계속된 고문에 굴복해 암살 계획 전모와 연루자의 이름을 모두 자백했고, 이듬해인 1606년 1월 31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극형에 처해졌다.

거사일이었던 11월 5일은 왕이 암살을 모면한 축제일로 정해 졌다. 영국 국민들은 이날을 ‘가이 포크스 데이’(Guy Fawkes Day)로 부른다. 이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짙은 콧수염이 그려진 가이 포크스 가면(Gunpowder Plot)을 쓰고 화려한 불꽃놀이를 즐긴다.

그가 실패한 테러리스트에서 저항의 아이콘으로 부활한 것은 1980년대 나온 그래픽노블(graphic novel, 만화 형태의 소설) <브이 포 벤데타>(V for Vendetta)를 각색한 영화 <브이 포 벤데타>(V for Vendetta / 2006년)가 만들어지고 나서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브이는 포크스 가면을 쓰고 개인적인 앙갚음에서 나아가 부당한 권력과 그 시스템에 항거한다. 영화에 나온 가이 포크스 가면을 처음으로 시위에 사용한 것은 세계 최대의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였다. 이후 2011년 월가로 대표되는 자본의 탐욕에 저항하며 일어난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에서도 시위자들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기존 권력에 맞섰다.

- 아해소리 -

2022년 KBO리그 최고 투수로 인정 받은 키움 히어로즈의 안우진이 생애 첫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이유는 학교 폭력(학폭) 때문이다.

그동안 여러 문제로 늘 비판 받았던 KBO가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조범현 KBO 기술위원장은 4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린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수 선발 기준은 기량과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 자긍심 등으로 삼았다”며 안우진의 대표팀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추후 안우진 발탁 여지에 대해서도 “부상 등 이슈를 안고 있는 선수들만 교체 가능성이 있다”며 추후 안우진 발탁 여지에 관해 선을 그었다.

안우진은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리그 간판 투수다.

30차례 선발 등판해 15승 8패 평균자책점 2.11의 성적을 거뒀다. 탈삼진은 224개를 거둬 고(故) 최동원(1984년·223개)이 갖고 있던 역대 국내 투수 한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을 갈아치웠다.

오죽하면 지난 10월 방한한 구리야마 히데키 일본 야구대표팀 감독은 안우진에 관해 “우수한 선수가 세계에서 활약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런 선수가 WBC에 출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안우진의 제외에 대해서도 일본 매체들조차 놀랍다는 반응이다.

일본 매체 더다이제스트는 “한국대표 30명은 예상대로 뽑혔지만 KBO 최고투수로 평가받는 안우진을 선발하지 않아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22살의 나이, 평균자책점 2.11, 224탈삼진 등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에이스급 활약을 펼쳐 대표 선발이 당연해 보였지만 폭행 스캔들로 인한 여론의 반대로 뽑히지 못했다”고 전할 정도였다.

이전에도 일본 언론들은 안우진이 이번 WBC에 발탁이 될지 여부에 촉각을 내세웠다. 그만큼 한일전을 펼칠 경우 안우진의 존재가 컸던 셈이다.

안우진은 휘문고 재학 시절 야구부 후배들을 폭행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받았고,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아마추어 대회에 영구적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됐다.

WBC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주관하는 대회라 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KBO 기술위원회는 끝내 안우진을 호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안우진의 행동이 이번 WBC 제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안우진은 2022시즌이 끝난 뒤 WBC 대표팀 승선을 겨냥해 “학교폭력이라는 네 글자의 주홍글씨로 진실을 덮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문을 발표했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4명 중 3명의 ‘과도한 폭력은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오히려 안우진이 학교 폭력을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구인과 언론도 안우진을 외면했다. 안우진은 최동원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최동원상과 프로야구 OB 모임 일구회가 선정하는 일구상, 스포츠 전문 언론사 시상식 후보 명단에서 줄줄이 제외됐다.

즉 이번 KBO는 안우진을 포함시킴으로서 받는 비난과, 설사 WBC에서 나쁜 결과를 받더라도 안우진을 제외하므로서 얻는 이득 중에서 후자를 선택한 셈이다.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은 연예계가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 학폭이든, 음주운전이든 인기만 있다면 복귀시키는 관행을 좀 없앴으면.

- 아해소리 -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연초 때마다 나오는 말이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이 말을 지켜졌다. 택시, 전기, 가스, 지하철, 버스, 건강보험료, 유류세 등 다 올랐다. 이런 항목들이 상황에 맞춰 이해가 될 정도인지는 개개인 판단이 다를 것이다.

그런데 택시보다 확실히 버스와 지하철 체감이 크다. 1200원에서 1500원으로 1250원에서 1550원이라...어질어질하다.

<택시비>

▶ 서울 중형택시 기준 2023년 2월부터 시행

▶ 기본거리 1.6km당 기본요금 4800원

<버스비>

▶ 2023년 4월 말부터 시행 예정

▶ 버스비 한달 60회 이용시 72000원 → 90000원, 1인 매달 18000원 추가되는 셈 (상승률 25% 정도)

<지하철 요금>

▶ 2023년 4월 말부터 시행 예정

▶ 지하철 요금 기준 한달 60회 이용시 75000원 → 93000원, 1인 매달 18000원이 추가되는 셈 (상승률 24% 정도)

<전기 요금>

▶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 2022년 말 대비 총 13.1원/kwh 인상 (1월 1일부터 9.5% 폭으로 인상)

▶ 예를 들어 월 307kW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요금 부담이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증가. 지난달 5만 2000원 수준이던 전기요금 청구액이 이달부터 5만 7000원대로 뛸 것으로 예상.

<가스 요금>

▶ 2023년 1분기 동결 2분기 인상 유력 : 1MJ(메가줄)EKD 5.4원~10.4원 인상 예정, 지난해 대비 약 1.5~1.9배 인상 예상.

<그 외>

▶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0.1% 인상

▶ 휘발류 유류세 인하 폭 37% → 25%로 축소

▶ 최저시급 9160원에서 5%(460원) 오른 9620원 :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 월급 201만580원, 연봉 2412만 6960원

- 아해소리 -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말이 삭제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교육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당연히 윤석열을 겨냥했다. “5.18 정신이 헌법정신이라더니”라면서 말이다. 물론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적극 반박했다. 윤석열이 개혁 대상 중 하나를 교육으로 지목한 가운데, 첫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 삭제’라 당황한 모양이다.

시작은 오마이뉴스 기사다.

3일 <오마이뉴스>와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영역 포함)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적혀 있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일제히 제외했다.

<오마이뉴스>가 2018년에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과 포함)을 분석한 결과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이 모두 다섯 차례 나왔다. 역사와 한국사 영역 학습요소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고 적었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민주주의 유린과 그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명시했다.

역사과 학교 급별 내용 체계표에서도 '문화사' 영역에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이란 글귀 사이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을 빠짐없이 적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개정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교육과정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존재하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빼냈다. 나머지 두 개의 용어는 다음처럼 그대로 놔뒀다.

당연히 민주당과 광주지역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지우기에 나섰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학교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서영교 “4.19 혁명과 6.10 민주 항쟁 그 중간 시점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는데 삭제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전두환을 찬양했다가 비난을 받자 잘못했다면서 '개사과'를 내놨던 그 날이 기억난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 (광주 방문이) 가짜 5.18 방문이었는지, (5.18 기념사 등이) 가짜 발언이었는지 전부 다 대답해야 한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먼저 나섰다. (여기서 또 문재인 대통령를 끌어들인다)

대통령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던 것이다. 생략됐다고는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학습하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

즉 “문장은 생략됐지만, 관련 내용은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다” 이런 말이다.

교육부도 나섰다.

교육부 “5·18 민주화운동 용어는 초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구체적 학습요소를 세세히 담지 말자는 대강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의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했다.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런 취지로 서술을 축소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을 포함, 5·16(군사정변)이라던지 7·4남북공동선언 등의 용어도 학습용어에서 빠져있다. 성취기준에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돼 있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5·18 민주화운동이) 들어있는 만큼 편찬 과정에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대강화 원칙이란 교과서 집필자들의 자율성을 위해 집필기준에 큰 틀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했는데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즉 교육부 입장은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라고 문장에 대해 “중간에 삼국시대, 고려, 조선이란 단어는 빠졌지만 다 들어가 있는 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어느 쪽 말이 더 신뢰가 가는가.

문제는 교육부의 설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인 ‘소통 부재’가 또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늘 강조하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그 ‘소통’을 또 무시한 셈이다. 여기에 “민주화운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 역시 모호하다. 이는 이는 검토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은 개혁 대상자로 교육, 노동, 연금을 언급했다. 그런데 새해부터 그 교육 개혁의 첫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 삭제’라는 점은 참 한심한 일이다. 준비 안된 정부의 민낯일까.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