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아니 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진지 50일 만이다. 동시에 변호사 라인도 관심이다. 특히 박성진 변호사가 눈길을 모은다. 과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현영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조사한 검사다.

27일 유아인의 출석은 기습적이었다. 물론 출입기자들에게 잡히긴 했지만, 나름 언론에 덜 노출되려고 한 셈이다. 원래는 24일 출석 예정이었지만, 이미 언론에 알려진 후에 변호사들이 “이건 공개 출석이나 다름 없다”며 항의하면서 일정이 27일로 바뀐 셈이다. 물론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다. SBS를 비롯해 출입기자 라인들이 출석을 확인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아인 변호사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당연히 화려하다. 박성진 변호사를 비롯해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다 김앤장에 몸담고 있는 차상호 변호사,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난 후 김앤장으로 간 안효정도 유아인을 변호한다.

그중 박성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조직범죄 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역임했다. 특히 2013년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박성진의 당시 언론 브리핑 내용이다. 박성진은 “시술을 동반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박시연, 장미인애 등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미있지 않은가.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현영을 조사할 때는 프로포폴 시술에 대해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연예인을 질타하던 박성진이 이번에는 유아인이 어쩔 수 없이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을 했다고 주장할테니 말이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외 케타민, 대마, 코카인을 했으니 어디까지 변호할지 의문이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하나. 유아인을 향한 조사가 적절한가는 또 따져봐야 할 듯 싶다. 유아인이 마약을 했다는 것은 분명 잘못 되었는데, 수사당국의 조사가 이렇게까지 길게 갈 일인가라는 점은 의아하긴 하다. 무려 50일 만에 출석을 한 것이다. 여기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두 번이나 하고, 주변인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유아인을 수사하는 과정이 유아인의 죄를 드러내어 처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마치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에 부응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수사’의 하나로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유아인이 초범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런 과정들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완패했고, 민주당은 웃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편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 찍기’할 기세다.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특히 하단의 헌재 재판관 명단을 꼭 보시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즉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인정’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늘 헌법을 외치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간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하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한동훈이 오히려 검수완박법을 단단하게 빌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이 진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쫄았는지, 급했는지 저런 문자를 날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 모양이다. 급기야 판결 내용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타깃은 속칭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쨌든 진영 싸움이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고, 한동훈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설프게 시행령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듯 싶다.
 
- 아해소리 -

잠시 반등해 올라갔던 윤석열 지지율이 또다시 추락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6.8%로 2주 연속 하락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33%를, 미디어토마토 지지율에서도 34.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 문제는 지지율 하락에 그간 대선때부터 지지하던 세력들이 있다는 점이다.

무엇때인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1. 지지율 변화.

 
쉽게 말해 20~30대와 영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돋보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3월1주차 때 대구·경북(TK) 지지율이 55.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때 51.1%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51.8%에서 40.7%까지 무려 10%포인트 지지율이 빠졌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도 대구·경북에서 3월1주차 때 63.0%, 3월3주차 때 55.0%로 8.0%포인트 줄었다.
 
2030세대도 마찬가지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당시 24%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조사에선 17%%까지 하락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때 37.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땐 10%포인트 잏상 하락한 23.3%까지 내려갔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은 35.4%에서 31.3%로 빠졌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때 40% 중반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고무적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윤석열의 지지율을 받혀준 것은 노조와의 전쟁이었다. 그동안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여론몰이를 통해 ‘건폭’ 등의 단어로 이 정부는 몰아갔다.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 타깃을 잡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렸던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 정부에 갈라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정부는 대놓고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2. 주 69시간 유체이탈화법.

 
어쨌든 현재 지지율이 하락하는 주 요인은 69시간 근무제와 한일 관계다. 이미 대선 후보때부터 120시간 근무제를 말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주 69시간이야 우스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라 반발이 만만치 않네’로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도 윤석열은 갈라치기를 시도한다. 속칭 MZ세대와 노조세대를 나눈 것이다. 그러나 반응이 없다.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간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주 69시간 추진하고 윤석열이 반대한 줄 알았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최고 결정권자가 마치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비정상이다.

3. 국민 자존심 건들인 결과.

 
그리고 한일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1%라도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는데,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리 서두르는지도 모르겠고, 피해자인 우리가 왜 가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는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젊은 세대들은 반일이 아니라 반중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호의적인데, 민주당이 또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댄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반일’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에 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고개를 숙이냐는 것이다.
 
아.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일본이 사과를 해서 다 받을 필요가 있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맞다. 일본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그런데 또 여러 차례 이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고,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말한다.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사과이 내용은 무엇일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행동이나, 건방지게 구상권 관련 내용을 일본에 맞춰 발표한 것들은 향후 정권이 바뀌면 또 조사가 들어갈 내용이다. 윤석열이 판단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대법원 판결은 왜 엎었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 아해소리 -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여파로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의 회사로 알려진 신나라레코드 향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아이브(IVE)와 에이핑크(APINK) 소식이 들려왔다. 케이팝(K-POP) 팬덤이 먼저 움직였고, 이에 기획사들이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 뭔가 이상하다. 기획사들의 언론플레이와 앨범 판매 상황이 너무 이질적이다. 왜 그럴까.

예판 알림 상황.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아이브의 정규 1집 예약판매를 알리면서 신나라레코드를 판매처에서 뺐다고 전했다. 스타쉽은 팬카페에 아이브 정규 1집 ‘아이해브 아이브’(I‘ve IVE) 예약판매 알림을 올리면서 판매 사이트 주소를 안내했다. 사이트 주소를 보면 핫트랙스·알라딘·예스24 등이 나와 있지만, 신나라레코드는 빠졌다.

스타쉽에 이어 에이핑크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 또한 에이핑크 미니앨범 10집 ‘셀프’(Self) 예약판매 공지에서 신나라레코드의 이름은 뺐다.

신나라레코드 위상.

1982년 설립된 신나라레코드는 미디어신나라가 운영하는 앨범 체인점이다. 앨범 판매 분야에서는 강자에 속한다. 1990년대 오프라인에서 앨범을 판매하던 시장을 주름잡았던 것엔 못 미치지만, 현재도 아이돌 앨범 판매로 명맥을 지켜오고 있다. 아이돌 팬 사이에서는 ‘온신오핫’(온라인은 신나라레코드, 오프라인은 핫트랙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신나라레코드는 현재도 김기순이 회장으로 있고, 대표이사는 신옥희라는 인물로 김기순의 최측근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 신나라레코드에 대한 팬들이나 기획사들이 액션을 취하는 이유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때문이다. JMS 정명석이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초반에 대중의 지탄을 받을 동안 아가동산은 신나라 레코드로 인해 케이팝 팬들의 비난을 받았고,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까지 진행됐다. 때문에 가요계 전반에서 신나라레코드를 불매할 움직임이 지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여전히 판매.

하지만 이들 앨범이 신나라레코드 홈페이지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즉 각 기획사들이 예약 알림에서 뺀 것은 선언적인 상황일 뿐이다. 현재 신나라레코드 홈페이지를 보면 아이브의 앨범이 정상적으로 예약 판매 중이다.

가요업계에서는 사실 기획사가 예약 판매에 대해 불매 혹은 보이콧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중간에 앨범을 유통하는 유통사가 움직여야 한다. 기획사 입장에서는 선언적으로 “우리는 아가동산, 신나라레코드를 거부한다”며 이미지를 관리하되, 앨범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는 구조에 굳이 강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즉 유통사 문제로 돌리면 끝이다.

케이팝 팬들은 이 같은 상황을 모르고 기획사들의 예판 알림 리스트에서 신나라레코드를 제외 시킨 것을 가지고 칭송하다가, 현재 예판 리스트가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두고 또 비난하다. 아이브나 에이핑크 그리고 그 기획사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상황을 살펴보고 해야할 듯 싶다.

- 아해소리 -

원래 AXA 자동차보험을 6년 넘게 이용해왔는데, 캐롯퍼마일자동차보험이 차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해서 지난해(2022년) 11월에 만기 당시 바로 AXA에서 캐롯으로 갈아탔다. 그리고 4개월 사용 후 후기를 나열해본다. (참고로 차를 오래 탔기에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싸다)

- 운행 거리에 맞게 보혐료가 나오기에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꽤 유리하다.

- 현재 나는 키로당 9.82원이 나온다. 즉 주행거리 406km를 달리면, 4000원이 나온다.

- 2월에는 158km를 달렸더니 9.82원이 곱해져서 1560원이 나왔다.

- 그러나 기본요금이 12,240원이다. 즉 400km 달릴 경우 월 보험료는 16,240원이다.

- 때문에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다

- 그리고 가입 당시에는 선납 보험료+기본료+긴급출동/정부보장사업분담금 등으로 48,350원을 냈다. 즉 선납 비용도 만만치 않다. 

- 키로당 보험료가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운전을 하면서 은근히 신경 쓰인다.

- 만약 한 달에 3000km를 달린다면 15000원이 나오고, 기본료와 더해 27000원 정도 나온다.

- 이를 월로 계산하면 36만원 정도 나오는데, 일시불로 납입하는 것보다 더 나올 경우가 있다. 특히 오래된 차거나 안전 운전으로 이것저것 혜택을 받는 차라면, 일시불로 내면서 혜택 받는 보험료가 유리할 듯 싶다.

- 15일 정도 운행을 안하면, 보험사에서 문자가 온다. "주행정보가 15일간 수신되지 않아 어떤 상황이신지 염려되어 연락드립니다. 그동안 주행을 해오셨다며 캐롯플러그에 이상이 있을 수 있씁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캐롯플로그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교체를 신청해 주세요"라고 말이다. 

- 거리를 측정하는 플러그 시거잭을 신경 써야 한다. 혹 가끔 접촉 불량으로 불이 안 들어오면 차 운행에 차질이 생긴다.

- 어플로 운행 거리 등이 체크가 가능한데, 분명 나는 안전 운전 했다고 생각했는데, 캐롯은 그러지 않는 모양이다.

- 안전운전 히스토리가 ‘퍼펙트 그린’ ‘그린’ ‘옐로우’ ‘레드’가 뜨는데, 옐로우와 레드가 뜨면 마치 내가 제대로 운전 안한 것처럼 보인다.

일단 캐롯에 가입했으니 1년은 타야할 듯 싶지만, 운전 외 이것저것 신경 쓰는 타입이고, 매월 나가는 보혐료의 증감이나 차감에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라면 일시불을 선택한은 것이 낫다. ‘달리는 만큼 낸다’까지는 좋은데, ‘달린만큼 돈이 붙는다’는 생각으로 바뀌면 운전하기 힘들어지더라.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