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검찰과 정치 검찰의 무리한 행보라는 이재명의 1차 싸움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검찰이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어떻게 하든 이재명을 굴복시키려 노력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이에 따른 후폭풍 어쩌구는 현재 양쪽 다 생각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현재 이재명의 주장은 “난 받은 것이 없다”이다. 여기에 검찰이 내세운 것은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일어난 일로 이재명 측근들이 뇌물을 받았고, 이 과정을 이재명이 알고 있었느냐 등이다.

즉 이재명은 성남FC의 광고비와 후원금이 정당했고, 이는 다른 지역 프로축구단과 비교해 많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검찰은 이것이 ‘부정한 청탁’과 연계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이 이 ‘부정한 청탁’을 어떻게 증명해 내느냐가 관건인데, 이에 대해 이재명이 진술서까지 공개하며, 검찰의 ‘정치 검찰’로 만들었다.

하단에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누가 더 신뢰가 갈까.

- 아해소리 -

이재명 진술서,

1. 성남 FC는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

○통일교 재단이 2013년 성남일화축구단을 포기하면서 성남시 인수 여론이 일었으나, 기독교계의 극심한 반대와 예산부담 문제로 저는 인수 반대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팬클럽 붉은악마, 프로축구단 서포터스, 성남시민들의 인수 요구에 이어 집회시위까지 벌어지고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던 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물론, 김태년 신영수 등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까지 인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여, 부득이 2013년 10월 인수를 결정하고 2014년 성남FC를 창단하여 일화축구단을 무상 인수했습니다.

○성남FC는 시민통합, 성남시 홍보, 축구발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성남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에 따라 성남시(체육회)가 설립한 프로축구 시민구단으로, 시예산 즉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광고나 후원 등 구단 자체 수입이 늘면 시 예산부담이 줄어듭니다.

○성남시가 설립하고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하므로 명목상 구단주는 현직 성남시장이지만, 성남FC 독립법인이어서 대표이사 지휘아래 임직원들이 성남시와 독립하여 경영합니다.

○운영성과가 개인 아닌 성남시에 귀속되므로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합니다.

2. 후원금 아닌 광고비.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입니다.

○광고계약을 한 2015년은 성남FC가 일화구단 인수후 안정을 찾고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중 관중 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낼 때입니다.

○구단은 두산에서 3년간 58억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원을 받고 광고를 해주었습니다.(네이버는 주빌리은행을 공익광고)

○프로축구단은 선수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현수막 등으로 광고를 하는데,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실태(두산건설의 대구FC 2년간 50억원, STX조선의 경남FC 5년간 200억원, 신한은행의 인천FC 매년 20억원, 강원랜드의 강원FC 매년40억원)을 감안할 때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의 2007년 광고효과는 915억원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3.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

○두산건설 병원부지는, 기초공사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유치를 하면 성남시(세수, 재정), 지역사회(일자리, 상권활성화, 흉물 해결) 두산(자산 활용) 모두 이익입니다.

성남시는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대신, 301평(부지의 10%, 약 110억원)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계열사 7개(종사자 3∼4천명)을 유치했으며, 흉물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전임 시장때 성남시는 차병원에 분당보건소매각과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협약했습니다.

저는 취임한 후 보건소 매매대금 증액, 보건소 신축비 추가부담, 줄기세포클러스터 유치로 협약을 변경∙추가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대신 첨단산업 유치와 성남시 재정이익 268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전임 시장때 네이버는 사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사옥을 지어 입주했는데, 사세확장으로 제2사옥이 필요했습니다. 2013년 성남시는 잔여시유지를 경쟁입찰로 네이버에 팔고 이후 법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여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성과에 더해, 매각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꿔 땅값 160억원을 더 받았고, 매각 및 건축허가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함도 없었습니다.

4. 성남시 행정과 성남FC 광고는 무관.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저는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습니다.

○저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없고, 광고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으며, 기업들로부터 그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일도 없습니다.

○광고비는 연간 최대 50∼60억원 정도인데 당시 예산규모 2조 2천억원대인 성남시로서는 얼마든지 감당가능한 금액입니다. 2014.7.1.부터 시의회도 민주당 다수로 바뀌었습니다. 광고수입에 아무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연고기업 등에게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시민구단 광고와 후원을 권유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업무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독지가들을 상대로 광고나 기부,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경남FC를 보유한 경남 홍준표 지사는 도금고인 농협을 비롯 관내기업들에 후원(무상)을 요청하여 수많은 기업에서 수억원씩 후원을 받아 이를 홍보하였고, 인천FC를 보유한 인천시장도 관내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홍보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6. 광고비는 사익 아닌 공익에 쓰임.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되었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부담도 줄었습니다.

○저는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습니다. 모랄해저드를 막기위해 구단이 기안한 광고성과급제의 하한선을 10% 이하로 내리고, 성과급심의위원장을 구단 대표이사에서 시청 체육국장으로 변경하도록 감독하여 과도한 성과급을 막았습니다.

7.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는 형량이 같습니다.

일반론으로 보아도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행위(국가나 지자체에 이익이 되는)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023.1.10

위 진술인 이재명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귀중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민중인 나경원과, 이를 막으려는 윤석열과 대통령실의 싸움이 볼만하다. 여기에 나경원을 현재 국민의힘 주류에서 배제시킨 이유가 김건희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흥미진진한 상황이 되고 있다.

나경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사직한다고 하자, 윤석열은 바로 나경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직에서 해임했다. 사의를 표한 사람을 굳이 해임시켜 사살 확인을 한 셈이다. 도대체 윤석열을 보고 ‘통 큰 사람’ ‘의리’ ‘큰형’ 이미지를 심어준 사람들이 누군지. 이게 무슨 리더의 모습인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에 반기는 들었지만, 눈 밖에 나기 싫어하는 나경원의 반응이다.

나경원은 자신이 해임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에 대한 해임은 분명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릴 결정일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애잔하다. 당 대표는 나가고 싶고, 윤석열에게 미움은 받기 싫으니, 그 탓을 상황 전달을 잘못한 참모들에게 돌린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윤석열과 대통령실의 반응 역시 웃기다. 사직한 이를 해임한 확인사살에 이어, 나경원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며, 재차 죽은 자의 몸에 총을 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용은 이렇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다.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

한 마디로 “나경원 너 자른 게 윤석열의 진심이야” 이런 말이다. 이제 또 나경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흥미롭다.

그런데 최근 나경원이 윤석열 눈 밖에 난 것에 대해 사실 윤석열 보다는 김건희의 눈 밖에 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란 분석이 있다.

최근 미주지역 교민 언론인 <선데이저널>에 실린 기사는 나경원이 윤 정부에서 홀대받는 이유로 김건희와의 불편한 관계를 꼽았다. 당선인 시절 부부 동반 식사 자리에서 서울대 법대 동문 3명에 둘러싸여 홀로 비명문대였던 김건희는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고 결국 윤석열에게 나경원에게 주요 직책을 주지 말 것은 주문했다는 것이다.

실제 나경원은  안정권 같은 극우 유튜버들과 사문서 위조 공범들까지 초청받은 취임식에도 초청받지 못했고, 정권 초창기 아무런 자리도 받지 못했다. 나경원은 이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김건희가 아끼는 팬클럽마저 저격했다. 그래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오빠 동생 하는 윤석열이 마냥 외면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준 자리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이 자리는 사실 비상근직으로 책임도 권한도 없다. 장관급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옛다, 그냥 이 자리 받고 조용히 있어라”이다. 나경원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자, 대통령실이 바로 반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말 한마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자리다.

자신이 윤석열과 김건희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음에도 그저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며 정신 승리하고 있는 나경원과, “내가 찍으면 누구든 죽는다”라는 것을 손수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그리고 “나보다 잘난 여자는 인정 못해, 찍어누를 것”이라는 신념을 보여주고 있는 김건희. 무슨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 아해소리 -

배달 음식 시킬 때 젓가락과 숟가락 넣지 말라고 해도 왜 넣어주는지. 아무튼 쌓이고 쌓이고 쌓였다. 생각해보면 젓가락과 배달 플리스틱 그리고 고장난 벽시계와 유리 등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골치. 신기한 것이 이게 지역마다 다른지, 검색해보면 다 다르다. 더 웃긴 것은 각 동 주민센터도 조금씩 다르게 대답하더라.

그래서 정리해보면.

나무젓가락 : 일반쓰레기다. 즉 종량봉투에 넣으면 된다.

유리 : 이게 머리 아픈데 병은 그래도 하얀 봉지 등에 넣어서 배출하면되는데, 간혹 그냥 유리, 즉 뭘 포장한 유리거나 형광등을 감쌌던 유리 등등은 부셔야 한다. 즐 최대한 깨서 신무닞 등에 감싸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그리고 감쌀 때 진짜 잘 감싸야 한다. 아니면 수거하시는 분 다친다.

벽시계 : 의외로 이거 갈 때 머리 아픈 사람들 있는데, 유리면 앞서 말했듯이 부셔서 신문지 등에 감싸거 종량제 봉투에, 그리고 테두리 등이 플라스틱이면 따로 분리해 버려야 한다.

배달 플리스틱 : 이것도 나름 머리 아프다. 여기에 붙은 비닐이 만만치 않게 잘 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비닐 붙어있더라도 역시 플라스틱으로 분리 수거 해야 한다. 그리고 배출 전 잘 씻어야 한다.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안됨.

그리고 대망의 시디(CD). 요즘은 이거 사는 사람 없지만, 어찌어찌하여 과거의 시디를 나름 많이 소장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정리하면 이는 재활용은 아니고, 일반 쓰레기인데, 다 분해를 해야 한다. 즉 케이슨느 플라스틱으로 해야 하고, 커버와 속지는 종이로, 그리고 시디 자체는 그냥 일반 쓰레기다.

하루 날 잡아서 이런 류 제거하면서 함 글을 올려 본다.

- 아해소리 =

운전을 하든 안하든 운전면허증은 어느새 필수다. 속칭 ‘장롱 면허’일지라도 어쨌든 교육을 받고 필기시험, 장내 시험, 도로 주행 시험을 통과하고 받은 것이다. 그런데 ‘한문철의 블랙박스’ 등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왜 저 사람들은 면허를 따고도 저렇게 운전하지?”라는 생각이 들게 운전하는 이들이 있다. 과속이나 단순 신호 위반이 아니다. 정말 이해 못할 운전 실력과 매너를 보이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운전을 보고 앞서 언급했듯이 “어떻게 면허를 땄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명박 정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단에 시기별 운전면서 연습장 사진 첨부)

이명박은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운전면허 간소화’를 주장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이명박의 발언을 보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100만 원은 넘는 거 같고 200만 원은 안 되는 거 같다. (보고를 받아본 결과) 왜 쉽게 안 되는가 했더니 자동차 학원이나 실습하는 데서 로비가 심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 쉽게 바꾸면 좋겠다. 그것을 바꾸는 데 저항이 있을 게 없지 않느냐. 시험도 너무 어려운 시험 볼 것 있느냐. 뭣 하러 어려운 시험을 공부해서 보느냐”

주옥같은 말이다. 일단 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싸게 하며, 그 과정에서 자동차 학원의 로비를 없애야 한다는 점도 공감한다. 그런데 ‘시험이 너무 어렵다. 뭣하러 어려운 시험을 공부해서 보느냐’라는 말은 당황스럽다. 운전은 편리하긴 하지만, 초보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줄 수 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이 저 말을 하자마자 다음해인 2011년 4월 간소화 방안이 국무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장내기능시험 항목이 기존의 11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 당시 경찰은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으로 기능시험을 중복 실시해 응시자에게 부담을 줬다. 특히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티(T)자와 에스(S)자 등 운전경력자도 통과하기 힘들 정도의 코스가 있다. 하지만 실제 도로 주행 때 활용도는 미흡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확히는 국민에게 설명했다기 보다는 이명박의 의중에 맞춰 보고한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운전면허는 간소화 되고 사람들은 이때를 이용해 면허를 따려고 폭발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했다. 기능시험 합격률이 69.9%에서 간소화 이후 92.8%가 됐다. 이후 5년 6개월간 이명박이 만든 ‘간소하게 면허 따기’ 과정은 지속됐다.

이후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가 교통사고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발표한 데이터도 그때 그때 달랐고, 그 다른 내용도 또 해석이 달라졌다. 경찰도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T자나 S자가 운전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하더니,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 시험이 운전에 활용도가 높고 주행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말을 뒤집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권 눈치 보기는 여전하다. 또 5년 6개월만에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된 것을 두고 업계 로비 때문이라는 말도 돌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운전면허는 필기부터 도로주행까지 시험이 지금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본다.  무단 역주행 후 너무나 자연스럽게 “원래 그래도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면, 교통사고 데이터를 떠나 운전면허를 남발한 이명박을 자연스럽게 욕하게 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아래 운전면허 기간 중 언제 땄을까.

- 아해소리 -

베란다 곰팡이 제거는 겨울만 되면 수시로 행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이것도 주로 사용하는 베란다나 공간일 경우에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어쩌다 들여다보는 공간일 경우에는 ‘아차’ 싶으면 바로 곰팡이 습격을 당한다.

며칠 전 그랬다. 후배의 집에서 박스를 쌓아놓은 공간이 왠지 느낌이 안 좋았다. 물건들을 들어내니 곰팡이들이. 결국 늘 하던 대로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 곰팡이 뿐 아니라 결로현상으로 물 때 비슷한 현상이 벽에 생겼다. 그렇다고 좁은 공간에 페인트를 칠하기엔 뭔가 큰 작업이 된 듯 싶어, 백색 락카 스프레이를 사용해 봤다. 바로 다이소에서 아래와 같이 구매했다. (사진에는 곰팡이 방지 코팅제가 빠졌다)

즉 준비물은 곰팡이 제거제+백색 락카 스프레이+곰팡이 방지 코팅제+신문+걸레 등 천조각+페인트 붓 (혹은 집에 염색 붓 등이 있어도 된다)

순서는 이렇다.

우선 곰팡이 제거제로 곰팡이가 있는 곳에 잔뜩 분사한다. 바닥이 아닌 벽이기에 폼 형태를 준비한다. 다이소 제품은 벽에 붙어있는 시간과 양이 다소 떨어진다. 적당한 제품을 쿠팡이나 지마켓에서 찾아도 된다. 공간에 따라 다르지만 원룸 베란다 수준이라면 저거 하나면 된다. 그러나 베란다가 크거나, 다른 공간까지 고민한다면 2개 정도 예상하길.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론 제거제를 물로 씻어내고 20~30분 정도 그냥 놔둔다. 남은 물기 등은 신문지와 걸레를 사용해 제거한다. 바닥은 신문지로 물을 흡수하는 것이 빠르고, 벽은 걸레로 닦아낸다.

이후 곰팡이 방지 코팅제로 전체적으로 도포한다. 역시 다이소에서 3천원짜리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했지만, 이 역시도 다양하니 적당한 제품을 찾아 사용하길 바란다. 공간이 더 좁거나 타일일 경우 젤 형태도 나쁘지 않다.

일정 시간 지난 후 곰팡이 자국이 남아있거나, 결로 현상 등으로 물 때 등이 생긴 곳에는 백색 락카 스프레이로 처리한다. 스프레이를 뿌릴 때는 반드시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프레이가 흘러내려 또다시 물 때처럼 변할 수 있다. 때문에 이 경우에 페인트 붓이나 염색 붓 등으로 다시 골고루 도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좁은 공간에서의 활용법이다. 공간이 넓거나 할 경우, 락카보다는 페인트를 사용하는 게 좋다. 다소 귀찮을 수 있지만, 더 깔끔하고, 돈도 페인트가 더 싸다.

( 이 부분은 실수로 사진을 찍지 못했다. 아무튼 스프레이 분사 후 세심하게 붓질을 하면 된다)

스프레이 뿌린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제대로 해야 한다. 자칫 작업 후 눈 따가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방법은 원룸 베란다나 좁은 공간에서 곰팡이 제거할 때 방법이다. 곰팡이가 피어있는 공간이 넓으면 락카 대신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좀 더 넓으면 차라리 곰파이 제거 후 접착형 벽지를 붙이는 것을 권유한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