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기존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고 한다. 우선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놓기 전에 난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만약 유지한다면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건 하단에서 언급을...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의 폭행·강도·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정부가 반영해 결정한 셈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갈린다. 찬성은 어린 아이들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고, 반대는 강력처벌로 아이들을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없다고 말한다.

통계를 가지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실제로 다양한 통계를 보면 과거에 비해 소년보호사건은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만 10살 이상 만 19살 미만)은 3만8590건으로 2011년(4만6497건)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감소했다. 2012년에는 5만3536건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그 이후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돼 처분받은 보호소년 수도 증감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013년까지는 3만명대였던 보호소년의 수는 2014년부터 2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 2만5579명을 기록했다. 보호소년 중에서 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은 2020년에 3465명으로 전체 소년사건의 13.6%다. 2011년에 만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은 3924명(11.2%)이었고, 직전 해인 2019년은 3827명(15.9%)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년 범죄가 흉폭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론자들은 경찰청의 자료를 들어 반박한다.

2017∼2021년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의 대부분은 절도(2만6558명)와 폭력(1만1543명)이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9명 △강도 53명 △방화 264명 △강간·추행 2304명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을 보면서 다들 왜 방점을 ‘소년’으로만 맞추는 지 의아하다. 그들을 소년으로 볼지, 범죄자로 볼지는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몫이다.

위에서 경찰청이 절도와 폭력의 강도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비강력범죄로 분류하며 흉폭성이 낮다고 해석하는 것을 보고 답답했다. 지나가던 노인을 10대 청소년들이 단체로 폭행했는데도 비강력범죄로 보고 “관대한 처벌” 운운할 수 있을까. 동네 편의점에서 수십만원대 물건을 훔쳤는데 절도라 해서 비강력범죄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촉법소년이란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려서 선처해야 한다”는 그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 강도, 심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빵 하나 훔쳤다고 징역 몇 년씩 때리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도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해주는 것도 비정상이다.

촉법소년 악용 사례가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있지 않고,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거꾸로 그들에게 가해자인 소년 범죄자들이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교화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미약하다고 본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피해자’는 어쨌든 물질적 심리적 타격을 입었다.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고민한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당한’ 사람들의 물질적 심리적 보상에 대한 논의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이 제도는 사실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 아해소리 -

방배동 카페골목에 위치한 양고기 숯불고기 미방. 맛 수준은 10점 만점에 8점.

양고기 중심으로 깔끔하다. 보통 양고기가 꼬치에 돌려 먹는데 여기는 일반 소고기집처럼 종업원이 잘라준다. (이는 호불호가 갈릴 듯). 맛은 깔끔하고 부드럽지만, 맛을 크게 느끼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차이는 거기서 거길 듯.

가격이 싸지 않기에 술을 마시며 딥하게 가기에는 타 양고기 집에 비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맛 중심이라면 한번쯤 가 볼만.

- 아해소리 -

자신과 가족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이에 대해서는 칼 같은 모습을 보이는 면에서 확실히 한동훈은 윤석열과 닮았다. 그러나 윤석열과 다른 점은 제법 똑똑하다는 거다. 어느 때 방어할 지를 알고, 어느 때 물러설 지를 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느 시점에 줘야 하는 지도 안다.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보다 위다.

어느 이가 이 정부 서열이 김건희 -> 법사들 -> 한동훈 -> 토리 -> 윤석열 이라고 말하는데, 얼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에게 종종 깨지는 모습은,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한동훈을 인정케 한다. 아 물론 예외는 있다. 한동훈도 이탄희 의원 앞에서는 종종 초라해지며 ‘억지’를 부리곤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동훈 잡는 이탄희’란 말이 나올 정도니.

이번에 한동훈은 또 김의겸과 붙었다. 사실 김의겸의 헛발질은 아슬아슬하다. 팩트 기반의 기자 출신이라는 것, 게다가 나름 한때 한겨레의 에이스였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일단 의혹을 던지고 본다’는 식으로 정치인이 다 되었다. 어느 때는 유튜버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런 김의겸이 이번에 큰 걸 던졌다. 한동훈이 윤석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의 한 바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당연히 한동훈은 반발했다. 일단 이들의 재미있는(?) 대화를 보자.

24일 오후 법무부 국정감사

김의겸 의원 :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한동훈 장관 :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다 해보시지요

김의겸 :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 그 자리에 그랜드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동훈 : 위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김의경 :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에 바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동훈 : 다 말씀해주십시오.

전화 통화 녹취

더탐사 :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취지였나

이세창 자유총연맹총재 : 대통령과 한동훈이와(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술자리 관계자 : 청담동 어디 자리였어. 그런데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다 와 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아가씨가) 연주해달라고 해서 연주해줬어. 자기네가 아는 노래를 해줘야 엄청 감동 받는단 말이야. 동백아가씨'는 윤석열이 (노래) 했고.

다시 김의겸-한동훈

한동훈 :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김의겸 : 한동훈 장관은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한동훈 :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뭘 걸겠습니다. 위원님도 뭐 거시지요. 지금 저를 스토킹하는 사람들과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한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저 술 못 마시는 것은 아십니까? 저기 가서 제가 술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중략)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세창 총재라는 사람하고 스쳐본 적도 없고, 저 자리에 갔던 적도 없습니다
김의겸 : 그럼 왜 저분이 시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 '더탐사' 스토킹하는 쪽하고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금 전(국정감사장 들어오기 전)에 스토킹 붙어서 ('더탐사' 기자가) 물어보던데 (김의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스토킹의 배후자가 김의겸 위원이십니까. (김의겸) 위원님, 저는 다 걸게요. 위원님 뭐 거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든가 다 걸겠습니다. 위원님은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중략) 의원님이 제기하는 근거는 이런 식입니까? 이런 정도로 듣고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이재정 의원 악수같은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들통났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지요? (김의겸 : 수사 중입니다.) 이것(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도 수사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동훈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한동훈 말이 사실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사람이 없길 바란다. 그런 기준이면 최근 이재명의 주장도 “저렇게 말하는데 사실이겠지”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싸움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다. 한동훈이 ‘직’을 걸겠다면, 김의겸도 ‘직’을 걸어야 한다. 어느 이는 어린애 싸움도 아니고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저런 내용으로 직까지 걸며, 국민 눈치 안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동훈과 윤석열이 정말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다면,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거꾸로 거짓말이라면 김의겸 역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이런 식으로 국가의 장관을 몰아붙일 순 없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 한동훈의 이 말은 지적하고 넘어가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모욕한 집단의 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그냥 ‘나를 모욕할 정도로’ 정도로 하자)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김의겸의 저런 식의 폭로를 불안해한다. 현 정부와 검찰을 좋아하진 않지만, 증거가 미약하다는 느낌을 주는 저런 식의 폭로는 마뜩찮은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증거가 확실하다면 김의겸이 한번에 ‘떡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역시 기자 출신 답다”는 말을 오랜만에 들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거꾸로 밀리면 한동훈의 주가가 올려준, 민주당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죽일 놈’이 되어버린다.

김의겸의 입이 궁금하다.

- 아해소리 -

합정동에서 망원동 가는 길에 위치한 숯닭. 불향에 닭갈비 구워 먹는 시스템. 맛 수준은 10점 만점에 7점 정도. 나쁘지 않은 맛이다.

양념한 닭갈비와 안한 닭갈비 반반 정도 시키고 취향에 따라 어느 한 쪽을 거 시키는 것이 베스트. 초벌해 나오니, 살짝만 익혀서 먹어도 되지만, 뼈가 있는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익혀야 한다.

기본 반찬에 나오는 묵사발도 괜찮다. 여기에 계란찜 하나 정도 추가하면 적당.

요즘은 소주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2병을 무료로 주는데 쿠폰을 받으면 추후 방문시 또 2병 무료, 다시 방문시 1병 무료란다.

- 아해소리 -

<스토리는 포털사이트 영화 소개란이나 극장 사이트를 참고하자. 스토리를 안다고 혹은 영화를 봤다고 전제하고 글을 시작하자.>

영화 <블랙 아담>은 DC 확장유니버스 <샤잠>의 스핀오프다. “샤잠”을 외치면 최강의 능력을 순식간에 얻고, 또 잃는다. “신이시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보다 간단하다. 드웨인 존슨이기에 몸에 색이 조금 바뀌는 것 빼고는, 달라진 점을 쉽게 찾을 수 없지만, 어쨌든 순식간에 뭔가 바뀌긴 바뀐다. 그리고 대략 다 때려 부순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나쁜 놈들만 골라 죽인다. 영화에서는 안티 히어로로 그려지면, 자신의 정의이고, 그 정의에 반하면 응징한다고 그려지지만 실상 이는 기원전 5000년전 칸다크 왕의 손에 아들이 죽자 그 분노로 생긴 일이다. 현대에 와서 눈을 뜬 테스 아담은 평범한 이들은 도와주고, 칸다크를 점령하고 있는 국제 군사 조직 인터갱 관련자만 죽인다.

앞서 뭔가 서사가 있을 것 같지만, 없다. 굳이 해석하자면 테스 아담의 본능이다.

이미 동굴에서 인터갱 집단을 죽이고 사박의 왕관을 가져가는 아드리아나는 도와주는 장면부터 테스 아담의 행동 프레임은 정해진다. 안티 히어로가 아니라, 그냥 히어로다.

그런데 여기에 ‘안티’를 부여하는 인간들이 등장한다. 악당이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히어로 군단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그들은 테스 아담을 ‘악’으로 규정한다. 한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여기서도 뭔가 서사가 있을 것 같지만, 없다. 또 굳이 해석하자면 그냥 자신들이 정의이고, 과거 자료를 보니 테스 아담이 칸다크를 파괴시켰다고 씌여 있길래 지금도 그 성격 그대로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도착해서 열심히 테스 아담과 싸우려 하는데, ‘어라???’.. 테스 아담은 열심히 인터갱 애들만 쥐어 패고 있다. 거기에 칸다크 국민들은 테스 아담에 열광하고 있다.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멤버인 호크맨과 닥터 페이트, 아톰 스매셔, 사이클론은 순식간에 악당이 되어버린다. 물론 자신들은 끝까지 정의를 지키고, 테스 아담이 나쁜 놈이라고 아드리아나에게 말한다.

그런데 아드리아나가 뼈 때리는 소리를 한다. “칸다크가 인터갱에 고통받는 동안 당신들은 무엇을 하다가 이제 영웅이 등장했는데, 나타나서 인터갱을 평화를 위해 왔다고 하는가”... 그래도 역시 호크맨은 당당하다. 아담이 나쁜 놈이라고.

이쯤되면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영웅인지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진짜 악당 한명 등장시켜서 이들을 뭉치게 한다. 그러면서 아담이 진짜 영웅이 된다. 어...영화는 안티 히어로인데, 진짜 영웅들보다 더 영웅이 된다. 그러면서도 말은 계속 자신은 이기주의자인 것처럼 말한다. 진짜 정의를 실천하면서, “내 정의는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 뭔가 모호하고 심오한 것 같지만, 별 의미도 철학도 없는 말을 내뱉는다.

스케일도 생각보다 작다. 인터갱은 저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한 지역을 장악했는지 의문이다. (그 때문에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신경을 안 쓴 것인가????) 악마의 병사들이 나오지만, 영화 <미이라>에서 나온 악마의 군사들 규모를 생각하면 초라하다. 악마의 병사들과 시민들이 싸우는 모습은 마치 홍대에서 좀비 놀이 하는 느낌마저 든다.

누군가의 말처럼 <블랙 아담>은 DC확장유니버스에 블랙 아담이라는 캐릭터를 집어 넣는 것에 만족해야 할 듯 싶다. “DC가 DC했다”는 말에 또한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 영화다.

그런데...............................

적잖은 이들이 이 <블랙 아듬>을 칭찬한다. 오랜만에 사이다 같은 액션을 봤다는 것이다. 별로 넓어 보이지도 않은 칸다크에서 그냥 콩콩콩콩 싸운 것 밖에 없는데 사이다 같은 액션이라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마블이다. 언제부터인가 마블이 캐릭터 설명에 집중하다보니 액션 영화라기보다는 드라마가 주 장르(이건 한국이 잘하는데 뺏긴 느낌)로 바뀐 것 같다. 종종 규모의 액션을 보여주긴 하지만, 지루함 다 안겨놓은 후의 상황이다. 결국 마블이 뭔가 하락세를 보인 상황이다 보니 <블랙 아담>의 액션이 통쾌해 보인 셈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블랙 아담>도 극장가를 어마어마하게 휩쓸고 있진 않다. 극장에 볼 게 없으니 선택하는 정도?. 19일에 개봉했는데, 아직 50만명도 못 모았다면 게임 끝난 거다.

차라리 드웨인 존슨이 스콜피온 킹으로 나왔을 때가 더 뭔가 강렬한 액션이었던 것 같다.

아. 중요한 것 하나. 쿠키 영상이 있다. DC 팬들이라면 <블랙 아담> 보다 더 반가울 것이다. 이 쿠키 영상만 봐도 된다는 DC팬들도 있으니 말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