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은 1967년 제정된 법률로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규제대상도 아니었다. 이미 죽은 법을 검찰이 끄집어내 적용한 것이다. 설령 이 법이 살아있다 해도 법 47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허위 통신'을 했다고 하는 혐의엔 '허위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MB정권 정부 비판적 글에 대해 규제하는 분위기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는 건 사법부가 인터넷 공간의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최근 사법부가 시국 사건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등을 거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통해 박 변호사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었음과 동시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승전보를 올리는 듯한 반응 역시 당황스러울 정도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개인에게는 유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가 구속 기소된 직후 변화된 한국 인터넷내 여론 환경과 언론 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단초를 마련했다는 수준에서 받아들여야할 사안이 사법부의 인터넷 공간에 대한 여론 자유화의 인정으로까지 확대하는 듯하다.

근본적으로 인터넷 여론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법들과 제도부터 수정해야 한다. 사문화된 법들이 희한하게 시대에 안맞게 적용되어 네티즌들을 옥죌 수 있는 상황이 줄줄이 4년간 연출될 수 있다.

-아해소리-

MBC 엄기영 사장은 신경민 앵커의 하차에 대해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말한다. 엄 사장은 하차 이유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궁금해졌다. 그 경쟁력 강화는 어디서 기인할까. 정치인들의 판단? 아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단결과 국민들의 판단이다. 거기서 경쟁력이 생기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한다.

신경민 앵커는 이러한 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다. 뉴스 앵커 한명 바뀌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신 앵커 스스로 MBC의 브랜드를 올려놓은 셈이다. 그런데 엄 사장은 경쟁력이 극히 떨어진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여기서 또다시 궁금해진다. 과연 경쟁력 있는 후임 앵커는 누가 될까. 아나테이너로 변모한 한참 아래 아나운서를 투입할까? 아니면 말 잘 듣는 어용 기자 출신을 투입할까? 많이 궁금해진다.

신 앵커는 앞서 1월달 '씨네21'과의 인터뷰에서 "오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교체 명분은 시청률이 되겠지만 시청률은 늘 그만했으니 구실일 것이다. 저 역시 주야장천 앵커하려는 열망도 없어요. 늦게 시작했으니 누구처럼 10년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미국이 아니니 댄 래더나 월터 크롱카이트처럼 70 넘어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다만 하는 동안 하루하루 열심히 할 뿐이죠"고 말한 바 있다. 그로부터 3개월만의 하차다.

이제 그의 클로징 멘트를 들을 수 없겠다. 엄 사장은 정치적인 외압은 없었다고 하나,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도 중요하고 한 조직을 이끌고가는 리더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역시 타이밍이다.

괜히 배밭에서 갓끈 매고,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국내 최대 오픈마켓업체인 G마켓이 세계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자 국내 오픈마켓 2위 업체인 옥션을 보유하고 있는 이베이에 인수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모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 해부터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G마켓측이나 G마켓의 최대 주주인 인터파크 측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이에 대해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G마켓이 이베이로 인수될 경우 사실상 국내 오픈마켓은 모두 이베이 산하로 들어가 초대형 오픈마켓이 탄생해 독점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9월 공정위가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조건부 승인할 당시 여러 소비자 단체들이 반발한 이유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13일 인터넷신문 이데일리는 '이베이, G마켓 주당 24불에 인수 확정'이라고 보도했고, 이를 다시 불룸버그 통신이 인용해 보도하면서 이베이의 G마켓 인수 진위 여부에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또한 앞서 이베이 최고경영자인 존 도나휴 회장이 지난 7일 방한해 인터파크 보유 지분 34.21%에 대한 인수 협상을 타결지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질적으로 인수가 마무리 되고 본계약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에 대해 G마켓이나 인터파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잘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이를 보면 개인적으로 볼때 두 회사 모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G마켓이 이베이에 인수된다는 사실은 시장으로만 봐서는 독점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지만, '민족성'을 유독 강조하는 한국민들에게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해당 기사에는 "11번가로 옮기겠다""결국 자기들 돈 벌려고 국내 소비자가 키워준 업체를 외국에 팔아넘기냐"는 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자면 G마켓이나 인터파크는 좀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된다. 만일 인수가 되든 안되든 그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상황의 혜택이나 책임은 고스란히 소비자와 입점해있는 판매자가 떠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자기들끼리 물건 주고 받는 식이라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고 해도 별 말이 없을 것이다.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은~'으로 일관하며 보도되어 나온 기사에 대해 '맞다 아니다'등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아해소리 -

PS. 사진은 G마켓 모델인 고아라와 옥션 모델이었던 김민희

2009 펜타포트가 갈렸다. 어디서는 펜타포트는 그대로 진행하고, 새로운 록페스티벌이 생겼다고 말하지만, 공동 주관사인 아이예스컴과 옐로우나인이 결별함으로써 사실상 두 개의 펜타포트가 생긴 셈이다.

현재 아이예스컴은 기존의 펜타포트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 예년과 같은 기간에 말이다. 그리고 옐로우나인은 아직 장소는 확정하지 못했지만, '록 빌리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대형 록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내 밴드는 물론 해외 밴드까지도 록 페스티벌에 설 정도의 수준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 이때문에 양쪽의 섭외 능력은 곧 록 팬들을 어느정도까지 끌어들일 수 있냐로 이어진다.

우선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옐로우나인 측이다.  오랜 해외스타 내한 공연 섭외와 후지 록페스티벌 측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올해 후지록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상당수 해외 아티스트들의 섭외가 손쉬울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벌써 일각에서는 펜타포트는 국내 록밴드가, 록빌리지는 해외 록밴드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일단 해외 유명 록밴드가 무대에 선다면 국내 유명 밴드들 역시 일정부분 따라올 수 밖에 없다. 펜타포트의 강점은 국내 록밴드들보다는 해외 록밴드들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해외 록밴드를 제외한 국내 밴드들로 구성된 페스티벌은 동두천, 부산은 물론 서울에서만 대형으로 열린다. 펜타포트에 맞설 수 있는 정도는 지난 해 시작한 서태지 ETP 정도였으나, 도심형과 숙식을 하면서 밤새 즐기는 형태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어쨌든 이런 면에서 펜타포트가 해외 록밴드를 놓치는 순간 결국 그 희소성은 극히 약해진다.일설에는 현재 록 빌리지에 장기하, 보드카레인 등 국내 유명 밴드들도 무대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국내 밴드 유치 면에서도 펜타포트가 밀리게 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모든 면을 떠나서 이번에 펜타포트가 갈린다는 것은 음악팬으로서 볼때는 전적으로 손해다. '펜타포트'라는 록 페스티벌 브랜드를 양사의 입장으로 인해 가차없이 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올 여름은 아쉽기만 할 듯 싶다.

- 아해소리 -

서로간에 계파를 만들며 '내 사람 심기'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하는 모습을 오래 전부터 봐왔다. 물론 이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어릴 적 "너 나랑 친해? 재랑 친해?"라는 말을 나눌 때부터 시작되었을는지 모른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이 사회에서 더욱 심하게 거론되는 것 같다. 오죽하면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이 떠돌아다니고 여기에 우선은 눈치 잘 보라는 말이 나온다.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여기에는 일명 건전한(?) 말도 나온다. 자기 능력을 계발하고 좀더 정확하고 빈틈없이 노력을 하며 공사 구분을 잘하고, 사적인 공간에서도 긴장을 풀지 말고, 일찍 출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하고, 인간 관계를 잘 만들 것이며, 일개 사원이 아닌 마치 CEO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라는 말 등등등.....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말 살아남을까. 아니 정확하면 저런 것까지 고민하며 '살아남는'이라는 수식어를 꼭 자기에게 붙히고 싶을까 싶다.

이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문득 내린 결론은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깨우치고 배울 것이 아니라, 직장을 즐기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점이다. 그 직장이라는 공간이 현재의 나의 직장이 될지, 또다른 직장이 될지, 지금보다 처우가 좋은 직장이 될지, 처우가 낮은 직장이 될지 모르지만, 우선은 그 공간을 즐기는 방법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 공간을 즐기다보면, 그리고 그 공간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낀다며 그공간을 쉽게 떠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떠나지 못할 공간이라면, 그리고 떠나고 싶지 않은 공간이라면 충실하게 마련이다. 누가 시킨다고 되는 일은 아닌 듯 싶다.

정말 직장이라는 공간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면 (그것이 현재든 미래든) 떠나야 할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누군가는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 사치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럼 왜 살아갈까 싶다. 괴로워하며 즐기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