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민은 박수를 쳤지만, 극우단체들은 한숨을 쉬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박수를 쳤지만, 끝까지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현실 감각 없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진다. 그게 사람이다. 특히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치 테마주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기사 등에서 알려진 기업들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어떻게 연관이 되었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되었는지는 조금씩 의견들이 달라서 내용에서 뺐다)

1. 이재명.

단연 으뜸주로 대접받고 있다. 몇 개월 후 대선이 열리면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이 어릴 적 일한 오리엔트 시계와 관계있는 오린엔트 정공이 계엄 사태 이후 4일부터 13일까지 492.4%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과거 오리엔탈정공이 오해 받아 급상승한 적도 있다)

이 외에 현재 이재명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은 아래와 같다.

동신건설, 에이텍, 에이텍모빌리티, 일성건설, 형지엘리트, 형지 I&C, 카스, 이스타코 등

2. 한동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계엄 해제 투표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4일 관련주들이 폭등했다. 그런데 이후 탄핵에 반대하며 말도 안되는 질서있는 퇴진을 윤석열에게 요구하며 망신을 당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잘렸다 16일 사퇴하게 되면 현직 의원이 아닌 한동훈은 그대로 백수가 되며, 차후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즉 한동훈 테마주는 16일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기자회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르다.

현재 한동훈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은 다음과 같다.

대상홀딩스, 디티앤씨알오, 태양금속, 부장, 오파스넷, 노을 등 (아티스트스튜디오 등은 이정재와 한동훈이 친구라는 이유로 관심 받음)

3. 안철수.

의외였다. 9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홀로 자리를 지켰다. 사실 대선만 오면 안철수 관련주는 조금이라도 올랐다. 가능성이 낮은데도 이상하게 기대하게 되는 주식들이다. 즉 이번에도 오를 것이라 예상한다. 현재 여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안철수 관련주는 다음과 같다. 너무나 유명한 주식들이다.

안랩, 써니전자, 까뮤이엔씨, 오픈베이스, 케이알엠

4. 그 외 주자들

홍준표 테마주 : 한국선재, 홈센타홀딩스, 삼일, 티비씨, 경남스틸, HS화성, 휴맥스홀딩스

오세훈 테마주 : 진양화학, 진양폴리, 한일화학, 진흥기업

김동연 테마주 : PN풍년

참고: 위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아해소리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노동법 전문가…인사청문회 당시 주식 보유 논란.

1970년 강원도 화천군 출신의 이미선 재판관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와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고, 법원 내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다.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를 연구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 연구소인 '해밀 아카데미'에도 참여했으며, 실력을 인정받아 지법부장 이후에도 대법원에 남아 부장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에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 19일 퇴임한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몫으로 지명되었다. 이미선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갱신했고,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35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치 성향이 전혀 다른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입을 모아 “판사는 부업”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야 4당 모두 이미선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 201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던 한국거래소는 이미선 재판관 부부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이상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3월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에서는 캐스팅 보트로써 국회 가결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동의해 주목받았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같이 임용되었기에 내용이 거의 같으나, 문형배 재판관과 다른 의견을 낸 부분도 보인다.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0년 11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아동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은 맞으나, 아예 무효로 볼 것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다른 유형의 유가족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의 정신 나간 행동으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윤석열 탄핵 가결’로 1차전이 끝났다. 2차전은 헌법재판소다. 윤석열의 ‘미친 짓’은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기도 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10대와 20대를 봤고, 그 와중에 정치인들과 연예인의 민낯을 보기도 했다. 그 중 오늘 써 볼 내용은 연예인과 정치인들 때문에 수해 혹은 피해를 볼 기업들이다.

1. 윤석열 탄핵 상황 정리.

일단 윤석열 탄핵 상황을 먼저 보자.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204명이 탄핵에 찬성해 탄핵안 가결 요건인 200표를 4표 넘겼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찬성으로 12명이 돌아섰고, 기권과 무효까지 포함해 ‘반대’ 당론을 어긴 사람까지 합하면 23표다. 85표는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당시 국민의힘이 반대한 숫자와 똑같거나 비슷하다. 딱 그 정도는 한국이 망해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다.

윤석열은 취임 2년 7개월째 탄핵 당한 것으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11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2. 아이유 윤상현 관련 기업들‧곽경택 감독 ‘소방관’ 피해? 수해?

일간베스트(일베) 등 극우 사이트에서 현재 아이유가 모델로 나오는 제품의 불매 운동을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 탄핵 표결이 있던 14일 아이유의 소속사가 여의도 집회 참석자들에게 국밥과 곰탕, 미니도시락, 단팥방 등 먹거리 500인분과 커피 등 음료 200인분, 핫팩 200인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아이유 소속사는 “추운 날씨에 아이크(아이유 응원봉)를 들고 집회에 참석해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유애나(아이유 팬클럽)들의 언 손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길 바라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유 팬뿐 아니라 다른 집회 참가자들도 먹거리와 마실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극우 쪽에서 난리가 났다. 이들은 아이유가 광고 모델로 나오는 회사 목록이라며 “도미노피자, 우리은행, 제주삼다수, 하이트진로, 뉴발란스, CNP 차앤박화장품”을 불매운동으로 삼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것이 이 목록 그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고맙다”라고 외친다. 저 회사 목록을 사주면 된다고 하니 말이다. 아이러니 하다.

이게 똑같은 상황이 윤상현이다. 국민의힘 윤상현은 현재 자신을 이득을 위해 윤석열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다. 팩트에도 맞지 않는 1997년 당시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대법원 판결의 앞만 끌고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주장해, 모든 언론의 조롱을 받았다.

(참고 : 대법원은 우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확대 행위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되지 않는다면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치행위라도)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윤석열 내란죄 인정 가능)

아무튼 윤상현은 현재 푸르밀 신준호 회장의 사위다. 전두환 사위였다가 갈아탄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진보 진영에서는 푸르밀 제품인 리얼커피, 검은콩 우유, 비피더스, 곡물우유, 드링킹 요구르트 등을 구매하지 말자는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시키고 있다. 물론 극우 쪽은 반대다. 충신으로 만들고 있으니 진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곽경택 감독의 ‘소방관’ 역시 마찬가지다. 곽 감독의 동생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다. 탄핵 투표에 불참했고, 결국 반대했을 것이라 보이는 인간이다. 그래서 ‘소방관’ 불매 운동이 진보 진영에서 언급되긴 했다. 하루만에 곽 감독이 “나도 탄핵 원한다”며 진화해서 현재 150만원 넘어 순항 중이지만, 이 당시 ‘소방관’은 보수진영에서 봐야 할 영화가 되어 있었다.

재미있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시국을 저치면서 정치인과 연예인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이들에 대한 평가, 그들의 모델로 서는 제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다.

- 아해소리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 상식적인 판단을 한 사람들이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어쨌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진보성향의 재판관

1965년생으로 경남 하동군 북천면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8기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4년 10월 18일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문형배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에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돼, 4월 19일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될 당시 남성문화재단 김장하 이사장과 인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영화 ‘어른 김장하’를 통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던 김장하와의 인연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히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것이다.

문형배의 방화범 재판 일화가 꽤 유명하다. 그가 창원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 지난 2007년 자살하기 위해 불을 낸 방화범을 재판하면서 “자살”을 열 번 외치도록 했다. 그러면서 “우리 귀에는 자살이 ‘살자’로 들린다”라고 격려했다. 그 방화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현재 블로그도 티스토리를 통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앞서 언급했듯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기에 진보 진영에서 환영할만한 의견을 다수 냈다. 그러나 종종 보수에 가까운 의견을 내기도 해 오히려 믿을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는 합헌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0년 11월,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나, 그 밖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었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다만, 다른 진보 성향 재판관(김기영, 이미선, 정정미)과는 달리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 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체복무가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 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포기 8명이다. 국민의힘 공식 당론은 ‘반대’였다. 그런데도 이탈표가 나왔다. 단순하게 따지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기권과 포기가 11명이니, 총 23명이 당의 뜻에 반발한 것이다.

즉 전날까지 탄핵 찬성투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었지만, 이날 5명이 더 추가된 것이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85명만이 반대해, 권성동 윤상현을 비롯한 친윤들은 명분도 일고 실리도 잃었다.

그런데 여기서 저 85명이란 숫자가 참 재미있다. 앞서 국회에서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때문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내란 수사를 위해 검사 40명을 파견받아 최대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이다.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도 길다. 내란 특검이 발동되면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가 수사 접고 특검에 자료들을 다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내란 특검법이 국회 통과할 당시 찬성 195표 반대 86표가 나왔다.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저 숫자로 찬반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한지아, 김재섭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국회 통과할 당시 찬성 195표 반대 85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역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권영진, 김예진, 김재석, 한지아 등 4명이 찬성했고, 김소희, 김용태가 기권했다.

그렇다 숫자 85명과 86명이다. 참석 여부 등을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영남권과 강원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를 보지 않고, 각 지역구만 바라보는 의원들 말이다.

사실 윤석열 지지율 조사를 하다보면 모두 최악을 달리는 가운데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지역은 영남권이다. 특히 대구 경북(TK)은 절대적이다. 부산 경남(PK)은 어느 정도 사안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내륙에 있는 대구경북은 이상하게도 잘 변하지 않는다.

과거 어느 영상에서 대구 서문시장에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인가)를 지지한다고 한 동네다. 그동안 온갖 혜택은 다 받은 대구경북인데, 왜 이리 피해의식이 있는지 모르겠다. 누구 말대로 강아지를 국민의힘 후보로 내보내도 되는 곳이 대구경북이다. 그러니 그들이 유권자를 무서워할 리 있나. 굳이 지역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당선이 되는데.

아래는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이다. 모두 국민의힘이다.

대구 중구남구 김기웅,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동구군위군을 강대식, 서구 김상훈, 북구갑 우재준, 북구을 김승수, 수성구갑 주호영, 수성구을 이인선, 달서구갑 유영하, 달서구을 윤재옥, 달서구병 권영진, 달성군 추경호, 경북 포항북구 김정재, 포항 남구울릉군 이상휘, 경주 김석기, 김천 송언석, 구미시갑 구자근, 안동예천 김형동, 구미시을 강영구, 영주영양봉화 임종득, 영천청도 이만희, 상주문경 임이자, 경산시 조지연, 의성청송영덕 박형수,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아래는 강원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6명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원주 갑 박정하, 강릉 권성동,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양수,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

아래는 서울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명. 알다시피 다 강남이다. (김재섭은 뺐다)

용산 권영새, 마포갑 조정훈, 동작을 나경원, 서초갑 조은희, 서초을 신동욱, 강남갑 서명옥, 강남을 박수민, 강남병 고동진, 송파갑 박정훈, 송파을 배현진

아마 이들을 중심으로 어쩌다 뱃지를 달게 된 비례대표들이 합류했을 것이다. 85명은 아마 추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 아해소리 -

‘한약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다보니 과거 어른들은 아껴 먹는다고 오랜 시간 조금씩 먹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한약은 오히려 양약보다 유통기한이 짧다. (한약은 유통기한이 곧 소비기한인 듯) 한약은 식물을 기반으로 제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해 처방 받은 한약이 있었는데,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몇 개 팩을 버렸다. 그 전에 ‘한약 유통기한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에 찾아봤다.

1, 한약 유통기한

한약의 유통기한은 약의 종류마다 다르다. 때문에 보통 한의사의 처방으로 조제받은 한약은 ‘1개월치’ ‘3개월치’ 등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 기간 내에 먹으라고 권한다. 현재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약 유통기한의 기준은 이렇다.

“한약은 상온에서 3개월 보관이 가능하고, 냉장 보관을 하면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대부분 이렇게 권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다. 약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양약과 달리 식물성으로 만든 한약은 과연 유통기한만 지키면 효과가 있을까.

실제로 몇몇 한의사들은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은 약이 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약효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인 말을 넣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용법에 따라 한 달 이내에 모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달치 한약을 제조받았으면 한 달 이내에 모두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한약 유통기한’을 검색하면서 찾는 이유는 ‘한 달 이내에’ 먹지 못해서일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다. 이와 관련해 여러 조사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그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길어지니, 요약만 한다)

내가 내린 결론은.

- 처방은 한 달 혹은 두 달치 단위로 처방받되, 해당 기간 내에 모두 복용하는 것이 좋다.

- 불가피하게 보관하면서 먹어야 한다면 냉장 보관으로 3개월 내에 복용해야 한다

- 냉장보관하면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나, 약의 효능이 이때부터 떨어진다.

- 이 때문에 처방받은 후 6개월이 지났으면, 미련 없어 약을 버려라. 효과가 떨어진 약이다.

추가로 다른 내용을 적자면 실헝 중에서 12개월이 지나서 먹은 한약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실험도 있었다. “설마 12개월까지 보관하겠는가?”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증으로 인한 한약 처방이 아니라, 영양제 개념이나 다이어트 등으로 먹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12개월을 쉽게 넘긴다.

2. 한약 복용 횟수

오래된 질환은 한약을 통해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장기간 꾸준하게 복용해야 한다. 아침, 점심, 저녁 1일 3회 복용이 기본이지만, 스케줄이나 몸 상태 등을 고려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즉 최소 1일 2회 이상은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약과 달리 식전이냐 식후냐는 상관없다. 한양약은 위장에 자극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위가 약한 사람은 식후에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한약을 좀 많이 버린 후 후회하며 정리한 글임.

- 아해소리 -

전두환의 전 사위이자 윤석열의 충견으로 불리는 윤상현은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게 차기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인물이다. 스스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 어쩌구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 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길게 한 셈이다.

윤상현은 이런 말을 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다.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 순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 찬 의회 폭거 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22대 국회 들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해 왔나.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말마따나 얼마나 잔인하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나”라고 말한다.

이재명을 향한 윤상현의 공포가 느껴질 정도다. 물론 윤상현 뿐 아니다. 배현진 나경원도 난리다.  “이재명 되면 국민의힘과 나 모두 죽는다”라며 국민보다는 국민의힘과 본인 생각만 하는 것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그런데 국민의힘을 비롯해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쉽게 진행될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라 본다.

사람들은 현재의 여론조사를 보고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 본다.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 선택지가 이재명, 한동훈, 오세훈, 김경수, 안철수는 물론 하다못해 대구에서 헛소리 해대는 홍준표까지 차기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리는데, 당연히 이재명이 1위를 할 수밖에 없다. 저 라인업에서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이냐.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난 대선 때 간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진 이유는 윤석열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당시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찍었다”이다.

그런데 이 상황이 2년 반 정도 지났다고 달라졌을까.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민주당의 국회에서의 행동을 보고 반발하는 이들도 더 늘어났을 것이다.

결국 다음 대선도 ‘민주당 VS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재명 VS 반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뚜렷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물이 나오거나, 국민의힘이 외부에서 괜찮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한 쿠데타(내란) 과정을 겪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지지자들 외 대중들에게 정치적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후보가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따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재명이 100% 된다. 이재명을 싫어하더라도, 이미 이번 쿠데타 시도 및 탄핵 과정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이 사라진 한동훈이나, 이상한 소리나 해대는 오세훈과 홍준표, 그리고 여전히 ‘철수 이미지’가 있는 안철수를 찍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차기 대선은 국민의힘에게 ‘어렵지만 해볼만한 게임’인 이유가 상대가 이재명이기 때문이다. 그 해볼 만한 게임을 저 따구 사람들을 내보내 ‘추락하는 게임’으로 만들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특히 이번에 탄핵 집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10대 20대 30대들의 선택도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체되어 있는 지지율에서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과 김건희를 싫어하지만, 그 대안으로 민주당을 끌어올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으로 너무 확신하지 말자.

- 아해소리 -

결혼식 축의금은 언제나 고민이다. 특히 비혼주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 결혼식에 오지 않을 사람에게 축의금을 내야하는 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의금을 내야 하긴 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기준을 세워봤다. 즉 이건 내가 내는 기준이다.

1. 축의금 기준.

내가 결혼 당사자의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과 친하다면 20만원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이고, 현재도 친하다면 20만원

어릴 적에는 친했는데, 지금은 자주 안 보는 사이라면 10만원

사회에 나와서 친해진 친구지만 가족과는 알지 못한다면 10만원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선배나 친구나 후배라면 10만원

회사에서 가끔 보는 덜 친한 선배나 친구나 후배라면 5만원 (단, 결혼식장 장소는 고려 대상)

한때 자주 만났는데 몇 년간 연락 없다가 결혼 연락 오면 축하 문자 메시지만

사회에서 알게 되어 몇 번 보지 않았고 향후 자주 볼 거 아니라면 축하 문자 메시지만

2. 시대별 축의금 변화

2001년

SK가 사내 임직원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

회사 동료, 상사, 후배, 거래처 등 공적 관계

45% 3만 원 / 40% 1만~2만 / 11% 4만~5만 / 4% 5만

친구나 친척

38% 3만원 / 26% 4만~5만 / 19% 5만원 / 17% 1만~2만

2005년

한국갤럽이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533명 조사.

친척 이외의 결혼식에 내는 축의금 액수

52% 3만~5만원 / 44% 3만원 이하 / 3.7% 5만원 초과

2017년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30대 438명에게 조사

적정 축의금 액수는 얼마인가

58% 5만~7만 / 25% 3만~5만 / 5% 7만~10만원 / 5% 10만~13만원

2023년

KB국민카드가 고객 400명에게 설문

알고 지내는 사이

53% 5만원 이하 / 44%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친한 사이

52%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29%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24년

카카오페이가 7만 4652명에게 조사

58% 10만원이 적정 축의금이라 선택.

- 아해소리 -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런데... 우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일제히 야당이 일제히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 처음이라며, 관례를 깬 상황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애초 삭감하려는 예산안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해진다. '삭감했다는 것'을 보기보다는 무엇을 삭감했는지를 봐야 하지 않을까.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예산은 497억원,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도려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몇몇 언론들은 지적했지만, ‘삭감’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삭감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그게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에 집중하다 보니 ‘정치적’인 면만 보게 된다. 그래서 현재 네티즌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자

이 내용은 예산안 제출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삭감한 내용과 민주당이 삭감한 내용이다. 얼마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삭감했는지를 보자.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따지는 것도 늦지 않는다고 본다.

1. 윤석열 정부가 애초 삭감하기로 했던 내용.

(추후 민주당이 복원 혹은 여야 합의 동결 등이 있지만, 우선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어떤 방향이었는지를 볼 수 있음)

- 고교 무상교육 전액 삭감

- 일본 방사능 검사 51% 삭감

- 어린이 통학버스 89% 삭감

- 위안부 강제노동 동원 대응 예산 전액 삭감

- 노동 약자 무료법률서비스 전액 삭감

-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전액 삭감

- 군 예산 대폭 삭감 (급식 예산 동결, 간식비 삭감, 특식 예산 폐지)

- 전투기 조종사 수당 7억, 수상함 승조원 함정 근무수당 1억, 간부 훈련 급식비 9억, 단기복무 장학금 130억 삭감

- 독도의용수비대 전액 삭감, 독도 역사 청소년 알리기 예산 전액 삭감

- 청소년방과 후 예산 11억 삭감

-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32% 삭감

- 미숙아 지원예산 42% 삭감

- 청소년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1조7천억 삭감

- 공공임대 5조7천억 삭감

- 중고기업 청년 근로자지원 예산 전액 삭감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비 전액 삭감

-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전액 삭감

- 치매 지원사업 전액 삭감

- F35 추가 도입 Dp산 전액 삭감

- 과학 R&D 예산은 깎은 상태서 1.4% 증액

2. 민주당이 삭감한 내용.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 검찰특정업무경비

- 검찰특활비

- 감사원특경비

- 감사원특활비

- 경찰특활비

- 정부예비비

- 대왕고래프로젝트

- 김건희 마음치료 프로젝트

- 아해소리-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12월 12일에 했다. 주요 내용은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이다. 즉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현재까지도 그 내용을 믿고 있다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다. 내용은 간단하다. "나는 잘못 없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것이다. 세상이 김건희 하나 지키겠다고 이렇게 엽기적인 행동읗 하는 대통령이 있을까. 대단하다.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림. 한 줄 요약은 "끝까지 싸우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