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에서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나와 논란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권이 서로의 이득에 맞춰 해석하고 있다.

 

논란 발생 순서대로 보면...

 

1. 산자부 공무원들이 파일을 삭제했다. 그 안에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파일이 포함됐다.

 

2. 북 원전 관련 주요 파일 작성 날짜는 201852일과 1415일이다.

 

3. 청와대와 산자부는 북한에 원전 관련 논의 없었다고 선 그음. 아이디어 차원에서 산자부 내 이야기 될 수 있으나, 공식적 논의 없었다고 함.

 

4.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일제히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남북정상회담 USB.

 

5. 20184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남북 경제와 관련된 USB를 건넸다. (직접인지, 관계자들이 건넸는지는 불확실)

 

6.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안에 남북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말함. 구두로 발전소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USB에 내용도 있다고 말함.

 

7. 조선일보가 이를 거론하며 마치 USB 안에 원전 관련 내용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기사 송고.

 

8.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권에서 다시 일제히 그 USB 내용을 밝히라고 공격

 

이 상황이라면 일단 청와대와 산자부가 수세에 몰린 상황이고, 야권에게 좋은 공격 빌미를 줬다. 게다가 한국 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쳤는데, 북한에 원전을 세운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고, ‘북한과 핵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이니, 건드릴만한 내용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존재진행이다.

 

일단 파일은 존재했다. 그런데 그 존재가 갖는 공신력이 있냐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조직에서 파일을 만들 때 하나만 만들지 않는다. 게다가 보고되지 않은, 혹은 논의되지 않은 파일은 힘이 없다. 그 관계를 밝혀내지 않는다면, 설사 파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애초부터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진행이다. 원전 논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약 3년 전이다. 그 사이 남북한이 혹은 정부 내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에 근거해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맵을 만들라고 했는데, 산자부가 거부했다는 등의 증언 혹은 자료가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논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두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아마도 USB에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추측형 기사와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서 그럼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취하는 태도를 평가해보자. 네이버나 다음 기사에 재미있는 댓글들이 보인다. 대개 이런 류다.

 

부동산 논란, 진보세력 성추행 사건, 오락가락 방역 대책 등 비판할 게 얼마나 많은데 또 북풍 프레임에 휘말리냐. 또 문재앙에게 선거에 질거냐

 

문재인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프레임에 힘이 실리려면 앞서 말했듯이 존재와 진행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구체화된 부동산 논란이나 성추행 논란에 쏟을 힘을 저 구체화되지 않은 방향으로 잡으니, 아마도 저런 류의 댓글을 다는 문재인을 싫어하는사람들은 답답했을 것이다.

 

또 선거에서 북한을 이용하려고 하는거냐라는 프레임에 국민의힘이 들어가는 순간, 자칫 부동산이나 성추행 논란은 사라질 수 있다. (지금 그 기미가 보인다)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문재인과 북한은 한편이다라는 프레임은 달콤한 유혹이다. 여기에는 어차피 정치는 이미지이고, ‘존재진행이 없는 내용이더라도 문재인=북한의 구도를 짜고 싶어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수록 다시 국민의힘=북풍 세력이라는 이미지도 같이 부각한다는 점이다. 과거 김대중이 정권 잡으면 빨갱이 나라된다” “노무현이 정권 잡으면 김정일에게 나라 가져다 준다는 식의 주장을 해오던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고스란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아이러니한 것이 그런 그들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까려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을 수시로 소환한다. 그들은 잘 했는데, 문재인은 그 정신을 못 이어받았다며)

 

아마 존재진행이 구체화되면 청와대와 여당이 진짜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찻잔속의 미풍으로 그쳐 국민의힘에게 북풍 조작 세력의 후예라는 이미지만 남길 수도 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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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범여권이 180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정의당+민생당이 합친 의석 예상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유시민 이사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180.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03. 뭐 이미 알지만, 180석은 국회선진화법의 범위 밖이고, 개헌을 제외한 사실상 국회 내 행위 대부분을 할 수 있는 숫자다.

 

이번 총선을 조금 평하자면...

 

1.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사람 보다 미통당이 싫어서 민주당 찍은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통당 지역구 숫자가 100석도 못 차지한 것을 보면 안다. 중도층이 각 당으로 분산된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 쏠린 것을 보면 안다. 이놈 저놈 찍을 놈 없는데, 그래도 미통당은 아니고, 그 미통당을 눌러버릴 수 있는 힘은 민주당에게만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2.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vs 미래통합당의 선거였다. 이는 비단 이번 뿐 아니다. 지난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3번의 선거 모두 민주당이 아닌 문대인 대통령의 선거였다. 앞서 1번과 더불어서, 민주당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후보자 개개인이 잘해서, 혹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라는 점이다.

 

3. 정의당이 제대로 밑바닥을 봤다. 즉 그동안 정의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온정으로 겨우겨우 살려냈던 당이었던 셈이다. 독립해 살아갈 수 없는 10대 어린애처럼, 정의당도 민주당 곁에서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 수치스러움과 자존심은 둘째다. 어쨌든 정당은 국회의원 숫자가 깡패다. 앞으로 4년간 자신들만을 바라보는 지지자의 폭을 넓히든,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이용해 먹을지 빨리 고민해야 한다.

 

4. 영남권은 정말 답이 없다. 민주당을 안 찍고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서 아니다. 살려야 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없애야 할 사람을 없애지 못했다. 홍준표, 곽상도, 장제원, 서병수 등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은 영남권 사람들의 낮은 정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김부겸, 김영춘만 살렸어도 나름 영남권은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예 싹을 잘랐다. 혹자는 호남권과 비교하는데, 호남은 자주 바꾼다. 못하는 놈은 바꾼다.

 

5. 김진태, 차명진, 나경원, 민경욱, 주광덕, 이언주 등이 사라졌다. 주로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보여줘야 하는 행동과 말의 품격을 대중들이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 뿐 아니라 모바일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아이들도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본다. 교육 차원에서 이런 류의 인간들은 다시 국회에 들어오면 안된다.

 

6. 이제 민주당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국민이 이 정도로 밀어줬는데, 야당 탓이나 상황 탓을 하는 순간 지지자들도 등 돌린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까지 밀어줬다.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최고의 환경을 국민들이 만들어줬다. 그런데도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다음 대선은 불 보듯 뻔하다. 미래통합당이 그랬다. 밥상 다 차려줬는데, 못 먹으면 다음에 국민들은 밥상 걷어 찬다. 이낙연을 중심으로 초반에 밀어붙여야 한다.

 

7. 미래통합당도 판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미통당을 싫어하긴 하지만,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듯 하여 말하자면, 이제 박정희 시대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을 밀었고, 3년전 대선에서 문재인을 밀었으며, 2년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밀었으며, 이번에 민주당을 지지한 이들은 자꾸자꾸 나이를 먹어간다. 무슨 말인고 하니,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했던 60대 이상의 나이에, 그들의 지지하지 않았던 50대가 들어갔고, 50대에 40대가 들어갔으며, 40대에 30대가 들어갔다. 그리고 미통당이 무시한 10대가 20대가 되어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런데도 미통당은 아직도, 미래에도 60대가 자기 편인줄 안다. 지금 39살이 4년 뒤 43살이고, 지금 58세가 4년 뒤 62세다. 나이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성향과 정체성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를 버리고 미통당의 시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민주당은 김대중의 시대를 노무현의 시대로 연결시켰고, 그 노무현의 시대를 문재인의 시대로 연결시켰다. 미통당이 다시 봐야 하는 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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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으로 국민에게 하도 많은 비난을 받아서일까. 정부가 20일 발표한 북한 김정일 사망과 관련한 조의 표명이 절묘하다.

20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면서 "다만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하여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은 사실 애매하다. 김정일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피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한정해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이다. 한 마디로 '망자'에 대한 예는 갖추지 않고, 상주에 대한 예만 갖춘 희한한 모양새다. 이해는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강경 보수 단체의 눈치도 살펴야 하고, 현실적인 남북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다. 가뜩이나 레임덕 상황이 심해지고, 보수 단체들마저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는 시점에서, 괜한 조의 표명은 등 돌리는 차원이 아닌 아예 적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실적인 계산도 셈을 안해볼 수 없다. 김정일에 대해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북한 자체에 대한 어떠한 리액션이 없을 경우, 추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문단도 그렇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뤄지지 않지만, 민간에게 넘김으로서 자연스럽게 조문단을 보내는 형식을 취했다. 공식은 아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과 정혼전 현대그룹 회장 유족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위치를 생각한다면 '단순한 민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절묘한 조의 표명에 대해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직접적으로 김정일에 대한 조의 표명이 없었다고 반발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상황을 고려해 이해할 것인지.

그나저나 이조차도 반발하는 보수 단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국익을 해하는 결정도 아닌데. 국익을 해하는 한미FTA 통과에 대해서는 입에 지퍼달고 있으면서.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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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영화감독협회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 한국영화기술협회 (사)한국영화기획협회 (사)한국영화음악작곡가협회(사)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사)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사)한국영화인원로회 (사)한국영화다양성협의회

이 9개의 영화단체들이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자으 해임을 반대한다고 나섰다. 심각하게 부당한 일이며,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상을 흔들고 영화계의 분란과 혼란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일단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문화부가 임기를 보장하며 임명한 영진위원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해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금의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회의와 불신만 키우는 일이다. 우리 영화인들은 이 일이 심하게 부당하며, 문화부가 영진위를 흔드는 것이며 영화계를 더욱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라고 거듭 단정한다. 더구나 문화부가 위원장 해임의 사유라고 내세우고 있는 핑계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정부 수준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인가를 의심케 한다. 어느 부분에서도 위원장이 법적, 행정적으로 책임져야할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든 시비를 걸려는 특정 단체의 마구잡이 주장과 그것을 부풀리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나열하고 있다. 진위와 경중을 가리지 않은 채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 의혹을 모두 사실인양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여론재판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여론이라는 것조차 불순한 목적을 가진 쪽에서 조작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셈이니 과연 문화부가 무엇을 듣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문화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시절로 되돌아간 것인가? 되돌아가려는 것인가? "

좋은 말씀이다. 단 첫 줄만. 임기를 보장하라는 말은 일단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문화예술계 수장들이 줄줄이 잘려나갔을 때 나왔던 말이다. 그때는 조용하시던 분들이 왜 이제 이렇게 들고 나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도 위원장이 법적, 행정적으로 책임져야 할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든 시비를 걸려는 특정단체~"라는부분은 이미 실체가 많이 드러났는데, 소식이 늦은 이들의 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차라리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가 낫다. 적어도 그때는 인식의 자유, 사고의 자유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엄을 지킬 수 있었다.

"확증되지 않은 자칭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위원장을 해임하고, 영진위와 영진위 위원장의 자리를 허수아비처럼 만들어버린다면 영진위 파행의 책임은 철저히 문화부의 것이고 더 나아가 문화부 파행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영진위원장의 진퇴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사람을 들여오고 내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기관의 역할, 정부의 영화정책과 관련하여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닥쳐올 파문과 파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문제가 아닐수 없다. 문화부가 지금 무슨일을 하려는 것인지 신중하게 돌아보며, 스스로 영화계 흔들기와 분열의 중심에 서려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반박할 부분이 그다지 없다. 완벽하다 못해 나도 호응하고 싶다. 단 해임 대상이 조희문이 아니라면 말이다. 과거 진보 인사들이 줄줄이 잘릴 때 이런 소리 했으면 오죽 좋겠냐만은, 문제가 많은 위원장이 잘리는데 이런 식으로 완벽한 논리(?)를 구사하며 반박하는 것은 사실 모양새가 좋지 않다. 게다가 이번 사퇴는 문화부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조 위원장에 대한 여론의 힘이다. 여론=문화부 라는 공식은 어디에서 성립하는지 원.

조 위원장의 해임 여론이 거세게 나온 것은 조 위원장이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조 위원장은 칸국제영화제에 참석 중 심사위원들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특정작품의 선정을 강요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또 조 위원장은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2월에는 독립영화 감독들이 새 독립영화 전용관 시네마루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했고, 3월에는 영화인 1600여 명이 조 위원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저 9개 단체가 뿌린 보도자료의 실제 반영이다. 기껏해야 매일경제, 스포츠월드, 한국일보 등만 반영했다. 찌라시 같은 빅뉴스나 독립신문은 빼자. 미디어 오늘과 한겨레는 거꾸로 이같은 보도자료를 낸 보수영화단체를 비판했다. 한마디로 언론사들도 어이없다는 것이다. 제발 뻘짓 좀 그만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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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리하고 가자.

<국민의 정부>

▶장상 내정자(2002) 낙마 /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문제,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문제, 학력 허위 표기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2002) 낙마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과 증여세법 위반 의혹

<참여정부>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2004년) 낙마 /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부결
▶이헌재 부총리(2005년) 사퇴 / 부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이기준 교육부 총리(2005년) 사퇴 / 부인 총장 활동비 유용 의혹
▶강동석 건교부장관(2005년) 사퇴 / 장남 인사 청탁 및 처제의 부동산투기 의혹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2005년) 사퇴 /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2006년) 낙마 / 임명 절차 문제
▶김병준 교육부총리(2006년) 사퇴 / 논문 표절 시비로 일주일 만에 낙마


한나라당이 딴지를 걸었든, 국민의 눈이 무서웠던 어쨌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들을 낙마시켰다.

그럼 이제 우리의 '친서민'적이며 도덕성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를 보자. (멀리 가지 말자. 너무 많아 머리 아프다). 최근으로 따지면 이번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린 사람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민일영 대법관 후보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 시절이던 지난 84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장인인 권익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산청에 주소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에 휘말렸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모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이듬해 영문으로 번역해 다른 학술지에 인용 표시없이 '중복 게재'했다. 또 지난 97년에도 자기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해 계간지 등에 기고하는 등 '자기 표절' 의혹을 사고 있다. 백 후보자 경우 지난 2007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에 이름을 같이 올려 자신이 회장을 역임한 학회지에 게재, '논문 가로채기' 구설수에 휩싸였다.

그 앞에는 한승수, 최시중, 현인택, 이만의, 김병국까지 번번히 위장전입 의혹을 샀지만, 별 효력이 없었다. '스폰서' 문제로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나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은 당당했다. 안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했지만 뭐 문제될 것이 있느냐는 태도였다.

여기에 우리의 딴나라당 (도저히 한나라당이라 말하기 어렵다. 당이 당 다워야지 원)은 떳떳하게 외친다. 우리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천명한다.

"모든 사람이 완전무결할 수 있느냐. 성인 군자가 아니라면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 이번 인사가 잘 됐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훌륭하다. 10년 전 군사정권 (김영삼 정부도 사실상 이를 기반으로 집권했기에 동일시 하자)때처럼 총칼만 안들었지, 사실상 똑같은 태도 아닌가. 2006년까지는 성인 군자만이 공직에 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세상도 변했겠다.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는 태도다.

왜 딴나라당은 이런 태도를 뻔뻔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의 수장이나 정신적 지주 2메가바이트로도 세상을 망칠 수 있음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이명박 때문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 시절 '위장 전입'은 이미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장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밑에 똘만이들의 기준이 어디로 가겠는가. 정말 그들이 모셔야 하는 국민들이 반발하면, 대장이 이끌고 있는 행동대원들을 (경찰, 검찰 등등) 동원하면 될 일이다. 촛불집회때 그랬고, 용산이 그랬으며, 쌍용자동차가 그랬다.

어찌되었던 도덕적 정부를 역사 속에 묻어버린 현 정부의 도덕성은 최악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위장전입'하지 않으면 현 정부 관료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이 기독교 아니던가????............)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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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야지 2009.09.14 2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웃긴 얘긴데요..
    새로운 장관 자질로 참여정부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명박 정권하에서 몇명이나 장관 할 수 있었을까요?
    법집행자들의 위장전입은 문제도 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준법을 강요하는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사람의 생은 언제가 끝난다. 이를 거역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제 역시 결국은 생을 마감했다. 사람들의 생은 모두 똑같다. 그러나 역시 사회적으로 그 이름을 남기는 이들의 죽음은 대중들에게 충격을 준다.

2009년 대한민국에서는 매월 죽음의 소식을 들어야했다. 매년 자살이나 사망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곤 했지만, 올해처럼 충격적이고 사회적 여파가 큰 죽음의 소식은 없었다. 누구의 탓을 하지는 못한다. (뭐 일부 죽음은 한 인물에게 돌려도 될 듯) 단지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 뿐이다.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 노환으로 선종

2009년 3월 7일 배우 장자연 자택에서 자살

2009년 4월 27일 배우 우승연 자택에서 자살

2009년 5월 22일 배우 여운계 폐암 사망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009년 6월 25일 마이클 잭슨 심장마비 사망

2009년 7월 12일 산악인 고미영 히말라야 탈환 후 하산하다 사망

2009년 8월 4일 수영 선수 조오련 심장마비로 사망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서거

2009년 9월 1일 배우 장진영 위암 사망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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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도 이 땅에서 지우고 싶은 모양이다. 물론 정치인 지지 모임의 회장을 맡은 한 인간의 견해일 수 있지만, 아해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땅의 적잖은 수구 세력들의 입장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여옥을지지하는모임(전지모) 최정수 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지모 홈페이지에 올린 '김대중씨의 국가내란죄성 발언에 대한 전지모의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과 진보세력들은 분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최대한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확을 얻은게 사실"이라며 "김대중씨도 차라리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을 하라. 그러면 또한번 한무리들의 굿판이 경복궁 앞에서 벌어져 또 한명의 자살열사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정권에 항거하라고 하는 김대중씨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고 생각한다"며 "차라리 국민 앞에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본인이 은덕을 베푼 북한으로 돌아가 편한 여생을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 국민의 화합을 주장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국민을 분열하고 더 나아가 현 정권에 저항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김대중씨는 국가내란죄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여옥 의원도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인간 노무현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벼랑끝전술'하듯 구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지금에야 열렬히 사모한다며 '노사모당'을 자처하는 민주당, 딱하다"며 "어느 네티즌의 댓글 그대로 '별거한 남편 내치더니 죽자마자 보험금 챙기러 온 아내'와 진배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또 보수논객 조갑제씨도 '조갑제닷컴'에서 '호남인들의 선택 "김대중이냐, 대한민국이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마사태 등을 거론하며 "경상도 출신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판단했을 때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바꾼 적이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6.15 선언을 실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6.15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정통성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국체 변경을 뜻한다. 따라서 김대중씨는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국가변란을 선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땅에서 사라져 주길 바라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민주화 10년'은 과거 군사 정권과 같은 시기로 회귀하려는 이들에게는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그 중 한명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으니, 그를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어떻게 해보겠다는 셈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유언장을 근거(?)로 화합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화합을 실질적으로 저버리고 있는 것은 보수세력이다. 상대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은 현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다. 광장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입만 연 현재의 집권 세력이 모두 열지 않는 이상, 화합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들에게 화합은 상대가 없어지지거나 무조건 항복해 자신들의 말만 따라오길 바라는 것인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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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6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 (George Walker Bush) 에게 너무 목매달았다는 점이다. 물론 임기와 상관없이 국가대 국가, 대통령대 대대통령으로 무엇인가를 상의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넘어서 부시라는 개인에게 매달렸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다.

그런 와중에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역사상 첫 유색인종 대통령이 나왔다는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셈이다. 한마디오 한국 정부가 '옳다구나'라고 박수를 치던 부시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 표출이 바로 오바마라는 민주당 후보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꼭 오바마가 아니더라도 '민주당 후보'는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미국 내에서는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정부로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미관계의 큰 변화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꼭 그런 상황은 아닌 듯 싶다. 이미 앞서 클린턴 정부가 끝나고 부시 정부로 넘어가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껄끄러운 상황을 연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변신을 잘하는 현 정부로서 '립서비스' 등을 동원해 오바마 정부와 어떻게든 줄을 이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북관계나 한미 FTA 등 이미 기존 정부와 어설픈 짝짜쿵을 맞추는 모습을 본 민주당이 쉽게 한국 정부와의 파트너쉽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어떻게 한국 정부가  미 민주당과의 채널을 다시금 점검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받아들인다면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사람의 필요성 유무를 떠나 일단 '내 사람 심기'에 연연해 하는 이명박이 과연 이를 쉽게 추진할지는 좀더 봐야 하지 않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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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인 2008.11.05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갑니다.
    늘 웃음 가득 행복하세요 ^^*

  2. 하늘다래 2008.11.06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단히 떠오르는건.
    강병규의 러브레터 따윈..
    절대 볼 생각이 없다는거죠^^;

사용자 삽입 이미지

10년만에 등장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내내 사용안했던 최루탄을 이명박 정부가 10년만에 다시 사용할 것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어느 블로거의 말대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자 30년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루탄을 마지막으로 맞아본 것은 1997년이었다. 이전에 무식하게 직접 쏘던 최루탄을 당시에는 그나마 벽을 향해 쏴서 최루액만 퍼지도록 했는데 집회를 나가기 전 치약과 마스크는 필수였다. 그래도 사실 소용없다. 최루탄을 쏜 후 얼마 안 있어 바로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줄은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더라도 최루탄이 발사되면 거의 후방으로 흩어지기 일쑤였다. 이 최루액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간다. 옷을 빨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시위 참가자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여지없이 기침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최루탄은 어느 정도로 치명적일까.

일례로 80년대 우리나라 최루탄을 수입하려던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는 실험 후 "인체에 유해한 한국산 최루탄을 우리나라 국민에 사용할 수 없다"며 수입을 거부했다고 한다. 사과탄, S44탄, 페퍼포크, 다연발 최루탄 등의 최루탄에 계속 접촉하게 되면 눈이 따갑다든가 수포발생·구토증세·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피부염·가려움증·비염과 불임증, 기형아의 출산 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등의 후유증을 남긴다. 물론 SY44탄은 심하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전해진다.

과거에는 이 최루탄을 얼마나 쏘아댔을까. 1980년대 경찰이 10년동안 사용한 최루탄은 모두 187만발. 하루 평균 511발 꼴이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1987년도에는 67만 3588발을 쐈다고 한다. 최루탄 구입예산만도 351억 4000만원에 달했다.

김영삼 정부때인 1993년에는 3만 145발, 1994년에 6만 5269발, 1995년에 7만 5401발을 쏘았고 연세대 한총련 사태가 일어난 1996년에는 13만발여 (추정)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최루탄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 9월 3일 만도기계에 공권력이 투입되었을 때였따. 이후 최루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럼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최루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SY44총         최루탄 발사용 산탄총
KM 25탄        손으로 투척하는 일명 사과탄
SY 44 탄       발사용 산탄총으로 발사하는 최루탄. 현재는 생산중단되었고 도태중이라고 함.
KP 1탄         일명 지랄탄을 발사용 산탄총에 의해 4발 세트로 발사하는 다련장탄.
KP 2탄         역시 4발 세트로 발사하는 다련장탄이나, KP 1과는 달리 공중에서 폭발.
KP 3.5탄       정보 찾지 못함
다연발탄       소위 지랄탄이라 불리는 다련장탄이라고 추측.


그러므로 기동대 1 개중대는 여러 종류 모두 950발의 최루탄을 기본장비로 갖추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최루탄은 대광화공이라는 업체에서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

그럼 이 최루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엠파스 백과사전 참조)

① 식초를 축인 거즈를 집어넣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
② 달걀을 깨뜨려 소다수나 사이다를 섞어 얼굴에 바르는 방법
③ 가스 속에 오래 있음으로써 내성을 기르는 방법 등이 있다.

가스를 맡았을 때 처치방법으로는


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되 눈을 비비지 않는다.
② 눈물이 쉬지 않고 나오면 바람부는 방향을 향해 억지로라도 눈을 뜨고 있는다.
③ 바로 샤워를 하지 말고 수시간이 지난 후에 찬물로 샤워를 시작한다.
④ 피부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위스키(소주)에 10%의 암모니아수를 탄 용액을 손으로 적셔
    가볍게 씻어낸다.
⑤ 스테로이드 또는 항히스타민 연고를 바른다. ⑥ 암모니아수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로 눈
    을 닦는다.

이런 정보를 남기는 이유는 최루탄이 사용되지 않았던 10년의 역사를 지낸 30살 미만에게 최루탄이 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측에서 사용하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정부가 진정 최루탄을 사용한다는 것은 10역 역사의 후퇴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버리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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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2 2008.06.30 0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곧 중국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죠.
    현재 이명박 정보는 공산당이 하는 행위 그 자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누구보고 빨갱이라고 하는건지원.

  2. RAISON 2008.06.30 14: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고를 소진하고 새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3. tsohr 2009.05.29 0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신정권으로 후퇴한 듯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부 대국민담화를 들으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아있던 1%의 희망마저 버리게 됐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을 참았다고 한다. 그럼 그전에 물대포와 시위참가자들의 군홧발로 밟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보다도 더 어이없는 말은 수만명이 모이는 촛불집회를 소수로 치부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한다. 이전에 숫자의 논리에 매몰되지 말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소통'을 거부했다.

그럼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길거리에 나오는 것인가. 즉 온 국민이 다 나와서 촛불을 들어야지 그때서야 말을 듣겠다는 것인가. 어이없다. 옳은 말을 들으라는 것이지 숫자에 매몰된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다.

미국 라이스가 방문해 "민주주의는 시끄러야 한다"고 말하자, 그 시끄러움이 단순한 민주주의 표출이라고만 치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는지에 대해 아직도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협상하는 척'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 같다.

국민은 왼쪽 길이 불안하니 오른쪽 길로 가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왼쪽 길만 강조한다. 국민은 다시 말한다. "오른쪽 길로 가십시오" 수십차례 촛불을 들고 수십, 수백만명이 이야기했다. 그래도 정부는 귀를 막고 왼쪽 길만 말한다. 조용히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은 무시해도 지치면 들어갈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눈마저 감는다. 답답한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움직였다. 그때서야 한 쪽 귀를 열고 사과하는 척하며 다른 한 쪽으로 (이미 사권력이 되어버린) 공권력으로 국민을 밟는다. 그리고 말한다. "폭력성으로 변한 촛불집회에 우리는 인내하며 또 인내했다. 이제는 엄단하겠다". 인내하며 국민과 대화하길 바랬던 국민들은 끝내 '폭력집단'으로 변질되었다.

1980년 조선일보의 김대중은 "신중의 신중을 거듭한 군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2008년 정부는 촛불집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에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지켜봤다고 한다.

오늘 대국민담화는 "이제 국민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새삼 10년만에 다시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자기 수족은 방송사 및 방송관계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에 정해진 절차는 무시하고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인터넷은 통제해 국민 여론은 일단 막겠다고 애를 쓰고 (아프리카 대표 구속 및 미디어다음 세무조사, 댓글 삭제 요청 및 네이버 평정 발언) 촛불을 든 국민은 '소수 폭도' '사탄' '경제를 망치는 이들'로 치부하며 일단 발로 밟는다. (그러면서 전의경 불쌍하다고 말한다. 그들을 사지로 내보내 국민들간의 피를 보게 하는 이들이 자신들이면서 말이다) 삽질하던 문화계 수장은 법 무시하고 산하 부하들 보고 대놓고 나가라고 하고, 동시에 연예인들에게 촛불집회 관련해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수하 모든 사람들은 일단 말해놓고 "오해다"라고 '오해 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하고, 대운하 안한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 준비해놓고 또 걸리면 '4대강 영역 정리'라고 말만 바꾼다. 1,2,3,4번 문제에 대해 답을 달라고 하니, 5,6,7,8번 문제에 대해서만 그것도 틀린 답만 내놓는다.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마다 '대국민 선전포고'로 들리는 이유가 이때문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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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pay 2008.06.29 16: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