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확실히 오늘만 사는 남자다. 수백 년동안 우리의 바다가 오염되고, 수천억 혈세가 이 오염수 관련해 투입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과 미국에게 귀여움 받으며 자기 만족에 빠지면 그만이다. 언론은 왜 ‘30년 방류’만 외칠까. 우습다.
 

현재 일본이 말하는 ‘30년 방류’의 기준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한 오염수 134만 톤이다. 지난 24일 첫 방류부터 향후 17일간 7800톤가량을 방류하고, 내년 3월까지 탱크 30기에 보관된 3만 1200톤을 방류한다. 이후 상황에 맞게 방류하며 30년간 바다에 저 오염 물질을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두고 있는 철체 탱크가 1000개 넘는다. 1년에 대락 30~40개로 잡으면 1000개 넘게 방류하는데 30~40년이 얼추 맞는다. 그런데. 이 기준은 앞서도 말했지만, 현재 만들어진 오염수만 따졌을 때다.
 
중요한 것은 원전에 흘러 들어오는 지하수를 오염수를 만들어 내는 처리하지 못한 핵 연료가 원전 지하에 남아있고 이 양이 880톤 정도다. 한마디로 이 핵 연료를 처리하지 못하는 한 오염수는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이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진다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핵 연료를 치우면 되지 않을까. 불가능하다. 2015년 로봇을 통해 내부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시간당 24.9Sv다. 참고로 피폭량이 10Sv를 넘어가면 중추신경 마비로 1~2일 내에 사망한다. 그리고 그 당시 방사선 측정을 위해 투입한 로봇이 방사선량이 너무 강해 5시간만에 고장났다. 로봇이 말이다. 인간이라면 어땠을지 따로 언급 안해도 될 듯 싶다.
 
결론은 수십 년, 수백 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 이에 한국은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되지만,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바다를 향한 신뢰가 무너진다. 아니 무너졌다. 해수욕은 물론, 바다에서 나온 해산물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된다. 방사선 측정을 한다곤 하지만, 그 자체가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위다. 배 위에서 잡아 회 떠서 초장에 먹던 시대는 지났다. 방사선 측정기로 재야 하고, 그마저도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다.
 
두 번째는 혈세 투입이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와 해양 방사능 감시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 하다. 민주당에 다르면 올해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37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들어가는 비용일까. 매해 수천 억의 혈세가 투입된다. 왜 일본이 벌인 범죄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걸까.
 
그리고 이 같은 국민들 불안 상황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침묵 혹은 동조하고 있다. 사람들은 ‘무정부 상황’이라고 말한다. 맞다.
 
일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윤석열은 독립 운동가들의 행적을 지우려 한다. 갑자기 ‘타도 공산당’을 외친다. 5공화국 시대다.
 
- 아해소리 -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그리고 친윤 세력)는 상대에게 지는 순간 사실상 끝이다. 그야말로 총력적은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준석과 유승민, 안철수는 사실 어디가 이겨도 상관없다. 꽃놀이패 들고 즐겨도 된다.

매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가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는 기존의 선거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통령 스타일을 구사하는 윤석열 때문이다.

윤석열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 하는 짓을 보면 검찰총장 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는 ‘호구 외교’를, 국내에서는 ‘멍청함’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이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부분을 보면, 민주노총을 때리고, 노동자를 때리고, 민주당을 때릴 때다. 종종 문재인을 때리며 지지율 상승을 노리지만, 실패한다. 역으로 해외 순방을 갔다오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다. 수해가 나든, 산불이 나든, 국민과 괴리된 정서를 갖고 있다. 오염수 대응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민보다는 일본의 눈치를 본다.

이렇기에 야당은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풀 수 없고, 여당 내 국회의원들 조차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무엇을 논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일방 지시가 진행되고, 국민의힘은 여의도 출장소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현재 168석으로도 윤석열의 폭주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만약 150석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윤석열 독재 시대를 여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치에 무지한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셈이다.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수사 등이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취임 초기라는 분위기, 그나마 30%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지지율,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노총이나 전 정부 때리기 식으로 버텨왔다. 본인도 국내에서 안 풀리는 것을 알기에, 해외 순방을 수시로 나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이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얻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분위기는 당연히 윤석열과 친윤 세력에게 좋지 않다.

케이스탯리서치·엠브레인·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 견제론은 43%, 지원론은 42%다. 지원론은 직전 조사(9~11일)인 2주 전에 비해 4%p 하락했고, 견제론은 2%p 상승했다. 특히 중도층의 51%는 견제론에, 34%는 지원론을 지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견제론은 50%에 달했지만, 지원론은 38%에 불과했다. 중도층의 55%는 견제론, 32%는 지원론에 찬성했다. 무당층에선 52%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20%에 그쳤다. 무당층 비율은 30%였다.

윤석열 지지율은 논하지 말자. 40%도 제대로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이하는 의미가 없다. 정부 여당 사람들도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인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경우 사실상 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남은 9개월 동안 어찌되었든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 그 지지율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다. 셋은 누가 이겨도 유리하다.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 자신들의 발언권이 다소 힘이 떨어질 수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이기에 대야 스피커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이준석과 유승민이 국회 입성이라도 할 경우에는 파워가 더 세진다.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는 오히려 더 몸값이 올라간다. 이준석이 없었기에, 유승민의 말을 안 들었기에, 안철수와 공동정부임을 이야기 하지 않았기에 등으로 이들은 자신을 어필하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윤석열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정치는 모르지만, 권력욕이 상당한 윤석열로서는 이들과 그런 지분을 나눌 이유가 없다. 그러나 총선에서 지면 당내 권력 다툼은 복잡해지고, 자신의 힘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음을 안다.

변수는 이들 셋이 제3지대를 통해 총선에 나설 경우다. 이 경우에는 안철수야 몸값이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이준석과 유승민은 오히려 어정쩡해진다. 과거 안철수처럼 특정 지역에서 수십 석을 모을 정도는 아니다.

9개월이면 중간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새로운 여러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윤석열의 총력전 그리고 이 셋의 꽃놀이패 상황은 그다지 변하지 않을 듯 싶다.

- 아해소리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그렇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관련한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도 그렇고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 정부여당은 간단하게 밝힐 것만 밝히고, 정서적인 기본만 따지면 되는데, 이를 다 무시하고 있는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언론들 역시 확연하게 이분화되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추후 다시 언급하겠지만, 국민의힘과 일본과 윤석열은 ‘안전’하다는데, 그 안전하고 좋은 물을 왜 방류하는지, 그러면서 왜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그 방류로 인한 ‘피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도통 이야기를 안한다. 그냥 ‘안정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이상한 말만 해댄다.

여기에 최근 서울-양평 땅도 마찬가지다. 수년 동안 수백억을 투자해 조사한 원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원희룡이라는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냥 엎어버렸다.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 하려는 듯이 난리는 치던 진중권 마저도 원희룡의 태도에 고개를 갸우뚱 했을까.

그러면서 그동안 예타를 통과한 원안이 바뀐 사례가 14건이나 있다면서 이번에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수년간 가만히 있다가 이 정부 들어와서 ‘왜’ 바뀌었는지가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재미있는 것은 언론들의 반응이다. 뭐 뻔하지만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조선과 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의 싸움이긴 하다. 뭐 디지털타임스과 극우 성향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니 넘어가고.

여기서 봐야할 것은 이들의 보도성향이다. 한겨레와 경향은 문서와 과거의 양평군의 방향을 언급한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디지털타임스는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야” 혹은 속칭 전문가나 극우 성향의 인사들의 멘트를 인용한다.

현재 중요한 것은 왜 바뀌었냐는 것과 그 안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혜택을 받느냐이다. 조선과 우파 성향의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그냥 민주당에 “너희 당원도 땅 있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 내세워 “봐 양평군수도 민주당 욕해” 등의 이상한 보도를 시전한다.

양평군민들 인터뷰도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극과 극이다. 그럼 양평군민들 한 1천명 초대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원희룡이 한 자리에서 토론해 보면 어떨까. 과연 국민의힘이 이런 적극적 자세를 보일 수 있을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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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기시다가 한일정상회담을 열었다. 뭐 이런저런 뻘소리들을 해댔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자. 과거사에 대한 윤석열의 황당한 소리와 오염수에 대한 윤석열의 통 큰 양보다. 즉 일본이 방류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윤석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동안 국민들과 역사학계에서 말한 ”과거를 잊은 민족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제 사용할 수 없다. 과거를 잊어도 미래만 보면 되는 셈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

”학교 폭력 사건도 이젠 잊자. 가해자든 피해자든 미래를 향해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을 것인가.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잘못된 과거도 잊자. 마약을 하든 음주운전을 하든, 그들이 아직도 창창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굳이 과거를 따져야 할까. 아 검사든 의사든 뇌물을 받든, 대리 수술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 잊자.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왜 과거를 따지는가“

멋지지 않은가.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해국의 과거를 통 크게 잊자고 하는데, 국민들이야 이 정도 잊는다고 뭔 일 있을까.

자 두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과 기시다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다.

윤석열 :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시다 :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다.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일본은 방류를 하겠다는 것이고, 윤석열은 ‘객관적 검증’만 되면, 일본이 하는대로 놔두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뜻은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둘은 ‘과학적 검증’이란 프레임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 부분에 대해 방류를 합의한 셈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다. ”어차피 일본은 방류할텐데, 과학적 검증을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철저하게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이다. 아니다. 어차피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여러 조치로 일본은 압박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을 거기까진 아예 생각이 없다. 그냥 한일간 정상들의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만 목을 매달고 있다. 그 안에서 일본이 어떤 꼼수를 부리더라도, 그냥 다 봐주는 상황이다. 국제적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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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은 ‘높은 분들’인 듯 싶다. 굴종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윤석열에게는 광복절이나 삼일절(3·1절)이 많이 불편할 듯 싶다. 지난 광복절에 이미 일본 과거사 언급을 안함으로써 최대한 일본의 눈치를 살폈고, 이번 삼일절 역시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듯 싶다. 그러면서 앵무새처럼 본인도 뭔 말인지 모를 ‘자유’만 주구장창 말할 듯 싶다.

일본 잘못은 우리 책임?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 배상금을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범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나서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다. 또 작년엔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재산 매각 결정 소송에 외교부가 끼어들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외교부가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 정도면 외교부가 대한민국 외교부인지 일본 외교부인지 혼란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내 의식 있는 일본인들이 비판까지 했다. 외교라는 것은 실리도 있지만, 국민의 자존심까지도 눈치를 봐야 하는데, 윤석열은 일본을 향해서는 실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저자세 굴종 외교만 펼치고 있다.

여기에 국민 훈장을 받을 예정이던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도 취소됐다. 알고 보니 외교부가 이의제기를 한 것이다.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위해 일한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

후쿠시마 오염수도, 군비 증가도 괜찮다?

이미 이는 후보 때부터 조짐이 보였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게 아니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발언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입장이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 하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일본을 향해 괜찮다고 한다.

여기에 일본이 군비 증가 등 무장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윤석열은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논리라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비를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아래옆에 위험한 국가들이 대거 포진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의 머리 속에서 나온 말이다.

다시 삼일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상황이니 윤석열 입장에서 일본의 과거사를 떠올려야 하는 광복절이나 삼일절은 귀찮은 일정일 뿐이다. 그렇다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니 나가기는 하되, ‘자유’만 주구장창 외치는 것이다. 자유를 부인하면 ‘빨갱이’ 만드는 나라에서 윤석열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글을 쓰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 연장선에서 이번 기념사를 준비했다"며 "3·1 정신과 윤석열 정부가 중시하는 가치를 잘 융합해서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의 정신이 곧 헌법 정신과 부합하며, 그 뜻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길이라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 정서는 또 무시하고 일본에게 고개 숙이겠다는 말이다. 이를 ‘헌법’ ‘자유’ ‘독립’ 등의 단어로 이리저리 잘 꾸미고 있는 상황이다.

- 아해소리 -

외교는 ‘상황’과 ‘눈치’다. 일본이 서울 한복판 호텔에서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그리고 기미가요(君が代)를 연주했다. 여기에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한국에서 일왕 생일 행사가 열린 것은 2018년 12월 이후 4년 3개월만이고, 나루히토 일왕이 2019년 5월 즉위한 이후에는 처음이다.

물론 그간 정부들이 이를 용인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바뀐 것은 바로 저 기미가요 연주다. 게다가 일본이 이번에 기미가요를 틀고, 행사를 열면서 윤석열 정부에 각별한(?) 애정도 드러냈다.

일본 측 입장은 이렇다.

“그동안 참석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배려해 틀지 않았던 것. 그런 배려가 지나친 측면도 있었다. 대사관 주최 행사에 국가 연주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이번에 당연한 모습으로 하자고 해서 한국 국가와 함께 기미가요를 틀기로 했다”

기미가요 가사 중 ‘임’이 일왕을 뜻하고,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기원한다는 점에서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

산케이 신문 분석은 이렇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 때문에 예년에 국가를 트는 것을 미뤘으나,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대일 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일본 정부도 찌그러진 양국 관계를 벗어날 호기라고 판단했다”

즉 그동안 한국 국민들 눈치를 봤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일 관계에서 강제진용이나 수출 규제와 같은 상황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뜬금없이 일본은 마치 한일관계가 굉장히 진전됐고, 자신들이 바라는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려도 윤석열 정부는 조용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 일단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 외교에서도 비 맞은 강아지처럼 일본 측의 하대에도 쫓아다니니, 이제는 다시 서울 한복판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앞서도 말했지만 한국 국민 눈치 보던 일본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활개를 치는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누구 말대로 “무조건 문재인 반대로 한다”가 이제는 국격도 버리는 수준까지 가게 된 것일까. 참고로 이 정부 한덕수와 박보균도 과거 일왕 축하연에 참석했다가 비판을 받았는데, 정부 자체가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려는 것인가. 답답하다.

그런데 진짜 일왕 생일을 왜 서울에서 하는거야? 그냥 도쿄에서만 하면 안되나. 이상한 일본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