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발단: 대한상의가 "상속세 때문에 부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보도자료 배포.

실체: 근거 자료인 헨리 보고서는 로비 업체의 SNS 추정치에 불과하며, 원문에 '상속세' 언급 없음.

반박: 국세청 데이터 결과 실제 자산가 이주는 139명으로 드러남. 대통령과 국세청장이 직접 반박.

결과: 대한상의 공식 사과 및 언론의 '무검증 받아쓰기'에 대한 비판 비등.

1. 신뢰도 낮은 ‘로비 업체 보고서’를 국가 정책 근거로 인용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2400명에 달하며 이는 세계 4위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의 신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헨리앤파트너스는 각국 정부에 ‘황금여권’ 제도를 로비하는 에이전시이며, 실제 조사를 수행한 뉴월드웰스는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이 제시한 숫자는 백만장자들이 소셜미디어(SNS) 프로필에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거주지 이전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음이 명시돼 있었다.

2. ‘상속세’ 언급 없는 원문… 대한상의의 자의적 해석

대한상의 보도자료의 가장 큰 결함은 인과관계의 조작이었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헨리 보고서 어디에도 ‘상속세’가 이민의 원인이라고 명시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고서에 '경제적 압박'이라는 표현이 있어 상속세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해 해석했다”고 해명했다. 이는 공신력 있는 경제단체가 특정 정책(상속세 인하) 관철을 위해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왜곡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3. 보수 언론의 ‘복사 및 붙여넣기’ 보도 행태

주요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대한상의의 보도자료를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일제히 보도하며 ‘공포 프레임’을 확산시켰다.

이들 언론은 헨리 보고서의 조사 방법론이나 상속세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제목으로 ‘부자 탈한국’ 프레임을 재생산했다.

4. 국세청 실무 데이터 공개와 대통령의 정면 비판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와 국세청이 실제 행정 데이터를 근거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SNS를 통해 실제 수치를 공개하며 대한상의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 이주 데이터: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중 자산 10억 원 이상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주장 2,400명과 큰 차이)

상속세 상관관계 부재: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오히려 낮았으며, 자산가들의 이주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대한상의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5. 결론: 무너진 데이터 신뢰와 경제단체의 책임

대한상의는 논란 발생 사흘 만에 "외부 통계를 검증 없이 인용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역시 재발 방지를 당부했으나, 법정 단체가 검증되지 않은 ‘괴담’ 수준의 자료로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는 상속세 제도 개선이라는 정책적 논의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프레임’과 ‘공포’에 기반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향후 경제단체와 언론은 통계 활용에 있어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하며, 왜곡된 정보로 시장과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선으로 끝났다. 투표 전 여론조사 흐름에서 이재명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예견된 결말이다. 단지, 이재명이 얼마나 표를 얻을 것이고, 국민의힘 김문수가 격차를 얼마나 좁힐 것인지, 개혁신당 이준석은 10%를 넘길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여론조사는 흐름일 뿐, 실제 투표장으로 가게 만드는 용인은 아니니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49.42%, 1728만표를 얻어 당선됐다. 진보 정당 계열 후보의 역대 최고 득표율이자, 역대 대선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김문수는 1439만표를 얻어 41.15%를 기록했다. 이재명과 김문수는 8.2%P, 289만표 차이다. 관람기 정리해보면 이렇다.

1. 이재명이 49.42%는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즉 41.15+8.34가 합치면 49.49%로 비슷해진다. 이재명과 김문수가 289만표인데, 이준석이 291만표를 가져갔다.

2. 즉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극우 세력들의 경우 이재명이 당선된 책임을 이준석에게 물을 것이다. ‘보수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물론 이준석이 단일화 한다고, 그 표가 고스란히 김문수로 가진 않지만, 이들에게는 그저 결과에 대한 ‘먹잇감’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이준석이다.

3. 진보 진영이나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10%를 넘지 않아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것에 대해 조롱하고 나섰다. 이게 이준석이란 정치인의 현 위치다. 특히 막판 젓가락 발언은 평생 이준석을 조롱하고, 이준석의 무개념적인 사고 방식을 비판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4. 김문수를 지지했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은 스스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완벽하게 끊었다. 민주당을 탈당한 후, 총선 낙선 후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던 이낙연이었지만, 이재명을 향한 개인적 질투에 눈이 멀어 내란 세력을 동조하며 손을 잡음으로써 이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

5.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등 영남 지역은 향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줬다. 이번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무조건적인 국민의힘 지지 그리고 무조건적인 민주당 반대의 모습을 앞으로도 꾸준히 보일 것이다.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상식적인 사람들 그리고 타 지역의 상식적인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6. 윤석열과 김건희는 확실하게 이재명과 민주당 선거 도우미임을 보여줬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일 투표를 할 순 있지만, 공개적으로 등장해 웃음까지 보임으로서, 수도권 막판 표심을 민주당으로 몰아줬다고 생각한다.

7.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 왕따 혹은 피해자에서 화려하게 전국구 스타로 거듭난 김상욱 의원은 아마 이 상황의 최대 수혜자가 아닐까 싶다. 특히 그의 지역구가 있는 울산에서 이번에 이재명 김문수가 5%P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난 윤석열 이재명 당시에는 19%P나 차이가 났다. 김상욱의 민주당 내에서 보수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줬다.

8. 이와 더불어 개혁신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들어온 김용남 허은아 역시 절묘한 이동으로 수혜를 입었다. 특히 이준석의 부족한 리더십과 ‘40대 윤석열’ 등의 수식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9. 반대로 이준석 쫓아내고 한동훈 쫓아내고 김문수까지 쫓아내려다 실패하고, 막판 이준석에게 읍소했던 권성동은 추락하는 상황이다. 특히 친한계 의원들이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 권성동이나 권영세 같은 이들은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준 주역으로 평가받으며, 이재명 정권 내내 입지를 제대로 세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 여기에 뜬금없이 끌려나와 ‘나는 호남 사람입니다’ ‘단일화 하자’만 외치다 사라진 한덕수 역시 공직 생활 마무리를 초라하게 했다. 만약 한덕수가 대선 관리라도 제대로 했다면, 이재명 정권과의 불편한 동거에서 일정 부분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법했는데, 노욕으로 스스로 불구덩이에 빠졌다.

11. 더불어민주당이 이 이름으로 두 번의 대통령을 배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지속적으로 내부에서 사람을 키우며 다음 정부를 고민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다시 당명을 바꿔 외부에서 수혈해 겨우 목숨 이어가려 할 것 같다. 그 주축은 한동훈과 친한계가 될 것이고.

12.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각 당의 스탠스를 보면 국민의힘은 극우정당이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당이 되었다. 개혁신당은 정체성이 없는 당이 되어버렸다. 사실 이 같은 상황은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당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다.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당은 늘 필요하다. 이번에 비록 득표를 1%도 못 받았지만, 대선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이 권영국 후보에게 10억이 넘는 후원금을 쏟아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을 견제해야 하기에 민주당을 찍었지만, 심정적으로 권영국 후보 같은 사람이 필요함을 안다는 것이다.

13.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정책이나 색깔 그리고 인물을 최대한 확보해 내년 지방선거 때 한번 더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정책적으로 견제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념 싸움은 물론 내부 계판 싸움을 지리멸렬할 것이다.

14. 이재명 정부는 유시민의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 하면 ‘독재 프레임’을 씌울 것이고, 머뭇대면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로 가야 한다. 어차피 국민 보고 하는 것이지, 야당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국민의힘 이준우가 나오면 듣는 것을 고민한다. 사실 논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준우의 말을 시간 버려가며 듣기에 짜증나긴 하지만, 저런 인간이 국민의힘에 있음을 알면 나름 ‘안도(?)감’이 생긴다. 며칠 전 이준우가 라디오에 나와 이런 주장을 했다. ‘윤석열이 탄핵당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이는 국민의힘이 꾸준히 주장하는 내용이다.

사실 진보나 중도층 입장에서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상황이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만드나. 갑자기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이라니. 정치적 상황 해석이야 이해하겠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이다. 일단 이준우가 생각 없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자.

(사실 개인적으로 전원책 서정욱 김진 이준우 같은 사람들이 패널로 계속 나와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대변해야,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수준의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패널로 더 자주 나와야 한다.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면 안된다)

당시 상황을 보자. 권순표와 이준우의 대화다.

◎ 진행자 >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시죠?

◎ 이준우 > 그렇죠. 군대가 했던 내용이고 독재정권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는데 탄핵은 또 반대하는 건 뭡니까? 논리적 연결고리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준우 > 그렇죠. 탄핵의 수단이 민주당에서 정말로 여기에 대한 판단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 진행자 > 그게 무슨,

◎ 이준우 > 지금 탄핵에 대해서 왜 탄핵이 민주당이 절실하냐면요.

◎ 진행자 > 아니 절실한 게 아니고요.

◎ 이준우 > 엄청 절실하죠.

◎ 진행자 > 절실하고 안 하고는 감정의 부분 아닙니까?

◎ 이준우 > 아니죠. 필요하죠. 그 감정을 빼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 진행자 > 필요한지 안한지는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계엄이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 이준우 > 계엄 잘못했습니다. 반대합니다.

◎ 진행자 >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국민은.

◎ 이준우 > 그러니까 그건 심판해야죠.

◎ 진행자 > 어떻게 심판해야 됩니까?

◎ 이준우 > 선거로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탄핵은 안 되고요?

◎ 이준우 > 저는 탄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잘못됐는데요?

◎ 이준우 > 그건 잘못의 경중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탄핵에 이를 정도로 잘못 아닌가요?

◎ 이준우 > 거기 책임에 대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에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건 국민들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계엄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 이준우 > 그건 국민들 생각도 했고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하고 안 하고가

◎ 이준우 > 그걸 떠나서 얘기할 수 없죠.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려면 탄핵시켜야 되는데

◎ 진행자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탄핵은 절대 물으면 안 되는 건가요?

◎ 이준우 > 탄핵 물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까지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생각이 비단 이준우 한 명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방송사 패널로 나와서 뭔가 논리가 부족하고, 자신이 밀린다 싶으면 앞뒤 맥락 없이 “아니 그럼 이재명은요?”라는 말을 한다. 그들에게는 거의 ‘절대반지’이자, ‘구원의 주문’이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든 말이다. 마치 한동훈이 “민주당은요? 이재명은요?”를 외치던 모습을 국민의힘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노래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윤석열이 국민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총을 들이민 상황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국민이 죽든 말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만 막으면 된다. 자신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준우 같은 애들이 방소에 자주 나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실체가 어느 수준인 지를 알 수 있다. 응원한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