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조기 레임덕을 이겨낼까 아니면 최초 조직 데드덕으로 갈까.

얼마 전 국민의힘 안철수가 발끈했다. 당권을 잡으려 나섰는데, 당 내부에서 안철수가 당권을 잡으면 윤석열이 조기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즉 안철수의 차기 대선 욕심에 당이 휘둘리고, 윤석열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는 이에 “다음 총선이 우선이다”라며 ‘버럭’했다.

사실 윤석열의 레임덕은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언급됐다. 역대 대통령 중 시작하자마자 국민들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고 ‘대통령 놀이’를 한 이가 없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레임덕’은 도대체 언제부터 나왔을까. (사실 권력 누수라고 써도 되는데, 레임덕이 워낙 정치용어로 자리 잡았으니)

레임덕은 원래 사냥꾼들이 사용하던 용어라고 한다. 즉 총에 맞아 절뚝거리며 도망가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총을 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이 말을 영국 증권가에서 먼저 차용해 사용됐다. 1700년대 영국 증권가에서 레임덕은 ‘파산 직전에 이른 증권 거래인’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한다. 이후 1860년대부터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치용어가 됐다. 즉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상 힘이 상실된 상황을 말한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다는 것은 그게 언제인지를 떠나 불행한 일이다. 그 기반이 국민들의 지지율인데,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의 말을 누가 따를 것인가. 한 마디로 대통령의 말이 공조직에 먹히지 않는 것이고, 공조직 구성원들은 대통령보다는 차기 권력자에게 줄을 서기 시작한다.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19세기 미국으로 전파된 레임덕은 남북전쟁(1861~1865)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이 용어는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비유하는 뜻으로 사용됐다. 또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잘 관철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 의회는 1933년 수정헌법 20조(레임덕 수정조항)를 제정, 11월 선거에서 패배한 현직 대통령이 다음해 3월 4일까지 재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1월로 앞당겨 대통령의 권력이 늘어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현재 11월 초순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의 약 3개월 동안이 레임덕 기간이다.

그러나 단임제인 한국에서는 레임덕이 전현직 대통령 교체시기를 떠나 현직 대통령의 4년차때부터 보통 나타난다. 잘했든 못했든 공격을 받기 쉬운 자리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 여론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이 깨긴 했다.

박근혜는 레임덕이 오기도 전에 국정농단으로 내려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지지율 40%중반을 유지하며 ‘레임덕 없는 첫 대통령’이 됐다. 이에 비해 윤석열은 취임 초반부터 레임덕이 거론되는 첫 대통령을 기록했다.

레임덕의 반대 의미로 허니문 기간이 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보통 100일 정도 야당과 언론과 좋은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야당도 가급적 대통령 비판을 자제하고, 언론도 큰 문제 아니면 좋게 좋게 써준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또한 깼다. 본인이 먼저 야당을 무시했고, 언론을 차별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여러모로 대단한 윤석열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태로 갔다가는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공백현상을 뜻하는 ‘죽은 오리’라는 뜻의 데드 덕(Dead Duck)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데드 덕은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 가망 없는 인사 또는 실패했거나 실패할 것이 확실한 정책을 뜻한다.

과연 윤석열은 조기 레임 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극단적으로 가 역대 대통령 최초로 조기 데드 덕을 맞이할까.

- 아해소리 -

스모킹 건(smoking gun)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김건희 주가조작 스모킹 건이 발견됐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그동안 김 여사는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금과 계좌를 남에게 빌려줬을 뿐 거래내용은 몰랐다고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 3일 법정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이 공개됐다 (중략) 주가조작 일당들 사이에 '주식을 팔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뒤, 단 7초 만에 김 여사가 직접 전화로 매도주문을 넣은 게 확인된 것이다. 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명백한 통정매매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김의겸이 그동안 하도 ‘뻘짓’을 많이 해서 말의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다. 의혹을 제기할 순 있지만, 김의겸의 의혹 제기 수준은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불안해 한다.

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스모킹 건’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진 단어다.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도 많이 나왔고, 범죄 드라마와 범죄 영화에서도 이제 종종 등장한다. 그러나 언제부터 사용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찾는다.

‘스모킹 건’은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를 이르는 말로, 영국의 유명 추리소설 작가 아서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의 <설록 홈즈> 시리즈 중 하나인 <글로리아 스콧>(The Gloria Scott 1893년 작품)에서 나오는 대사에서 유래했다.

​소설 속 살해 현장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그 목사는 연기 나는 총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며 목사를 살해범으로 지목한다. 살해 현장의 용의자 총에서 연기가 피어난다면 이는 명백한 범행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소설에서는 원래 ‘스모킹 피스톨’(smoking pistol)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추후 여러번 바뀌면서 현재의 ‘스모킹 건’이 됐다.

이 표현이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미국 최악의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Richard Milhous Nixon, 재임 1969~1974)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Affair)을 통해서였다.

1972년 닉슨 대통령과 그의 비서실장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대화가 담긴 녹음 테이프를 공화당의원 바버 코너블(Barber Conable)이 ‘스모킹 건’ 같다고 표현했고, 1974년 닉슨의 탄핵소추가 진행 중일 때 뉴욕타임스 기자 로저 윌킨스(Roger Wilkins)가 기사에서 이 표현을 다시 언급한 후부터 널리 쓰이게 되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스모킹 건’ 뿐 아니라 ‘게이트’ ‘딥 스로트’(deep throat)란 말도 이때부터 일반화 시켰다. 답 스로트는 익명의 제보자를 뜻하는 것으로 워터게이터 사건 당시,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에게 제보한 제보자는 30년이 지난 후에 밝혀졌다.

- 아해소리 -

최근 사건. 2년 만에 받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으려 하는데, 떡하니 내 차 앞에 주차가.

그런데 연락처가 없다.

이것 때문에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구청에 연락하니 해줄 방법이 없단다. 당연하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냥 한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해 본 거다. 겨우겨우 차주 찾았더니 “죄송합니다” 한 마디로 끝. 2시간 여를 날리고, 종합검사는 취소하고 다른 날짜로 이동. (아 진짜 무개념 차주들이 왜 이리 많은지)

현재 한국에서는 아파트나 빌라내 불법주차를 해도 사실상 방법이 없다.

견인 조치했다가는 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흠집이라도 나면 보상해줘야 한다. 간혹 아파트 경고 스티커로 골탕 먹인다고 하는데, 이 역시 제거하면서 문제 생기면 보상해줘야 한다. 간혹 앞뒤로 차를 막아 혼내주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런데 이 방법도 불법 주차한 차주가 마음 먹고 신고하면 문제가 된다. 즉 본인이 와서 차를 빼주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물론 내년부터 이런 점이 개선된다고 한다. 내년 2월부터는 관련 기사를 보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금까지 공동주택 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에서 사각지대로 빠져있었고 자율규제도 단속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이제는 층간소음 문제라던가 간접흡연, 불법 주차 등 사적 영역이라고 할 지라도 입주민에게 공동의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은 4년간 7만 6000여건에 달한다.

권익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도출했다. 일단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도 교통단속이 가능해지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한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에 주차질서 준수사항과 자율규제 근거를 규정하고, 주차장법에는 관리주체 등의 자율규제에 따른 통제를 따르지 않은 상습적·고의적인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또 상가건물 건축물 후퇴선 등 대지 내 공지에 대해서도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한다.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를 확대해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이다. 제대로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할 것이다. 여기에 범칙금이나 견인 조치의 범위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며칠을 막아놓고 기껏 3~5만원 범칙금 부여된다면 주차장보다 싼 가격이다. 견인 조치 역시 해당 차량 차주가 전체 비용을 다 대도록 해야 한다. 무개념인 사람들은 결국 ‘금융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 아해소리 -

이민우, 김동완, 전진 "우리'만' 신화입니다"인가. 

신화의 유닛 그룹인 WDJ(이민우 김동완 전진)가 결국 오늘 앨범을 발매한다. 소속사인 라이브웍스컴퍼니느 앨범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신화 WDJ는 오늘(6일) 첫 번째 미니앨범 ‘Come To Life’를 공개, 타이틀곡 ‘Flash’를 통해 레전드의 화려한 귀환을 알리고 글로벌 K-POP 팬심 사냥에 나선다. 신화 WDJ 첫 번째 미니앨범 ‘Come To Life’는 오랫동안 컴백을 기다리고 힘든 코로나 시기를 잘 버텨낸 팬들에게 활기를 띠고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의미를 담은 앨범으로 타이틀곡 ‘Flash’ 외에도 ‘Shape On Body’, ‘Guest’, ‘Rumble’, ‘Tomorrow’까지 총 5개의 매력적인 곡들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그룹 신화 활동에서의 모습을 탈피하고 유닛 활동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세 사람의 모습을 다채롭게 담은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신화 멤버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오죽하면 ‘신화창조’ 출신들마저 “오빠들 참으세요” 소리가 나올 정도니 말이다. (신혜성의 잦은 범죄 행위에 이들도 지친 듯)

물론 그 이유는 음주운전을 한 신혜성 때문이다. 아직까지 직접 사과는 없었다. 소속사와 법률대리인만 사과하고 신혜성은 침묵하고 있다. 그 와중에 김동완은 이번 새 앨범 홍보까지 나서다가 비난 받았다.

1998년 데뷔한 신화는 현재 최장수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후배들의 롤모델이었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으로 바뀌고 있지만)

그런데 후배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선배 그룹들이 멤버의 잘못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돈벌이’에 나선 셈이다. 오히려 신혜성과 같은 시기 음주운전을 한 빅톤의 허찬은 바로 자필편지로 사과하고, 팀에서도 탈퇴했다.

후배는 사과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였는데, 선배는 현재 잠적했다. 오히려 신혜성이 향후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듯, 김동완 전진 이민우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게다가 연말에는 콘서트까지 개최한다.

이들은 늘 그렇듯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노래로 보답하겠다”. 뻘소리다. 오히려 자신들이 신혜성을 위해 팬들과 대중들을 향해 사과했다면 어땠을까. 신혜성에게 사과를 재촉했다면 어땠을까. 선배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신화의 유닛 앨범이 한심하고 초라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 아해소리 -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한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남욱과 유동규는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어서 신뢰를 잃고 있고, 오히려 초반에 욕을 먹던 김만배는 일관된 진술로 신뢰를 얻고 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보면 거의 1년을 검찰이 털었다. 윤석열 눈치 보면서 말이다.  그런데 지금도 저들의 ‘말’에만 의존해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다. 간혹 이재명이 몇 억을 어쩌구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쯤되면 증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은 이재명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검찰의 행동이 못 미더워서다. 누군가를 타깃으로 잡고 ‘죽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 꼭 유력 정치인들에게만 했던 행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증거에 입각해 움직인다고 하는데, 도통 신뢰가 안가니 말이다.

여하튼 그래서 한번 돌아보기로 했다. 남욱 유동규 김만배는 어떤 말을 했는지.

일단 유동규..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2년 발언 / 유동규가 남욱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 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주겠다. 2주 안에 3억 원만 해달라.” (2013년 3월 발언 / 유동규가 남욱에게)

“캠프 주변 CCTV나 내 통화기록을 찾아보면 이재명 캠프 근처 어디에도 잡히지 않을 것“ (2021년 9월 24일 미디어오늘 인터뷰)

“대장동 공영개발 초창기에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자 주민들과 함께 민영 개발하라고 내 사무실에 한 번 찾아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외에는 없다”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남욱에 대해)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 급하게 갈 것 없다. (이재명 대표 등을) 천천히 말려 죽일 것" (올해 10월 한국일보 인터뷰)

그리고 남욱..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이재명 대표)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지난해 10월 JTBC와 인터뷰)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들었다"(올해 11월 21일)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 있는데,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 내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 하나(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뿐" (올해 11월 22일)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에 대해) “워딩 자체는 사실이다.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 밑에 사람이 다 한거다. 추측이니까 걱정돼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12월 5일)

-> 개인적으로 제일 어이 없는 말. 변호사라 말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란 말을 등장시키기 위해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을까. 자신이 한 말을 어떻게 뒤집을까. 법정에서 저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실소했을까. 

김만배..

2021년 10월 11일 검찰에 출석한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바로 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좌 추적 등 자금 입출금을 철저히 수사하신다면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남욱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해 "김만배씨가 본인은 12.5%밖에 안 된다고 했다. 실제 본인 명의 49% 중 나머지 37.4%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했다".....단, 남욱과 유동규가 주장한 ‘이재명 측 지분’은 김만배에게 들은 것이고, 김만배는 이를 부인했다.

자 이제 검찰이 이재명과 관련된 무슨 증거를 던져야 하지 않나. 그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대장동 관련 말말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 정잔상과 김용에게서 뭔가 얻어낼때까지 증거가 없는걸까.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JTBC가 찾아내 보도한 노트북처럼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언론이 찾아주길 바라는걸까. 말말말 대잔치기 지겹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