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이 나올 때마다 한국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한국은 1997년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후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 집행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마지막으로 끈 것은 2023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 때문이다.

2023년 8월 30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형이) 집행을 안하고 있을 뿐 형벌로 유지되고 있다”며 전국 교정기관 내 사형집행시설의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실질적인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니왔지만, 법무부는 통상적인 시설 점검의 일환이며 실제 집행 계획까지 염두에 둔 지시는 아니므로 확대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1.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과 현재.

1997년 12월 30일 오전 9시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일제히 사형이 집행됐다.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김용제와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의 범인 김선자,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의 범인 김준영 등 23명의 사형수들이 대상이었다. 사형 집행은 오후 3시에 끝났다.

당시 사형은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기 전 김영삼의 문민정부하에서 진행됐다. 실상 문민정부는 출범 후 1997년 집행을 포함해 3번의 사형 집행을 진행했다. 1994년 오태환 등 15명, 1995년 지존파 등 19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그것이다. 23명이란 숫자는 1976년 27명에 대한 사형 집행 후 최대 규모였다.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1985년 9월 20일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박 모 이병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며, 그 이후에는 4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을 뿐 집행은 없었다. 이들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때 사형 집행이 부활할 뻔 하기도 했다.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이귀남의 강한 사형 집행 의지로 사형 시설 설치가 검토됐고, 법무부가 일부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집행 대상자로 검토된 사형수들은 유영철, 정남규, 정성현 총 3명이다. 청와대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청와대가 EU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 추진 중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나온 사형 확정 선고는 48건(군 사형수 제외)인데, 이 중 19명은 수감 생활 도중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되었고, 12명은 자살 또는 자연사 등으로 사망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사형수는 군 사형수 4명을 포함해 총 59명이다.

2. 실질적 사형폐지국.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은 2007년 12월 30일부터 이 기준을 충족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형 제도에 부정적이었던 것에서도 기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형제도 폐지를 공약한 바 있으며, 관련 당국의 반대로 사형제 폐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대통령 임기 말에 13명의 사형수를 감형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사형 제도에 반대했으며, 2007년에 사형수 6명을 감형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흉악범 검거 시 사형 집행에 대한 국내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럽연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등 외교 관계 및 국익상의 문제도 있어서다. 즉 사형 집행은 단순히 국내 여론만 판단해 진행할 사안을 넘어설 상황이기에 보수정권에서도 이에 대해서 쉽게 손을 대지 못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의 집행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EU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며, 또한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이 사형을 부활시켰을 때 UN을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인권국가 지표, 지위 및 국가 이미지 하락에 따른 악영향이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차이가 있다면 사망할 때까지 사회 복귀가 어려우며, 무기징역과 달리 가석방 가능성이 아예 없다.

- 아해소리 -

이 정도면 그냥 ‘미친 놈’이다. 한밤 중에 불콰한 얼굴로 방송에 나와서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니. 이유는 국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대통령 놀이’하는데 필요한 돈을 국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자기 마누라인 김건희를 향해 계속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국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지금인 전시인가? 사변인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무엇일까. 그냥 윤석열은 김건희 보호하려고 한 것 뿐이다. 뉴스에 따르면 윤석열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했단다. 즉 국회 자체를 마비시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단 소리다. 

계엄령을 선포한 후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이 전달한 내용을 보자.

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그저 할 말이 없다. 윤석열은 탄핵시켜야 한다.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 선포를 했지만 실패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북한과 전쟁 뿐이다. 설마라고? 어제 한 짓을 보면 윤석열은 전쟁 일으키고도 남을 놈이다.

한 가지 더.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에 와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 시간 5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에 있었다고 한다. 윤석열 김건희의 충견, 애완견들이다.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이들에게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윤석열-김거희만을 위한 멍멍이들이다.

- 아해소리 -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형법에 사형에 대해 규정하고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한국은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흉악범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형이 집행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장관이 승인하면, 대검찰청에서 사형수 몇 명을 지정, 사진 촬영과 건강 진단을 교도소에 지시한다. 교도소장은 이때 모든 사형수를 대상으로 이를 집행한다. 대상자만 할 경우 명단이 유출되고 명단 확정 전까지 뒤숭숭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명단이 확정된다.

현행법상 일반 사형수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형 방식은 교수형이다. 그중에서도 사형수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의 마루가 아래로 꺼지는 수하식인데 굵은 줄로 교수형을 집행하는데, 줄의 굵기는 애기 손목 정도라고 한다.

현행 서울구치소의 집행시설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당시 뉴스에 공개된 적이 있다. 1인치 두께의 굵은 올가미는 그대로이며, 전기식 5개의 스위치 집행 버튼 등 전체적으로 일본 형무소의 집행시설과 구조가 비슷한데, 일본 사형장에 있는 종교시설이 없는 대신에 집행 직전 사형수의 인적 확인 후 교수대로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레일 달린 발판이 설치됐다. 2023년 현재 실질적인 사형 집행이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 한 곳이다. 이 때문에 2023년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영철과 정형구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1. 사형 집행 과정.

사형 집행 당일, 교도관 2명이 팔짱을 끼고 1명이 앞장서서 사형수를 방에서 데려온다.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지만, 보통 이 때 교도관이 사형 집행을 알리지 않고, 교도관 면담이나 면회가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면담장이나 면회장 방향이 아닌 것을 알고 적잖은 이들이 주저앉는다고 한다.

사형 집행장은 전날 청소할 때부터 시작해 형이 집행되고 주검을 내릴 때마다 소독약을 뿌려대서 소독약 냄새가 가득하다. 입회관석에서는 소장과 보안과장, 입회 검사와 서기 그리고 성직자 등 20여 명이 사형을 지켜본다. 사형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로 본인을 확인한 후 범죄사실 및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냐’는 소장의 인정 심문을 받은 뒤 유언을 남긴다. 그러나 홍순영 등의 사례처럼 오열만 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후 교도관들은 사형장 커튼을 내리고 사형수를 교수대로 데리고 가서,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손발을 묶고, 매듭이 동맥에 닿도록 길이를 조절해 목에 올가미를 건다. 이후 교도관 5명이 집행 버튼을 누르면 사형대 직사각형 마루판이 아래로 꺼진다. 동시에 수형자의 몸은 바닥 아래로 떨어지며 밧줄에 매달려 체중과 낙하가속도에 의해 목이 부러져 즉사한다. 여기서 5명 버튼 중 한 개만 진짜 사형 집행에 연결됐다. 즉 일부러 5개를 동시에 누르는 이유는 교도관이 사형 집행을 통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사형수지만,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되면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트라우마가 없진 않다. (아래 서술)

집행 후 약 30분 동안 매달아 놓은 후 검시관의 청진에 의해 사망이 확인되면 그때 시신을 끌어내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오전 8~9시쯤부터 처형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1명당 절차가 대개 1시간쯤 걸리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 경우 오후 4~5시까지도 집행이 계속되고, 사망이 일찍 확인된 사형수의 경우 10분 만에 끌어내리기도 했다. 그날 집행할 사형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형장에서 가까운 위치의 방에 수감된 사형수부터 집행한다. 집행 후 시신은 하루동안 형장 지하실에 두고 관리하고, 입관은 그 다음날 진행한다.

2. 사형 집행 특수 사례와 트라우마

한국에서 한 사람에 대해 교수형을 두 번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1987년 서울구치소 이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1989년 여름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을 저지른 죄로 처형된 김동술이 주인공이다. 당시 집행 버튼을 눌렀는데도 발판이 내려가지 않아서 사형수를 옆으로 치워놓고 즉석에서 45분간 교수대를 수리했다.

1991년 12월 18일 살인교사 혐의로 사형 집행된 강영리는 형 집행 당시 척추골절사가 아닌 질식사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행 종료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과거 사형을 집행에 참여한 교도관들과 검사, 종교 교화위위원 중 상당수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한 교도관은 “5명의 교도관이 5개의 집행 버튼을 동시에 누르지만, 결국 그중 한 명은 사형수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 사람 죽이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나.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사람 죽이려고 택한 것은 아니다. 1997년 사형 집행 이야기가 돌면서 다들 못하겠다고 해서 교도소 전체가 뒤숭숭했다. 그때 집행하러 들어간 교도관들이 집행하고 나서도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자고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형집행관으로 선정돼 사표를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사형 집행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은 그들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묘의 잡초를 뽑아주기도 한다고 한다.

- 아해소리 -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부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갑자기 툭 튀어’ 나온 존재다. 그러기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 중 한 명이었다. 김형숙 교수를 향한 야다으이 주요 내용은 본인의 전공(체육교육과)과 무관한 공대 교수로의 임용 등 김형숙 교수의 이력과 R&D 사업을 따낸 과정 등이었다. 여기에 김건희와의 친분설까지 언급되며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1.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물론 윤석열 정부 전에 아예 존재가 없던 것은 아니다. 서울경제와 2021년 인터뷰에서 이미 “서울대 체육교육과 학·석·박사 출신인 그는 인하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겸 일반대학원 휴먼아트테크놀로지학과 교수를 거쳐 한양대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 심리뇌과학과 교수·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고 독특한 이력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2024년까지 4년간 예산 289억원 (정부 140억, 민간 149억원)이 투입되는 연구에도 참여한다. 당시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우울증을 예방·관리하는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 개발이 목표였다. 여기까지는 연구자의 포지션을 유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윤석열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 위원회 서비스 분과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게 부여된 것은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이었다.

이후 2023년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더니 20204년에는 대통령실 초대 과학기술수석 후보군으로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다. 이후 김형숙이란 이름은 한양대가 딥파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KT와 업무협약을 맺고 MIT 미디어랩과 공동 연구한다는 뉴스에 등장했다.

2. 김형숙 교수를 둘러싼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김형숙 교수에게 의혹을 제시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한양대 임용 과정과 더불어 국가 예산을 수행할 만한 이력이 없는데도 권력층(김건희)과의 관계, 돈을 끌어온다는 말을 하면서 R&D 예산을 끌어왔다는 것이다. 또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친척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 지방 건설사가 김 교수가 따낸 바이오·의료기술개발 R&D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들어 “뒷 배경에 유력 정치인과 연관된 더 큰 카르텔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이에 대해 김형숙 교수는 “임용 과정이나 R&D 예산 책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 “유력 정치인과 관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다.K

“이번 국정감사의 모든 시작은 송모 교수에 의한 유튜브의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게 됐다. 연구비 횡령과 부정 사용, 각종 비위 혐의로 지난 5월에 학교에서 해임되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송 모 교수는 타깃을 정해 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제보를 한 것을 이번 국감을 통해 듣게 됐다.

동영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튜브로 인한 허위 사실 4가지 건에 대해 경찰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형숙 교수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일단 김형숙 교수가 2021년 289억이란 연구비를 수주한 진행했고, 이후 2023년 60억원이 추가로 증액된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 개발 연구가 사실상 성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해당 연구 과제의 성과물 중 하나인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인 마음 건강 서비스’는 2024년 10월 21일 기준 가입자 수가 약 7614명. 이는 2023년 기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약 총 54만 6000명 중 1.4%에 불과하다.

또 여기에 김형숙 교수가 한양대 특별 채용 전 여러 학과를 찾아다니며 ‘막대한 연구비 조달 능력’과 ‘넓은 인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는 증언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대학에서 탐낼만한 능력인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경력이 아닌 다른 능력으로 한양대에 채용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형숙 교수의 해명은 이렇다.

“2016년부터 국책연구를 한양대병원(ADHD/자폐)과 진행하면서 연구자와 좋은 경험과 신뢰가 쌓였다. 그 과정에서 한양대병원에서 함께 참여한 교수들께서 한양대 대학본부에 (나를) 추천을 많이 해 줘 기회를 얻었다. 임용 과정은 학교의 절차에 따라 지원자로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했다. 임용 후 공공정책대학원장께서 공공정책대학원 의료행정학과가 1970년대에 생겼는데 현재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걱정이 있었다.

문재인정부의 기조인 융합연구와 4차산업 관련 수업이 가능한 전임교수 TO를 학과에서 본부에 학기마다 요청했다.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공공정책대학원에 오게 된 것이라고 임용 후 공공정책대학원 원장께 들었다.

한양대의 겸임 정책에 따라 현 데이터사이언스학과(당시 인텔리전스컴퓨팅학과)의 인지뇌과학과에 겸임을 지원해 겸직하게 됐다. 이후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실적이 많아지면서 현재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전체 교수들의 학과 회의와 학교 내부의 절차를 거쳐 학과 이동을 하게 됐다”

참고로 이 내용은 12월 3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 다룬다. 김형숙 교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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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누군가 만든 신조어인 동덕진스(뉴진스+동덕여대 학생)가 뜨고 있다. 뉴진스 팬들은 “뉴진스가 하이브 사옥에 락카를 칠했냐 왜 동덕여대랑 묶냐”라고 반발하지만, 이 말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일은 저질러 버리고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한번에 묶은 것이다.

1. 동덕여대

우선 동덕여대 사태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다. 학교 측에서 구체적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남녀 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내 시위 및 기물 파손, 업무방해 등을 한 사건이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교 측이 남녀 공학 전환을 자신들과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며 학교 곳곳에 락카를 칠하고, 파괴했다. 설립자 동상까지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고, 업무를 위해 연구실로 향하던 교수의 출근을 막고 “성희롱 하지 마라”라는 이상한 말을 해서 국민의 비난을 받았다.

문제는 자신들이 벌어놓은 일에 대을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동덕여대 총장 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이후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학교 측 고소 죄명은 공동재물손괴, 공동근조물침입,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서는 총학생회 학생 등 21명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은 학내 시설 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대학 측은 대략 54억 정도를 추정했지만, 동덕여대를 방문한 청소 업체 등에 의하면 100억대를 추산한다. 즉 54억은 사건 이후 바로 지웠을 경우이고, 현재는 아예 락카라 건물벽에 스며들어 교체도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학생회 측 입장이 가관이다. “(과격 시위는) 학생회 주도하에 진행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학우가 분노로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놀랍지 않은가. 학생들의 대표인 집단이 갑자기 학생들 탓으로 돌린다. 학교 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대표로 활약했던 학생회가 정작 책임 여부에서는 은근슬쩍 학생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다. 동덕여대 단체 카톡방에서는 CCTV실을 점거하고 삭제하자는 등의 의견까지 나온다. 대단한 학생들이다.

2.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으로 구성된 뉴진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을 낼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는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비롯해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 이날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내용증명에는 ▲민 전 대표의 복귀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멤버들의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영상 자료 삭제 ▲음반 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 해결책 마련 ▲뮤직비디오 작업에 참여했던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과의 분쟁 해결 ▲뉴진스만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 보장 등의 시정 사항이 담겼다.

정리하면, 어도어가 자신들을 제대로 지원 및 케어하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 이 때문에 소송이 필요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뉴진스의 말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당시 법률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에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쓰여 있는 내용대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거듭된 법적 검토 질문에 사회자가 한 말은 “법률 검토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막아섰다. 결국 그 어떤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 선언’만 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민희진과 뉴진스 부모, 뉴진스의 치밀한 계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어도어가 먼저 소송을 걸게 하고, 자신들도 소송을 걸면 신뢰 관계 파탄으로 법원이 뉴진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들의 행동이 결국 케이팝 산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어도어 직원들의 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이브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민희진 살리기’란 명분 아래 생각 없이 행동했고, 그에 따른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동덕진스’라는 말이 뉴진스 팬들이나 동덕여대 학생들에게는 ‘어이없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저질러 보고 누군가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