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탄핵을 당하고, 점점 추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8월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 영장 집행을 착수했지만, 또다시 반항(?)하며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특검이 공개한 내용을 보니, 국민들이 또 부끄러워 해야 할 정도다. 특검팀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수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거부하다가, 특검팀이 나가자 다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출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니 처참하다. 그래서 윤석열 영장 역사를 정리해 보자.

1. 내란 혐의 관련 영장 발부 및 심사 (2025년 1월)

① 체포 영장: 2025년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석열은 체포 과정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② 구속 영장: 공수처는 2025년 1월 17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③ 구속 취소: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 김건희 특검 관련 체포 영장 발부 시도 (2025년 7월)

① 체포 영장: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이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2025년 7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7월 31일 이를 발부했다.

② 영장 집행: 특검은 2025년 8월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수의 벗고 속옷만 입고 반항한 윤석열이 완강한 거부로 인해 집행에 실패했다.

3. 윤석열의 대응

① 수사 불응: 윤석열은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다.

② 법적 불복: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③건강 문제: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에 대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나, 특검에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명 가능성, 혈관 협착, 체온 조절 장애 등을 언급하며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④ 구치소 내에서의 거부: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내란 재판 및 김건희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4. 기타

서울구치소는 윤석열이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식사하고 운동하는 등 건강 상태가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이 아프다면서 진단서도 내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석열의 수감 생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25년 7월 9일,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년 8월 1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석열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이 오랜만에 극장 나들이에 나섰다. 2022년 김건희와 함께 영화 ‘브로콘’을 본 이후에 오랜만에 극장에 간 듯 싶다. 그런데 하필 본 영화가 전한길 이영돈이 만든 ‘부정선거’다. 물론 유튜브만 본 윤석열에게 맞는 영화지만, 대선 앞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 왜 하필 이때에”라고 한숨 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 남구 박수영이 지귀연 옹호한다고 AI로 만든 이미지를 올렸다고 순삭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 정면 윤석열과 박수영은 이재명 지지자 아니냐“라고 조롱하고 있다.

실상 윤석열은 이번 뿐이 아니다. 적재적소에 민주당이 어려울 때 윤석열은 자진해서 나서서 민주당을 도와줬다. 한 예로 2024년 4월에 치러진 제22대 총선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나름 130석 정도의 희망이 있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는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런데 총선 며칠 전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 바로 의료 개혁이다. 논란이 많은 그 시점에 굳이 윤석열은 의사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의료개혁 담화 자체는 그럴 수 있는데 시점이 문제였다. 굳이 그때 할 이유가 없었다.

이후 누구나 알지만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의 결과를 낳았다.

양당만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은 108석이었다. 그리고 이런 결과에는 윤석열의 공로는 거의 100%에 가깝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도 윤석열은 끊임없이 민주당을,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다. 탈당하면서 조용히 하면 되는데, 굳이 김문수 지지한다는 글을 올려 극우의 뜻을 보였고, 이에 중도 표심은 국민의힘을 떠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영화 ’부정선거‘ 관람을 통해 국민의힘에게 타격을 입혔다.

괜히 윤석열의 ’어둠의 민주당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행동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 박수영도 뭔가 자기 몫을 하려고 나섰다. 민주당을 열심히 도우려고 한 모양이다. 지귀연 판사의 룸싸롱 의혹을 도우려고 사진을 어디선가 퍼와 올렸는데, 하필 AI로 조작된 사진이다. 급히 삭제했지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박제되어 돌아다닌다.

이정도면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과 인사들 그리고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대선이 관심이 없고, 동시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듯하다.

예전에 국민의힘 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홍보를 담당했던 탁현민을 미워하면서도 ”우리 진영에 저런 사람 없냐“라는 것이다. 현 시점이 그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에는 브레인이 없다. 이렇게 대선은 흘러간다.

- 아해소리 -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등을 내세웠다. 본인들도 이제 부끄러운지 공정과 상식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그나마 남은 것이 ‘법’인데, 이 또한 김건희 앞에서 무너졌다. 그럼에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법’을 우선 내세운다.

김건희 특별법이나 채상병 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밥 먹듯이 행사한다. 2년 반 동안 총 25번 행사했다. 이승만이 45번 행사한 것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기록이다. 물론 아직 임기가 반 정도 남았으니 얼마나 더 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지 못하는 것은 거부권은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법에 근거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석열과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전국민이 생생하게 육성으로 들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친윤 세력은 ‘당선인 신분이었기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한다.

한동훈 가족이 국민의힘 게시판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욕했다는 의혹에 대해 친윤 세력이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런데 한동훈은 “가족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회피한 채, 설사 윤석열과 김건희를 욕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법기술자인 검사 출신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무조건 법만 내세운다. 정치로 해결할 것을, 국민을 납득시켜야 할 내용도 모두 법을 내세워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한다. 정치를 할 줄 모르니,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법기술’만 내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법’을 적용하는 것은 본인들 영역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이 하면 갑자기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려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에 대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반발하며 이 같은 말을 했다.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탓’, ‘이재명 탓’ 하던 버릇이 응축해 나온 셈이다. 민주당은 ‘법’대로 하는데, 갑자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정치’를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연설을 거부하고, 예산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후,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하니까 갑자기 “너희는 왜 정치를 안하냐”라고 칭얼대고 있다.

정혜전도 도대체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불안한지, 어떤 것이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야당 욕하려고 모든 것을 다 끌어온 것이다. 마지막 말은 너무 웃겼다. 그동안 국민 피해를 윤석열 정부가 입혀놓고 갑자기 민주당 탓으로 돌린다. 그럴 것이면 빨리 윤석열이 하야하고 야당에게 정권을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

정치도 하기 싫고, 국정 운영도 하기 싫은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아. 김건희 방탄)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