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일본에게 윤석열은 ‘호구’였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과 관련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긴자 렌가테이에서 오므라이스를 얻어먹을 때부터 불안하더니 결국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윤석열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자.

사과 없는 일본에 면죄부.

윤석열은 일본이 과거 여러 번 사과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일본이 무시하도록 하고,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맞다. 일본은 종종 한국에 사과를 했다. 양심 있는 총리나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했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다.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고, 강제 징용과 위안부는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모르는 것 같다. 때문에 국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 총독부’라 부르고, 윤석열을 ‘일본 총독’이라 비아냥 거리는 이유다. 본국에서 후속 조치 없이 대충 던진 사과라도 덥석 받아물기 때문이다.

한국을 만만하게 만든 윤석열.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안 좋았다. 당연하다. 우리 국민이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언급했고,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재차 촉구했으니 말이다. 일본은 여전히 ‘가해자’의 성격을 버리지 못했다. 반도체 소부자(소재‧부품‧장비) 수출을 막아버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여전히 한국을, 한국민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대로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의 자립화를 선언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소부장의 일본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따. 일본산 수입액의 비율이 2018년 18.3%에서 지난해 15.1%로 떨어졌다. 이 당시 급했던 것은 한국으로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이었다. 물론 여전히 일본의 부품 의존도는 높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번 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를 꺾어놨다. 일본은 살 길을 열어주고 말이다.

여기에 하나 더 문재인 정부의 강공은 한국을 적어도 만만하게 보지는 못하게 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나올 때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했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이 확 숙이고 들어가면서 끝냈다. 일본 언론과 정계는 윤석열을 보자마자 알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수치심을 안게 됐다.

이는 향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줘야 저들에게 받아낸다고 생각할 것이고, 저들은 고고한 자세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여길 것이다. 이번 일본 교과서 문제에도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조용하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일본은 생각할 것이다. 한국의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이다. 한국 국민들의 수치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정권이니 말이다.

호구 댓가로 얻은 역사왜곡 교과서.

윤석열은 이야기 했다.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박진도 이야기 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라고.

그리고 일본은 바로 호응해 왔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키는 행동으로 말이다.강제동원에선 ‘강제’가 삭제되고 ‘동원’ ‘징용’에 더해 ‘지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도 강해졌다.

정부는 물론 항의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제를 달았다. 지난 30년간 이러했다는 것이다. 즉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했다. 맞다.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항의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비참하게 국민들의 자존심과 실리적인 면을 다 깎아가면서까지 내준 상황에서 이런 역사왜곡 교과서를 맞이한 적은 없다.

적어도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들어갔으면 뭐라도 가져왔어야 했다. 오죽하면 기시다와 정상회담 당시 독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한 것을 두고 국내 여론이 들끓었을까. 그런데 결국 이러한 일이 터졌다. 윤석열과 박진은 이런 ‘호응’을 원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침묵하며 다른 이슈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일까.

- 아해소리 -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완패했고, 민주당은 웃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편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 찍기’할 기세다.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특히 하단의 헌재 재판관 명단을 꼭 보시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즉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인정’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늘 헌법을 외치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간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하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한동훈이 오히려 검수완박법을 단단하게 빌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이 진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쫄았는지, 급했는지 저런 문자를 날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 모양이다. 급기야 판결 내용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타깃은 속칭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쨌든 진영 싸움이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고, 한동훈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설프게 시행령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듯 싶다.
 
- 아해소리 -

잠시 반등해 올라갔던 윤석열 지지율이 또다시 추락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6.8%로 2주 연속 하락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33%를, 미디어토마토 지지율에서도 34.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 문제는 지지율 하락에 그간 대선때부터 지지하던 세력들이 있다는 점이다.

무엇때인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지지율 변화.

 
쉽게 말해 20~30대와 영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돋보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3월1주차 때 대구·경북(TK) 지지율이 55.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때 51.1%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51.8%에서 40.7%까지 무려 10%포인트 지지율이 빠졌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도 대구·경북에서 3월1주차 때 63.0%, 3월3주차 때 55.0%로 8.0%포인트 줄었다.
 
2030세대도 마찬가지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당시 24%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조사에선 17%%까지 하락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때 37.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땐 10%포인트 잏상 하락한 23.3%까지 내려갔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은 35.4%에서 31.3%로 빠졌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때 40% 중반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고무적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윤석열의 지지율을 받혀준 것은 노조와의 전쟁이었다. 그동안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여론몰이를 통해 ‘건폭’ 등의 단어로 이 정부는 몰아갔다.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 타깃을 잡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렸던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 정부에 갈라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정부는 대놓고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주 69시간 유체이탈화법.

 
어쨌든 현재 지지율이 하락하는 주 요인은 69시간 근무제와 한일 관계다. 이미 대선 후보때부터 120시간 근무제를 말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주 69시간이야 우스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라 반발이 만만치 않네’로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도 윤석열은 갈라치기를 시도한다. 속칭 MZ세대와 노조세대를 나눈 것이다. 그러나 반응이 없다.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간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주 69시간 추진하고 윤석열이 반대한 줄 알았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최고 결정권자가 마치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비정상이다.
 

국민 자존심 건들인 결과.

 
그리고 한일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1%라도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는데,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리 서두르는지도 모르겠고, 피해자인 우리가 왜 가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는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젊은 세대들은 반일이 아니라 반중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호의적인데, 민주당이 또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댄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반일’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에 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고개를 숙이냐는 것이다.
 
아.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일본이 사과를 해서 다 받을 필요가 있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맞다. 일본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그런데 또 여러 차례 이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고,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말한다.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사과이 내용은 무엇일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행동이나, 건방지게 구상권 관련 내용을 일본에 맞춰 발표한 것들은 향후 정권이 바뀌면 또 조사가 들어갈 내용이다. 윤석열이 판단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대법원 판결은 왜 엎었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검찰 공화국’이란 말에 발끈하는 것 같다. 자신들이 봐도 많이 해먹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정권 잡은 김에 더 해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니, 발끈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뭐 어느 자리에 있길래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마침 떠도는 자료가 있길래 올려본다. 3월 5일 기준으로,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다. 총 37명이다. 물론 어느 이는 이런 말도 한다. 과거에 검사일 뿐 중간에 다양한 경험 (혹은 관련 경험)을 했기에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그 분야에서 더 오래되고, 더 존경받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것은 그냥 윤석열이 검사만 믿는 것이고, 그것이 후일 퇴임한 다음 자기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촘촘하게 자신과 김건희, 장모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저런 식의 인사를 하지 않을테니 말이다.

그리고 유독 금융위원회에 검찰 출신들 배치가 많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생각나는 것은 나뿐일까.

축구 국가대표팀 대표를 검찰 출신이 아닌 위르겐 클리스만을 선정한 것을 의외라고 받아야들여야 할 상황일 정도니 말이다.

<尹정부 산하 검찰 출신 주요인사(3.5 기준)> 총 37인

대통령실

▲ 윤재순 총무비서관(검찰 수사관 출신) : 성비위 전력 / 尹검찰총장 때 대검 운영지원과장

▲ 강의구 부속실장: 尹검찰총장 시절 비서관

▲ 복두규 인사기획관: 尹검찰 대검 사무국장

▲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 핵심 인물/ 尹대구고검 재직 때 함께 근무

▲ 주진우 법률비서관 : 인수위 인사검증팀장 / 尹서울대 법대 후배

▲ 이원모 인사비서관: 尹검찰 대검 연구관 / 부인,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

▲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 前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국무총리실

▲ 박성근 비서실장: 尹인수위 전문위원 / 尹서울대 후배

통일부

▲권영세 장관 : 尹검찰, 서울대 선배 / 尹대선캠프 본부장/인수위 부위원장

법무부

▲ 한동훈 장관 : 尹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최측근, 前서울중앙지검 3차장

▲ 이노공 차관: 前서울중앙지검 4차장

▲ 이동균 인사정보1담당관: 前서울중앙지검검사 / 인수위 출신

▲ 김현우 인사정보1담당관: 前서울중앙지검검사 / 인수위 출신

▲ 김주현 인사정보1담당관: 前광주지검검사 / 인수위 출신

국토부

▲ 원희룡 장관 : 前부산지검 검사 / 尹대선캠프 정책본부장/인수위 기획위원장

교육부

▲ 우재훈 법무보좌관: 창원지검에서 파견

법제처

▲ 이완규 처장: 尹검찰총장 직무정지 당시 변호인

국가보훈처

▲ 박민식 처장: 尹대선캠프 기획실 장/ 서울대 후배

국정원

▲ 김남우 기획조정실장: 추 전장관 아들 수사 / 尹검찰 서울동부지검 차장

▲ 유도윤 부부장: 서울남부지검에서 파견

▲ 김준엽 검사: 수원지검에서 파견

금융위원회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尹사단 / 前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전영우 금감원 법률자문관: 성남지청에서 파견 / 이복현 보좌관으로 분류

▲ 천재인 금감원 사모펀드 재조사TF 국장: 尹사단 / 광주지청에서 파견/옵티머스-라임 조사 담당

▲ 박지훈 부부장: 부산지검에서 파견/尹검찰

▲ 한기식 부부장 : 최은순-정대택 분쟁 당시 최은순 비호 의혹 / 대전지검에서 파견 / 尹검찰

▲ 문영권 부부장: 대구지검에서 파견 / 이복현과 근무

▲ 이상목 부부장: 부산서부지청에서 파견 / 前대장동 전담 수사팀

▲ 김효진 검사: 제주지검에서 파견

▲ 이세원 검사: 순천지검에서 파견 / 이복현과 근무

▲ 한연규 부부장: 서울남부지검에서 파견

▲ 유광렬 부부장: 인천지검에서 파견 / 이복현과 근무

권익위원회

▲ 정승윤 부위원장: 前서울남부지검 검사

인권위원회

▲ 김용원 상임위원: 前울산지검 검사

민주평통

▲ 석동현 사무처장 : 尹서울대 법대 동기(40년지기) / 前부산지검 검사장

국민연금

▲ 한석훈 상근전문위원: 前국힘 추천 공수처 후보추천위원 / 前군산지청 부장검사

서울대병원

▲ 박경오 감사(검찰 수사관 출신)

여기에 최근 아들 학폭 문제로 임명되자마자 사퇴한 정순신도 검찰 출신이다. 윤석열이나 한동훈 모두 진짜 아들 학폭 문제를 몰랐을까. 퇴임 후에 따져봐야 할 문제다.

- 아해소리 -

박정희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정도로 일본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대통령이 있었을까. 윤석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우리가 사과 받아야 할 강제징용 역사는 앞장서서 지웠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일본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만 바라보고 있다. 

일본 정계와 언론은 윤석열을 칭찬하고, 한국인은 비난을 하자 “지지율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한다. ‘대통령 놀이’도 적당히 해야 하는데, 이건 도가 지나치다. 임기가 끝나고 내려올 때 일본으로 도망갈 생각인가.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푼 답시고 해법을 내놓았는데, 이게 한국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웠다.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개인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11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결국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 피고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알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은 이렇다.

제3자 변제는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당장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포스코·KT&G·한국전력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기업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한일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짜낸 측면이 있다. 외교부는 “추후에라도 일본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박진 역시 이런 말을 한다.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한마디로 뭐 제대로 계약을 맺은 것도,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본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는 한 마디다.  왜 가해 국가에게 잘못을 묻는데, 왜 피해 국가가 알아서 기는 상황을 만드는 걸까. 미래지향적?. 그것도 과거가 제대로 청산하고,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먼저 고개 숙이고 무릎 꿇으면서 미래지향적 발언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런데 박진이 또 이런 말을 한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교과서에서 위안부 내용을 삭제하고 군사력을 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긴다. 이런 일본이 기존에 반성과 사죄를 했다고 한다. 그것을 후손들이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는데 말이다.

특히 윤석열과 박진 그리고 국민의 힘이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강제징용’ 문제를 봉합해 버리면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 지워진 듯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번 일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일본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조사할 것이고,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 기여'(?)가 정말 자발적인지 따질 것이고, 대법원 판결에 왜 정부가 따르지 않았는지 조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박진 등은 불려 다닐 것이고, 언론에 언급될 것이다.

정말 지긋지긋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이들과 동행한 일본도 말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은 ‘높은 분들’인 듯 싶다. 굴종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윤석열에게는 광복절이나 삼일절(3·1절)이 많이 불편할 듯 싶다. 지난 광복절에 이미 일본 과거사 언급을 안함으로써 최대한 일본의 눈치를 살폈고, 이번 삼일절 역시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듯 싶다. 그러면서 앵무새처럼 본인도 뭔 말인지 모를 ‘자유’만 주구장창 말할 듯 싶다.

일본 잘못은 우리 책임?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 배상금을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범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나서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다. 또 작년엔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재산 매각 결정 소송에 외교부가 끼어들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외교부가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 정도면 외교부가 대한민국 외교부인지 일본 외교부인지 혼란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내 의식 있는 일본인들이 비판까지 했다. 외교라는 것은 실리도 있지만, 국민의 자존심까지도 눈치를 봐야 하는데, 윤석열은 일본을 향해서는 실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저자세 굴종 외교만 펼치고 있다.

여기에 국민 훈장을 받을 예정이던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도 취소됐다. 알고 보니 외교부가 이의제기를 한 것이다.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위해 일한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

후쿠시마 오염수도, 군비 증가도 괜찮다?

이미 이는 후보 때부터 조짐이 보였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게 아니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발언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입장이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 하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일본을 향해 괜찮다고 한다.

여기에 일본이 군비 증가 등 무장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윤석열은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논리라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비를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아래옆에 위험한 국가들이 대거 포진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의 머리 속에서 나온 말이다.

다시 삼일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상황이니 윤석열 입장에서 일본의 과거사를 떠올려야 하는 광복절이나 삼일절은 귀찮은 일정일 뿐이다. 그렇다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니 나가기는 하되, ‘자유’만 주구장창 외치는 것이다. 자유를 부인하면 ‘빨갱이’ 만드는 나라에서 윤석열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글을 쓰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 연장선에서 이번 기념사를 준비했다"며 "3·1 정신과 윤석열 정부가 중시하는 가치를 잘 융합해서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의 정신이 곧 헌법 정신과 부합하며, 그 뜻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길이라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 정서는 또 무시하고 일본에게 고개 숙이겠다는 말이다. 이를 ‘헌법’ ‘자유’ ‘독립’ 등의 단어로 이리저리 잘 꾸미고 있는 상황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임기는 얼마나 남았을까. 아무리 대통령이 한심해도 이제 1년도 안된 대통령의 임기를 따지진 않는다. 그래도 1년은 지켜본다. 그런데 윤석열 임기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자주 되돌아본다. 그만큼 정치 철학은 부재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지도자의 면모는 아예 없으며, 경제에 대해서는 무식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아마 검찰의 압수수색일 것이다. 윤석열이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이 아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검찰총장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말이다. 애초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였으니, 어쩔 수 없다. 

지난 2014년 12월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사실…“박근혜 임기가 아직 3년 남았다”> 글의 시작은 이렇다.

박근혜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아마 이는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은 박정희였고, 부모가 둘 다 총에 사망했다는 과거와 이런 과거를 아는 정(情)에 약한 우리네 어르신들의 마음이다. 물론 결과물은 현실에서 느끼다시피 ‘최악’(最惡)이다. 어르신들은 자기들 자식 죽을 줄 모르고, 남(박정희)의 자식(박근혜) 걱정한 셈이다.

현재 윤석열은 자신이 잡아 넣었던 박근혜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 일”을 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역할에 아직도 빠져있다. 박근혜도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 일”, 즉 박정희 당시 딸로 살았던 모습 그대로를 청와대에서 하고 있었다. 보호자가 박정희에서 최순실(최서원)로 바뀐 것 뿐이다.

또 비슷한 점은 울림이 없다는 것이다. 2014년 글에서 이렇게 적었다.

생각해보면 이명박의 터널은 울림이라도 있었다. 100조 혈세 낭비를 했던 이명박이지만, 나름 아주 조금이라도 국민의 눈치를 봤다. 촛불에 흔들렸고, 국민이 ‘욱’하면 아픈 시늉이라도 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울림이 없다. 소리가 그대로 지하로 묻힌다. 당연히 박근혜는 듣지 못하고 (정확히는 듣지 않으려 하고) 주변 사람들 역시 대충 흘려보낸다. 소통은 고사하고, 듣지도 못하니 국민 무서운 줄 당연히 모른다. 그리고 과거부터 해오던 유체이탈 화법, 제3자 책임전가 화법으로 자신을 마치 ‘절대신’처럼 만들어 버린다. “나는 잘못 없다. 다 너희 잘못이다”가 주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박근혜를 윤석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별 이질감을 느끼지 못한다. 윤석열 역시 주위에 장제원, 권성동 등 윤핵관을 비롯해 나경원, 한동훈, 이상민 등 간신들만 넘쳐나고 있다. 사실 이는 간신 노릇을 하는 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애초 윤석열은 ‘대장’노릇을 어릴 적부터 하며, 그렇게 자라왔고, 그런 환경이 편안한 셈이다.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 따위는 들을 일이 없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아직 윤석열 정권은 1년도 안 지났다. 4년 넘게 남은 셈이다. 박근혜 때문에 저 글을 쓸 당시에 그래도 박근혜는 3년이 남았다고 했는데도 ‘공포’라고 적은 것에 적잖은 이들이 공감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존재가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물론 박근혜는 탄핵을 당해 3년을 채우지도 못했다.

종종 이와 비교해 윤석열의 탄핵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현재 당무개입 등 논란이 될 여지는 많다. 아마 내년 총선에서 야당에게 지거나, 비슷한 수준이면 레임덕은 급속히 올 것이고, 탄핵 이야기 역시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추후 다시 언급하겠지만,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퇴임 후 아마 가장 강력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싶다. 일단 대통령실 이전부터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특히 김건희는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이순자와 더불어 하급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임기가 아직도 저렇게 남았다는 것이 당황스러울 뿐이다.

- 아해소리 -

24일 윤석열로부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처벌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이번 정순신 임명을 보고, 이 정부의 인사는 지난해에 이어 지금도 여전히 엉망인 것과 법을 다루는 검사들이 학교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때 어떻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알려줬다. 

(네티즌들도 대단. 아들이 민사고 정윤성 인 것을 찾아내고, 사진까지 돌아다니네)

경찰 무시하는 검찰.

사실 검찰 출신의 정순신이 구가수사본부장 즉 국수본을 총괄한다고 할 때부터 아들 학폭과 별개로 비난을 받았다. 3만명 규모의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수사 최고 조직을 이끄는 본부의 수장에 검찰 출신을 앉힌다는 것은 윤석열이 얼마나 경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전히 졸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박지원이 “경찰은 결코 대통령께 의붓자식이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여한 간부, 경무국 신설 반대와 총경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숙청에 가까운 인사에 이어 국수본 본부장까지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라면 경찰은 대통령께 의붓자식입니까. 친자식입니까”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

그런데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정순신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것이다.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극심한 불안감과 내신 성적이 하락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정군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피해학생 A군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또 정순신 아들은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 과연 하루아침에 나왔을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소 행동이 나온 셈이다. 결국 이 가해자는 201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순신 대응은 사과보다 법으로.

더 문제는 정순신의 대응 방법이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이고 그에 따라 학교 측이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는데, 가해자인 아들의 잘못과 피해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아들이 유명 자립고를 졸업하기만을 바란 것이다.

결국 정순신은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 소송은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갔지만 정씨 측이 모두 패소했다.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인데, 정순신은 오로지 아들의 졸업만을 바라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한 변명은 더 웃기다. 정순신은 아들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결국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변호사가 시켜서 한 것이라 한다. 본인도 검찰 출신의 변호사인데 말이다. 그 전에도 정순신 측은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왜 이런 사람들만 모으나.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정순신의 행동과 발언은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셈이다. 법원까지 끌고 가고, 언어 폭력은 맥락의 중요성만 강조하면 된다. 직접 안 때렸으니 말이다.

정순신은 사퇴했지만, 윤석열은 어떻게 이런 애들만 모아놓을까 한심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들 검사 판사 출신이다. 즉 법에 대해 잘 알고 공부는 잘 했지만, 공감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인간들만 모아놓는 것이다.

이상민 장관이 그렇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다. 그들에게는 법만 내세우면 되고, 국민들이 죽어도 그다지 슬퍼하지도 않는다. 하긴 윤석열 하는 행동을 보면 똑같으니 이들을 탓할 수도 없다. 윤석열 임기가 아직도 한참 더 남았는데, 어떤 인간들이 툭툭 튀어나올까 이젠 겁난다.

- 아해소리 -

외교는 ‘상황’과 ‘눈치’다. 일본이 서울 한복판 호텔에서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그리고 기미가요(君が代)를 연주했다. 여기에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한국에서 일왕 생일 행사가 열린 것은 2018년 12월 이후 4년 3개월만이고, 나루히토 일왕이 2019년 5월 즉위한 이후에는 처음이다.

물론 그간 정부들이 이를 용인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바뀐 것은 바로 저 기미가요 연주다. 게다가 일본이 이번에 기미가요를 틀고, 행사를 열면서 윤석열 정부에 각별한(?) 애정도 드러냈다.

일본 측 입장은 이렇다.

“그동안 참석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배려해 틀지 않았던 것. 그런 배려가 지나친 측면도 있었다. 대사관 주최 행사에 국가 연주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이번에 당연한 모습으로 하자고 해서 한국 국가와 함께 기미가요를 틀기로 했다”

기미가요 가사 중 ‘임’이 일왕을 뜻하고,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기원한다는 점에서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

산케이 신문 분석은 이렇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 때문에 예년에 국가를 트는 것을 미뤘으나,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대일 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일본 정부도 찌그러진 양국 관계를 벗어날 호기라고 판단했다”

즉 그동안 한국 국민들 눈치를 봤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일 관계에서 강제진용이나 수출 규제와 같은 상황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뜬금없이 일본은 마치 한일관계가 굉장히 진전됐고, 자신들이 바라는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려도 윤석열 정부는 조용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 일단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 외교에서도 비 맞은 강아지처럼 일본 측의 하대에도 쫓아다니니, 이제는 다시 서울 한복판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앞서도 말했지만 한국 국민 눈치 보던 일본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활개를 치는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누구 말대로 “무조건 문재인 반대로 한다”가 이제는 국격도 버리는 수준까지 가게 된 것일까. 참고로 이 정부 한덕수와 박보균도 과거 일왕 축하연에 참석했다가 비판을 받았는데, 정부 자체가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려는 것인가. 답답하다.

그런데 진짜 일왕 생일을 왜 서울에서 하는거야? 그냥 도쿄에서만 하면 안되나. 이상한 일본이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과 안철수가 양강을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천하람과 황교안이 뒤를 따른다. 사실 황교안은 거론하기 질 낮은 수준의 인간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 당대표 컷오프 통과한 4인에 들어갔다는 것은, 현재 국민의힘 수준의 한 면을 보여주기에 한번은 언급했다.

일단 양강이라 지칭되는 김기현과 안철수를 보면 둘 다 어느 한 공당의 대표로 설 깜은 아니다. 윤석열에게만 의지하고 본인은 뭘 하겠다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김기현이나, 윤석열 되면 손가락 자르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그 옆에서 애완견처럼 애교 떨려 노력 중인 안철수나 거기서 거기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나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이 둘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우리집 개똥이나 옆집 개똥 놓고 어느 것이 더 더럽냐를 따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지금 둘이 그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수준’을 잠시 내려놓고, 이 세상에 저 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평가한다면 조금 달라진다. 김기현보다는 그나마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국민의힘이나 국민에게 아주 조금 더 나은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안철수는 당을 이끌어봤고, 선거를 치러봤다.

자주 철수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도전도 한다. 경영을 해봤고, 총선, 지선, 대선의 경험도 있다. 논리가 종종 없지만, 토론이라는 것도 자주 해봤다. 즉 경험치 축척을 무시 못한다. 그리고 지금이야 윤석열에게 빌빌 대지만,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에게 자주 카운터를 던질 가능성도 높다.

그동안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 국민의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지만, 윤석열에게 대놓고 무시당한 것은 물론 윤핵관과 그 추중 무리들에게는 밟혔다. 정치력은 부족하지만 자존심은 쎈 안철수가 그대로 있을 리 없다.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의 저극적인 행사는 물론, 아마 대통령과 ‘권력의 두 축’임을 선언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당대표의 힘이 강해야, 나를 중심으로 총선이 승리하고, 이것이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진정성 없는 말을 할 것이다.

윤석열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들도 이것을 알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을 막으려 움직이는 것이다. 만약 안철수가 공동정부의 한 축이라고 말하지 않고, 흡수된 당의 한 구성원으로서만 인지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윤석열과 장제원,권성동 등의 윤핵관들은 안철수를 당대표로 내세웠을 수도 있다. 마치 배려하는 척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 우리는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들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때와 다르다는 식으로 홍보할 것이다.

그럼 이제 김기현을 보자. 하... 일단 한숨부터 나오는 인간이다.

과거에 울산 고래 어쩌구를 빼놓고 보더라도 최근 한 두 달의 행보만 봐도 그렇다. 남진과 김연경을 내세워 마치 친분 있는 것처럼 말해놓고,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서 유감’이란 말로 퉁치는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인가. 게다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문재인 정부가 판사들을 억압, 자기 입맛대로 구성해놨다고 말했다가 진행자가 윤석열도 사실 잡아들인 거 아니냐는 말을 하자, 법에 따라 그래도 된다는 횡설수설까지 하는 인간이다.

나경원을 마치 반윤 우두머리처럼 말하더니 가서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안철수와 나경원에게 윤심을 이용해 먹지 말라고 하더니, 본인은 대놓고 ‘윤석열 팔이’만 한다.

정리하면 김기현은 스스로 존재감이 없다. 허수아비보다 못한 인간이다. 그냥 “나는 윤석열의 꼭두각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당원 여러분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말하는 인간이다. 이게 공당의 대표가 될 사람의 행동일까.

그럼 제목으로 돌아가자.

자 둘 중 누가 되더라도 온전히 국민의힘이 굴러갈까? 절대 아니다. 이미 안철수와 김기현을 중심으로 파는 갈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안철수와 윤석열‧윤핵관을 중심으로다.

김기현이 되는 순간 안철수는 정치적으로 끝난다. (그리고 철수를 하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매장당한다) 당내 권력투쟁에서 대놓고 밀린 사람을 누가 그 당 내에서 따르겠는가. 그리고 현재 안철수 지지세력중 많은 이들이 지난 총선 때 공천 싸움에서 밀린 이들이다. 그들이 안철수가 밀렸는데, 얌전히 안철수에게 “참으세요”라고 할 것 같은가. 아니다. 아마 분당을 추진하든지, 다른 방법으로든 국민의힘에 반기를 들 것이다.

역으로 김기현이 졌다고 생각해보자. 이건 더 큰 후폭풍이다. 김기현의 패배는 당내 권력 다툼에서 윤석열의 패배다. 윤심이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차후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윤석열 뜻대로 정국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안철수는 바로 미래 권력으로 부상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미래 권력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들이 생기게 된다. 안철수는 대선을 노리는 사람이다. 총선도 이를 위해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럴 경우 윤석열의 판단은 창당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어느 쪽이 되든 분당 가능성은 높아진다. 물론 누군가 이를 조율하고, 어느 한 쪽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물러선다면, 빠른 봉합이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안철수, 김기현, 장제원 등의 생각이 모두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이 당 대표 선거의 결과가 궁금하다.

아. 만약이지만 천하람이 되면 국민의힘은 혁명에 가까운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황교안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그냥 망한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