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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보호하려고 한밤중에 술 마시고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남은 것은 ‘전쟁’?

윤석열 골프장 방문, 진짜 문제가 되는 사안은? (+명태균 통화 거짓말과 같은 맥락)윤석열 지지율, 끝없는 하향세인데 ‘국민만 보고 간다’고? (+여론조사는 반정부 세력? +업데이총선 이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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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포함해 야 6개당이 윤석열 탄핵을 7일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빠르면 6일에도 가능할 듯 싶다. 여기에 한동훈이 자신을 체포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고, 친한파인 조경태 같은 경우는 대놓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김재섭·김상욱·우재준·김예지(비례김소희(비례) 등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5명 역시 고민 중이라 한다.

 

윤석열 국회 쿠데타 계엄령

 

사실 국민의힘이 쿠데타 혹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둘은 한 몸이니)의 탄핵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유가 한심하다. 결국은 현 상황에서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무능하고 인물도 없다를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왜 국민이 무능하고 인물도 없는 당을 공당으로 믿고 가야할까. 차라리 그냥 한번 더 무너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윤석열이 탄핵 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 2차 계엄령 준비.

 

한동훈이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소문과 함께 윤석열이 제 2차 계엄령을 발동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실제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면서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전문가들은 “1차 계엄을 통해 뻔히 수가 드러냈는데, 군인들이 움직일리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리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또한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김용헌 국방부 장관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안다. 그리고 윤석열이 상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 인사권을 가지고 군 장성들을 재배치하고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법 강조하던 윤석열과 국민의힘, 예산안 처리에는 민주당 탓 하며 ‘정치’ 운운.

‘의열단’ 검색 구글 윤봉길 의사 소개에 윤석열 얼굴이? (+문화일보 낯뜨거운 아부)보다는 무려 일주일이나 빠른 속도다. 스토리의 탄탄함과 더불어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이도" data-og-hos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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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도발.

 

윤석열이 계엄령 발동 후 국회 장악 후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체포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점령, 김어준 체포와 여론조사 꽃 데이터 장악 이외에도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하나 있었다. 양구구청에 군 벙커를 만든 것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할 시, 북한을 도발해 다시 명분을 만들고 북한이 도발하니, 계엄령을 다시 선포하겠다라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언급됐다. 또 성공하면 나름대로 북한 도발과 민주당의 반국가세력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해 대응했다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국회 해산 후 계엄하 총선을 다시 치르려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탄핵이 안되면 이 상황을 또한번 만들어 낼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윤석열에게 상식을 요구했었나.

 

 

3. 경제 붕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윤석열 탄핵이 부결되면 환율은 치솟고 주가는 연일 하락할 거다. 윤석열이란 불확실한 인간이 대통령으로 계속 있는데 투자할 외국인이 어디 있을까. 벌써부터 미국 영국 등은 한국을 여행위험국으로 보고 있고, 태국에서 환전 논란까지 있었다. 그런데 경제 수치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 언제 다시 계엄령이 선포될지 모르고, 북한을 향해 도발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윤석열 탄핵 불발은 보수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나마 경제앞세워 국민에게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었던 보수의 붕괴다.

 

4. 국민의힘 궤멸.

 

탄핵을 막을 경우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 ‘쿠데타 공조당이 된다. 내년에는 선거가 없지만, 지방선거,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다. 민주당이 쿠데타를 지지했던 당이라고 프레임을 짜면 어떻게 선거를 치를까. 결국 궤멸할 수 밖에 없다. 차라리 윤석열 김건희와 빨리 선을 긋고 우리는 그래도 제대로 된 보수의 길을 걸었다라고 선언하는 게 낫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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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되진 않지만 존재하는 사형(교수형) 집행 과정.

가 다룬 경찰 2명 살해하고 도주한 이학만 사건 당시 ‘뉴스 기사’와 근황." data-og-description="꼬리에 꼬리는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가 2004년 경찰 2명을 횟칼로 살해하고 도주해 8일만에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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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 나올 때마다 한국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한국은 1997년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후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 집행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마지막으로 끈 것은 2023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 때문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3830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형이) 집행을 안하고 있을 뿐 형벌로 유지되고 있다며 전국 교정기관 내 사형집행시설의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실질적인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니왔지만, 법무부는 통상적인 시설 점검의 일환이며 실제 집행 계획까지 염두에 둔 지시는 아니므로 확대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1.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과 현재.

 

19971230일 오전 9시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일제히 사형이 집행됐다.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김용제와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의 범인 김선자,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의 범인 김준영 등 23명의 사형수들이 대상이었다. 사형 집행은 오후 3시에 끝났다.

 

당시 사형은 19982월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기 전 김영삼의 문민정부하에서 진행됐다. 실상 문민정부는 출범 후 1997년 집행을 포함해 3번의 사형 집행을 진행했다. 1994년 오태환 등 15, 1995년 지존파 등 19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그것이다. 23명이란 숫자는 197627명에 대한 사형 집행 후 최대 규모였다.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1985920일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박 모 이병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며, 그 이후에는 4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을 뿐 집행은 없었다. 이들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때 사형 집행이 부활할 뻔 하기도 했다. 20103월 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이귀남의 강한 사형 집행 의지로 사형 시설 설치가 검토됐고, 법무부가 일부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집행 대상자로 검토된 사형수들은 유영철, 정남규, 정성현 총 3명이다. 청와대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청와대가 EU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 추진 중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199712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나온 사형 확정 선고는 48(군 사형수 제외)인데, 이 중 19명은 수감 생활 도중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되었고, 12명은 자살 또는 자연사 등으로 사망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사형수는 군 사형수 4명을 포함해 총 59명이다.

 

2. 실질적 사형폐지국.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은 20071230일부터 이 기준을 충족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형 제도에 부정적이었던 것에서도 기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형제도 폐지를 공약한 바 있으며, 관련 당국의 반대로 사형제 폐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대통령 임기 말에 13명의 사형수를 감형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사형 제도에 반대했으며, 2007년에 사형수 6명을 감형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흉악범 검거 시 사형 집행에 대한 국내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럽연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등 외교 관계 및 국익상의 문제도 있어서다. 즉 사형 집행은 단순히 국내 여론만 판단해 진행할 사안을 넘어설 상황이기에 보수정권에서도 이에 대해서 쉽게 손을 대지 못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의 집행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EU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며, 또한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이 사형을 부활시켰을 때 UN을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인권국가 지표, 지위 및 국가 이미지 하락에 따른 악영향이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차이가 있다면 사망할 때까지 사회 복귀가 어려우며, 무기징역과 달리 가석방 가능성이 아예 없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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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골프장 방문, 진짜 문제가 되는 사안은? (+명태균 통화 거짓말과 같은 맥락)

윤석열 지지율, 끝없는 하향세인데 ‘국민만 보고 간다’고? (+여론조사는 반정부 세력? +업데이총선 이후 궁금한 것 6가지…윤석열, 이재명, 김건희, 한동훈 그리고 조국.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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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그냥 ‘미친 놈’이다. 한밤 중에 불콰한 얼굴로 방송에 나와서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니. 이유는 국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대통령 놀이하는데 필요한 돈을 국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자기 마누라인 김건희를 향해 계속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국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개새끼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지금인 전시인가? 사변인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무엇일까. 그냥 윤석열은 김건희 보호하려고 한 것 뿐이다. 뉴스에 따르면 윤석열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했단다. 즉 국회 자체를 마비시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단 소리다. 

 

계엄령을 선포한 후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이 전달한 내용을 보자.

 

 

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1)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123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그저 할 말이 없다. 윤석열은 탄핵시켜야 한다.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 선포를 했지만 실패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북한과 전쟁 뿐이다. 설마라고? 어제 한 짓을 보면 윤석열은 전쟁 일으키고도 남을 놈이다.

 

한 가지 더.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에 와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 시간 5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에 있었다고 한다. 윤석열 김건희의 충견, 애완견들이다.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이들에게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윤석열-김거희만을 위한 멍멍이들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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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가 다룬 경찰 2명 살해하고 도주한 이학만 사건 당시 ‘뉴스 기사’와 근황.

꼬리에 꼬리는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가 2004년 경찰 2명을 횟칼로 살해하고 도주해 8일만에 붙잡힌 이학만 사건을 다뤘다. 꼬꼬무>는 다소 감정적인 부분까지 건드리기에, 좀더 냉정하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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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형법에 사형에 대해 규정하고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한국은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흉악범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서대문형무소

 

사형이 집행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장관이 승인하면, 대검찰청에서 사형수 몇 명을 지정, 사진 촬영과 건강 진단을 교도소에 지시한다. 교도소장은 이때 모든 사형수를 대상으로 이를 집행한다. 대상자만 할 경우 명단이 유출되고 명단 확정 전까지 뒤숭숭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명단이 확정된다.

 

현행법상 일반 사형수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형 방식은 교수형이다. 그중에서도 사형수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의 마루가 아래로 꺼지는 수하식인데 굵은 줄로 교수형을 집행하는데, 줄의 굵기는 애기 손목 정도라고 한다.

 

현행 서울구치소의 집행시설은 199712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당시 뉴스에 공개된 적이 있다. 1인치 두께의 굵은 올가미는 그대로이며, 전기식 5개의 스위치 집행 버튼 등 전체적으로 일본 형무소의 집행시설과 구조가 비슷한데, 일본 사형장에 있는 종교시설이 없는 대신에 집행 직전 사형수의 인적 확인 후 교수대로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레일 달린 발판이 설치됐다. 2023년 현재 실질적인 사형 집행이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 한 곳이다. 이 때문에 2023년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영철과 정형구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1. 사형 집행 과정.

 

사형 집행 당일, 교도관 2명이 팔짱을 끼고 1명이 앞장서서 사형수를 방에서 데려온다.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지만, 보통 이 때 교도관이 사형 집행을 알리지 않고, 교도관 면담이나 면회가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면담장이나 면회장 방향이 아닌 것을 알고 적잖은 이들이 주저앉는다고 한다.

 

사형 집행장은 전날 청소할 때부터 시작해 형이 집행되고 주검을 내릴 때마다 소독약을 뿌려대서 소독약 냄새가 가득하다. 입회관석에서는 소장과 보안과장, 입회 검사와 서기 그리고 성직자 등 20여 명이 사형을 지켜본다. 사형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로 본인을 확인한 후 범죄사실 및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냐는 소장의 인정 심문을 받은 뒤 유언을 남긴다. 그러나 홍순영 등의 사례처럼 오열만 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후 교도관들은 사형장 커튼을 내리고 사형수를 교수대로 데리고 가서,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손발을 묶고, 매듭이 동맥에 닿도록 길이를 조절해 목에 올가미를 건다. 이후 교도관 5명이 집행 버튼을 누르면 사형대 직사각형 마루판이 아래로 꺼진다. 동시에 수형자의 몸은 바닥 아래로 떨어지며 밧줄에 매달려 체중과 낙하가속도에 의해 목이 부러져 즉사한다. 여기서 5명 버튼 중 한 개만 진짜 사형 집행에 연결됐다. 즉 일부러 5개를 동시에 누르는 이유는 교도관이 사형 집행을 통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사형수지만,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되면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트라우마가 없진 않다. (아래 서술)

 

집행 후 약 30분 동안 매달아 놓은 후 검시관의 청진에 의해 사망이 확인되면 그때 시신을 끌어내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오전 8~9시쯤부터 처형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1명당 절차가 대개 1시간쯤 걸리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 경우 오후 4~5시까지도 집행이 계속되고, 사망이 일찍 확인된 사형수의 경우 10분 만에 끌어내리기도 했다. 그날 집행할 사형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형장에서 가까운 위치의 방에 수감된 사형수부터 집행한다. 집행 후 시신은 하루동안 형장 지하실에 두고 관리하고, 입관은 그 다음날 진행한다.

 

 

2. 사형 집행 특수 사례와 트라우마

 

한국에서 한 사람에 대해 교수형을 두 번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1987년 서울구치소 이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1989년 여름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을 저지른 죄로 처형된 김동술이 주인공이다. 당시 집행 버튼을 눌렀는데도 발판이 내려가지 않아서 사형수를 옆으로 치워놓고 즉석에서 45분간 교수대를 수리했다.

 

19911218일 살인교사 혐의로 사형 집행된 강영리는 형 집행 당시 척추골절사가 아닌 질식사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행 종료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과거 사형을 집행에 참여한 교도관들과 검사, 종교 교화위위원 중 상당수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한 교도관은 “5명의 교도관이 5개의 집행 버튼을 동시에 누르지만, 결국 그중 한 명은 사형수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 사람 죽이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나.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사람 죽이려고 택한 것은 아니다. 1997년 사형 집행 이야기가 돌면서 다들 못하겠다고 해서 교도소 전체가 뒤숭숭했다. 그때 집행하러 들어간 교도관들이 집행하고 나서도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자고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형집행관으로 선정돼 사표를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사형 집행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은 그들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묘의 잡초를 뽑아주기도 한다고 한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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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65세 교수가 윤석열 훈장을 거부한 이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명예로운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변한 모양이다. 김철홍 인천대학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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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부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갑자기 툭 튀어’ 나온 존재다. 그러기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중 한 명이었다. 김형숙 교수를 향한 야다으이 주요 내용은 본인의 전공(체육교육과)과 무관한 공대 교수로의 임용 등 김형숙 교수의 이력과 R&D 사업을 따낸 과정 등이었다. 여기에 김건희와의 친분설까지 언급되며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김형숙 교수
김형숙 교수

1.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물론 윤석열 정부 전에 아예 존재가 없던 것은 아니다. 서울경제와 2021년 인터뷰에서 이미 서울대 체육교육과 학··박사 출신인 그는 인하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겸 일반대학원 휴먼아트테크놀로지학과 교수를 거쳐 한양대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 심리뇌과학과 교수·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고 독특한 이력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2024년까지 4년간 예산 289억원 (정부 140, 민간 149억원)이 투입되는 연구에도 참여한다. 당시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우울증을 예방·관리하는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 개발이 목표였다. 여기까지는 연구자의 포지션을 유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윤석열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 위원회 서비스 분과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게 부여된 것은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이었다.

 

이후 2023년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더니 20204년에는 대통령실 초대 과학기술수석 후보군으로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다. 이후 김형숙이란 이름은 한양대가 딥파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KT와 업무협약을 맺고 MIT 미디어랩과 공동 연구한다는 뉴스에 등장했다.

 

2. 김형숙 교수를 둘러싼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김형숙 교수에게 의혹을 제시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한양대 임용 과정과 더불어 국가 예산을 수행할 만한 이력이 없는데도 권력층(김건희)과의 관계, 돈을 끌어온다는 말을 하면서 R&D 예산을 끌어왔다는 것이다.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친척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 지방 건설사가 김 교수가 따낸 바이오·의료기술개발 R&D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들어 뒷 배경에 유력 정치인과 연관된 더 큰 카르텔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이에 대해 김형숙 교수는 임용 과정이나 R&D 예산 책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 “유력 정치인과 관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다.K

 

“이번 국정감사의 모든 시작은 송모 교수에 의한 유튜브의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게 됐다. 연구비 횡령과 부정 사용, 각종 비위 혐의로 지난 5월에 학교에서 해임되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송 모 교수는 타깃을 정해 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제보를 한 것을 이번 국감을 통해 듣게 됐다.

동영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튜브로 인한 허위 사실 4가지 건에 대해 경찰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형숙 교수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일단 김형숙 교수가 2021289억이란 연구비를 수주한 진행했고, 이후 202360억원이 추가로 증액된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 개발 연구가 사실상 성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해당 연구 과제의 성과물 중 하나인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인 마음 건강 서비스20241021일 기준 가입자 수가 약 7614. 이는 2023년 기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약 총 546000명 중 1.4%에 불과하다.

 

또 여기에 김형숙 교수가 한양대 특별 채용 전 여러 학과를 찾아다니며 막대한 연구비 조달 능력넓은 인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는 증언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대학에서 탐낼만한 능력인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경력이 아닌 다른 능력으로 한양대에 채용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형숙 교수의 해명은 이렇다.

 

 

“2016년부터 국책연구를 한양대병원(ADHD/자폐)과 진행하면서 연구자와 좋은 경험과 신뢰가 쌓였다. 그 과정에서 한양대병원에서 함께 참여한 교수들께서 한양대 대학본부에 (나를) 추천을 많이 해 줘 기회를 얻었다. 임용 과정은 학교의 절차에 따라 지원자로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했다. 임용 후 공공정책대학원장께서 공공정책대학원 의료행정학과가 1970년대에 생겼는데 현재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걱정이 있었다.

문재인정부의 기조인 융합연구와 4차산업 관련 수업이 가능한 전임교수 TO를 학과에서 본부에 학기마다 요청했다.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공공정책대학원에 오게 된 것이라고 임용 후 공공정책대학원 원장께 들었다.

한양대의 겸임 정책에 따라 현 데이터사이언스학과(당시 인텔리전스컴퓨팅학과)의 인지뇌과학과에 겸임을 지원해 겸직하게 됐다. 이후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실적이 많아지면서 현재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전체 교수들의 학과 회의와 학교 내부의 절차를 거쳐 학과 이동을 하게 됐다”

 

참고로 이 내용은 123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 다룬다. 김형숙 교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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