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일부 인용되었다. 인용된 내용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고, 각하된 내용은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분명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가 직접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거나 즉시 헌법재판관으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최상목 대통령 대행으로 하여금 임명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각자 다 계산에 들어갔다.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윤석열 탄핵 심리를 재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8인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고, 마은혁 후보를 조금 늦게 하는 방법과, 윤석열 탄핵 결정을 늦게 하더라도 마은혁을 합류시켜 9인 체제로 만들자는 방법이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주장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가 누구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1. 마은혁은 누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3년 9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나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81학번)를 졸업했다. 1984년 5월 26일 육군에 입대하여 1986년 11월 27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게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뒤 같은 해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노회찬 전 의원과 친분이 있어서 2009년 노회찬 전 의원이 재직 중이 아니었던 시절, 노회찬 마들연구소의 도서 출판기념회에 3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여 논란이 있었다.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마은혁 판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맺어온 인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에서도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고, 구두 경고로 대신했다.

그런데 노회찬 전 의원 출판기념회 참석은 다른 일과 결부돼 마은혁 판사를 향한 공격의 빌미를 줬다.

앞서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 기소된 사안에서, 마은혁 판사는 ‘민주당 인사는 기소하지 않고 민노당 인사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등 보수 쪽에서는 화가 나 있었는데, 여기에 마은혁 판사가 노회찬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 후원금을 낸 것이다. 한 마디로 “마은혁과 민노당은 하나다”라는 식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마은혁 판사가 속한 우리법연구회도 강력하게 비판받아,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받았다.

당시 연구회 회장이던 문형배 부장판사가 학술단체로서 논문집을 펴낼 때 거기에 싣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그대로 되었다. 당시 수록된 명단에는 정계선 판사도 있었다.

2.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관련 국회 과정.

2024년 12월 9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정계선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헌법기관을 대하는 행동이 조명되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인사청문회 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을 시작으로 정계 내의 법조계 후배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나왔으며 이후 무소속이던 김종민 의원에게도 허리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과 그동안 보수 쪽에서 마은혁 판사를 나쁘게 본 상황이 결부해 국민의힘이 마은혁 임명 보류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눈치를 보는 최상목은 결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 아해소리 -

256GB 아이폰 저장공간이 부족한 듯 싶어서 보니 사진 앱 크기야 당연한데, 2위가 카카오톡이다. 무려 30GB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보니, 앱 크기는 460MB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문서 및 데이터다. ‘앱 정리하기’ 해봐야 캐시만 사라지고, 다시 다운 받으면 사라난다. 결국 일일이 카카오톡에 들어가 지워야 한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른다. (여기서는 아이폰 기준이다)

일단 순서는 이렇다. 카카오톡에 들어가 채팅방에 들어가 상단 돋보기 옆의 세 줄을 누르면 채팅밥 서랍이 나온다.

여기서 하단 톱니바퀴를 눌러 채팅방 설정에 들어가면, ‘채팅방 관리’ 목록에 채팅방 데이터 관리가 있다. 이것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 (하단 사진)

여기서 ‘대화 내용 및 미디어 모두 삭제’를 누르면 안된다. 정말 다 없애기로 마음 먹었다면 가능하지만, 사실 용량만 삭제한다면, 사진 데이터 삭제와 동양상 데이터 삭제, 음성 데이터 삭제, 파일 데이터 삭제 각각 필요에 의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업이다. 월 1900원씩 내는 톡서랍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톡서랍 백업 중’이 설정되어 있으면 마음 놓고 삭제해도 된다. 채팅방마다 설정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미디어 데이터를 삭제해도 백업된 데이터는 톡서랍에 남게된다.

만약 톡서랍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따로 내보내기를 통해 백업 후 삭제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이 채팅방 뿐 아니라 다른 채팅방까지 문서 및 데이터 크기에 따라 나열하고 삭제하려 한다면, 하단의 ‘카카오톡 저장공간 관리’를 터치한다.

그러면 하단의 사진처럼 ‘항목별 데이터 비율’과 그 밑의 ‘채팅방 데이터 관리’가 나온다. 보통 데이터 크기 순서대로 나오기에 각 방에 들어가 하나하나 필요 없는 데이터를 삭제하면 된다.

이것으로 30GB를 10GB로 줄였다. 찾아보니,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을 또 다른 이들에게 주는 과정에서 중복 파일이 매우 많았다. 특히 동영상의 경우에는 노트북에 다운로드 한 후에 그대로 남겨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이 작업 전 톡서랍에 백업을 한 후, 일단 아이폰 공간을 확보 후 톡서랍에 들어가 다시 한번 필요 여부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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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화문 쪽에서 이상한 찌라시가 돌고 있다. ‘국민이여 일어나라 국가가 위태롭다’며 3.1절에 극우 집회를 해야 한다는 찌라시다. 그러면서 사진은 박정희 모습을 넣었다. 3.1.절에 일본군 군인으로 활약하고, 일본에게 고개를 숙였던 박정희 사진을 넣으면서 ‘국가가 위태롭다’고 문구를 넣은 것이 웃기긴 하다. 그러면서 이들 극우가 집회를 하는 장소를 ‘광화문 이승만 광장’이라 표기했다. 이승만 광장이 어딜까.

이승만 광장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앞서 말한 박정희와 같이 친일파들을 대거 기용했고,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게 한 이승만 이름을 억지로 넣은 이승만 광장을 만드는 것도 황당하다.

박정희와 이승만. 생각해보면 스스로 보수라 말하는 대한민국 극우들은 ‘독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 자유를 억압당하고, 아들딸 자식들이 끌려가고, 북한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복지는 무너지고, 인간이 기계처럼 일하는 시대를 그리워하니 말이다. 정부가 국민 죽이는 것을 별 일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정부 말이다. 하긴 그러니까, 국회의 군인 투입하고 ‘계몽령’ ‘경고성 계엄’ ‘해프닝’이라 말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돌아와서 그런데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도대체 이승만 광장이 어디냐고. 전광훈과 극우 인사들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늘 모여서 ‘종북 좌파’ ‘빨갱이’ 등 시대착오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국민정서와 괴리된 목소리를 내는 곳. 바로 광화문 광장 일부부터 동화면세점 앞까지를 말한다.

이곳을 광화문 이승만 광장이라 부른 것은 자유통일당이다. 이들은 이승만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즉 대한민국 건국이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 이승만 광장이라 부른다고 한다는 것이다. 자유통일당 말로는 2019년부터 그렇게 호칭했다고 한다.

요즘 극우 발언과 행동으로 극우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극우의 아이콘’ ‘국민의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는 김문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참고로 김문수는 자유통일당 대표도 했다. 김문수는 “(광화문은) 정부수립 때부터 대한민국 상징거리다. 이승만 선생은 건국 대통령이기도 하고 거기서 취임도 하고 정부수립 선포식도 해서 연관성이 높다. 그분의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으니까 광화문 이승만 광장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건국절 논란은 보수라 스스로 부르는 (그러나 사실 극우인) 사람들이 늘 언급하는 이야기다. 역사학자들 사이에 이미 논의가 끝났고, 그러기에 헌법 정신에도 있는 내용을 극우들은 임의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예 정부나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까지 하고 있다. 혹자는 국민의힘 오세훈이 서울시장이기에 오세훈 임기 내에 이승만 광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럼 서울시 입장은 어떨까.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시 입장은 이렇다.

“시 조례에도 광화문광장이라고 명시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아무리 보수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오세훈이라고 하더라도 안다.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바꾸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선거 때 이것이 자기에게 어떤 약점으로 다가올지. 아마 보수매체라 불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전광훈과 극우 세력들은 그렇게 부르고 싶나보다. 그나저나 애들은 왜 늘 1천만 집회라 하는지. 10만도 못 모으는 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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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탄핵 심판이 끝난 시점에, 윤석열보다 더 강렬한 단어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자신을 남긴 주인공이 등장했다. 김계리 변호사다. 탄핵 심판 내내 국민들에게 짜증과 황당함을 안기더니, 결국 최종 변론에서 윤석열과 동등한 수준의 ‘또라이’로 자신을 부각시켰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종합변론은 윤석열 측의 궤변과 뻔뻔함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논리, 근거, 증거 없이 메신저 공격, 감정 호소, 추상적 상황 나열 등으로 일관하면 모습을 총체적으로 모아놨다. 뭐 종합변혼이기에 그런 듯 싶기도 하다.

1. 윤석열 탄핵 최후 변론의 주인공 윤석열과 동등해진 김계리

특히 이날 주인공은 김계리였다. 김계리는 그동안 윤석열 변호라기 보다는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탄핵 재판에 참여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향이 이상했다. 특히 증인을 마치 죄인 대하듯이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다. 나경원에 이은 ‘국민 밉상’으로 부각됐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다.

특히 홍장원 국정원 차장과 설전과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화나게 만든 상황은 김계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 사례다. 오죽하면 홍장원 차장이 “나는 여기 헌법재판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심문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까지 했고 결국 김계리는 꼬리를 내렸다. 또 문형배 재판관은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였다. 돌아보면 김계리는 어이없지만 본인은 괘나 논리적이고 공격적으로 한다고 생각한 모잉이다. 실상은 윤석열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과 행동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이런 김계리가 화룡정점을 찍은 상황은 25일 종합변론이다. 첫 주자로 나선 김계리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어이없게도 자신들의 아이들까지 끌어들였다. 그리고 한 말은 가관이다.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로 계엄 당일 육퇴후(육아를 마친 뒤)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나도 계몽됐다”

이 계몽령이란 말은 윤석열 측 변호인인 조대현이 1월 23일 4차 변호기일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사용한 후, 윤석열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등에서 진짜 ‘계몽 목적’인 듯 사용됐다.

이 말장난을 김계리가 자신을 띄우기 위해 제대로 사용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25일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을 비롯해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나와서 주절주절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윤석열을 제외하고, 가장 임팩트 있게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김계리의 “나는 계몽됐다”이다.

2. 김계리 누구

1984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세상 보는 판단이 이상한 김계리의 경우 윤석열이 탄핵 직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2022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캠프에 대변인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박선영은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이다.

또 김계리는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내용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변호인이었다.

또 2023년 한덕수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원으로 위촉됐다. 여순사건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역사학자 주철희씨는 그해 12월 ‘여수넷통뉴스’ 기고문에서 김 변호사가 여순사건은 물론 민간인 학살사건 등 과거사 및 국가범죄 관련 사건의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찾기 어렵다. 보통 나무위키에서 이를 정리해 두는데, 김계리가 3월까지 임시조치로 막아놨다. 본인도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걸까.

- 아해소리 -

얼마 전 윤석열 대한 암살 시도가 있을 것이란 음모론이 확산됐다. 한국사 강사에서 극우 강사로 포지션을 옮긴 전한길이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것은 그간 보수라 칭해졌던 역대 대통령들의 결말이다.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의 온갖 상황들이 윤석열 한 명에게 모아지는 듯 싶다.

1. 윤석열 암살 음모론.

19일 온라인 SNS(소셜네트워크) X(옛 트위터)에서 '대통령 암살'이란 내용을 다룬 게시물이 4000여개를 넘어섰다. 관련 게시글의 내용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법 구속 취소 심문 기일에 참석하는 날인 20일에 암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3일이 지난 현재 해당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음모론의 파급력은 남아있다.

이 음모론의 전제는 윤석열 탄핵 심판 기각이다. 즉 윤석열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현직으로 복귀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꿈꾸는 조기 대선이 무산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암살을 노린다는 것이다. 물론 배후는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2. 윤석열 하야설.

이것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언급하면서 나온 이야기다. 즉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파면되는 것이 아니라 하야를 선언한다는 것이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에 하야를 결단하면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법조계 입장은 “불가능”이다. 공무원이 탄핵소추 대상자가 될 경우 해임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간에 해임이나 자진 사퇴 등으로 인해 파면에 따른 불이익을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즉 파면이 아닌 자진 사퇴할 경우 연금 등 공무원 사직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애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하야설에 대해서 윤석열 측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그럴 일 없다”며 발끈했다고 한다.

3. 역대 보수 대통령의 결말을 모두 접하고 있는 윤석열.

하야설이나 암살설을 들으면서 떠오른 것은 역대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의 결말이다. (이들 중 민주당 계열 윤보선만 하야에 포함이지만, 이는 사실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강제로 벌인 일로 하야라 보기에 어렵다)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는 하야했고, 박정희는 암살당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내란죄로 구속돼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면은 논외로 이야기) 박근혜는 파면 당했다. 이명박은 퇴임 후 구속당해 실형을 살았다.

즉, 윤석열은 하야설도 돌고 암살설도 돌지만, 현실에서는 내란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파면 위기에 있고, 결국 실형을 당할 위기에 있다.

참고로 계엄 시도 역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5번째 대통령이다. 여기에 박근혜는 계획은 짰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물론 윤석열이 다른 대통령의 길만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되고 구속된 자신만의 역사도 만들기도 했다. 대단하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