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헬스장·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더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감염취약시설과 병원, 약국은 여전히 의무 착용 장소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어떤 근거로 이 같이 정했고, 현재 코로나19 흐름이 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설명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안철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실체 없는 과학방역 대신 본격적인 각자도생 방역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선 정확하게 어떤 것이 달라지고, 어떤 것이 유지되는지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병원에서는 어느 공간에서 벗고 어느 공간에서 쓴다고 되었는데, 그냥 쓰고 다니라는 이야기다. 이 구분 따라 복도에서 벗고, 환자 오면 쓰고 하는 등의 행위가 더 귀찮다. 아래는 병원 외 일상에서의 상황만 적어봤다.

수영장·목욕탕·사우나·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나?

벗을 수 있다. 단 병원 등 시설의 수영장의 경우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헬스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샤워실 등 외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즉, 대형마트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약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착용해야 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의무 착용이 아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아파트·백화점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는 누구인가?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로 주변 도움 없이는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나?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시설'이란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의무가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은 언제인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관련 증빙자료(신분증 포함)를 확인할 수 있다. 증명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운영자는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해 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 시설운영방침에 따라 출입·이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에 손을 대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것도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이라, 실업급여를 안 받거나 (혹은 못 받은 이들은)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자칫 불가피한 실업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은 사회안전망 붕괴를 우려한다.

우선 정부가 어떻게 실업급여를 손 볼 예정인지 살펴보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조정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방식이다. 대기 기간도 현재 일괄 1주에서 5년간 3회 수급자 2주, 4회 이상 수급자 4주로 연장한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율 추가로 부과한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 인정 강화방안'도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에 대해선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는 식이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사 지원 이후 상황에도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한다.

재취업 활동 의무횟수는 실업인정차수 1~4차는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한다. 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직업훈련 가능)으로만 제한하며,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을 인정하는 등 기준 강화한다.

정부는 왜 실업급여 개정에 나섰나.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졌고, 수급자가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고 봤다. 사회활동이 엔데믹으로 많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의 동기 부여를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중소·영세기업 일손 부족에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현 윤석열 정부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실업급여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졌고, 결국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타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는데, 일을 안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럼 왜 비판이 나오나.

우선 부정수급자를 막으려다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한 이들의 목줄까지 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공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중소 이하의 기업들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 잘리기도 하고, 회사가 쉽게 망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건실한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니는 이들이 실업급여 타 먹으려고 회사를 반복적으로 관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것이다. 맞다. 실업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기준이 존재한다. 월급처럼 매년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따.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하 급여 지급, 회사 이전,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등 몇몇 조항이 존재한다. 그런데 저것을 많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수차례 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소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내용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탄탄하게 만들고 이를 못 받을 시 사회적 안전망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실업급여인데, 최저임금 수준만 주고 “사람이 안 구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못 주냐는 말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선 이미 국민의힘 윤핵관 중 하나인 권성동이 자기 지인을 대통령 실에 꽂아주면서 내렸다.

"“(우씨가)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분명 걸러내야 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급자 선정, 수급 수준, 수급 후 관리 등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단순히 “수급자가 많다” “반복 수급하는 이들이 많다” 등으로 수급액이나 수급 횟수를 줄이려 해선 안된다고 본다. 그 반복 수급하는 사람의 사정이 부정수급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다.

- 아해소리 -

대한항공이 올해부터 스튜어디스와 스튜어드 즉 승무원 유니폼을 새롭게 도입한단다. 현재의 유니폼은 2005년 3월 도입했으니 17년 만이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국제선 여객 수요 회복에 맞춰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분석했다. 새 유니폼은 연보라색, 짙은 보라색 등이 주로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한 언론은 이 새 유니폼에 대한 승무원들의 바람도 전했다.

“늦어도 내년부터 유니폼이 바뀔 예정으로 알고 있다. 업무하기 편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유니폼을 좋아하지만 업무 때 불편한 부분도 많다. 실용성이 많이 고려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불편한 부분도 많다’이다. 시간을 거슬려 2005~6년으로 돌아가보자.

2005년 대한항공은 14년 만에 유니폼을 바꿨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새 유니폼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꼽히는 지안 프랑코 페레(Gian Franco Ferre)가 디자인을 맡아 화제가 됐다. 페레는 당시 조르지오 아르마니, 지아니 베르사체와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패션 3인방으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새 유니폼의 특징은 유니폼의 기본요소인 기능성과 편리함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스타일과 패션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였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서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중에서도 대한항공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당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유니폼이 찢어지거나 말거나 어쩝니까. 지금 화장실 들어가서 스카프 풀고 브라우스 벗고 그거 꿰매서 다시 입고 나올 새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10분은 족히 걸립니다. 서비스 가용시간이 50분 남짓인데 그 시간 안에 밀서비스에 세일즈까지 해야 하는데요. 스타킹이 올이 나가도 그거 갈아 신을 1분이 없어서 그냥 서비스 나가야 하는 판에… (유니폼이 찢어져 속옷이 비치는 상태에서 일을 끝냈다며) 아무리 불황이래도 그렇지, 이젠 비행기에서까지 북창동식 서비스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 그날 무슨 색깔 브래지어 입었는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사진 위에 있는 링크 글을 참고하면 된다.

아무튼 이런 연유로 이번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특히 스튜어디스 유니폼 변경에서 직원들이 ‘불편함’을 언급하는 것을 사측에서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솔직히 적잖은 사람들이 대한항공 뿐 아니라 아시아나 등이 치마를 굳이 입어야 하는 이유를 모른다고들 한다. 현재 바지로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여전히 치마는 스튜어디스들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할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제는 스튜어디스들은 안내나 서빙 즉 서비스가 주 목적이 아닌 안전요원으로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2016년 12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탄 두정물산 사장 아들인 임범준이 난동을 부릴 당시 승무원들과 함께 이를 저지한 팝가수 리처드 막스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게재했다. 개인적으로 이 ‘부실한 대처’에는 스튜어디스들의 유니폼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한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승객이 다른 탑승객을 공격했다. 나와 아내는 괜찮지만, 승무원 1명과 승객 2명이 다쳤다. 모든 여성 승무원들이 이 사이코를 어떻게 제지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교육도 받지 않았다. 나와 다른 승객들이 나서 난동 승객을 제압했다"

- 아해소리 -

얼마 전 미니스커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윤복희의 이야기가 나왔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미니스커트가 사라지지 않은 한 윤복희는 영원히 붙어서 언급될 것이다. 오죽하면 몇 년 전에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한 윤복희와 함께 나온 이순재가 “대한민국에 ‘미니스커트’ 선풍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윤 여사야. 그것 때문에 아주 탄성이 나왔어”라고 언급할 정도였다.

이 미니스커트에 관한 이야기는 2000년대에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내용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으로 보면, 역시 한 시대를 같이 한 인물로 언급되려면 그 사회에 큰 충격을 줘야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윤복희 탓도 있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윤복희는 자신이 한국에 귀국하면서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는 기사를 오보라고 말하면서, 언론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말을 2008년 쯤에 한다. 그런데 이미 2001년 언론 인터뷰는 물론 종종 그 같은 내용이 나온다. 본인이 체크하지 않았거나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도 인물은 인물이다. 당시로서는 할 수 없는 생각을 했으니.

2008년 7월, ‘윤복희 미니스커트 이야기는 거짓?’

가수 윤복희가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해 "60년대 중반 김포공항으로 귀국하면서 미니스커티를 입었다는 기사는 오보"라고 밝혔다.

윤복희는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 나와 윤복희는 김포공항으로 귀국할 당시는 겨울이라 털 코트에 장화를 신고 있었으며 추워서 미니스커트는 입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었고 공항에는 새벽에 도착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윤복희의 과거 인터뷰 내용이 떠올라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나온다.

- 국내 미니스커트를 처음으로 도입한 여성으로 한국 패션사에 빠질 수 없는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 미니스커트는 애인(첫 남편인 가수 유주용)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입었어요. 해외 활동으로 4년을 떨어져 있다가 겨우 2주 휴가 받아 왔는데 내 맘이 어떻겠어요. 한 남자를 위한 사랑의 도발이었는데 그게 한국 전체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는 그때 2주 휴가를 받아 귀국했다. (비행기 트랩에서 미니 스커트를 입고 내려오는 사진은 당시의 것이 아니다. 그는 새벽 2시에 김포공항에 도착했고 아무도 그의 귀국 사실을 몰랐다) (2001년 언론 인터뷰)

즉 정리하면 미니스커트를 처음 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포공항에 도착할 때는 안 입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7년 전에 나온 이야기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 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또 인터뷰에도 종종 나온다.

굳이 윤복희가 7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윤복희는 언론에서 자신에게 확인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수년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확인한 대목들이 나온다. 위의 동아일보는 제대로 기재했지만, 다른 인터뷰에서는 '김포공항 미니스커트'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 유명세를 즐겼던 것일까?

언론 인터뷰에 대해 이같이 장황하게 쓰는 이유는 과거 이명박의 BBK사건때가 떠올라서 그렇다. 자신이 이야기 다 해놓고 나중에 '착각했을 것'이라며 수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기사를 찾아 반박하는 태도에 질렸기 때문이다. 다시 자신을 이슈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그동안 침묵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그동안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 

망원동 풍성식당이 있는 자리는 대형 고깃집이 있기도 했고, 대형 마트가 있기도 했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 들어와도 꽤 사람들이 찾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자주 폐업하고 개업하는 느낌이 든다. 어쨌뜬 해장국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함 들어가 봤다.

생긴지 얼마 안되는 풍성식당 답게 내부는 넓고 깔끔했다. 많은 이들이 찾아서 와도 무난하게 소화할 듯. 앞서 언급했지만, 이 식당의 가장 큰 장점은 주차장이다. 여기에 맛만 잘 갖춘다면 나쁘지 않은 해장국집이 될 듯 싶었다.

일단 메뉴는 진짜 ‘풍성’했다. 전국 주요 해장국은 다 가져온 듯 뼈다귀 해장국 등만 갖추면 진짜 대부분 해장국을 다 갖출 것 같았다. 그런데 이내 저 해장국을 메뉴판에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다.

우선 소고기 해장국과 양평 해장국을 시켰다. (사진은 1번 양평 해장국 스타일로, 내부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사진 참고)

굉장히 깔끔했다. 고기 육수가 아닌 채수인 듯 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보니 내용물을 먼저 먹고 밥을 말아먹는데, 밥과 국물이 결합하지 못한다. 즉 맑은 국물에 밥 말아먹는 느낌이다.

여기서 들은 생각이 메뉴에는 제주도 스타일, 양평스타일 등 써놨지만, 각 해장국 스타일대로 음식을 끓이기 보다는 일단 한가지 육수를 만든 후, 거기에 각각 들어가는 재료만 바꾼 듯 싶었다.

때문에 이 국물은 양평해장국이나 제주도 스타일 해장국이 아닌 콩나물 해장국 스타일에 어울린다. 앞서 뼈다귀 해장국이 메뉴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육수에 뼈다귀 해장국을 만들었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맛이 나올 것 같았다.

때문에 깔끔하게 해장국을 먹고 싶은 이들에게는 괜찮겠지만, 우리가 아는 그 찐한 해장국의 느낌, 즉 청진옥이나 은희네해장국, 망원동 일등식당 같은 류를 좋아한다면 풍성식당은 피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 아해소리 -

나름 가요계에 히트곡을 내고 활동했던 모모랜드가 결국 해체한다. 현재 멤버인 혜빈, 제인, 나윤, 주이, 아인, 낸시가 MLD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데뷔 초반, 낸시, 연우의 외모와 주이의 끼로 단숨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팀치고는 마무리가 굉장히 모호하게 끝났다. 하긴, 중간에 이런저런 과정과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이번에 전속계약 해지와 사실상 해체는 이미 예견되어 있긴 했다.

2019년 연우는 새벽에 팬카페에 글을 올린다.

연우는 “청춘을 바친 일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깨끗이 포기할 만큼 용감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저는 그런 담대함이 없다. 그저 참았고 견뎠고 버텼지만 소용없었다. 다른 일이 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되자 다시 “새벽에 쓴 이 크게 확대해석 돼 당황스럽다. 단지 나에 대한 억측과 비방이 많아 고충을 토로한 것 뿐”이라며 해명했지만, 팬들은 그러기에는 앞선 글이 너무 강했다.

그리고 연우가 내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설이 돌기도 하면서 곧 탈퇴할 것이라 전망됐다. 그리고 이런 전망은 얼마 안가 적중했다. 태하와 동시에 탈퇴한 것이다.

그러나 폭탄은 앞서 탈퇴한 데이지가 터트렸다.

데이지는 1월 7일 방송된 KBS1 <뉴스9>에 출연, 2016년 방송된 Mnet 모모랜드 데뷔 서바이벌 <모모랜드를 찾아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3년 넘게 모모랜드 멤버로 활동하다 휴식 중인 데이지는 자신이 모모랜드 새 멤버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폭로하는가 하면 소속사가 수억 원에 달하는 서바이벌 제작비를 멤버들에게 나눠지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모랜드에서 탈퇴한 것이 아니라, 퇴출당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0년 7월 연우는 “제가 지금 새로운 일을 하는 거는요. 제겐 이 이상의 선택권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내 꿈의 연장선을 쭈욱 이어갈 수 있고 이렇게라도 해야 살 것 같고 이렇게라도 해야 여러분을 계속 볼 수 있어요. 다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라며 배우로 전향한 것과 탈퇴 관련 내용이 자신의 뜻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했다.

그 이후 모모랜드는 제대로 활동했을까.

사람들은 논란의 걸그룹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코로나19가 2020년 터져서 그나마 해외활동마저 막혔고, 음원도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연이어 4세대 후배 걸그룹들이 치고 올라왔다. 그렇다고 개별활동 역시 활발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시기 연우는 여러 드라마에 나와 존재감을 드러냈다.

걸그룹은 언젠가 해체한다.

나이가 먹고, 가수로서 아니 걸그룹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며 배우로도 전향한다. 때론 셀럽으로 오히려 '~출신'으로 돈을 더 벌기도 한다. 그래도 한 곡이라도 히트시킨 팀의 해체는 나름 여러모로 의미를 남긴다. 그리고 전속계약 만료 시즌이 다가오면 여러 말들이 돈다. 연장하든, 안하든 말이다.

그런데 모모랜드는 정말 “전속계약을 해지합니다” 한 줄로 끝난 셈이다. 이제 멤버들은 ‘모모랜드 출신’이라는 타이틀로 무엇을 할까 싶다. 한편으로는 소속사 욕심으로 이미 끝난 걸그룹을 다양하게 활동 시키지 못하고 너무 오래 붙잡아 둔 것은 아닌지.

- 아해소리 -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은행에 갈 일이 굳이 없지만, 환전 때문에 오랜만에 방문. 그런데 창구에 쭉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문이 적혀있다. 2019년 6월부터 법제화가 되었지만, 의외로 주변에 아는 이들이 별로 없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지금 시점에 더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는 지난해 대출을 받은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낮춰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중요한 이유다.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래 한번 더 강조하겠지만, 본인이 이런 것은 챙겨야 한다. 은행은 결코 알아서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꾸준하게 상환을 하고 있고 그때보다 지금 소득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직장에서 승진까지 하게 되면서 여건이 더 좋아졌다면 내가 대출받은 은행에 처음 적용된 금리보다 낮은 걸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이용하는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자격은 이렇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에는 신용등급의 상승,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 증가, 자영업자·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이 해당된다.

우선 대출받은 차주의 소득재산이 증가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연봉도 오르고, 이런저런 투자로 재산도 늘었다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변동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는 신용등급의 상승도 조건을 충족한다. 신용등급도 처음에는 7등급이었지만 4등급으로 내려갔다고 하면 이 역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은 다르다. 법인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야 하고 기존 부채의 감소 등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방법은 이렇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내가 대출받은 은행을 찾아가 요청하거나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즉 기존의 은행 이용방법과 똑같다. 그러면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해당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 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해당 은행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가능하다.

이건 본인이 잘 챙겨야 한다. 은행들이 일부러 금리를 인하시켜 주진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조사 결과 시중은행들이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양호’ 등급을 받았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 아해소리 -

국내 K리그 뿐 아니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를 비롯해 대부분의 축구 구단들은 FC, 유나이티드, 레알 등의 말을 앞에 붙인다. 축구팬들이야 당연히 이 말이 뭔지 알겠지만, 축구라고는 국가대표 경기만 보는 이들에게는 ‘도대체 왜 팀명 앞에서 저런 것들이 붙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 해봤다.

FC & CF

FC는 ‘Football Club’의 약자다. 사실 축구 팀명 앞에 붙는 말로서는 굉장히 직관적이다. FC 바로셀로나는 그냥 ‘축구 클럽 바로셀로나’인 셈이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당시 수사로 계속 언급되는 성남FC도 같은 말이다.

CF는 에스파냐어로 ‘Club de Futbol’인데, 사실상 위치만 바뀐 말이다. 또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 FC를 쓰긴 하지만, ‘Fussball Club’으로 읽힌다.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united)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연합된’ ‘통합된’ ‘단결한’ ‘일부 스포츠팀‧회사 이름에 쓰임’이라고 나온다.

축구에서는 주로 잉글랜드 시민 구단들에게 붙여지는 말로 창설될 때 다양한 사람,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음을 뜬한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는 노동자들이 만든 클럽이다. 물론 지금은 ‘부자들의 투자처’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천이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창설 당시 이 명칭 선정에 대해 “인천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은 인천시와 시민, 기업이 함께 구단을 출범시켰다는 ‘연합’의 뜻을 나타내며, 시민구단의 의의와 가장 합치되는 명칭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레알

레알은 스페인 국왕, 왕실, 왕가에서 인정하여 사용 허가가 내려진 작호로 ‘Royal’이라는 단어에서 따와 ‘Real’로 형태가 변형됐다. 현지에서는 팀 이름이나 조직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레알이 들어가 팀들은 모두 엠블럼에 왕관이 그려져 있다.

레알 마드리드가 대표적인데 사실 스페인에서 레알이라는 호칭을 처음 받은 팀은 레알 소시에다드다. 현재 이강인이 뛰고 있는 마요르카도 레알이 붙어 있다. 즉 저 레알은 왕이 존재하는 국가가 아닌 이상에는 사용할 수 없는 명칭인 셈이다.

칼초

이탈리아에서만 사용되는 칼초(Calcio)는 일종은 원시 축구 종목을 부르는 말이다. 세리에A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지금도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 계승되고 있는데, 축구와 구분하기 위해 카로 스토리코(calcio storico), 즉 길거리 축구로 불린다.

물론 이탈리아가 원래 칼초를 고수한 것은 아니다. 풋볼이란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이 민족주의를 내세워 칼초를 선호했다. 독재정권에 휘둘린 셈이다.

AC는 ‘Associazione Calcio’의 약자이고, AS는 ‘Associazione Sportiva’, SS는 ‘Societa Sportivo’ 등의 약자다.

- 아해소리 -

검찰이 마약 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대마 사범에 대해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이런 풍토를 조장한게 검찰과 법원, 국회가 아닌가 싶다. 연예인이나 재벌가에게 솜방이 처벌을 하다보니, 일반인들도 마약에 대해 그다지 경각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초범이 반성을 한다고 하면 실형을 면하는 사례가 많다.

최근 몇 년 사례만 봐도 그렇다. 돈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4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는데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현재 교도소에 있지만 한서희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이야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지만, 2016년에 빅뱅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될 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2019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가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다가 적발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마약 투약·밀반입 재판 후 1년 4개월 만에 CJ제일제당 글로벌비즈니스 사업부에 부장으로 복귀하기까지 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는 마약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 유예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돼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받기도 했다.

보람상조 최홍철 회장의 장남 최 모 씨의 경우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8년 SPC그룹 창업주 故 허창성 회장의 손자 허희수 당시 부사장이 대만 등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와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

액상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SK그룹 3세 최영근과 현대가 3세 정현선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 판결.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물론 이들에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고 일반인에게까지 그 처벌이 유효하진 않다.

2018년 통계를 보면 일반 마약사범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을 받는 비율이 52.4%에 달한다. 집행유예는 40%에 그친다. 그런데 재벌로 가면 유독 이 비율은 높아지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또다시 연예인과 재벌가 상대로 대마를 흡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긴다고 한다.이들이 밝힌 대략의 명단은 이렇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은 모두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씨는 대마 매수·흡연·소지뿐 아니라 실제 재배한 혐의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이자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39)씨는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43)씨 등 3명은 지명수배.

그런데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면 워하나 결국은 집행유예일텐데. 

- 아해소리 -

윤석열과 김건희, 윤핵관들 눈치를 보던 나경원이 결국 당권 도전의 뜻을 접었다. 그런데 분위기가 나경원은 꺾었지만, 김기현도 같이 꺾이는 모양새다. 이러다 ‘초딩’ 안철수 선생께서 당권을 잡을 분위기다.

나경원은 이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중략) 어렵게 만든 정권의 성공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 총선 승리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하 생략)”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당 대표 출마를 접었다. 구구절절 썼지만, 간단히 이야기 하면 “윤석열 (혹은 김건희)과 윤핵관들에게 밀렸다”라는 말이다.

(나경원 입장 발표 전 진중권 석사께서 이런 예측을 하셨다. "불출마 선언을 당사에서 하는 사람,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다“라고 주장을. 그런데 오늘 진중권을 처음으로 본 것이다. 진 석사의 저런 행동은 뭐 조국 사태 때도 있었으니.. ”내가 봤다“ 유명한 말이지)

그런데 나경원이 당권 포기를 선언하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안철수 관련주 안랩이 29% 올랐다. 사실상 상한가다. 무슨 일일까.

우선 여론조사부터 살펴보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2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김기현’ 양자 대결은 안철수가 49.8%, 김기현이 39.4%로 나타났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의 손을 들어줬다. 안철수는 김기현을 상대로는 43.8%, 37.6%였다.

그런데 이번에 나경원의 당권 출마 포기는 사실상 안철수의 손을 들어주는 셈이 되어버렸다. 일단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윤석열과 김건희, 윤핵관인 장제원과 권성동 등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 이들의 표심이 나름 ‘반윤’으로 이미지화 되었던 나경원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나경원이 사라졌다. 안철수나 김기현이나 윤석열에게 아부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윤석열과 장제원, 권성동이 대놓고 지지하는 인물이 김기현이다. 그러니 김기현이 꼴보기 싫다. 안철수가 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김기현이 되는 것은 더 마음에 안든다. 최악 대신 차악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에 윤석열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와 단일화 했지만. 사실상 단일화라고 생각 안한다. 대선 때도 무시했지만,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더욱 안철수는 ‘공동 정부의 한 주체’로 대접하지 않았다. 안철수가 살기 위해 안철수에게 아부하고 있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볍게 밟고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만약 안철수가 당권을 잡으면 꼬이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젠 무시 못하고 공동 정부의 한 축으로 대접해 줘야 한다. 차기 총선 공천권도 갖는다. 여소야대 시기에 다음 총선을 이겨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서, 단순히 이기는 것만이 아닌 윤핵관 중심으로 자기 말 잘 듣는 국회의원들이 포진해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가 당권을 잡으면 안철수 뿐 아니라, 주변의 안핵관들이 난리를 칠 것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싫은 그림이다.

이러한 상황이 안랩의 주가를 끌어올린 셈이다.

물론 이는 안철수가 끝가지 간다는 전제이다. 하도 중간에 철수를 많이 한 안철수이기에 이번에도 만약 윤석열이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면 어찌 될지 모른다. 그러면 또 당권 결과 나오기 전에 안랩은 추락할 수도 있다. 이 패턴은 몇 번 반복되어서 안랩 주주들은 이제 어느 때 돈 버는 지 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아무튼 윤석열과 국민의힘 윤핵관들도 지금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을 것이다.

유승민 잡으려고 규정까지 바꿨더니 나경원이 나오고, 나경원이 출마 포기하니 안철수가 나오고. 윤석열의 정치는 정말 재미있다. (단, 재미만, 능력은 그닥)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