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필두로 연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을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괴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댓글과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게엄령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민감한 것일까. 그리고 실제 가능성은 있을까?

1. 계엄령의 역사.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은 총 10번이 발동됐다. 이승만 정권 당시 4번, 박정희 정권 당시 4번, 전두환 정권 당시 1번이다. 이 밖에 박정희가 서거 하자 지역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발동한 것까지 포함해 10번이다.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독재 정권, 혹은 군사 독재 정권 당시 계엄령이 발동됐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두 번째는 1948년 11월 4.3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 선포됐다. 사실 이는 1949년 11월 계엄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불법 집행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이후 1981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40여년간 계엄령이 없었다. 대통령 의사만으로 계엄을 즉각 선포할 수 없도록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규정된 것이다. 또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계엄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괴담’ ‘선동’이라 이야기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칼자루는 너희가 쥐었는데 갑자기 웬 계엄령이냐”라는 것이다.

2. 민주당이 ‘계엄령’ 이야기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계엄령을 주장하는 근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계엄령 검토’였다.

2016년 11월 추미매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은 낭설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35년간 계엄령이 발동된 적이 없는데, 아무리 박근혜가 수세에 몰렸다고 해도 ‘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박근혜가 군대를 이용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는 상황이 검토되었다는 것이다.

현 민주당이 주장이 적지 않은 이들에게 ‘괴담’으로만 치부되지 않는 이유다. 여기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방첩사령관, 777부대 사령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도 민주당의 공세 근거로 활용된다. (사실 윤석열이 생각이 있다면 군 주요 간부에 충암고 출신들은 배제했어야 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인사들도 아닌데 말이다)

3. 계엄령 가능성은 있나.

군 관계자들 등이 언론을 통해 말하는 것이나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사실 계엄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이 아무리 권력욕이 높고, 김건희를 호위하기 위해 법까지 무시하면서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만, 계엄령은 야당이나 언론이 아닌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이고, 동시에 이는 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이를 지켜볼 리 없다.

여기에 나름 역사 속에 ‘잘한 대통령’으로 각인시키고 싶은 윤석열이 (이미 물 건너간지 오래지만 혼자만 이런 생각하는 듯) 막판에 자기에게 칼을 겨눌 이유가 없다. 물론 모든 국정 운영에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윤석열이기에 아주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1980년대가 아니다. 계엄령이 자신의 부동산에, 주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 사람들이 이에 반발하지 않을 리 없다. 그래서 더 가능성이 낮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걸까.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엉뚱하게 119 대원들은 욕을 먹는데 윤석열은 “잘 돌아간다”고 말한다. 국민의힘 의원은 따로 ‘부탁’을 하고 있고, 책임져야 하는 공직자들은 “응급실은 붕괴 안됐다”고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수천 명이 죽어야 상황이 인식되는 걸까.

1.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

① 5일 오전 7시40분쯤 광주시 동구 조선대 체대 앞에 여대생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본 환경미화원이 119에 신고했다. 당시 이 대학생은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은 여대생이 발견된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m 정도 되는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심정지 환자 이송을 문의했는데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다. 병원 측은 "다른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있어 여력이 없다"며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남대병원으로 이송 바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선대병원 응급실에서는 타 진료과 지원 근무를 나온 전문의 2명이 다른 응급환자를 처치 중인 상황이었다. 다행히 비교적 가까운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여대생은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② 부산 공사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다가 안타깝게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일 오전 8시 10분쯤 부산 한 축산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자재를 옮기던 70대 남성이 2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것.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이송할 병원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 10분 동안 인근 병원 8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9번째로 연락한 고신대병원에서 겨우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당장 긴급 수술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지만, 해당 병원도 응급실 진료만 가능할 뿐, 의료진이 부족해 수술은 불가능했다. 이에 다른 병원을 알아보던 중 남성은 숨지고 말았다.

③ 충북에서는 한 응급환자가 무려 16곳의 병원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전세버스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이 환자는 청주권 병원 4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면서 수혈, 기관 내 삽관 등 응급처치를 사고 약 40분 만에 받았다. 이후 전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또다시 12곳의 병원으로부터 이송이 거부돼 사고 4시간 30여분 만인 이튿날 오전 1시 34분쯤 무려 120㎞나 떨어진 강원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도착했다. 소방 관계자는 “최초 출동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지만 이송이 늦어지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희미해지는 등 위급한 상황도 있었다”며 “상급병원 이송이 더 지체됐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④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사는 강모 씨는 이날 암에 걸린 어머니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대동병원 응급실로 갔다. 하지만 응급실 데스크에서 진료를 거부당해 결국 50분이나 걸리는 해운대 백병원으로 갔다. 강씨는 “응급 환자에겐 시간이 곧 생명인데 앞이 캄캄했다”며 “‘응급실 뺑뺑이’가 뭔지 실감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⑤ 3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열경련으로 28개월 된 여아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수도권 지역 병원 응급실 11곳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모두 이송을 거부 당했다. 일산 소재 병원 3곳을 비롯해 김포 2곳, 부천 1곳, 의정부 1곳, 서울 4곳 등 병원이 모두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다. 여아의 부모가 119에 신고한 지 1시간이 넘어서야 인천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갈 수 있었다. 여아는은 신고 당시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송이 지연되면서 의식불명에 빠져 한 달이 지난 이날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현재 여아는 서울 소재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⑥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5분쯤 서울 용산 국방부 옆 국방홍보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가설 펜스 안전망을 설치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4m 높이에서 떨어졌다. 신고 접수 8분 만에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남성은 옆구리 등을 크게 다친 상태였다. 하지만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웠던 대학병원은 의료대란 여파로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고, 비슷한 사유로 반경 약 7km 이내의 대형병원 응급실 9곳 모두 환자 이송을 거부했다. 구급대가 끊임없이 병원에 전화를 돌린 끝에 결국 도착한 곳은 약 11km 거리에 있던 구로구의 한 병원이었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10여 분이 지난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남성은 뒤늦은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⑦ 지난 달 중순 위장 내 출혈로 응급실을 찾은 국가유공자. 하지만 소화기내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로부터 수술을 거절당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15시간을 기다린 끝에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병원 측은 "당시 응급조치까지는 가능했지만, 수술을 진행할 인력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2. 윤석열과 정부 관계자들 입장.

① 윤석열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이 지지해준다면, 의사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비상 진료 체계는 운영 가능할 것”

②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응급실에 어려움이 일부 있는데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8월 하순부터 (응급실) 환자가 줄고 있고, 정부가 환자 분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이 호전될 것”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다” “환자 본인이 (중·경증 여부를)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란 것 자체가 경증”

③ 이주호 교육부 장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이런 가운데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수술 부탁 건으로 논란. 본인은 “이미 잡혀있던 수술이었고 사적 부탁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타이밍에 굳이 저런 문자를. 게다가 문자 내용을 해명한 것 치고는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다.

참고로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윤석열 지지율은 여전히 23%다. 그리고 시사인이 발표한 신뢰도 조사에서 윤석열은 10점 만점에 2.82점으로 역대 현직 대통령 최저를 또 갈아치웠다. 아직도 박근혜를 넘지 못한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임기는 얼마나 남았을까. 아무리 대통령이 한심해도 이제 1년도 안된 대통령의 임기를 따지진 않는다. 그래도 1년은 지켜본다. 그런데 윤석열 임기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자주 되돌아본다. 그만큼 정치 철학은 부재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지도자의 면모는 아예 없으며, 경제에 대해서는 무식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아마 검찰의 압수수색일 것이다. 윤석열이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이 아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검찰총장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말이다. 애초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였으니, 어쩔 수 없다. 

지난 2014년 12월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사실…“박근혜 임기가 아직 3년 남았다”> 글의 시작은 이렇다.

박근혜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아마 이는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은 박정희였고, 부모가 둘 다 총에 사망했다는 과거와 이런 과거를 아는 정(情)에 약한 우리네 어르신들의 마음이다. 물론 결과물은 현실에서 느끼다시피 ‘최악’(最惡)이다. 어르신들은 자기들 자식 죽을 줄 모르고, 남(박정희)의 자식(박근혜) 걱정한 셈이다.

현재 윤석열은 자신이 잡아 넣었던 박근혜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 일”을 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역할에 아직도 빠져있다. 박근혜도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 일”, 즉 박정희 당시 딸로 살았던 모습 그대로를 청와대에서 하고 있었다. 보호자가 박정희에서 최순실(최서원)로 바뀐 것 뿐이다.

또 비슷한 점은 울림이 없다는 것이다. 2014년 글에서 이렇게 적었다.

생각해보면 이명박의 터널은 울림이라도 있었다. 100조 혈세 낭비를 했던 이명박이지만, 나름 아주 조금이라도 국민의 눈치를 봤다. 촛불에 흔들렸고, 국민이 ‘욱’하면 아픈 시늉이라도 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울림이 없다. 소리가 그대로 지하로 묻힌다. 당연히 박근혜는 듣지 못하고 (정확히는 듣지 않으려 하고) 주변 사람들 역시 대충 흘려보낸다. 소통은 고사하고, 듣지도 못하니 국민 무서운 줄 당연히 모른다. 그리고 과거부터 해오던 유체이탈 화법, 제3자 책임전가 화법으로 자신을 마치 ‘절대신’처럼 만들어 버린다. “나는 잘못 없다. 다 너희 잘못이다”가 주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박근혜를 윤석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별 이질감을 느끼지 못한다. 윤석열 역시 주위에 장제원, 권성동 등 윤핵관을 비롯해 나경원, 한동훈, 이상민 등 간신들만 넘쳐나고 있다. 사실 이는 간신 노릇을 하는 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애초 윤석열은 ‘대장’노릇을 어릴 적부터 하며, 그렇게 자라왔고, 그런 환경이 편안한 셈이다.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 따위는 들을 일이 없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아직 윤석열 정권은 1년도 안 지났다. 4년 넘게 남은 셈이다. 박근혜 때문에 저 글을 쓸 당시에 그래도 박근혜는 3년이 남았다고 했는데도 ‘공포’라고 적은 것에 적잖은 이들이 공감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존재가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물론 박근혜는 탄핵을 당해 3년을 채우지도 못했다.

종종 이와 비교해 윤석열의 탄핵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현재 당무개입 등 논란이 될 여지는 많다. 아마 내년 총선에서 야당에게 지거나, 비슷한 수준이면 레임덕은 급속히 올 것이고, 탄핵 이야기 역시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추후 다시 언급하겠지만,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퇴임 후 아마 가장 강력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싶다. 일단 대통령실 이전부터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특히 김건희는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이순자와 더불어 하급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임기가 아직도 저렇게 남았다는 것이 당황스러울 뿐이다.

- 아해소리 -

조민이 어떤 글을 올리면 정유라가 바로 비꼬는 듯한 글을 올린다. 조민은 정유라를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정유라는 꽤나 조민이 신경 쓰이나 보다. 아마도, 자신은 가로세로연구소 등 하찮고 생각 없는 애들에게 추종을 받지만, 조민은 나름 생각 있는 인사들에게 평가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한마디로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 이외에는 저렇게 끊임없이 태클을 거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최근 정유라가 조민에게 “멘탈이 부럽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한마디로 자신은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불안하게 사는데, 조민은 인스타그램 활동을 재개하면서 스튜디오에서 사진까지 찍는다고 비꼰 것이다.

정유라의 말은 이렇다.

“이 멘탈이 부럽다. 나만 우리 엄마(최서원 씨) 형집행정지 연장 안 될까봐 복날의 개 떨듯 떨면서 사나 봐. 나도 엄마 감옥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스튜디오 사진 찍고 공방 다니는 멘탈로 인생 살고 싶다.

나야말로 내 메달은 나 좋자고 딴 건가, 내가 메달 따서 어따(어디에) 쓰냐? 국위선양하고자 딴 거지. 그 증거로 내 학위는 날아갔고, 2014아시안게임 단체전 메달(승마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은 여전하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 정유라의 멘탈이 조민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조민은 사건이 터지고 몇 년이 지나 부모가 치열하게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유라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 덴마크에서 245일간 도피 생활을 하고 귀국하는 날 여유있게 미소까지 지었다. 당시 기사까지 이렇게 언급했다.

덴마크에서의 245일간 도피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정유라(21)씨는 31일 오후 3시 15분께 인천국제공항 27번 게이트 탑승교에 고개를 당당히 들고 나타났습니다.

위축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탑승교에 가득 찬 취재진을 둘러보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탑승교를 빠져나갈때는 약간의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누구 멘탈이 더 강력할까.

그리고 범죄의 무게를 따져보자. 물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기에 아직 더 따져봐야 하지만, 최순실은 2020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게다가 정유라 엄마인 최순실은 구치소에서도 화려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사이에 일반인과 접견한 횟수가 무려 198회로, 변호인 접견까지 포함하면 553회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 수감된 수감자들 중에서 가장 많다.

정유라가 “나만 우리 엄마(최서원 씨) 형집행정지 연장 안 될까봐 복날의 개 떨듯 떨면서 사나 봐”라는 말이 웃긴 이유다.

여기서 하나 더. 설사 정경심의 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라 하더라도 나라를 흔들 정도였을까? 최순실은 나라를 흔들었다. 권력 서위 1위인 박근혜를 밑에 두고서 말이다. 죄의 무게를 굳이 따지고, 그에 따른 자식들의 사고를 따지자면 정유라가 저런 류의 말을 하는 것이 우스울 뿐이다.

여기서 조민과 정경심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그러나 과거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조민과 정겸심의 입시 비리를 논하면서 당시 모든 학생들의 전수조사는 하지도 않은 것은 조민과 정경심의 행위를 일방적으로 비판만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남겼다. (이때 난리 치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등의 애들은 장제원, 곽상도 건이나 이후 한동훈 건은 너무 조용하네.)

글이 조금 어긋났다. 결론을 내면 정유라가 조민을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조민의 가치는 올라가고 정유라의 가치는 점점 초라해진다. 열등감도 이 정도면 ‘금메달 감’이니 말이다.

- 아해소리 -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음주 방송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TV 최군의 방송에 출연해 “여성시대 개시X새X들”, “일본 불매운동 X까” 등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문재인 정권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나보다. 즉 이명박 때도 하던 정치개그와 정치풍자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누군가 이에 대해 녹취를 해서 퍼트리고 있으니, 일단 그 내용을 보자.

(술 취해서 말하는 것을 누가 정리한 것인데, 오탈자 문법 등은 일단 무시하자)

▶ MBTI면 전 늘 이 얘기했거든요. MB? MBTI? 어? 전 MB 정권 때 처음 투표했어요. (MB 성대모사)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중략)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정치 개그도 됐다고, 지난 정권부터 못 했는데

▶ 옛날에 내가 2010년도 초에 '김희철의 영스트리트' 라디오 DJ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때가 'MB 정권'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라디오 중이었나. '성대모사 배우는' 이거 코너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인터넷에서 봤나?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MB' 해 가지고 방송에서 MB 성대모사 방송을 막 했어요. 오토바이 타는 MB,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런 걸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걸 생방송에 했지. 밖에 봐봐 생방이야. 라디오 PD랑 작가 누나들이랑 PD 형이랑 표정이 '아, 시X. X됐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저는 여러분 알겠지만, 저는 옛날에 인기가요 생방 중에 '광우병' 이걸 얘기한 사람이에요. "광우병 이거 시위하는 분들 너무 힘드시겠는데" 이랬던 새끼인데, 그때 이제 2010년도? 맞아. 그때 제가 라디오 DJ 할 때 그게 나가면서 이제 너무 나는 고마운 게, 그게 당연히 나라에서 내가 방송하는 걸 못 보겠지. 근데 이제 거기서 온 거야. 나라에서인가 이제 다 온대요. 근데 너무 고마웠던 게, 우리 VIP? VIP? VIP라고 아무튼 뭐 그러나 봐요. 'VIP께서 이거를 들으셨다, 보셨다' 사실 진짜 보진 않으셨겠죠? 보셨다.

▶ 나쁜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그때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내가 왜냐하면, 당연히 VIP라는 게 어찌 보면 대통령이잖아. 근데 너무 재밌게 봤다. 근데 안 보셨을 수도 있지 근데 사실.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야 봐봐 강원도 촌놈이 내가 너무 좋아했던 게, 내가 처음에 데뷔하고 그때 청와대를 갔어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님 계셨는데. 그때 처음 거기를 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와 가지고 저랑 인사하고 그러는데, 저랑 이특이랑 이제 그때 개그 콘서트에서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 할 때야. 근데 우리가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 했어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너무 재미있게 받아주신 거야. 우린 너무 좋잖아. 너무 고맙잖아. 야, 대통령이야.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이 그냥 연예인이 와서 "어? 저 알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했는데, 대통령이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 하는 게 그래도 나 너무 그게 따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그 방송 얘기하면서, 그때 "여러분 이거 다..." 했을 때 MB 정권도 그렇고, 너무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되게 추억이잖아요. 여러분 뭔지 알죠.

이러면서 김희철은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김희철의 뉘앙스대로 하면, 정부가 억압을 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럼 이게 맞는 내용일까?

우리나라에서 정치 풍자 코미디가 선보인 것은 노태우 정부 때다. <유머 1번지>의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 여러 코너에서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흉내내기도 하고, 정부 인사들을 언급했다.

그러다가 정치 풍자 코미디가 움츠려든 것은 박근혜 때다. tvN <SNL코리아-여의도 텔레토비>가 모기업인 CJ가 정부로부터 호되게 당한 이후에 이러한 무대는 사라졌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이후 정치 풍자 코미디는 다시 부활하는 가 했지만,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김희철이 “문재인 정부 때 정치풍자 코미디가 사라졌다”는 식의 이야기는 반은 맞다. 진짜로 별로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물리적 압박 때문이 아니다. 팬덤 정치로 바뀌고,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판하기 쉬운 상황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개그계에서 피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융단폭격을 받는 상황이라서다.

즉 김희철의 말은 이런 부분에서 틀렸다. 상황은 제대로 나열했지만, 그것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이다.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다. 파급력은 높은데, 전후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아해소리 -

조국 딸 조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조민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적극적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자신의 지지자들과 소통할 것을 선언했다. 이런 조민의 움직임이 현재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과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민의 등장이 득일까 실일까.

조민은 ‘뉴스공장’에서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 아니면 그들의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며 “해외에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많았다.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고,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은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고,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해 일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물론 둘 다 항소한 상황이다.

조민의 등장은 이들 부모나 민주당에게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본다. 분명 조국과 조민의 지지자들이 조민을 응원하겠지만, 이는 정작 중도층에게는 반발을 일으킬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에게 또하나의 먹잇감이 생긴 셈이니 탐탁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민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이런 기류가 바뀔 수 있다. 지금도 조민의 등장에 ‘당당함’이라 보는 이들이 있고, ‘뻔뻔함’이라 보는 이들이 있다. 조민이 어떻게 소통하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어떻게 어필하냐에 따라, 좀 더 길게 보면 내년 총선까지도 조민의 존재 활용이 언급되지 않을까 본다.

특히 만약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가 2심 혹은 대법원에서 무죄라도 나온다면, 조민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무기가 된다. 조민의 향후 행보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유라가 또 튀어나왔다. 정말 억울했나보다. 그런데 정유라는 잘못 나왔다. 일단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를 몰아세운 것은 조국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 당시 여야 가릴 것 없이 탄핵안에 표를 던졌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냈다. 모두 박근혜 정권 시기다. 그런데 뜬금없이 조민이 나오자마자 또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다. 결국 그냥 숟가락 얹기 수준이라고 밖에 생각하기 어렵다. 낄때를 구분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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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랑 다툼 후 홀로서기를 한 강용석. 이 강용석을 지지하고 그의 방송을 듣는 이들을 보면 과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여성들. 그는 과거 국회의원 때부터 여성 비하 발언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전현희 전 국회의원이나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성희롱을 했다. 지금 같아서는 모두 고소감이다.

그런데도 그의 방송을 들으며 낄낄 대고 유튜브 슈퍼챗을 쏘는 이들은 주변에 여자가 없는 걸까. 여기서 2011년 무소속으로 있을 당시 여성에 대한 여러 발언으로 제명까지 될 화려한 어록들을 다시 보자. 2011년 정리한 글이다.

(2011년 5월 포스팅 내용)

국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30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2명 중 1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가결을 기념해 강용석의 화려한 어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미치지 않고서야)

1. 패널은 못생긴 애들,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2.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3.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남자는 다 똑같다.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도 따 갔을 것이다.

4.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0대 이상 나이 드신 의원들이 밥 한번 벅고 싶어 줄을 설 정도다.

5.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의원은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작아 볼품이 없다.

6. 여자는 자동차 값, 남자는 집값이다. 여자는 갈수록 값이 떨어지고, 남자는 갈수록 값이 올라가니 쩔쩔매지 말고 튕겨라.

7. 군살 하나 없이 날씬만 몸매에 애도 없는 처녀인 박근혜에 대해 섹시하다는 표현만큼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10년 넘게 단전호흡을 해오며 물구나무 선 모습, 완벽한 아치 모양의 허리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가만히 보면 그는 왜 이렇게 사는지도, 앞서 여러 포스팅에도 글을 올렸지만, 김용호랑 만난 것도 어찌보면 둘 다 똑같아서 그런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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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결국 사면을 받는다.

지금도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데, 아예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무려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대단하다.

뇌물 받고 횡령해도 대통령 한번 했다고 은근슬쩍 사면 시켜준 셈이다.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어떻게 작용되는걸까.

그러면서 은근슬쩍 김경수를 끼어넣는다. 김경수는 이명박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도대체 정치인들의 사면과 ‘국민 대통합’이 무슨 상관일까. 그냥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이나 심사 거쳐 사면하면 될 일인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번에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킨 인사들은 이렇다.

김기춘,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1년

최경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

남재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근혜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상납해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도 박근혜에게 8억 주고 1년 6개월, 이병호도 박근혜에게 21억 주고 3년 6개월을 확정.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 별여 14년 2개월.

정변헌,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결국 이명박-박근혜 시절 인사들 사면시키려 그림 그렸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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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조기 레임덕을 이겨낼까 아니면 최초 조직 데드덕으로 갈까.

얼마 전 국민의힘 안철수가 발끈했다. 당권을 잡으려 나섰는데, 당 내부에서 안철수가 당권을 잡으면 윤석열이 조기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즉 안철수의 차기 대선 욕심에 당이 휘둘리고, 윤석열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는 이에 “다음 총선이 우선이다”라며 ‘버럭’했다.

사실 윤석열의 레임덕은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언급됐다. 역대 대통령 중 시작하자마자 국민들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고 ‘대통령 놀이’를 한 이가 없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레임덕’은 도대체 언제부터 나왔을까. (사실 권력 누수라고 써도 되는데, 레임덕이 워낙 정치용어로 자리 잡았으니)

레임덕은 원래 사냥꾼들이 사용하던 용어라고 한다. 즉 총에 맞아 절뚝거리며 도망가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총을 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이 말을 영국 증권가에서 먼저 차용해 사용됐다. 1700년대 영국 증권가에서 레임덕은 ‘파산 직전에 이른 증권 거래인’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한다. 이후 1860년대부터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치용어가 됐다. 즉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상 힘이 상실된 상황을 말한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다는 것은 그게 언제인지를 떠나 불행한 일이다. 그 기반이 국민들의 지지율인데,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의 말을 누가 따를 것인가. 한 마디로 대통령의 말이 공조직에 먹히지 않는 것이고, 공조직 구성원들은 대통령보다는 차기 권력자에게 줄을 서기 시작한다.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19세기 미국으로 전파된 레임덕은 남북전쟁(1861~1865)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이 용어는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비유하는 뜻으로 사용됐다. 또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잘 관철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 의회는 1933년 수정헌법 20조(레임덕 수정조항)를 제정, 11월 선거에서 패배한 현직 대통령이 다음해 3월 4일까지 재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1월로 앞당겨 대통령의 권력이 늘어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현재 11월 초순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의 약 3개월 동안이 레임덕 기간이다.

그러나 단임제인 한국에서는 레임덕이 전현직 대통령 교체시기를 떠나 현직 대통령의 4년차때부터 보통 나타난다. 잘했든 못했든 공격을 받기 쉬운 자리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 여론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이 깨긴 했다.

박근혜는 레임덕이 오기도 전에 국정농단으로 내려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지지율 40%중반을 유지하며 ‘레임덕 없는 첫 대통령’이 됐다. 이에 비해 윤석열은 취임 초반부터 레임덕이 거론되는 첫 대통령을 기록했다.

레임덕의 반대 의미로 허니문 기간이 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보통 100일 정도 야당과 언론과 좋은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야당도 가급적 대통령 비판을 자제하고, 언론도 큰 문제 아니면 좋게 좋게 써준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또한 깼다. 본인이 먼저 야당을 무시했고, 언론을 차별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여러모로 대단한 윤석열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태로 갔다가는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공백현상을 뜻하는 ‘죽은 오리’라는 뜻의 데드 덕(Dead Duck)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데드 덕은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 가망 없는 인사 또는 실패했거나 실패할 것이 확실한 정책을 뜻한다.

과연 윤석열은 조기 레임 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극단적으로 가 역대 대통령 최초로 조기 데드 덕을 맞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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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한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남욱과 유동규는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어서 신뢰를 잃고 있고, 오히려 초반에 욕을 먹던 김만배는 일관된 진술로 신뢰를 얻고 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보면 거의 1년을 검찰이 털었다. 윤석열 눈치 보면서 말이다.  그런데 지금도 저들의 ‘말’에만 의존해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다. 간혹 이재명이 몇 억을 어쩌구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쯤되면 증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은 이재명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검찰의 행동이 못 미더워서다. 누군가를 타깃으로 잡고 ‘죽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 꼭 유력 정치인들에게만 했던 행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증거에 입각해 움직인다고 하는데, 도통 신뢰가 안가니 말이다.

여하튼 그래서 한번 돌아보기로 했다. 남욱 유동규 김만배는 어떤 말을 했는지.

일단 유동규..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2년 발언 / 유동규가 남욱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 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주겠다. 2주 안에 3억 원만 해달라.” (2013년 3월 발언 / 유동규가 남욱에게)

“캠프 주변 CCTV나 내 통화기록을 찾아보면 이재명 캠프 근처 어디에도 잡히지 않을 것“ (2021년 9월 24일 미디어오늘 인터뷰)

“대장동 공영개발 초창기에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자 주민들과 함께 민영 개발하라고 내 사무실에 한 번 찾아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외에는 없다”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남욱에 대해)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 급하게 갈 것 없다. (이재명 대표 등을) 천천히 말려 죽일 것" (올해 10월 한국일보 인터뷰)

그리고 남욱..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이재명 대표)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지난해 10월 JTBC와 인터뷰)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들었다"(올해 11월 21일)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 있는데,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 내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 하나(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뿐" (올해 11월 22일)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에 대해) “워딩 자체는 사실이다.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 밑에 사람이 다 한거다. 추측이니까 걱정돼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12월 5일)

-> 개인적으로 제일 어이 없는 말. 변호사라 말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란 말을 등장시키기 위해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을까. 자신이 한 말을 어떻게 뒤집을까. 법정에서 저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실소했을까. 

김만배..

2021년 10월 11일 검찰에 출석한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바로 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좌 추적 등 자금 입출금을 철저히 수사하신다면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남욱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해 "김만배씨가 본인은 12.5%밖에 안 된다고 했다. 실제 본인 명의 49% 중 나머지 37.4%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했다".....단, 남욱과 유동규가 주장한 ‘이재명 측 지분’은 김만배에게 들은 것이고, 김만배는 이를 부인했다.

자 이제 검찰이 이재명과 관련된 무슨 증거를 던져야 하지 않나. 그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대장동 관련 말말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 정잔상과 김용에게서 뭔가 얻어낼때까지 증거가 없는걸까.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JTBC가 찾아내 보도한 노트북처럼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언론이 찾아주길 바라는걸까. 말말말 대잔치기 지겹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