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5월말 극장가에 등장했다. 약 1주일 차이긴 하지만, 흔하지 않은 일이다.하긴 이 부부가 그동안 한 일이 어찌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흔치않은 일이기도 하다. 어쨌든 포문은 윤석열의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이영돈-전한길의 영화 ‘부정선거’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5월 28일 김규리 주연의 영화 ‘신명’이 극장에 걸린다.
영화 부정선거
우선 ‘부정선거’부터 보자. 굳이 보지 않아도 그동안 윤석열과 전한길의 주장 만으로도 영화 속 내용이 읽힌다. 그걸 또 윤석열은 굳이 확인하려고 개봉일에 극장까지 찾아서 관람을 했다. 지지자들이야 환호했겠지만, 거의 대다수 국민들은 한심하게 이 소식을 지켜봤다. 뜬금없는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더니, 다시 그 이유로 뜬금없이 부정선거를 언급하더니 결국 탄핵된 대통령이 매우 당당하게 다시 그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관람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로데스크한 장면이다.
물론 여기에 속 타는 이들은 따로 있다. 윤석열이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 도우미’로 나선다는 것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특히 지난 총선 때, 선거 9일 전에 뜬금없이 대국민담화를 자처해 논란이 된 의료개혁과 관련해 “내 생각 변함없다”며 여론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힘 총선 패배에 큰 기여를 했다. 당시 이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로 10~20정도 날라갔다는 분석이 있다.
생각해보면 당시 윤석열이 나서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국민의힘이 109석이 아니라 119석 혹은 129석이었다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하고도 탄핵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버릇 못 버리고 또다시 대선 얼마 남겨놓지 않고 부정선거를 확산시키려 움직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숨이 나올법 하다. 조경태는 “이재명 선거운동원 자칭하냐”라고 비난했고, 김근식은 “재구속해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 이곳저곳서 한숨 소리가 나온 셈이다.
영화 신명 김규리
그런데 일주일 후인 5월 28일 이번에는 김건희 영화가 나온다. 영화 ‘신명’. 이 영화가 표방한 내용은 이렇다. “대한민국 최초 오컬트 정치 스릴러”. 말은 이렇게 했지만, 해석하며 “주술에 빠진 김건희 이야기”다. 일단 시놉시스만 봐도 그렇다.
성형, 주술, 무당, 신분 위조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마침내 드러난다!
어린 시절, 분신사바를 시작으로 주술에 심취한 윤지희(김규리 분). 남자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성형으로 얼굴을 바꾸기 시작해서 이름, 학력, 신분까지 위조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러던 중 권력의 맛을 본 윤지희는 마침내 대한민국을 손에 넣겠다는 야망에 사로잡히고 필요하다면 주술로 사람의 목숨조차 앗아갈 만큼 잔혹한 행보를 이어간다.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그럴수록 그녀는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진다.
한편 정현수 PD(안내상 분)와 탐사보도 기자들은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검사 출신 정치인 김석일과 그녀를 추적하던 중 둘 사이의 수상한 연결고리에 강한 의혹을 품고 점점 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하지만 끔찍한 진실에 다가갈수록 정PD는 점점 더 위험한 그림자에 쫓기게 되는데… 과연 그는 그녀의 실체에 닿을 수 있을까?
이러다보니 출연진도 화려하다. 윤명자(윤지희) 즉 김건희 역할에는 김규리가, 탐사보도 PD인 정현수 역할에는 안내상이, 김석일 즉 윤석열 역할에는 주성환이 등장한다. 여기에 명계남, 신선희, 김인우, 최지현이 출연한다.
두 영화 모두 대중적인 성공은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영화가 5월말 끊임없이 언급되면 결국 6월 3일 대선까지 윤석열과 김건희의 망령이 돌아다니고,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울 것이다. 개인적으로 ‘신명’이 궁금하긴 하다.
윤석열이 오랜만에 극장 나들이에 나섰다. 2022년 김건희와 함께 영화 ‘브로콘’을 본 이후에 오랜만에 극장에 간 듯 싶다.그런데 하필 본 영화가 전한길 이영돈이 만든 ‘부정선거’다. 물론 유튜브만 본 윤석열에게 맞는 영화지만, 대선 앞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 왜 하필 이때에”라고 한숨 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 남구 박수영이 지귀연 옹호한다고 AI로 만든 이미지를 올렸다고 순삭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 정면 윤석열과 박수영은 이재명 지지자 아니냐“라고 조롱하고 있다.
실상 윤석열은 이번 뿐이 아니다. 적재적소에 민주당이 어려울 때 윤석열은 자진해서 나서서 민주당을 도와줬다. 한 예로 2024년 4월에 치러진 제22대 총선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나름 130석 정도의 희망이 있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는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런데 총선 며칠 전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 바로 의료 개혁이다. 논란이 많은 그 시점에 굳이 윤석열은 의사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의료개혁 담화 자체는 그럴 수 있는데 시점이 문제였다. 굳이 그때 할 이유가 없었다.
이후 누구나 알지만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의 결과를 낳았다.
양당만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은 108석이었다. 그리고 이런 결과에는 윤석열의 공로는 거의 100%에 가깝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도 윤석열은 끊임없이 민주당을,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다. 탈당하면서 조용히 하면 되는데, 굳이 김문수 지지한다는 글을 올려 극우의 뜻을 보였고, 이에 중도 표심은 국민의힘을 떠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영화 ’부정선거‘ 관람을 통해 국민의힘에게 타격을 입혔다.
괜히 윤석열의 ’어둠의 민주당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행동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 박수영도 뭔가 자기 몫을 하려고 나섰다. 민주당을 열심히 도우려고 한 모양이다. 지귀연 판사의 룸싸롱 의혹을 도우려고 사진을 어디선가 퍼와 올렸는데, 하필 AI로 조작된 사진이다. 급히 삭제했지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박제되어 돌아다닌다.
이정도면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과 인사들 그리고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대선이 관심이 없고, 동시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듯하다.
예전에 국민의힘 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홍보를 담당했던 탁현민을 미워하면서도 ”우리 진영에 저런 사람 없냐“라는 것이다. 현 시점이 그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에는 브레인이 없다. 이렇게 대선은 흘러간다.
부정선거 관련한 포스팅이 네이버 검색 상위에 떠서인지 이상한 ‘헛소리’가 방명록에 올라온다.블로그뿐 아니다. 다른 SNS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올렸더니 DM이 온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의혹 내용을 쭉 적으면서 반박해 보라고 한다. 이 무슨 한심한 이야기인가. 방명록에 이상한 사람에게도 글을 남겼지만, 내가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알려야 하는데, 게으름으로 남의 블로그에 시비나 걸면서 다니니 원.
참고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김어준 때도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현재 전한길과 이영돈의 영화 뿐 아니라 그 당시 영화도 한심했다. 근거도 부족했고, 뇌피셜이 강했다. 이후 이재명도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럼 선거 과정은 완벽한가? 인간이 하는 일이라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다보면 투표지 오류가 나오고, 개표 과정에서 몇몇 표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선거 과정의 미흡함’과 ‘부정선거’는 다른 이야기다. 전자는 ‘실수’라면 후자는 ‘의도’다. 선관위의 과제는 전자의 과정을 없애는 일이다.
‘실수’를 ‘부정선거’로 연결시키려면,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을 사용해, 어떤 규모의 조직을 이용했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 대부분은 몇몇 ‘실수’를 부풀린다. 재미있는 것은 선관위 채용비리를 부정선거로 연결시키기까지 한다.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설명이 나왔다. 자꾸 여기에 근거를 대라는 이들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길 바란다. 여기서 재탕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안다. 그들은 제대로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중국인이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중국인이 해킹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중국인이 해킹하지 않은 자료를 먼저 가지고 오라 한다. 이 무슨 궤변인가. 정말 부정선거를 주장하려면 완벽한 근거를 게시하면, 자료를 뒤져서라도 반박해 준다. 그런데 일단 좀 찾아보고 하자. 일례로 내 방명록에 2023년 국정원이 선관위 해킹 관련 어쩌구 글을 올린 내용이 있다. 이거 선관위 입장 보자.
“사실 2023년에 국정원에서 보안 컨설팅을 했는데 그때 진행한 모의 해킹은요. 이걸 집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보안 시스템 같은 세콤도 꺼놓고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집안 설계도도 알려준 상태에서 해킹 모의 시연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안 상태를 낮춘 상황에서 한 모의 시간을 가지고 선관위가 해킹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 투표지 분류기에는 랜카드라는 게 없습니다. 랜카드가 있어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런 통신을 할 수 있는데 투표지 분류기에는 랜카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외부와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투표지 분류기에는 어떤 매체를 제어하는 그런 정말 딱 설정된 USB만 연결할 수 있어서 우리가 보통 통상 사용하는 일반 USB를 꽂아도 인식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도 안 되고 일반 USB를 꽂아도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에 어떤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그런 투표지가 있으면 그거는 모두가 수작업과 육안으로 다시 확인해서 위원 위원장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개표 과정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개표 사무원과 정당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모두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해킹을 통해서 투표지의 분류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는 2002년 지방선거부터 사용돼서 한 23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기된 선거 소송에서 그 분류기 해킹을 의심할 만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써줘봐야 소용없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그거 선관위 거짓말이다”라고 말할테니 말이다. (참고로 내 기억에는 저 답변 이후 국정원에서 반박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자존심 강한 국정원이 까였는데 조용하다) 그러면 저게 아니라는 증거나 증언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없다. 오죽하면 법원이 그럼 전문가에게 맡겨서 기술적으로 분석해보자고 하고, 감정료를 납부하라고 했더니, 부정선거 주장하는 이들 중에서 감정료를 납부지하지 않아서 감정이 진행되지 않은 적이 있다.
또 2020년인가 한 외국인 반도체 전문가가 투표지 분류기를 원격 조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해서 극우에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언론사 취재진이 찾아가서 근거를 물었더니 답변을 거부했다. 뭐 이런 식이다. 무슨 괴벨스도 아니고.
부정선거가 진행되려면 선관위 전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담자들 그리고 수많은 부정선거 가담 투개표원들과 각 정당에서 지명한 참관인들(스파이로 들어가 있는), 그리고 언론사 기자 등등 수만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정말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양심선언하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안 나올까. 지난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주장할 때 ‘짠’하고 등장해서, 양심선언 했으면 영웅이 됐을 텐데 말이다.
2022년인가에는 전광훈이 양심선언하는 사람에게 100억원을 준다고도 했다. 지금이라도 등장하면 100억원의 전광훈에게 보상 받고, 극우 세력의 영웅이 된다. 더 크게 보면, 진짜 부정선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게 된다. 마치 과거 1992년 군대 부재자 부정선거를 폭로해 사회를 뒤집어 놓은 이지문 중위처럼 말이다.
그리고 하나 더. 자꾸 나에게 근거를 내놓으라 하는데, 부정선거가 없다는 사람에게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이게 정상인가? 반박당한 근거를 계속 내놓으면서, 그 반박을 믿지 못해 다시 반박을 내놓으라고 하면 제대로 된 정신상태가 아니지 않을까. 그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겐 근거의 싸움이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일테니. 마치 윤석열이 아직도 영웅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대중적 신뢰를 잃은 이영돈 PD와 이제는 극우 스피커로 활동 중인 전한길 강사가 ‘뇌피셜’을 발동해 ‘부정선거’ 관련한 영화를 선보인다고 한다. 제목도 신박하다. ‘부정선거, 神의 선택인가’. 매우 거창해 보이지만, 내용은 그동안 이들이 반복해서 떠들어댄 내용이다.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미 시체가 된 부정선거론을 어떻게든 5월에 띄워서 6월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하고 국민의힘(한동훈이든 김문수든 한덕수든)에게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유리하게 만들려 하는 것이다.
제작사는 더콘텐츠메이커로 이영돈이 대표다. 제작이 전한길이고 감독이 이영돈이다. 그럼 이들의 홍보 내용을 한번 보자.
이들의 홍보자료 시작은 이렇다.
이영돈 PD의 기획, 제작.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칠 충격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神의 선택인가>가 오는 5월 중순으로 개봉을 확정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 우선 이 말이 웃길 뿐이다. ‘적나라하게 파헤칠’ 것이면 둘 다 공개 토론에 나와서 어느 정도 자신의 주장이 먹혀야 한다는 것은 보여줘야 한다. 그런 후에 자신들의 그 주장에 맞춰 자료를 모아서 대중에게 보여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공개 토론에 나선 적이 없다. 그냥 본인들 뇌피셜로, 극우 집회 무대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나홀로’ 떠들기에만 바빴다. 기자들의 상식적인 질문에도 도망가고, 매일신문 같은 국우 매체와 일방적 인터뷰만 한다. 이 때문에 이들이 말한 ‘이목을 집중시킨다’라는 말에 헛웃음만 나왔다. 극우들만 이목을 집중하겠지만, 티켓을 살 지는 의문이다.
다가오는 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최근 이영돈 PD와 전한길 강사가 만났다. 30여 년간 KBS, SBS, 채널A 등에서 탐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이영돈 PD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작한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추적하는 긴급 충격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神의 선택인가>가 오는 5월 중순 개봉을 확정했다.
-> 보도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몰라도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 같다. ‘결정판’ ‘긴급’ ‘충격’ 등의 단어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미 다 나온 내용을 재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결정판일 수 없으며, ‘뇌피셜’이 긴급일 없다. 무당도 아니고. 거기에 충격이라. 한번 더 헛웃음이 나왔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사전선거 조작 의혹이 확산되며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후 대선정국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이슈가 부정선거이다. 특히 21·22대 총선, 20대 대선, 2024년 서울 교육감 선거, 2025년 지방 재보궐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결과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당일 투표에서는 승리했지만, 사전투표에서 10% 이상 뒤처지며 패배한 사례들이 반복된다며 조작 가능성이 대두된다. 일례로 21대 총선 당시 서울 424개 동에서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의혹의 하나로 제시된다.
-> 극우들은 국민의힘이 이긴 대선까지도 부정선거라 한다. 이긴 측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일단 사전선거 조작에 대해 불신을 갖는 것은 ‘국민’이 아니고 ‘극우 세력’뿐이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조용히 가서 투표하면서 주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결과가 왜 같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같아야 한다고 한다. 투표가 진행되는 모든 지역이 늘 같은 성향이어야 한다고 바보같은 생각을 한다.
더구나 이는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사전선거 조작 의혹은 6.3 대선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통계전문가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6.3 대선은 민주당이 300만표 이상 대승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며,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법원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며 관련 소송들을 기각한 바 있다.
-> 어떤 통계전문가들일까. 그 통계전문가들이 제대로 토론이라는 것을 해봤던 이들일까. 방송사 등에서 지금까지 부정선거와 관련해 토론할 때,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통계전문가는 없다. 게다가 나름 부정선거를 운운했던 이들도 방송에 나와 기껏 한다는 말이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한번쯤 해소시켜 줘야 하지 않겠나” 수준이다. 즉 증거도 없고 주장만 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통계전문가들은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 혼자 떠드는 방구석 전문가들이다. 한심하다.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로 선관위와 법원의 대응 미흡이 꼽힌다. 고위직 비리와 부실한 조직 관리로 신뢰를 잃은 선관위는 서버 공개 요구를 법적 요건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의 선거소송 판결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며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있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지방법원장이 지역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는 선거 무효소송 판결의 공정성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신이 지속될 경우, 향후 선거 결과 불복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
-> 하. 선관위 압수수색 이야기를 또 해야 하나. 애들은 뇌피결이 어디까지 확산되어 있는걸까. 선관위가 취업 비리 등으로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선거와 연관시킬 수 있다는 생각의 흐름에 정말 ‘충격’적이다. 이런 식이면 법원 취업 비리가 일어나면 모든 판결은 부정되어야 하고, 대통령실 취업 비리가 일어나면 (실제로 많이 일어났다) 대통령실 역시 압수수색 받으며 업무를 중단해야 하나. 뭐가 모른지 모르는 애들의 생각이다.
전한길 강사는 "대통령 선거를 30여일 앞둔 현재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선관위의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만으로도 투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영돈 PD는 "현재 여론조사나 탄핵 분위기를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선거 조작 없이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제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선거 조작을 멈추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의 취재를 통해 2020년 총선부터 최근 재보궐 선거까지 광범위한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하며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5가지 요구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부정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우려,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충격적 사실들을 이번 영화로 통해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애는 그냥 강사 일이나 했어야 한다. 이영돈은 다른 일을 이제 찾아봐야 한다. 선거가 공정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의문이 있으면 제기할 순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레 검증이 된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성실하게 투표에 임하는데, 왜 뇌피셜 주장으로 일부 극우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려 하는지 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또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다. 이미 사법부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결론을 냈고, 증거조차 나오지 않는데, 윤석열은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쿠데타 혹은 내란)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런 윤석열 사고는 극우 유튜버들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부정선거는 이미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했을 당시 권성동이 지난 박근혜 탄핵 때 했던 말로 반박 당한 것과 비슷하다.
우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보자.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팩트체크’라고 해서 널리 널리 알렸다. 자신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자세히 자신들이 써놓고 윤석열을 비롯해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말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돌아가는걸까.
탄핵소추안 내 내란죄 관련 내용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이는 형사소송에서 다뤄야 한다며 추진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내란죄가 빠지면 탄핵소추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과거 권성동을 끌고 왔다.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의 2017년 방송 인터뷰 내용이다.
당시 권성동은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소추안 재구성이 이뤄진 것에 대해 “탄핵심판은 행정소송의 일정이다. (형법상)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릴 문제”라며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헌법상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은 이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탄핵소추안 재작성에 대해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가 (형법상)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이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쿠데타, 내란)을 선포한 중요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부정선거다.이미 사법부와 전문가들의 검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선포하기도 전에 선관위에 군인이 가 있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12일 발표한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 기관·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 든 군인들을 투입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반박했다. 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가 최근 5년간 181차례 이뤄졌고 대부분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은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 및 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181차례 이뤄졌고, 이 중 91.16%(165건)는 윤석열 취임(2022년 5월 10일) 이후 이뤄졌다.
선관위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4·10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다양한 선거 관련 수사에 따라 이뤄졌다. 즉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 후 무려 165건의 선관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말이다. 그리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이기에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다.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수사와 조사를 할 수는 있다.
윤석열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진행된 선관위 압수수색 사실은 알지도 못한 채, 오히려 ‘부당한 개입’을 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윤석열이나 그 변호인들의 인식이 의아할 정도다. 윤석열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비상사태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헌재는 이를 심사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
그런데 다른 사실은 차치하고 선관위 사실만 보더라도 윤석열은 정보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 짧은 재임 기간동안 압수수색이 165건이나 진행됐는데, 이런 정보는 받지 못한 채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 뜬금없이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 말이다.
이 경우 두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거다. 다른 하나는 눈을 돌리려는 거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 가장 많이 나온 조롱이 “와이프 김건희를 위해서 계엄까지 한 남자”였다. 즉 명태균이 공개하려 했던 황금폰의 상황을 덮기 위해 계엄을 했고, 그 구실 중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방향이 부정선거, 그리고 선관위 수색이었다는 말이다. 전자든 후자든 어리석은 것은 마찬가지지만, 결국 윤석열이 주장하는 “선관위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거짓말인 셈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조차 비판하고 나섰다. 그것도 사설을 통해서 말이다. 조선일보의 태도 변화도 극적이긴 하지만, 어쩌면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빨리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래는 조선일보 사설 중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으로 제시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계엄 선포 전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중략)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불과 얼마 전의 주장과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개한 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며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고도 했다. 200자 원고지 44장에 달하는 분량의 글 상당 부분을 부정선거 의혹에 할애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면 심각한 국가적 사태다. 그런데 이 엄청난 주장을 한 대통령이 며칠 뒤에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이라고 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12월 12일에 했다.주요 내용은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이다. 즉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현재까지도 그 내용을 믿고 있다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다. 내용은 간단하다. "나는 잘못 없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것이다. 세상이 김건희 하나 지키겠다고 이렇게 엽기적인 행동읗 하는 대통령이 있을까. 대단하다.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림. 한 줄 요약은 "끝까지 싸우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