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이 탈당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박수가 나오는 상황이다. 5선이 탈당했는데 박수라. 이상민은 민주당을 비판했지만, 지지자들은 오히려 이상민의 그간의 행적을 언급하며 너무 늦게 탈당했다고 말한다.

이상민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다. 이제 내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해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

공당이 이재명이란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고 탈당하겠다는 의연한 입장문 같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 공천 안해 줄거지? 그럼 나 탈당할래"이다. 그래서 입장문 중간에 있는 "내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라는 문장이 우습게 보이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장예찬 같은 애들이나 이상민에 앞서 철새 놀이를 하고 있는 조정훈 같은 애들이 이상민을 ”국민의힘에 모셔와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깊이 고민해 보겠다는 이상민의 태도를 보면서 결국 ‘자기 밥그릇 뺏앗긴 강아지’ 수준의 선택임을 알게 된다.

더 웃긴 것은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사당’ ‘친윤당’으로 변질된 국민의힘을 고민한다는 것이다. 앞서 ‘밥그릇 빼긴 강아지’ 수준이라 언급한 이유에는 이도 포함된다.

물론 이상민의 이 같은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된 후 2008년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바로 자유선진당에 입당해 당선하는 철새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당선을 위해 자유선진당에 들어가 온갖 특혜를 누리긴 했지만, 나름 불편했는지 다시 2012년에 민주통합당에 입당한다.

당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자신을 살려준 정당에 대해 해서는 안될 말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상민을 비판했다.

이상민은 그냥 자기 국회의원 자리 지키려 당적을 옮기는 것 뿐이지, 이재명 사당 등의 명분은 실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기에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조건은 하나다.

"나에게 현 지역구 공천을 달라. 경쟁 따위는 하지 않겠다"이다. 브라보.

- 아해소리 -

윤석열 임기는 얼마나 남았을까. 아무리 대통령이 한심해도 이제 1년도 안된 대통령의 임기를 따지진 않는다. 그래도 1년은 지켜본다. 그런데 윤석열 임기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자주 되돌아본다. 그만큼 정치 철학은 부재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지도자의 면모는 아예 없으며, 경제에 대해서는 무식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아마 검찰의 압수수색일 것이다. 윤석열이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이 아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검찰총장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말이다. 애초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였으니, 어쩔 수 없다. 

지난 2014년 12월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사실…“박근혜 임기가 아직 3년 남았다”> 글의 시작은 이렇다.

박근혜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아마 이는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은 박정희였고, 부모가 둘 다 총에 사망했다는 과거와 이런 과거를 아는 정(情)에 약한 우리네 어르신들의 마음이다. 물론 결과물은 현실에서 느끼다시피 ‘최악’(最惡)이다. 어르신들은 자기들 자식 죽을 줄 모르고, 남(박정희)의 자식(박근혜) 걱정한 셈이다.

현재 윤석열은 자신이 잡아 넣었던 박근혜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 일”을 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역할에 아직도 빠져있다. 박근혜도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 일”, 즉 박정희 당시 딸로 살았던 모습 그대로를 청와대에서 하고 있었다. 보호자가 박정희에서 최순실(최서원)로 바뀐 것 뿐이다.

또 비슷한 점은 울림이 없다는 것이다. 2014년 글에서 이렇게 적었다.

생각해보면 이명박의 터널은 울림이라도 있었다. 100조 혈세 낭비를 했던 이명박이지만, 나름 아주 조금이라도 국민의 눈치를 봤다. 촛불에 흔들렸고, 국민이 ‘욱’하면 아픈 시늉이라도 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울림이 없다. 소리가 그대로 지하로 묻힌다. 당연히 박근혜는 듣지 못하고 (정확히는 듣지 않으려 하고) 주변 사람들 역시 대충 흘려보낸다. 소통은 고사하고, 듣지도 못하니 국민 무서운 줄 당연히 모른다. 그리고 과거부터 해오던 유체이탈 화법, 제3자 책임전가 화법으로 자신을 마치 ‘절대신’처럼 만들어 버린다. “나는 잘못 없다. 다 너희 잘못이다”가 주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박근혜를 윤석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별 이질감을 느끼지 못한다. 윤석열 역시 주위에 장제원, 권성동 등 윤핵관을 비롯해 나경원, 한동훈, 이상민 등 간신들만 넘쳐나고 있다. 사실 이는 간신 노릇을 하는 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애초 윤석열은 ‘대장’노릇을 어릴 적부터 하며, 그렇게 자라왔고, 그런 환경이 편안한 셈이다.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 따위는 들을 일이 없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아직 윤석열 정권은 1년도 안 지났다. 4년 넘게 남은 셈이다. 박근혜 때문에 저 글을 쓸 당시에 그래도 박근혜는 3년이 남았다고 했는데도 ‘공포’라고 적은 것에 적잖은 이들이 공감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존재가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물론 박근혜는 탄핵을 당해 3년을 채우지도 못했다.

종종 이와 비교해 윤석열의 탄핵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현재 당무개입 등 논란이 될 여지는 많다. 아마 내년 총선에서 야당에게 지거나, 비슷한 수준이면 레임덕은 급속히 올 것이고, 탄핵 이야기 역시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추후 다시 언급하겠지만,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퇴임 후 아마 가장 강력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싶다. 일단 대통령실 이전부터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특히 김건희는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이순자와 더불어 하급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임기가 아직도 저렇게 남았다는 것이 당황스러울 뿐이다.

- 아해소리 -

24일 윤석열로부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처벌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이번 정순신 임명을 보고, 이 정부의 인사는 지난해에 이어 지금도 여전히 엉망인 것과 법을 다루는 검사들이 학교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때 어떻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알려줬다. 

(네티즌들도 대단. 아들이 민사고 정윤성 인 것을 찾아내고, 사진까지 돌아다니네)

경찰 무시하는 검찰.

사실 검찰 출신의 정순신이 구가수사본부장 즉 국수본을 총괄한다고 할 때부터 아들 학폭과 별개로 비난을 받았다. 3만명 규모의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수사 최고 조직을 이끄는 본부의 수장에 검찰 출신을 앉힌다는 것은 윤석열이 얼마나 경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전히 졸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박지원이 “경찰은 결코 대통령께 의붓자식이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여한 간부, 경무국 신설 반대와 총경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숙청에 가까운 인사에 이어 국수본 본부장까지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라면 경찰은 대통령께 의붓자식입니까. 친자식입니까”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

그런데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정순신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것이다.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극심한 불안감과 내신 성적이 하락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정군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피해학생 A군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또 정순신 아들은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 과연 하루아침에 나왔을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소 행동이 나온 셈이다. 결국 이 가해자는 201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순신 대응은 사과보다 법으로.

더 문제는 정순신의 대응 방법이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이고 그에 따라 학교 측이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는데, 가해자인 아들의 잘못과 피해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아들이 유명 자립고를 졸업하기만을 바란 것이다.

결국 정순신은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 소송은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갔지만 정씨 측이 모두 패소했다.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인데, 정순신은 오로지 아들의 졸업만을 바라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한 변명은 더 웃기다. 정순신은 아들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결국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변호사가 시켜서 한 것이라 한다. 본인도 검찰 출신의 변호사인데 말이다. 그 전에도 정순신 측은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왜 이런 사람들만 모으나.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정순신의 행동과 발언은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셈이다. 법원까지 끌고 가고, 언어 폭력은 맥락의 중요성만 강조하면 된다. 직접 안 때렸으니 말이다.

정순신은 사퇴했지만, 윤석열은 어떻게 이런 애들만 모아놓을까 한심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들 검사 판사 출신이다. 즉 법에 대해 잘 알고 공부는 잘 했지만, 공감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인간들만 모아놓는 것이다.

이상민 장관이 그렇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다. 그들에게는 법만 내세우면 되고, 국민들이 죽어도 그다지 슬퍼하지도 않는다. 하긴 윤석열 하는 행동을 보면 똑같으니 이들을 탓할 수도 없다. 윤석열 임기가 아직도 한참 더 남았는데, 어떤 인간들이 툭툭 튀어나올까 이젠 겁난다.

- 아해소리 -

2022년 12월 29일

합참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2023년 1월 1일

김병주 민주당의원 “합참에서 보고한 (북한 무인기)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 용산으로부터 합참 3.7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합참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 우리 군은 용산 상공 일대에 대한 견고한 방공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4일만에.

2023년 1월 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군 관계자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

기껏 생각해 놓은 번명이 “대통령실과 거리가 있다”라니.

그리고

북한 무인기가 돌아다니던 그 시간에 윤석열은 개 사진 방출하면서 죽마고우인 이상민 장관과 술 한잔 하던 중. NSC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이미 있는 드론 부대를 빨리 창설하라고 재촉하기만. 정보도,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고 군 최고통수권자인데, 잘못은 군대에게 미루는 희한한 상황.

- 아해소리 -

올해 공무원 월급 상황을 보니, 윤석열은 연봉 2억 4천여만원이 동결됐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실질 보수가 줄었다. (하단 봉급표 참고) 자세히 보면.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오른다. 9급 공무원은 3.3%를 추가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 수준으로 맞춘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된다. 그리고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다.

윤석열은 올해 2억 4455만 7000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 8959만 2000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은 1억 4343만 8000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 3941만 7000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함 보면. (봉급표 비교)

2021년 소지자물가 상승률은 2.5%이다. 2022년 이후에는 3~5%대의 물가상승을 보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4~6%대로 예상된다. 즉,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상승이 적게 된다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낮은 것이다. 이는 공무원 뿐 아니라 월급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1.7% 상승은 사실상 실질 월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9급 공무원은 추가 인상해 5% 수준에 맞춘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월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봉급표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상 유지되는 수준이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월급이 ‘일하는 공무원’에게 가길 원한다. 20대 청춘을 바치는 군인들이나 소방직 공무원들에게 우리는 세금을 아까워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많다고 말들이 많지만, 복지를 위해 뛰어다니는 이들을 보면 세금의 쓰임이 꽤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생각한다. 모든 책임을 다른 이와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현재의 윤석열과 장차관들이 과연 저만큼 받을 가치가 있을까. 하루가 멀다하고 만찬을 열고 (그것도 입맛에 맞는 이들만 초대해서), 이상한 말만 해대는 사람에게 저 월급이 과연 우리는 적당한 수준의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또 생각한다. 용산 이전에 쓸데없이 투입된 돈과 유지되는 돈,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에 투입되는 돈이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월급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신문 보고 국정을 파악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책임지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는 이상민 장관 같은 이들에게 과연 저만큼의 연봉이 투입될 필요가 있을까.

공무원이란 무엇인가를 떠나 그 공무원이 과연 합당한 일을 하며 합당한 돈을 받고 있는가를 언제가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아해소리 -

PS. 국회의원 월급은 언급말자. 진짜 저 자리들은 무보수로 일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지. 난 아직도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들에게 왜 월급을 주는지 모르겠다. 초반에 분명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고소득자들이 되어 있다. 이상한 지방자치제도다.

오늘(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불이 나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현재 소방과 경찰, 시청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사고 원인은 버스와 트럭이 부딪히며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방음 터널 구조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소방 당국은 29일 현재 파악하고 있다. 소방인력 210명과 장비 90여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고가 난 후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바로 현 정부를 향해 있다.

“또 구청장, 경찰서장, 119 구급대장 목 날아가겠네”

“소방관 몇 명 목 날라가겠네”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하겠네”

“어딘가 압수수색 들어가겠다”

“이번에는 누구 탓할까”

“천공한테 굿이나 좀 하라고 해라”

물론 이런 사고 하나하나에 대통령 탓하는 것도 웃기다. 아무리 윤석열이 싫더라도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이 정도면 비 안와도 윤석열 탓할 수준까지 간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모두가 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현 정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봤기 때문이다. 일선에 뛴 경찰과 소방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히려 책임져야 할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는 윤석열이 칭찬하다시피 한 행동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그리고 경찰 내에서 책임져야 할 수뇌부 중 한명인 김순호 경찰국장은 오히려 승진을 어떻게 하는지 말이다. (밀정 의혹은 정말..음) 여기에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 탓까지.

앞으로 사고가 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런 조롱조의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게 쌓여서 이 정부의 이미지를 만들테고 말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처가 현 정부의 안전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라 많은 이들이 말했는데, 윤석열은 현장직에게 책임전가, 전 정권 책임전가, ‘이상민 감싸기’만 몰두했다. 이 정권이 아직 4년이 남았다.

- 아해소리 -

원래 다른 이의 글을, 특히 기사를 통째로 가져오는 일은 지양했다. 그러나 간혹 정말 좋은 내용이나 공감되는 글이라면 한번 더 공유할 차원에서 올리기도 했다.

아래는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실장의 글이다. 윤석열이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 된 후에도 그가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 보이질 않았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외치는데, 구체성이 약했고 김건희와 장모와 관련된 일에 대한 윤석열의 태도는 저 말조차 의심케 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더더욱 이런 경향이 짙어졌다. 윤석열의 목표는 오로지 자신이 근무할 공간인 대통령실과 살 공간이 관저 꾸미기에만 몰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등에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정권교체’ 차원에서 윤석열을 찍었지, 윤석열을 믿어서 찍은 것이 아니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불량품을 내놓고 정권교체 구호를 외친 국민의 힘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이룬 것은 좋았지만, 문제는 다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한민국 국격과 경제, 생존의 문제는 6개월 만에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어느 이들은 ‘추락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닥을 뚫고 지하로 들어가는 중이라 ‘추락하고 있다’가 맞다) 많은 이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김건희와 그 장모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비아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무능은 고집을 낳고, 그 고집이 왜 발생했는지를 사람들이 찾다보니 나온 결론이다.

그 정점은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다. 대응 방법도 문제지만,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윤석열의 시선도 공감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무능 그 자체를 보여줬다. 애초 대통령이 될 마음이 없었고, 준비도 안됐으며,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경력도 없기에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다. 사과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나가는 방법도 오로지 검사의 경험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하고 책임자를 질책한다. 자신의 그 정점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

‘대통령이 되자’라는 목표 후에 ‘어떤 대통령이 되고, 어떤 한국을 만들자’가 없으니 생기는 일이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눈에는 윤석열이 권력을 이용해 김건희와 함께 '대통령 놀이'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김민아 논설실장이 잘 짚어줬다.

[김민아 칼럼] 윤석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했다. 추모법회, 추모예배, 추모미사에 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후 1주일 동안 한 일이다. 

대통령은 조문객에 머물 수 없다. 흰 국화를 바치고, 법회와 예배에서 손 모으는 일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를 반복하는 건 정치도 통치도 아니다. 시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책임자로서의 진솔한 사과다. 윤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민은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라 ‘책임’이 궁금하다. 김호·정재승의 <쿨하게 사과하라>에 따르면, 좋은 사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감표명(“안타깝다”), 책임 인정(“제가 실수를 저질렀다”), 원인 설명(“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 배상·해결책 제시(“이렇게 대가를 치르겠다”)이다. 윤 대통령의 사과에는 첫 번째만 있을 뿐, 나머지가 없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 회의에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대통령인 제게 있다”고 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는 이미 일어났다. 시민 156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윤 대통령은 교묘한 언술로 피해갔다.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만 자기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쯤 되면 <책임회피의 기술> 같은 책을 펴내도 될 수준이다.

시민이 요구하는 두 번째는 잘못한 사람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물으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참사 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쇄도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이 이미 드러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늑장 대응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고위공직자이다. 법적 책임 이전에 정무적 책임부터 묻는 게 순리다. 경찰이 ‘셀프 수사’로 ‘하늘 같은’ 청장과 서울청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행정안전부·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재난대응체계의 오판과 과실을 파헤칠 수 있겠는가. 이날 회의엔 이 장관과 윤 청장이 참석했다.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 책임자들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나. 언제까지 이들의 얼굴을 봐야 하는가.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적었다. “정의는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오랫동안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었던 게 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뭘 하고 싶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거나 탄핵당한 전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에게도 포부는 있었다. 이명박은 한반도 대운하 같은 (어처구니는 없지만) 대역사를 꿈꿨고, 박근혜는 (역시 어처구니없으나) ‘아버지 박정희의 나라’를 재현하고자 했다. 윤 대통령에겐 ‘동기’가 보이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를, 취임 후 자유를 외치긴 했으나 내용 없는 동어반복이었다.

이제는 안다. ‘윤석열의 세상’에서 심오한 무엇인가 찾으려는 시도의 허망함을. 윤 대통령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일’ 자체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권한·권력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생각지 못한 듯하다.

이번 재난은 리더십의 재난이다. 슬프게도, 리더십의 재난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 시민은 윤석열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극한직업’이 될 것을 예감했다. 윤 대통령은 물난리로 일가족 세 명이 숨진 서울 신림동 반지하주택에서 말했다. “근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라고 했다. 윤석열의 세상에는 공감이 없다.

지난 4일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갔다. 폴리스라인 너머는 적막했다. 청년들이 국화를 바치고 엄마와 아빠, 딸이 묵념을 했다. 외국인 여성이 눈물 흘리자 한국인 연인이 손을 잡았다. 기시감이 들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실내체육관 모습이다. 다녀온 뒤 ‘진도에 정부는 없었다’란 글을 썼다. 이번 참사에서도 정부는 ‘없었’다. 없었을 뿐 아니라 ‘나빴’고 지금도 ‘나쁘’다. 정부의 부재를 넘어 정부의 오만·나태·부정직을 따져야 한다. 대통령이 ‘비통 코스프레’를 멈추고 현실을 직면할 때까지.

- 아해소리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일단 기사 한줄 보자.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참사 발생 당시 경찰과 공동대응 요청을 주고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입건 이유를 설명했다. 용산소방서가 아닌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더 먼저 도착하는 등 현장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당시 이태원 119안전센터에 있었던 구급차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머리 출혈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오후 10시7분 센터를 떠나 참사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119신고에 대한 조치와 구조 활동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핼러윈 대비 소방안전대책과 참사 당일 실제 근무 내용 등을 통해 혐의를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이미 시민들이 올린 다양한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 또 언론 브리핑 때도 최서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 국민이 봤다.

물론 책임은 따질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입건까지 갈 일인가?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네티즌들이 경찰 특수본을 향해 비난을 하고 있다. 누구 말 대로 선을 넘었다.

오히려 이들을 지휘 통솔하는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자리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책임 회피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경찰만 쥐어짜고 있고, 한덕수 총리는 치매 걸린 사람처럼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던 소방서장은 입건이라니.

참고로 지난 2021년 7월 최성범 서장이 취임할 때의 기사.

용산소방서는 1일 제50대 최성범 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최성범 서장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총괄팀장과 서울소방재난본부 청렴윤리팀장과 은평소방서 예방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양한 소방행정 기획력과 현장대응 능력을 두루 갖췄다.

최 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부서별 주요 현안을 파악하며 관내 취약시설과 생활치료시설 대응책을 살피는 등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집회나 모임에 시정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더 깊게 연구해야 하는 것"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도 대참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발표)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분향소 방명록에 남긴 말 "편히 쉬십시요". 이게 맞는 말인지.

이태원 참사를 보는 이상민의 시각에 대해 어느 이는 "뭐가 문제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일반 국민들이 다양하게 생각하는 중에 나올 수 있는 말이지,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합동분향소 방명록에 남긴 말이다.

희생자들이 병환이나 노환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데, '편히 쉬십시요"라니. 윤석열 정부는 공감도 인성도 사라진 것 같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