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의 전환’. 모든 조직에서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다. 동서양에는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내려온다. 그 중 ‘고르디우스의 매듭’ ‘쾌도난마’(快刀亂麻) ‘콜롬버스의 달걀’은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말이다. 무엇인가 해결되기 어려울 때 단번에 해결하는 혹은 발상의 전환으로 푸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기시다) 양측 정상이 만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결국 잘렸다. 아무튼 이들 말의 역사를 살펴보자.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

‘고르디우스의 매답’ 풀지 못하 는 매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스 신화 에서 유래된 이 매듭의 내용은 이렇다. 왕이 없던 고대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왕국에 어느 날 신탁을 통해 “텔미소스성에 이륜마차를 타고 오는 첫 번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졌다. 그리고 얼마 뒤 시골 농부였던 고르디우스가 그의 아들 미다스와 함께 마차를 타고 텔미소스성으로 들어왔다. 그를 본 사람들 은 기뻐하며 고르디우스를 왕으로 추대했다.

왕이 된 고르디우스는 타고 온 마차를 신전에 바치면서 굵고 단단한 줄로 아주 복잡한 매듭을 지어 신전 기둥에 묶었다. 그러면서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지배자가 되리라”라는 예언을 했다. 이후 수백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도전에 나섰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고, 이 매듭은 영원히 풀지 못할 ‘고르디우스의 매듭’으로 불렸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이를 해결했다. 다른 도전자들처럼 처음에는 매듭을 풀려했지만, 결국 기존의 방법으로 풀지 못하자, 칼로 매듭을 잘라버렸다. 이후 알렉산더 대왕은 인더스강까지 진출해 그리스의 50배가 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여기서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어내는 쉽지 않은 문제를 접했을 때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쾌도난마.

중국 남북조시대 북제의 창시자 고환은 자신의 아들들을 시험하기 위해 뒤얽힌 실 한 뭉치씩을 나눠주며 이를 풀어보라 했다. 아들들은 실 한올 한올 푸느냐고 진짬을 흘렸는데, 양이란 아들만 달랐다. 그는 칼을 가지고 와 헝클어진 실을 싹둑 자르며 “어지러운 것은 한 번에 베어버려야 한다”고 고환 앞에서 말했다. 그가 북제의 초대 황제 문선제이다. 여기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쾌도난마(快刀亂麻)다. 잘 드는 칼로 마구 헝클어진 삼실 가닥을 자른다는 뜻으로 어지럽게 뒤얽힌 사물을 강력한 힘으로 명쾌하게 처리함을 이르는 말이다.

콜럼버스의 달걀.

신대륙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는 자신을 축하해 주는 파티에서 자신을 시기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즉 그가 이룬 업적에 대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깎아내린 것이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그들에게 제안을 한다. 달걀을 세워보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달걀을 세우지 못했고, 이는 애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달걀을 살짝 깨뜨려 탁자 위에 세운다.

사람들은 어이없어 하면서 그렇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폄하했다. 그러자 콜롬버스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무슨 일이든 처음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이야기 해서 다른 사람들을 눌러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사실 달걀은 세운 것은 콜럼버스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다. 즉 이 이야기는 콜럼버스가 아닌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는 이탈리아의 건축가가라는 것이다. 브루넬레스키가 피렌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설계를 공개했던 당시 일어난 일이라는 것.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콜럼버스의 달걀을 세운 일화가 와전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어쨌든 현재에 와서는 ‘콜럼버스의 달걀’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발상의 전환은 언급할 때 사용된다.

- 아해소리 -

케이블채널 엠넷(Mnet)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준영 PD가 만기 출소 뒤 재입사했다. 엠넷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당연히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CJ 오너가와 관련된 루머도 돌고 있다. 즉 안준영의 복귀를 엠넷 차원에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나온 CJ ENM의 사과 역시 묘하다. 

일단 엠넷의 공식입장은 “지난 과오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엠넷과 개인의 신뢰회복을 위해 역할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를 고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웃기지 않는가. 조작 논란으로 엠넷을 흔들어놨던 PD에게 뭘 기회를 준다는 것인지.

안준영 PD는 지난 2010년 <슈퍼스타K2>를 시작으로 <슈퍼스타K3>, <슈퍼스타K4> <댄싱9>, <댄싱9 시즌2> 연출을 맡았다. 특히 지난 2016년 첫 방송된 <프로듀스 101> 연출을 맡아 경력의 정점을 찍었다. 이를 통해 나온 그룹들이 아이오아이, 워너원, 아이즈원, 엑스원이니 말이다.

그러나 안준영은 <프로듀스 101>부터 <프로듀스 X 101>까지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 시청자들을 상대로 문자투표 요금을 받고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다. 부정청탁 대가는 47회 4683만 7500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안준영 PD는 4개월 만에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지난 2020년 1심 재판부는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안준영 PD는 항소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원심 확정됐다.

이후 엠넷은 2019년 12월 ‘프로듀스’ 시리즈 순위 조작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허민회 CJ E&M 대표이사(현 CJ CGV)는 고개를 숙이고 연습생과 해당 그룹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1월 엑스원 멤버 11명이 각각 속한 소속사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 위에화 엔터테인먼트, 티오피미디어, 위엔터테인먼트, MBK엔터테인먼트, 울림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브랜뉴뮤직 등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각 멤버들 소속사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협의하였으나 합의되지 않아 해체 결정하였음을 전한다”고 발표했다.

아이즈원은 2년 6개월의 활동을 모두 소화했다. 아이즈원 출신 장원영과 안유진은 그룹 아이브, 미야와키 사쿠라와 김채원은 그룹 르세라핌으로 재데뷔했고, 권은비, 강혜원, 최예나, 조유리는 솔로로 나섰고 김민주는 배우로 전향했다.

그런데 안준영의 복귀에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 즉 CJ 오너가 중에 누군가가 당시 조작에 관여를 했고, 이를 안준영이 모두 안고 들어가는 바람에, 이번 엠넷 입사를 사실상 CJ에서 허락했다는 것이다. 즉 특정 누군가를 지원한 CJ 오너가의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다.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치 뼈를 깎겠다는 심정으로 사과를 한 엠넷이 이렇게 쉽게 안준영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실제 현재 CJ ENM 음반 관련 사업부에 이재현 CJ 회장이자 CJ ENM 이미경 부회장의 조카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렸다. 지난해 입사해 케이콘은 물론 특정 아이돌을 편애한다는 소문까지 있다.

이런 가운데 CJ ENM은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다. CJ ENM은 5일 “안준영 PD 채용 결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결정은 사회의 공정에 대한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엠넷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최고의 콘텐츠 기업이라는 자부심으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해온 임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안준영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퇴사’가 아니라 ‘논의 중’이다. 진정한 사과일까.

- 아해소리 -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만원을 내게 된 김새론이 많이 억울했나보다. 자신의 선고를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작심하고 “음주운전 빼고 너희 기사 사실 아냐”식으로 대응을 했다. 특히 생활고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다. 말장난이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4월 5일 김새론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김씨의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새론은 음주운전 자체보다도 그 이후의 행동 때문에 대중들에게 관심 혹은 지탄을 받았다. 음주운전 당시 김새론은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측정됐다. 그런데도 김새론은 후속 조치 없이 바로 도망을 갔다. 당시 옆자리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관심을 받은 이유다.

그리고 김새론은 소속사 메달리스트를 통해 자숙을 선언했다. 하지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이후 김새론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해당 카페 프렌차이즈 업체는 김새론 고용 사실을 부인했다. 이러면서 김새론에게는 ‘허위 생활고 논란’이 제기됐다. 또 올 2월 서울 강남에 있는 홀더펍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도 공개됐다.

한마디로 김새론은 “나 힘들어요”를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후 김새론의 태도, 그리고 ‘생활고’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행동은 오히려 대중들의 비난을 샀다.

그런데 선고일인 오늘 김새론은 이런 말을 했다. 현장에서 기자들과 주고 받은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기자: 1심 선고 앞두고 어떤 입장인가.

김새론: ….

기자: 피해 입으신 분들께 한 말씀해줄 수 있나.

김새론: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자: 어떤 것 힘쓰고 있으신지.

김새론: 피해 보상 다 마쳤구요…네….

기자: 생활고 호소하신 게 거짓이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김새론: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쎈 것도 사실입니다.

기자: 선고 앞두고 한 말씀만 다시.

김새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 구형대로 나왔는데 심정이 어떤가

김새론: 죄송한 심정이다.

기자: 억울한 부분은 없나.

김새론: 어쨌든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서 (헛웃음) 그냥 딱히 뭐라고 해명을 할 수 없는 못하겠네요. 무서워서.

기자: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새론: 하나하나 짚고 가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자: 생활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면

김새론: 피해 보상이랑 또 위약금 관련해서 되게 많은 금액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거기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생활고도 아니다. 기준을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즉 김새론의 말은 자신이 생활고를 ‘직접’ 호소한 적이 없고 생활고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전에 김새론의 소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는 여러 차례 김새론이 생활고라고 밝혔다. 또 지난 공판 때 김새론의 변호인은 “소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즉 선처를 호소할 때는 ‘생활고’였지만, 선고가 2000만원 그대로 나오자, 이제 김새론은 ‘생활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속사야 그렇다치더라도, 법정에서 변호인의 발언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게다가 본인도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김새론이 ‘직접’ 생활고를 이야기한 적은 없다. 소속사가 말했고, 변호인이 말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확인 없이 이야기했을까. 복귀 포기한 것은 알겠지만, 전 소속사와 변호인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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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2>가 대놓고 빅뱅 승리의 버닝썬 사건을 에피소드로 녹였다. 클럽 이름을 블랙썬으로 정한 것도 그렇지만, 등장인물 중 한 인물이 눈에 띈다. 김도기 (이재훈 분)를 찍은 배우 유지연이 연기한 양사모(그런데 불리는 것은 인사모다). 그가 이끄는 회사가 YN엔터테인먼트다. YG의 양현석이 떠오르는 이름이다.

언론들도 <모범택시2> 이번 에피소드를 보고 바로 승리가 떠올랐나 보다. 기사 제목에 바로바로 “승리야 보고 있냐” 등을 넣었다.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극중 이름과 상황, 에피소드가 모두 ‘버닝썬 게이트’를 향해 있었다.

극중 아이돌그룹 리더의 이름은 빅터다. 빅터는 경찰 총경과 자리에서 자신의 앨범 발매 기념 파티를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서 한다고 말한다. 총경은 이 자리에서 모델급 여자 연예인은 언급하고 빅터는 “잘 대주는” 식으로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의 음주운전을 총경을 통해 덮어서, 총경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당시 버닝썬 연루자 중에서 경찰총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경찰은 청장이다 검찰이 총장이고. 때문에 이 당시 검찰을 경찰로 잘못 이야기 나온 것이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 그러나 윤규근 총경이 언급되면서, 사람들은 윤 총경을 총장으로 잘못 언급함을 알았다.

이들이 말하는 최종훈 교통사고 사건은 이렇다. 최종훈은 2016년 2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모처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적발당했다. 그는 단속 당시 경찰을 피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수갑을 차고 연행됐다. 특히 최종훈은 음주단속 적발시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건네려 했다. 최종훈은 검찰에 송치돼 250만 원의 벌금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최종훈의 음주운전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른바 ‘승리 단톡방’ ‘버닝썬 게이트’ 사건으로 최종훈의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최종훈은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했던 정황까지 알려져 세간이 발칵 뒤집어졌다. 이때 유인석이 전화한 사람이 윤규근 총경이다.

단독방에는 “최종훈 좋은 경험했다. 수갑도 차보고 경찰 앞에서 도망도 가보고. 스릴 있었겠다”, “유명은 해질 수 있었는데” 등 최종훈의 음주운전을 둘러싼 이야기가 이어졌고 “얼마나 조용히 처리했는데”, “다행히 OO형 은혜 덕분에 살았다” 등의 대화가 오갔던 걸로 알려졌다.

YN엔터 양사모도 시선을 끈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기다. 애초 본방에서는 홍콩 대부 업체 큰손 YIN사모로 나온다. 이 때문에 대만 도박계 거물의 아내인 린사모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언급됐다. 그런데 재방송에서는 이 YIN사모가 TN엔터 양사모로 나온다. 이건 누가 봐도 YG엔터 양현석 아니냐고. 한 배우가 두 인물을 연기한 것일까, 아니면 제작진이 이 인물을 양현석으로 하고 싶었지만, 본방에서는 차마 하지 못했던 것일까.

앞으로 14화까지 다룬다고 하니, 승리와 양현석, 빅터와 양사모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면 알겠지.

- 아해소리 -

승부 조작 연루 등의 사유로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겠다던 대한축구협회가 여론이 좋지 않자, 결국 재심의에 들어갔다.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대충 던진 후, 여론 안 좋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이 윤석열과 닮아가는 듯 싶기도 하다. 축구팬들은 승부조작 48명을 강조하면서 52명은 숨기고 있어, 이들이 누군인가를 추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단의 추측 인물들)

앞서 3월 28일 축구협회는 한국과 우루과이의 축구 대표팀 평가전을 앞두고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가 제명된 선수 50명 중 축구협회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2명을 제외한 48명도 포함돼 있다.

승부조작 선수도 포함.

가장 눈길을 끈 사람들은 2011년 승부 조작 사건에 가담한 이들이었다. 축구계에 큰 충격을 준 이 사건은 프로 선수들이 도박 사이트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일부러 경기를 져 준 것이다. 당시 문체부와 검찰에서 조사받은 선수와 감독만 100명이 넘었다. 최성국과 권집, 김동현, 염동균 등 대표팀에서 뛰었던 유명 선수도 있었다. 중요한 순간에 일부러 수비를 느슨하게 해서 실점하거나, 전반 이른 시간 퇴장당하는 식으로 승패를 조작했다는 게 수사 결과였다.

축구협회는 어떤 생각으로 그랬을까. 결국 10년 정도 징계를 받았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축구협회의 입장이다. 징계 탓에 협회 산하 어떤 곳에서도 일할 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린 이들을 구제해준 것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런데 이에 대해 팬들은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며, 그것을 굳이 축구계가 신경 쓸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포터즈들 반발.

팬들의 반발은 당연했다. 대표팀 서포터스 붉은악마는 29일 성명을 내고 “승부조작 범죄자 48인을 포함한 비위행위자 100인의 사면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법으로 치를 그들의 죗값과 별개로 축구팬들에게 그들의 죄는 용서가 있을 수 없는 바, 왜 용서를 개개인이 아닌 일개 협회 수뇌부가 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A매치 보이콧과 K리그 구단 서포터스와 연계한 리그 경기 보이콧, 항의 집회 등을 할 것이라 축구협회에 경고했다.

성남FC 서포터스 ‘블랙리스트’는 29일 FA컵 현장에 ‘승부조작, 우리는 용서한 적 없다’는 걸개를 내걸었다. 대전 하나시티즌 서포터스 ‘대전 러버스’도 가장 먼저 성명서를 내고 KFA의 기습 사면을 비판했다. 내달 1일 열리는 FC서울과 홈경기에서도 안티 배너 등을 통해 축구팬들의 날 선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 유나이티즈 서포터스도 사면을 처뢰하지 않으면 배너 등을 통해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48명 강조. 누굴 살리기 위함인가.

축구협회는 이번 사면을 발표하면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48명을 유독 강조했다. 그런데 돌아보면 2013년 축구협회는 K리그가 요청한 승부 조작범들의 징계 경감 요청을 거부한 적이 있다. 즉 축구협회는 승부조작범을 사면 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들을 포함한 48명을 내세웠다. 팬들의 시선은 협회가 함구하고 있는 나머지 52명을 향해있다. 일각에서 도는 명단은 과거 인천 유나이티드와 경남FC 대표 이사 시절 횡령한 안종복, 대구FC 감독 시절 외국인 선발 과정서 뒷돈을 받은 변병주, 고양 자이크로 구단 이상 시절 축구 구단을 기독교 구단으로 만들었다가 퇴출 당한 이영무, 고교 감독 시절 승부조작에 가담한 박희완 등을 추측하고 있다.

축구협회 임시이사회 이후 상황이 나오면 업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 아해소리 -

확실히 일본에게 윤석열은 ‘호구’였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과 관련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긴자 렌가테이에서 오므라이스를 얻어먹을 때부터 불안하더니 결국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윤석열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자.

사과 없는 일본에 면죄부.

윤석열은 일본이 과거 여러 번 사과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일본이 무시하도록 하고,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맞다. 일본은 종종 한국에 사과를 했다. 양심 있는 총리나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했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다.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고, 강제 징용과 위안부는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모르는 것 같다. 때문에 국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 총독부’라 부르고, 윤석열을 ‘일본 총독’이라 비아냥 거리는 이유다. 본국에서 후속 조치 없이 대충 던진 사과라도 덥석 받아물기 때문이다.

한국을 만만하게 만든 윤석열.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안 좋았다. 당연하다. 우리 국민이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언급했고,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재차 촉구했으니 말이다. 일본은 여전히 ‘가해자’의 성격을 버리지 못했다. 반도체 소부자(소재‧부품‧장비) 수출을 막아버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여전히 한국을, 한국민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대로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의 자립화를 선언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소부장의 일본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따. 일본산 수입액의 비율이 2018년 18.3%에서 지난해 15.1%로 떨어졌다. 이 당시 급했던 것은 한국으로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이었다. 물론 여전히 일본의 부품 의존도는 높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번 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를 꺾어놨다. 일본은 살 길을 열어주고 말이다.

여기에 하나 더 문재인 정부의 강공은 한국을 적어도 만만하게 보지는 못하게 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나올 때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했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이 확 숙이고 들어가면서 끝냈다. 일본 언론과 정계는 윤석열을 보자마자 알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수치심을 안게 됐다.

이는 향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줘야 저들에게 받아낸다고 생각할 것이고, 저들은 고고한 자세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여길 것이다. 이번 일본 교과서 문제에도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조용하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일본은 생각할 것이다. 한국의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이다. 한국 국민들의 수치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정권이니 말이다.

호구 댓가로 얻은 역사왜곡 교과서.

윤석열은 이야기 했다.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박진도 이야기 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라고.

그리고 일본은 바로 호응해 왔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키는 행동으로 말이다.강제동원에선 ‘강제’가 삭제되고 ‘동원’ ‘징용’에 더해 ‘지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도 강해졌다.

정부는 물론 항의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제를 달았다. 지난 30년간 이러했다는 것이다. 즉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했다. 맞다.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항의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비참하게 국민들의 자존심과 실리적인 면을 다 깎아가면서까지 내준 상황에서 이런 역사왜곡 교과서를 맞이한 적은 없다.

적어도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들어갔으면 뭐라도 가져왔어야 했다. 오죽하면 기시다와 정상회담 당시 독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한 것을 두고 국내 여론이 들끓었을까. 그런데 결국 이러한 일이 터졌다. 윤석열과 박진은 이런 ‘호응’을 원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침묵하며 다른 이슈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일까.

- 아해소리 -

청약저축 10만원씩 100회차 1000만원을 납입한 후, 잠시 잊었다. 오랜만에 은행 어플로 들어갔더니 청약납입 지연안내 문구가 떴다. 무려 100회차 정도가 밀려 있는 상황. 그런데 입금을 하려하고 하니, 이번에는 세금우대한도 초과로 입금이 불가하다고 나온다. 혹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긴다.

청약납입 지연안내.

청약저축 통장은 보통 사회생활 시작할 때 부모들이 넣다보니, 2만원, 5만원씩은 300만원 정도까지, 10만원인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한정한다. 자동이체를 시키다보니 보통 100회차 정도 가면 입금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다. 그러다 오랜만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청약납입 지연안내가 뜬다.

국민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에는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민영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춰야 한다.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유리하진 않지만,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필요하다.

때문에 간혹 납입 지연 안내로 인해 청약을 해지하고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냐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청약 당첨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오래 유지하는 것이 어느 쪽이든 유리하다.

즉 지연 안내가 뜬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 100회차 정도에 600만원 정도 납입이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청약에 어느 정도 유리한 입장이다. (이는 하단에 기재)

세금우대한도 초과.

청약납입 지연 안내가 뜬 후에 ‘아차’ 싶어서 이제 납입하지 않은 금액을 납입하려 보다보면 이제는 ‘세금우대한도가 초과 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만나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계좌 해지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다. 즉 예를 들어 100회차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한도라면, 여기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 세금우대한도를 풀어야만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다. 즉 10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지만, 그 이후부터는 과세된다. 은행에 연락하거나, 어플을 통해 세금우대를 해지하고, 일반과세로 돌려야 한다. 은행에 연락하면 일반 과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문자가 온다. (이는 은행 어플별로 다르기에 패스)

청약통장 얼마까지 넣어야 할까.

그런데 이쯤되면 고민된다. 3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넣었는데, 청약할 때까지 계속 넣어야 하는걸까라는 고민 말이다. 월급은 뻔한데, 매달 10만원씩, 만일 납입지연이 되어 한꺼번에 수백 만원을 넣어야 한다면 부담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600만원 한도를 언급한다. 만약 최소한의 금액으로 필요한 청약 유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싶다면 600만원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먼저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금 600만원이면 특별공급 유형 자격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특공은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며 유형으로는 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신혼부부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이나 자녀 여부 등의 여러 항목들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즉,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납입했는지는 당첨확률을 높이는 요소가 아니다. 이 중 생애최초 유형은 청약통장 납입금이 600만원을 넘겨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유형의 자격조건만 갖추면 된다.

민간분양은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이 지역·면적별로 상이하다. 먼저 가점제 100%인 전용면적 85㎡ 이하 단지는 서울·부산이 3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25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200만원이다. 전용면적 85㎡가 넘게 되면 가점제 50%, 추첨체 50%가 적용된다. 이 중 대형평형에 속하는 전용면적 102㎡이하의 단지는 서울·부산이 6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4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300만원이다. 따라서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서울에서 전용 102㎡짜리 대형아파트까지도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반공급‧민간 대형 단지 노린다면?

민간분양에서도 전용면적 102㎡를 초과하는 초대형 아파트를 노리는 예비청약자라면 6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전용면적 135㎡이하 단지의 경우 서울·부산이 10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7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400만원이다. 그보다 거대한 모든 면적을 다 포함하고 싶다면 서울·부산이 15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10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500만원이다.

또 공공분양에서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은 납입금이 많을수록 좋다. 일반공급의 경우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가점이 결정된다. 따라서 일반공급을 노리는 예비청약자라면 매달 최대 10만원씩 인정되는 납입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납입하면 유리하다. 이 때문에 청년층보다는 확실히 오랜 시간 꾸준히 납입한 중장년층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청년층은 특공을 노릴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아해소리 -

유아인 아니 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진지 50일 만이다. 동시에 변호사 라인도 관심이다. 특히 박성진 변호사가 눈길을 모은다. 과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현영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조사한 검사다.

27일 유아인의 출석은 기습적이었다. 물론 출입기자들에게 잡히긴 했지만, 나름 언론에 덜 노출되려고 한 셈이다. 원래는 24일 출석 예정이었지만, 이미 언론에 알려진 후에 변호사들이 “이건 공개 출석이나 다름 없다”며 항의하면서 일정이 27일로 바뀐 셈이다. 물론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다. SBS를 비롯해 출입기자 라인들이 출석을 확인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아인 변호사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당연히 화려하다. 박성진 변호사를 비롯해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다 김앤장에 몸담고 있는 차상호 변호사,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난 후 김앤장으로 간 안효정도 유아인을 변호한다.

그중 박성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조직범죄 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역임했다. 특히 2013년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박성진의 당시 언론 브리핑 내용이다. 박성진은 “시술을 동반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박시연, 장미인애 등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미있지 않은가.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현영을 조사할 때는 프로포폴 시술에 대해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연예인을 질타하던 박성진이 이번에는 유아인이 어쩔 수 없이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을 했다고 주장할테니 말이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외 케타민, 대마, 코카인을 했으니 어디까지 변호할지 의문이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하나. 유아인을 향한 조사가 적절한가는 또 따져봐야 할 듯 싶다. 유아인이 마약을 했다는 것은 분명 잘못 되었는데, 수사당국의 조사가 이렇게까지 길게 갈 일인가라는 점은 의아하긴 하다. 무려 50일 만에 출석을 한 것이다. 여기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두 번이나 하고, 주변인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유아인을 수사하는 과정이 유아인의 죄를 드러내어 처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마치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에 부응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수사’의 하나로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유아인이 초범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런 과정들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완패했고, 민주당은 웃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편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 찍기’할 기세다.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특히 하단의 헌재 재판관 명단을 꼭 보시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즉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인정’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늘 헌법을 외치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간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하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한동훈이 오히려 검수완박법을 단단하게 빌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이 진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쫄았는지, 급했는지 저런 문자를 날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 모양이다. 급기야 판결 내용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타깃은 속칭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쨌든 진영 싸움이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고, 한동훈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설프게 시행령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듯 싶다.
 
- 아해소리 -

잠시 반등해 올라갔던 윤석열 지지율이 또다시 추락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6.8%로 2주 연속 하락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33%를, 미디어토마토 지지율에서도 34.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 문제는 지지율 하락에 그간 대선때부터 지지하던 세력들이 있다는 점이다.

무엇때인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지지율 변화.

 
쉽게 말해 20~30대와 영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돋보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3월1주차 때 대구·경북(TK) 지지율이 55.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때 51.1%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51.8%에서 40.7%까지 무려 10%포인트 지지율이 빠졌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도 대구·경북에서 3월1주차 때 63.0%, 3월3주차 때 55.0%로 8.0%포인트 줄었다.
 
2030세대도 마찬가지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당시 24%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조사에선 17%%까지 하락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때 37.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땐 10%포인트 잏상 하락한 23.3%까지 내려갔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은 35.4%에서 31.3%로 빠졌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때 40% 중반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고무적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윤석열의 지지율을 받혀준 것은 노조와의 전쟁이었다. 그동안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여론몰이를 통해 ‘건폭’ 등의 단어로 이 정부는 몰아갔다.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 타깃을 잡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렸던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 정부에 갈라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정부는 대놓고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주 69시간 유체이탈화법.

 
어쨌든 현재 지지율이 하락하는 주 요인은 69시간 근무제와 한일 관계다. 이미 대선 후보때부터 120시간 근무제를 말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주 69시간이야 우스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라 반발이 만만치 않네’로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도 윤석열은 갈라치기를 시도한다. 속칭 MZ세대와 노조세대를 나눈 것이다. 그러나 반응이 없다.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간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주 69시간 추진하고 윤석열이 반대한 줄 알았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최고 결정권자가 마치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비정상이다.
 

국민 자존심 건들인 결과.

 
그리고 한일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1%라도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는데,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리 서두르는지도 모르겠고, 피해자인 우리가 왜 가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는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젊은 세대들은 반일이 아니라 반중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호의적인데, 민주당이 또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댄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반일’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에 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고개를 숙이냐는 것이다.
 
아.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일본이 사과를 해서 다 받을 필요가 있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맞다. 일본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그런데 또 여러 차례 이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고,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말한다.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사과이 내용은 무엇일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행동이나, 건방지게 구상권 관련 내용을 일본에 맞춰 발표한 것들은 향후 정권이 바뀌면 또 조사가 들어갈 내용이다. 윤석열이 판단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대법원 판결은 왜 엎었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