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 상식적인 판단을 한 사람들이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어쨌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진보성향의 재판관

1965년생으로 경남 하동군 북천면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8기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4년 10월 18일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문형배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에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돼, 4월 19일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될 당시 남성문화재단 김장하 이사장과 인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영화 ‘어른 김장하’를 통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던 김장하와의 인연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히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것이다.

문형배의 방화범 재판 일화가 꽤 유명하다. 그가 창원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 지난 2007년 자살하기 위해 불을 낸 방화범을 재판하면서 “자살”을 열 번 외치도록 했다. 그러면서 “우리 귀에는 자살이 ‘살자’로 들린다”라고 격려했다. 그 방화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현재 블로그도 티스토리를 통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앞서 언급했듯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기에 진보 진영에서 환영할만한 의견을 다수 냈다. 그러나 종종 보수에 가까운 의견을 내기도 해 오히려 믿을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는 합헌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0년 11월,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나, 그 밖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었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다만, 다른 진보 성향 재판관(김기영, 이미선, 정정미)과는 달리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 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체복무가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 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포기 8명이다. 국민의힘 공식 당론은 ‘반대’였다. 그런데도 이탈표가 나왔다. 단순하게 따지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기권과 포기가 11명이니, 총 23명이 당의 뜻에 반발한 것이다.

즉 전날까지 탄핵 찬성투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었지만, 이날 5명이 더 추가된 것이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85명만이 반대해, 권성동 윤상현을 비롯한 친윤들은 명분도 일고 실리도 잃었다.

그런데 여기서 저 85명이란 숫자가 참 재미있다. 앞서 국회에서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때문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내란 수사를 위해 검사 40명을 파견받아 최대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이다.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도 길다. 내란 특검이 발동되면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가 수사 접고 특검에 자료들을 다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내란 특검법이 국회 통과할 당시 찬성 195표 반대 86표가 나왔다.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저 숫자로 찬반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한지아, 김재섭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국회 통과할 당시 찬성 195표 반대 85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역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권영진, 김예진, 김재석, 한지아 등 4명이 찬성했고, 김소희, 김용태가 기권했다.

그렇다 숫자 85명과 86명이다. 참석 여부 등을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영남권과 강원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를 보지 않고, 각 지역구만 바라보는 의원들 말이다.

사실 윤석열 지지율 조사를 하다보면 모두 최악을 달리는 가운데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지역은 영남권이다. 특히 대구 경북(TK)은 절대적이다. 부산 경남(PK)은 어느 정도 사안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내륙에 있는 대구경북은 이상하게도 잘 변하지 않는다.

과거 어느 영상에서 대구 서문시장에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인가)를 지지한다고 한 동네다. 그동안 온갖 혜택은 다 받은 대구경북인데, 왜 이리 피해의식이 있는지 모르겠다. 누구 말대로 강아지를 국민의힘 후보로 내보내도 되는 곳이 대구경북이다. 그러니 그들이 유권자를 무서워할 리 있나. 굳이 지역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당선이 되는데.

아래는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이다. 모두 국민의힘이다.

대구 중구남구 김기웅,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동구군위군을 강대식, 서구 김상훈, 북구갑 우재준, 북구을 김승수, 수성구갑 주호영, 수성구을 이인선, 달서구갑 유영하, 달서구을 윤재옥, 달서구병 권영진, 달성군 추경호, 경북 포항북구 김정재, 포항 남구울릉군 이상휘, 경주 김석기, 김천 송언석, 구미시갑 구자근, 안동예천 김형동, 구미시을 강영구, 영주영양봉화 임종득, 영천청도 이만희, 상주문경 임이자, 경산시 조지연, 의성청송영덕 박형수,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아래는 강원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6명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원주 갑 박정하, 강릉 권성동,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양수,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

아래는 서울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명. 알다시피 다 강남이다. (김재섭은 뺐다)

용산 권영새, 마포갑 조정훈, 동작을 나경원, 서초갑 조은희, 서초을 신동욱, 강남갑 서명옥, 강남을 박수민, 강남병 고동진, 송파갑 박정훈, 송파을 배현진

아마 이들을 중심으로 어쩌다 뱃지를 달게 된 비례대표들이 합류했을 것이다. 85명은 아마 추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 아해소리 -

‘한약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다보니 과거 어른들은 아껴 먹는다고 오랜 시간 조금씩 먹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한약은 오히려 양약보다 유통기한이 짧다. (한약은 유통기한이 곧 소비기한인 듯) 한약은 식물을 기반으로 제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해 처방 받은 한약이 있었는데,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몇 개 팩을 버렸다. 그 전에 ‘한약 유통기한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에 찾아봤다.

1, 한약 유통기한

한약의 유통기한은 약의 종류마다 다르다. 때문에 보통 한의사의 처방으로 조제받은 한약은 ‘1개월치’ ‘3개월치’ 등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 기간 내에 먹으라고 권한다. 현재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약 유통기한의 기준은 이렇다.

“한약은 상온에서 3개월 보관이 가능하고, 냉장 보관을 하면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대부분 이렇게 권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다. 약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양약과 달리 식물성으로 만든 한약은 과연 유통기한만 지키면 효과가 있을까.

실제로 몇몇 한의사들은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은 약이 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약효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인 말을 넣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용법에 따라 한 달 이내에 모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달치 한약을 제조받았으면 한 달 이내에 모두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한약 유통기한’을 검색하면서 찾는 이유는 ‘한 달 이내에’ 먹지 못해서일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다. 이와 관련해 여러 조사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그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길어지니, 요약만 한다)

내가 내린 결론은.

- 처방은 한 달 혹은 두 달치 단위로 처방받되, 해당 기간 내에 모두 복용하는 것이 좋다.

- 불가피하게 보관하면서 먹어야 한다면 냉장 보관으로 3개월 내에 복용해야 한다

- 냉장보관하면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나, 약의 효능이 이때부터 떨어진다.

- 이 때문에 처방받은 후 6개월이 지났으면, 미련 없어 약을 버려라. 효과가 떨어진 약이다.

추가로 다른 내용을 적자면 실헝 중에서 12개월이 지나서 먹은 한약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실험도 있었다. “설마 12개월까지 보관하겠는가?”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증으로 인한 한약 처방이 아니라, 영양제 개념이나 다이어트 등으로 먹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12개월을 쉽게 넘긴다.

2. 한약 복용 횟수

오래된 질환은 한약을 통해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장기간 꾸준하게 복용해야 한다. 아침, 점심, 저녁 1일 3회 복용이 기본이지만, 스케줄이나 몸 상태 등을 고려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즉 최소 1일 2회 이상은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약과 달리 식전이냐 식후냐는 상관없다. 한양약은 위장에 자극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위가 약한 사람은 식후에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한약을 좀 많이 버린 후 후회하며 정리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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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전 사위이자 윤석열의 충견으로 불리는 윤상현은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게 차기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인물이다. 스스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 어쩌구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 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길게 한 셈이다.

윤상현은 이런 말을 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다.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 순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 찬 의회 폭거 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22대 국회 들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해 왔나.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말마따나 얼마나 잔인하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나”라고 말한다.

이재명을 향한 윤상현의 공포가 느껴질 정도다. 물론 윤상현 뿐 아니다. 배현진 나경원도 난리다.  “이재명 되면 국민의힘과 나 모두 죽는다”라며 국민보다는 국민의힘과 본인 생각만 하는 것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그런데 국민의힘을 비롯해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쉽게 진행될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라 본다.

사람들은 현재의 여론조사를 보고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 본다.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 선택지가 이재명, 한동훈, 오세훈, 김경수, 안철수는 물론 하다못해 대구에서 헛소리 해대는 홍준표까지 차기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리는데, 당연히 이재명이 1위를 할 수밖에 없다. 저 라인업에서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이냐.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난 대선 때 간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진 이유는 윤석열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당시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찍었다”이다.

그런데 이 상황이 2년 반 정도 지났다고 달라졌을까.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민주당의 국회에서의 행동을 보고 반발하는 이들도 더 늘어났을 것이다.

결국 다음 대선도 ‘민주당 VS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재명 VS 반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뚜렷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물이 나오거나, 국민의힘이 외부에서 괜찮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한 쿠데타(내란) 과정을 겪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지지자들 외 대중들에게 정치적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후보가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따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재명이 100% 된다. 이재명을 싫어하더라도, 이미 이번 쿠데타 시도 및 탄핵 과정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이 사라진 한동훈이나, 이상한 소리나 해대는 오세훈과 홍준표, 그리고 여전히 ‘철수 이미지’가 있는 안철수를 찍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차기 대선은 국민의힘에게 ‘어렵지만 해볼만한 게임’인 이유가 상대가 이재명이기 때문이다. 그 해볼 만한 게임을 저 따구 사람들을 내보내 ‘추락하는 게임’으로 만들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특히 이번에 탄핵 집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10대 20대 30대들의 선택도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체되어 있는 지지율에서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과 김건희를 싫어하지만, 그 대안으로 민주당을 끌어올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으로 너무 확신하지 말자.

- 아해소리 -

결혼식 축의금은 언제나 고민이다. 특히 비혼주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 결혼식에 오지 않을 사람에게 축의금을 내야하는 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의금을 내야 하긴 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기준을 세워봤다. 즉 이건 내가 내는 기준이다.

1. 축의금 기준.

내가 결혼 당사자의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과 친하다면 20만원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이고, 현재도 친하다면 20만원

어릴 적에는 친했는데, 지금은 자주 안 보는 사이라면 10만원

사회에 나와서 친해진 친구지만 가족과는 알지 못한다면 10만원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선배나 친구나 후배라면 10만원

회사에서 가끔 보는 덜 친한 선배나 친구나 후배라면 5만원 (단, 결혼식장 장소는 고려 대상)

한때 자주 만났는데 몇 년간 연락 없다가 결혼 연락 오면 축하 문자 메시지만

사회에서 알게 되어 몇 번 보지 않았고 향후 자주 볼 거 아니라면 축하 문자 메시지만

2. 시대별 축의금 변화

2001년

SK가 사내 임직원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

회사 동료, 상사, 후배, 거래처 등 공적 관계

45% 3만 원 / 40% 1만~2만 / 11% 4만~5만 / 4% 5만

친구나 친척

38% 3만원 / 26% 4만~5만 / 19% 5만원 / 17% 1만~2만

2005년

한국갤럽이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533명 조사.

친척 이외의 결혼식에 내는 축의금 액수

52% 3만~5만원 / 44% 3만원 이하 / 3.7% 5만원 초과

2017년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30대 438명에게 조사

적정 축의금 액수는 얼마인가

58% 5만~7만 / 25% 3만~5만 / 5% 7만~10만원 / 5% 10만~13만원

2023년

KB국민카드가 고객 400명에게 설문

알고 지내는 사이

53% 5만원 이하 / 44%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친한 사이

52%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29%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24년

카카오페이가 7만 4652명에게 조사

58% 10만원이 적정 축의금이라 선택.

- 아해소리 -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런데... 우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일제히 야당이 일제히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 처음이라며, 관례를 깬 상황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애초 삭감하려는 예산안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해진다. '삭감했다는 것'을 보기보다는 무엇을 삭감했는지를 봐야 하지 않을까.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예산은 497억원,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도려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몇몇 언론들은 지적했지만, ‘삭감’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삭감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그게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에 집중하다 보니 ‘정치적’인 면만 보게 된다. 그래서 현재 네티즌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자

이 내용은 예산안 제출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삭감한 내용과 민주당이 삭감한 내용이다. 얼마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삭감했는지를 보자.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따지는 것도 늦지 않는다고 본다.

1. 윤석열 정부가 애초 삭감하기로 했던 내용.

(추후 민주당이 복원 혹은 여야 합의 동결 등이 있지만, 우선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어떤 방향이었는지를 볼 수 있음)

- 고교 무상교육 전액 삭감

- 일본 방사능 검사 51% 삭감

- 어린이 통학버스 89% 삭감

- 위안부 강제노동 동원 대응 예산 전액 삭감

- 노동 약자 무료법률서비스 전액 삭감

-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전액 삭감

- 군 예산 대폭 삭감 (급식 예산 동결, 간식비 삭감, 특식 예산 폐지)

- 전투기 조종사 수당 7억, 수상함 승조원 함정 근무수당 1억, 간부 훈련 급식비 9억, 단기복무 장학금 130억 삭감

- 독도의용수비대 전액 삭감, 독도 역사 청소년 알리기 예산 전액 삭감

- 청소년방과 후 예산 11억 삭감

-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32% 삭감

- 미숙아 지원예산 42% 삭감

- 청소년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1조7천억 삭감

- 공공임대 5조7천억 삭감

- 중고기업 청년 근로자지원 예산 전액 삭감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비 전액 삭감

-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전액 삭감

- 치매 지원사업 전액 삭감

- F35 추가 도입 Dp산 전액 삭감

- 과학 R&D 예산은 깎은 상태서 1.4% 증액

2. 민주당이 삭감한 내용.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 검찰특정업무경비

- 검찰특활비

- 감사원특경비

- 감사원특활비

- 경찰특활비

- 정부예비비

- 대왕고래프로젝트

- 김건희 마음치료 프로젝트

- 아해소리-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12월 12일에 했다. 주요 내용은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이다. 즉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현재까지도 그 내용을 믿고 있다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다. 내용은 간단하다. "나는 잘못 없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것이다. 세상이 김건희 하나 지키겠다고 이렇게 엽기적인 행동읗 하는 대통령이 있을까. 대단하다.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림. 한 줄 요약은 "끝까지 싸우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팬덤이 강하다. 혹자는 아이돌 가수보다 더 위로 친다. 속칭 돈 좀 있고 결속력 강한 나이대의 팬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지간한 사고를 치지 않는 한 팬들은 이들의 콘서트 티켓을 사주고 앨범을 사준다. 대표적인 인물이 황영웅이었다. 그러나 이내 김호중이 그 뒤를 따랐고, 현재는 임영웅이 이 흐름에 가담하고 있다.

1. 황영웅.

황영웅은 서혜진 사단이 만든 ‘불타는 트롯맨’의 황태자였다. 오죽하면 서혜진이 임영웅을 스타로 키운 후, 이번에는 황영웅을 밀어서 ‘영웅 시리즈’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왔다.

그러나 폭력 문제가 황영웅의 민낯을 보이게 했다. 2016년 황영웅은 상해 혐의로 검찰의 약식 기소에 의한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바로 학교폭력 의혹에도 휩싸였다. 황영웅의 동창생들은 한 방송을 통해 “황영웅이 장애가 있거나 좀 왜소하거나 집이 못사는 등 부족한 친구들만 골라서 괴롭히는 아이였다. 삥을 뜯기도 하고,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는 등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하며 “그 친구들이 허락한다면, 꼭 빠른 시간 내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반성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다. 자신에게 팬덤이 있고, ‘학폭’ 따위는 아랑곳 없이 자신에게 돈을 퍼다줄 팬들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곧 1인 기획사를 설립한 황영웅은 앨범 발매와 콘서트 등을 이어 나가고 있다. 첫 팬미팅으로는 3억 이상, 첫 정규앨범으로 80억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2. 김호중.

영화 ‘파파로티’의 모델이자 성악가에서 트로트 가수로 이름을 알린 김호중. 그러나 사고 역시 한국 연예계에서 한 획을 그었다. 술 마시고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연예인 중에서 음주 혹은 뺑소니 혐의로 법정구속이 된 사례는 없다. 김호중이 역사를 쓴 셈이다.

사실 김호중의 범죄는 다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였다. 음주 후 택시와 부딪친 상황에서 자수했으면 그냥 음주 추돌 사고였다. 그러나 김호중은 어린 자신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켰고, 자신은 멀리 가서 술을 마셔 음주 혐의를 벗어나려 했다. 이에 소속사가 같이 범죄에 가담해서 한 매니저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 결국 김호중은 음주와 뺑소니보다는 조직적 범죄 은폐 때문에 더 큰 비난을 받았다.

현재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즉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현재 구속 상태다.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된 김호중은 1심에서 두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고, 항소심을 앞두고 추가 연장되어, 내년에나 나올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김호중을 향한 팬들의 마음은 여전하다. 김호중 칭찬 기사에 우르르 달려가 응원 댓글을 달고 있고, 김천에 있는 김호중길은 주말마다 여전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는다고 한다. 김호중방지법이 통과되어도 이들은 김호중 뿐이다. 

3. 임영웅.

서혜진의 황태자 임영웅. 물론 나중에 둘이 불화가 생겼지만, 어쨌든 황영웅 이전에 임영웅은 그랬다.

사실 임영웅은 그간 ‘미담 제조기’ 수준이었다. 임영웅 본인도 많은 선행을 했지만, 그의 팬덤인 영웅시대 역시 임영웅을 위해 많은 기부를 했다. 같은 영웅이라고 해도 황영웅 팬덤과 비교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임영웅이 윤석열 탄핵 정국에 직격탄을 맞았다. 탄핵 정국에 입장을 강요할 수 없기에 그가 말을 안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DM의 사실 여부, DM 내용의 진심 등에 대해서 며칠이 지나도록 해명이 없다. 여기에 소속사인 물고기뮤직마저 침묵하고 관계자들은 아예 언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

결국 언론들도 탄핵 정국에서 연예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그냥 대중을 대하는 임영웅의 태도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팬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쓸데없는 소모전을 임영웅이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콘서트는 취소표가 나오지 않는다.

황영웅, 김호중, 임영웅은 대중을 둘러싼 논란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학폭 후에도 자신의 표를 사주고 앨범을 사주는 사람이 있고, 어린 매니저에게 죄를 뒤집어 쓰게 하고 음주 뺑소니를 해도 자신의 표를 사주고 앨범을 사주는 사람이 있고, 쓸데 없는 논란을 일으킨 후 입 닫아 버려도 자신의 표를 사주고 앨범을 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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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잡다한 정보] -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신고 방법 및 벌금 (+도로교통법 조항)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 상대의 조그마한 실수도 큰 사고가 안 났다면 넘어갈 수 있을텐데. 운전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왜 이리 운전하면서 화가 많은지. 자칫 그 화가 진짜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지.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보복운전’과 관련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1. 보복운전 뜻.

보복운전이란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향해 고의로 위협하거나 공포를 줄 경우 해당하는 운전을 말한다. 난폭운전과 비슷할 순 있지만,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보통 특정 차량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위협 및 공포를 준다면, 보복운전은 차량을 특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 자신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상대차량이 끼어들기 등 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똑같이 되갚음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또한 보복운전은 형법이 적용되지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2. 보복운전 유발 행동 및 유형

보복운전은 일단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 (가끔 아무런 이유 없이 정신 나간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보통 어떤 경우인지 보자면.

- 방향지시등 미사용 후 끼어들기 : 이는 보복운전자는 물론 원인제공자도 논란이 이는 상황

경적 사용 : 사고 방지를 위해 울리기도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분노 발생하기도.

서행 운행 : 고속도로에서 서행으로 가면 문제지만, 규정 속도로 가는데도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보복운전이 발생하는데, 경찰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복운전 5가지는 아래와 같다.

- 빠르게 앞지르기 후 급정지

- 앞지르기 후 반복적으로 급제동

- 쫓아가서 충돌

- 갓길로 밀어 붙이기

- 앞에서 정치 후 내려서 욕설이나 폭행

3. 보복운전 처벌

‘한문철의 블랙박스’ 등은 물론 유튜브에서 보복운전 사례가 많이 소개되면서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복운전 처벌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다.

- 형사처분

특수상해 : 1년 ~ 10년이하 징역

특수협박 : 7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보복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형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처분은 형사처분에 국한된 것으로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는다.

- 행정처분

불구속 입건시 : 벌점 100점 / 면허정지 100일

구속시 : 운전면허 취소(1년 취득 불가)

행정처분은 구속과 불구속으로 나눠 받게된다. 불구속인 경우에는 면허 정지가 되며 구속시에는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고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4. 보복운전 신고 방법.

-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 : 온라인 신고나 앱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 민원실에 방문해 증거를 제출하시고 신고.

- 국민신문고 신고

- 경찰민원포털 신고 : 신고 당시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처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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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한강이 드디어 노벨문학상 메달을 목에 건다. 20204 노벨상 시상식이 10일(현지시간) 오후 4시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한국시간으로는 밤 10일 밤 12시부터다. 아시아 여성 최초이자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다. 윤석열의 뻘짓으로 한국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그나마 국민에게 기분 좋은 그림을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역대 최초 혹은 독특한 수상자는 누가 있을까 정리해 보자.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이 노벨문학상은 유럽 작가에게 극단적으로 치우친 상이다. 지역적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상이다 보니 초반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권위가 올라간 현재까지도 유럽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121명의 수상자 중에서 91명이 유럽 작가다. 가장 수상자가 많이 나온 언어는 영어로 28명이다. 국적으로는 프랑스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1901년 시작된 노벨문학상은 8년이 지난 1909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여성 수상자가 나온다. 스웨덴 출신 셀마 오틸리아나 로비사 라게를뢰프가 ‘닐스의 모험’(아동문학)으로 수상한다. 유일한 아동문학 수상자다. 어찌보면 최초의 여성 수상자이긴 하지만,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출신이란 점에서 유리했던 측면이 있다.

1903년 수상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기탄잘리(시)) 아시아인 최초의 수상자다. 수상자 소재국이 영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타고르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던 해인 1929년에 동아일보 기자가 조선 방문을 부탁했는데, 이에 응하지 못하자 시 한편을 보냈다.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시기에 /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1930년 싱클레어 루이스는 ‘배빗’(소설)으로 아메리카 최초의 수상자가 된다. 노벨문학상이 얼마나 유럽 중심인지를 알 수 있게 한 대목이다.

1939년 수상자인 프란스 에밀 실란패는 핀란드 사람으로 비인도유럽어족 최초의 수상자다. 수상작 ‘‘젊었을 때 잠들다’가 핀란드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1945년 수상자 가브리엘라 미스트랄는 칠레 사람으로 남아메리카 최초 수상자다. 시 ‘부드러움’으로 수상했는데, 스페인어로 쓰였다. 칠레는 스페인 식민국가였다.

1950년 영국의 버트런드 러셀은 철학책인 ‘서양철학의 역사’로 수상했다. 현재까지도 문학과 관계없이 순수학문으로 학자가 수상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다. 이후에 또 나올지 모르지만.

1953년에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역사책 ‘제2차 세계대전’으로 수상한다. 당시 처칠은 노벨평화상을 기대했다고 한다. 그래서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자 삐졌다고도 알려졌다.

1964년 장폴 사르트르는 ‘구토’(소설/철학)로 수상자가 됐는데, 수상을 자의로 거부한 첫 사례다. 그가 수상을 거절한 이유는 “어떤 인간도 살아있는 동안 신성시되길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다.

1968년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소설 ‘설국’으로 백인 이외의 인종 최초, 한자문화권 최초로 수상한다. 사실 가와바타 야스니라의 수상은 일본이 그간 번역 문학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1986년 나이지리아인 월레 소잉카가 소설 ‘해설자’로 수상한다. 아프리카 최초의 수상자다. 그러나 이 작품은 영어로 쓰였다.

2016년에는 밥 딜런이 노래인 ‘Like a Rolling Stone’으로 수상한다. 노래로 수상한은 것도 처음이지만, 가수로도 처음이다. 당시 논란이 있긴 했다. 노래 가사가 전통적 의미의 문학과 동등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로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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