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탄핵소추한 가결을 기점으로 속칭 보수당이라 불리는 국민의힘 계보와 민주당 계보가 배출한 대통령들의 업적과 결말이 회자되고 있다. 사실 재임 기간 업적에 대해서는 다들 공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에 서로 어느 정도 공을 내세우고, 과는 외면한다.

1. 이승만

이승만부터 따져보자. 극우나 보수쪽에서는 이승만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칭한다. 나름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직을 해먹으려 한 것과 이기붕에게 사실상 권력을 주려고 한 점, 한국전쟁 당시 혼자만 도망갔고, 양민학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던 점은 이승만을 독재자로 만들었다. 실상 모든 공과를 떠나 자국민을 죽이도록 시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좋게 주기 어렵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이기붕

이승만의 결말 : 망명

2. 박정희

박정희는 여전히 호불호가 강한 대통령이다. 무려 16년을 대통령을 하면서 이승만의 12년을 가뿐하게 뛰어넘었다. 사실 중간에 윤보선의 재임 2년을 빼면 이 당시 사람들은 광복 후 1980년이 올때까지 무려 28년을 2명의 대통령만 본 셈이다. 북한 김일성-김정일 세습 욕하기 전에 이 상화도 사실 반성해야 한다. 어쨌든 박정희는 한국 경제를 살린 사람으로 추앙받는다. 이 부분은 강력하다. 새마을운동 등으로 사람들이 고깃국 제대로 먹게 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지금 60대 중반에서 박정희가 여전히 인기 있는 이유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정적을 제거하고, 박정희 또한 자국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임은 분명하다. 아무리 경제가 좋으면 뭐하냐, 국가에 의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박정희 결말 : 살해

3. 전두환

전두환은 운이 좋은 남자다. 박정희의 쿠데타를 위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동원한 후 박정희에게 예쁨을 받아 승승장구했다.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살해당한 후, 그 기민한 촉은 바로 12월 12일 군사 쿠테다를 일으키게 했고 정권을 잡았다. 여기서 그의 운은 또 발동한다. 나름 세계적인 경제 호황에 힙입어 국가 경제가 살아났으니 말이다. 그래서 혹자는 “전두환 때가 살기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 전두환 때문이 아니고, 국민들과 세계적 호황이 이끈 경제였으니, 전두환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을 공수부대를 투입해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전두환이기에 역시 독재자로 명명할 수밖에 없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전두환 결말 : 무기징역 (그러나 바로 풀려나 편안하게 살다 죽었음)

4. 노태우

노태우는 이상한 평가를 받는다. 전두환 친구이자 부하의 포지션으로 있으며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어쨌든 나름 제대로 된 투표로 대통령에 오른 사람이다. ‘물태우’라 불리기도 했지만, 나름 외교적 경제적 성과를 냈다. 노태우가 전두환과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한 짓에 대해 사과를 하고, 그 아들도 역시 사과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로 인해 모든 죄가 씻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박철언

노태우 결말 : 징역 17년 (그러나 역시 사면되어 2021년에 사망했다)

5. 김영삼

김영삼은 정치성향상 애매하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했고, 민주 진영에서 김대중과 함께 라이벌이었지만, 3당 합당으로 인해 사실상 현재는 보수 진영의 대통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나회 해체, 친일 역사 청산, 금융실명제 등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MF 때문에 임기말이 편하지는 않았다. 아들 김현철 문제와 기업들과 엮인 여러 사건도 있었지만, 긴 시간 군인들의 정치를 끝내고 문민정부를 세웠다는 점은 여전히 높은 공으로 남아있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김현철 (차남)

김영삼 결말 : 임기 잘 끝내고 아들 문제 제외하고는 편안한 삶 보내

6. 김대중

김대중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첫 정부다. 민주 진영에서는 김대중부터 민주, 문민 정부라 보는 이들도 많다. 일생의 라이벌이었던 김영삼을 이어 대통령이 됐지만, IMF라는 유산을 받아 많은 고생을 했다. 특히 김대중은 극우 보수세력들로부터 ‘빨갱이’ 이미지가 강했지만,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극우 세력들은 노벨상을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도 비웃음을 사고 있다. 게다가 현재 IT강국으로 한국이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말년에 아들 문제가 있긴 했지만, 가장 무난하게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김대중 결말 : 임기 잘 끝내고 아들 문제 제외하고는 편안한 삶 보내.

7.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은 할 말이 많으나 짧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빨리 받아들인 ‘선진형 대통령’이었다. 가장 국민을 위했고, 가장 권력욕이 없었던 대통령이었다. 독재를 하며 세뇌 수준의 내용을 국민에게 인식시킨 박정희를 포함하더라도 현재 한국 국민에게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다. 해외 파병 등으로 인해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모든 거시 소신있었고, 모든 것을 국민을 설득하며 나아갔던 대통령이다. 경제성장 역시 역대 대통령 중 최상급에 속하도록 올렸다. 보수 언론들이 까내려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희망이 되어 있을지 모른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노무현 결말 : 극단적 선택

8. 이명박

이명박은 누구나 알 듯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현대건설 일개 직원에서 사장까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까지 지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명박에게 바란 것은 하나였다. 경제. 본인도 경제대통령이란 타이틀로 대선에 나와서 승리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바람과 반대로 경제는 추락했고, 이명박은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수입 소고기 논란 당시에도 국민의 식탁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샀고 결국 국민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이게 했다. 결국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국민들에게 퀴즈만 남기고 퇴임했지만 감옥행을 피하지 못했다. 형 이상득이 국정에 개입해 ‘상왕 정치’라는 오명도 안았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이상득

이명박 결말은 : 징역 17년 (사면 후 잘 살고 있음)

9. 박근혜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다. 국회의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책이나 정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다. 오로지 아버지 박정희의 이름으로 뜬금없이 국회의원이 됐고, 뜬금없이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에게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한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행정부 수장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자 자신의 집’인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러다보니 최순실이 등장했고, 문고리 5인방이 나온 것이다. 극우 보수 세력에게 박근혜는 자신들의 권력을 향유하기 위한 이용 대상이지,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최순실(최서원)

박근혜 결말은 : 징역 20면 (사면 후 잘 살고 있음)

10.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안타까운 인물이다. 해외에서 인정받고, 국내에서 추종자가 많았지만 일찍 등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친구지만, 등판 시기 역시 아쉬운 인물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실정으로 내세우면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그 어느 정부에서 잡지 못했고, 양극화는 IMF이후 이미 심해질대로 심해졌다. 어느 한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어렵다. 사실 민주 진영에서 제일 바랬던 상황은 이재명 이후에 문재인이었다. 세종이 선정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태종이 칼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칼춤을 춘 후 문재인이 등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사방인 적인 가운데 문재인의 성격은 그러질 못한다. 외교 성과를 내고 북한을 관리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꼴통들을 관리할 수준은 아니었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문재인 결말은 : 평산에 내려가 책방 운영하고 있음.

11. 윤석열

윤석열은 현재진행형지만 적자면 박근혜와 똑같은 수준이다. 어쩌면 윤석열이 박근혜를 잡아넣을 수 있었던 이유가 수준이 똑같고, 서로 어떤 잘못을 했고 할줄 알아서이지 않을까. 뜬금없는 비상계업으로 나라를 망쳐놨다고 하지만, 이전부터 이미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박근혜가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꿈’이라 대통령이 됐다면, 윤석열은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된’ 인물이다. 즉 애초 대통령이란 자리의 무게감도 책임감도 모르는 자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 것이라는 말은 괜한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결국 김건희가 대통령 노릇하다가, 감옥에 갈 상황이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김건희 (천공, 건진법사, 명태균 등등등)

윤석열 결말은 : 현재 탄핵으로 업무 정지. 그러나 곧 감옥에 갈 것으로 확신.

- 아해소리 -

윤석열이 5일부터 세 번째 여름 휴가에 나선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바닥을 향해 가고, 경제는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정치를 저질로 만들어 놓은 후 떠나는 ‘즐거운’ 여행이다. 그런데 여행 기사 중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독서 등으로 휴식을 취하며 국정운영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 휴가 기간을 활용해 국민들과 소통 기회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단 국민과 소통이야 어디 시장 가서 술과 안주를 먹는 것이 다일 테이니 넘어가고,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독서’다.

정치인에게 독서 리스트 공개는 일종의 메시지다. 특히 대통령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한 나라의 리더가 어떤 책을 읽냐를 보면, 리더의 생각이 보인다.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자랑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서적을 비롯해 ‘해리포터 시리즈’ 등 판타지 문학을 여름 휴가철에 읽었다. 특히 브래들리 트레버 그리브의 ‘누구에게나 우울한 날은 있다’란은 사진 에세이도 읽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파인만의 여섯 가지 물리 이야기’,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주 5일 트랜드’,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열독했다.

이명박은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 청와대 참모들에게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이 쓴 책 '넛지'를 선물했다. 박근혜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의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을 여름 휴가철에 읽은 뒤 참모들에게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로 책을 추천했다. ‘소년이 온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국수’ 등 한국 근현대사와 북한에 관한 책들을 여름 휴가철에 읽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집권 3년차 동안 독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이에 대한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집권 후 한 번도 여름 휴가철 독서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독서'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쉽게 해석하면 “책을 읽지 않았다”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가 재미있는 기사를 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올 3월 현재까지 10개월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마이뉴스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도서 구매 내역은 없다’라고 밝혔다”

윤석열은 대북정책이든, 국내정치든, 외교든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나름 멋진 말이다. 보여주기식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입에서 나오면 이렇게 의미가 바뀐다. “보여줄 것이 없다”로 말이다. 윤석열에게 휴가란 차기 국정을 위한 구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편안하게 술 마시는 자리일 뿐인 듯 싶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이 결국 공주 출신의 친구(?) 정진석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결국 돌고돌아 ‘친윤’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에서 비판하며 의미를 따졌는데, 사실 별 의미 없다. 윤석열이 ‘친윤’인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이것 뿐이다.

“난 나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좋다. 듣기 싫은 이야기는 정말 싫은 이야기다. 그냥 3년 내내 이대로 가련다”

그리고 이번 정진석 임명은 이재명은 비롯해 야당과 대화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이 내보인 패가 ‘변화 없는 친윤’인데, 과연 이재명을 비롯한 조국 등이 할 대응의 범위가 커질 수 있을까.

윤석열이 정진석 임명하면서 한 말은 이렇다.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정진석이 답한다.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다.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 옛날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며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마음에 드는 보좌를 하겠다”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또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 그럼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는 정진석이 과거 어떤 발언을 하며, 국민을 바라봤을까. 함 보자. (1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망언 자체만 올린다. 전후 내용은 찾아보시길)

1. 조부인 정인각(창씨개명 : 오오타니 마사오) 친일행정 관련.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작고하신 할아버지를 대대적으로 소환해 떠올려 주셔서 고맙다.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된 바 없는 제 할아버지는 일제말기와 6‧25 당시 두차례 마을 면장을 지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친께서도 일제 때 농협 계장을 지내셨다고 들었다. 철 지난 친일 타령,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한다. 이젠 克日을 얘기하며 미래로 힘차게 전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2.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3. “(자유한국당이) 세월호처럼 침몰했잖아”

4.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물론 이는 본인이 문자로 받았다며 sns에 올린 글이다. 자신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했겠지)

5.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10월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집회에 ‘이심민심’이라는 단체가 최대 81대의 버스를 동원했다. 민주당 조직도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가면서 참가자를 동원해 왔다. 서울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질서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밤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6. “좌파 좀비들의 무자비한 문자 폭탄 공세 때문에 국회 청문위 간사인 한국당 경대수의원이 가슴 아픈 가정사를 할 수 없이 공개해야 했습니다… 참 화가 납니다..”

7.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사실 이것을 1 뒤에 섰어야 했지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으로 뒤에 기입)

- 아해소리 -

전에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는 6개의 프레임을 쓴 적이 있다. 친일, 극우, 독재, 무속, 검찰, 처가. 그런데 이후에 흐름을 보면 하나가 더 추가된다. 바로 이명박(MB)의 귀환이다. 그리고 이는 곧 바로 유인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 후보에, 김행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올리면서 증명을 했다.

이명박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으면서 막말과 안하무인한 성격,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여로 인해 후배 연기자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유인촌이 다시 문체부 장관을 맡는다는 소식은 윤석열이 MB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이 잡아들인 박근혜 계열 사람들은 사용하기 싫고, 그 앞뒤로 있는 노무현과 문재인은 당연히 더 싫으니,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이명박 계열. 검찰 출신의 협소한 인간이 대통령을 맡았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인사 참사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그리고 신원식. 이미 전광훈 꼬봉 노릇이나 하면서 대한민국 장성이 얼마나 똥별인지를 보여준 신원식은 어찌보면 '무속'(전광훈)과 '극우'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스팔트 극우 집회에서 무당과 같이 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일삼는 품위 없는 인간이 한 국가의 국방부를 책임진다는 사실은 윤석열이 극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유인촌과 신원식이 이명박과 전광훈, 극우라는 기존의 배경을 바탕으로 올라섰다면 김행은 그야말로 노력형이다. 라디오에서 민주당 이경 대변인의 자료 따위는 무시하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 김건희와 윤석열을 향한 충심을 보였다. 오죽하면 김행의 라디오 영상 유튜브 댓글에는 "이 정도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 자리 줘야 한다"는 비아냥이 넘쳤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된 후에는 "성공한 덕후"라는 말까지 나왔다. 물론 김행에게는 어쩌면 이 두 말 모두 훈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친일, 극우, 독재, 무속, 검찰, 처가 그리고 이명박. 윤석열 정부가 3년 남았다. 암담하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의 광복절 경축사가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다. 광복절이 아닌 한국전쟁과 관련한 연설문이라는 비판은 애교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극우 유튜버 수준만 보였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의회에서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던 영상이 새삼 거론되는 것도 윤석열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궁금해졌다. 국가 기념일에 AI로 윤석열이 할 말을 쓰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빙(BING)의 gpt를 이용해 윤석열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할 수 있는 연설문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다들 알아서 비교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AI가 썼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말한 광복절 경축사보다 품격이 있다. 한심하다.

AI가 쓴, 국군의 날 경축사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할 수 있는 연설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작성한 예시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75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1948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이 탄생한 이래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수호해오신 모든 군인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해외평화유지활동 등에서 목숨을 바친 순직용사와 부상 장병들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명예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전방과 해외에서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장병들에게는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국방력을 갖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고도화된 항공기와 함정,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 첨단 무인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방력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안보 동맹인 미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위협들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선 우리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국군에게 확고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국민과 국군이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자유민주주의 동반자들과 함께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이웃 나라들과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개혁과 국방산업 육성, 군사기술 혁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가치와 정체성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비전, 목표와 도전을 희망과 열정으로 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국군입니다. 우리의 국군은 우리의 안보와 번영의 기틀이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입니다. 우리의 국군은 우리의 영웅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국군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며, 응원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국가와 국민에게 약속하고 서약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국군과 함께할 것이며, 언제나 우리의 국가와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논란이 된 광복절 경축사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ATO와의 협력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국제 개발 협력,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고 힘을 쏟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안팎의 도전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됩니다.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글로벌 안보 협력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건전 기조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국가의 핵심 사회 정책으로 채택하여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재정 지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여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당대에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의 시기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과거와 달리 외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 김기현이 “당심과 민심이 저에게 몰리고 있는 결과가 수치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한 것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김기현이 내세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국민의힘 지지층인 전국 남녀 515명에게 물어본 결과다. 32.5%가 김기현을, 26.9%가 나경원을, 18.5%가 안철수를, 10.4%가 유승민을 차기 당대표로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윤석열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응답한 계층에서는 김기현 지지도가 43.3%였다. 나경원은 26.0%다.

물론 이에 대해 나경원 측은 여론조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종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상의 여론조사는 언론사가 의뢰하는 모양새를 갖춘다. 그런데 이 조사는 한 선거기획사에서 의뢰한 거로 보인다. 누군가가 나 전 의원을 둘러싼 정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여론 마사지’가 필요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며칠 전까지 나경원이 앞섰기 때문이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전국 1020명을 조사할 당시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0.7%가 나경원을, 18.8%가 김기현을, 14.6%가 유승민을, 13.9%가 안철수를 지지했다.

여기서 전체조사 대상으로 하면 또 확 바뀐다. 유승민이 33.9%로 가장 높았고, 나경원 15%, 안철수 11.4%, 김기현 8.8%의 순이다.

아무리 조사회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18.8%의 김기현이 3일 만에 32.5%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이해 가능한 상황일까. 나경원 측이 반발할 만 하다. 박종희 말대로 ‘여론 마사지’가 들어갔다고 의심할 만 하다.

저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당심은 나경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나경원에게 불만을 갖고 김기현을 확실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기현을 향한 여론조사가 정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흐름을 보자.

그리고 하나 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전체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유승민이 순식간에 1위에 오른다.

앞서 쿠키뉴스 조사 전 진행한, 지난해 말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물은 결과, 유승민이 24.8%, 안철수 12.0%, 나경원 10.0%, 김기현 4.1%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나경원이 20~30%대 중반을 기록하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유승민이 올라가자,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바로 당대표 선거 룰을 바꾼다. 민심 반영은 제외하고 당심으로만 100%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중순경 발표한 것으로 누가 봐도 유승민을 떨어뜨리려 하는 것이다. 무려 18년 만에 개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반영한 것은 열린우리당을 따라한 것이다. 2004년도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문에 국민적인 심판을 받은 당시 한나라당이 이제 당대표를 뽑을 때도 우리 민심을 반영해야겠다고 해서 50:50으로 고쳤다가 그해 2004년 7월달에 70% 당원, 30% 민심. 그때 확정된 룰이 지금까지도 유지돼 왔었는데 이번에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겠다고 개정했다. 유승민을 저지하기 위해 중도층의 마음따윈 신경 안 쓰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은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하고 있고, 김기현은 그런 윤석열의 충견이 되기 위해 열심히 윤석열을 팔고 있다. 사실 당심과 민심과 거리가 있는 윤심만을 바라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딱 한번의 여론조사에 당심과 민심을 언급하고 있다.

3월 당대표 선거때까지는 변수가 많다. 당심이 윤석열을 더욱 지지하고 따르며 김기현을 밀어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아니다.

윤심은 김기현이, 당심은 나경원이, 민심은 유승민에게 향한 상황이다. 윤석열이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이미 당대표 선출 개정을 바꾼 것처럼, 어떻게 더 당무 개입을 할 지가 향후 지지율 변화의 포인트일 것이다.

- 아해소리 -

지지층 결집을 위해 문재인을 검찰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보고 싶은건가?

윤석열의 정치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지만, 이 정도일 줄은.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는 오랜 시간 정치를 해온 인간들이 많을 텐데, 아무도 윤석열에게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긴 윤핵관에게 휘둘리는 공당이니 할 말 다했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자'로 규정하는 데 불리한 증거를 은폐 지시한 혐의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월북 조작' 가해 의혹 정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의문이다. 그 공무원이 월북이 아니라면 왜 굳이 그 위치까지 갔을까. 배에서 떨어져 갔다고? 이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했다. 물론 보고상의 문제나, 시간, 혹은 분석이 잘못될 순 있다. 하지만, 남북간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일이 있던가. 그것도 현 정부도 알거다.

결국은 지지자들 위한 ‘정치 보복’으로 결론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를 조사하는 검찰들이 이를 모를까. 아닐 것이다. 현재 대통령인 사람이 경제, 민생, 외교를 생각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위치보다는 아직도 스스로 ‘검찰총장’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검사들도 그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는 수준이다.

그런데 가더라도 정치적 감각이 있게 세련되게 가면 볼만이라도 할텐데, 지금 자신들 스스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는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

지금도 민주당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징징대는 정부여당인데, 아예 이들과 결별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내후년 총선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기껏해야 0.7%p 차이로 이긴 윤석열이다. 그리고 이후 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훨씬 높았고, ‘지금 당장 대선을 다시 한다면’에서 이재명에게 밀린 윤석열이다.

즉 부동산 등으로 ‘정권교체’를 목표로 했던 이들이 실제 대통령 짓 하는 꼴을 보니 윤석열이 더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정치, 외교, 경제, 안보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다. 여기에 국민들 향한 정서적 공감 따위도 무시한다. 언론? 이건 뭐 후보 때부터 무시했으니 할 말 다했다. 오로지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며 하는 외교는 나갈 때마다 참사를 일으킨다. 공정,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자기 사람들과 와이프 김건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소통? 그건 자기 기분 좋을 때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힘이라도 모아야 한다. 그 상대는 자신들의 정권교체의 구실을 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래야 다시 ‘반문’으로 지지율 끌어올리고, 정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윤석열 지지율은 처참할 정도다. 역대 최악이다. 정부여당은 이 지지율로 2024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 (개인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 본다. 하는 짓마다 답답하고, 자기 사람들만 심어대고 있으니)

어차피 지지층 싸움에 중도층이 키를 쥐고 있다. 그들이 지지율에서 윤석열을 믿지 못한다고 답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문재인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을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평가 때는 문재인이란 한 항목만 있었지만,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상대 평가 항목이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를 비교할 순 없었지만, 지금은 윤석열과 비교가 가능하다. 어쩌면 민주당은 이 기반을 가지고 총선에서 어느 정도 프레임을 짤 것이다. 이재명이 변수이긴 하지만, 자신들도 전직 대통령의 파워와 인기를 알고 있다. 쉽게 버릴 패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서 한명이 더 개입하게 된다. 바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현재 인기가 가장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까지 불러들이게 되고, 어느 당을 지지하든 중도층에 있든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현 3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의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게 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들의 표를 사실상 포기하는 셈이다. 어쩌면 민주당으로서는 총선만 따지고 본다면 나쁜 그림이 아니다. 종종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다음 총선 때는 200석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민생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뛰어난 정치적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은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

- 아해소리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에서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나와 논란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권이 서로의 이득에 맞춰 해석하고 있다.

논란 발생 순서대로 보면...

1. 산자부 공무원들이 파일을 삭제했다. 그 안에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파일이 포함됐다.

2. 북 원전 관련 주요 파일 작성 날짜는 2018년 5월 2일과 14일 15일이다.

3. 청와대와 산자부는 북한에 원전 관련 논의 없었다고 선 그음. 아이디어 차원에서 산자부 내 이야기 될 수 있으나, 공식적 논의 없었다고 함.

4.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일제히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남북정상회담 USB.

5.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남북 경제와 관련된 USB를 건넸다. (직접인지, 관계자들이 건넸는지는 불확실)

6.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안에 남북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말함. 구두로 발전소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USB에 내용도 있다고 말함.

7. 조선일보가 이를 거론하며 마치 USB 안에 ‘원전 관련 내용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기사 송고.

8.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권에서 다시 일제히 그 USB 내용을 밝히라고 공격

이 상황이라면 일단 청와대와 산자부가 수세에 몰린 상황이고, 야권에게 좋은 공격 빌미를 줬다. 게다가 한국 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쳤는데, 북한에 원전을 세운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고, ‘북한과 핵’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이니, 건드릴만한 내용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존재’와 ‘진행’ 이다.

일단 파일은 존재했다. 그런데 그 존재가 갖는 공신력이 있냐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조직에서 파일을 만들 때 하나만 만들지 않는다. 게다가 보고되지 않은, 혹은 논의되지 않은 파일은 힘이 없다. 그 관계를 밝혀내지 않는다면, 설사 파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애초부터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진행이다. 원전 논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약 3년 전이다. 그 사이 남북한이 혹은 정부 내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에 근거해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맵을 만들라고 했는데, 산자부가 거부했다는 등의 증언 혹은 자료가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논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두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아마도 USB에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추측형 기사와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서 그럼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취하는 태도를 평가해보자. 네이버나 다음 기사에 재미있는 댓글들이 보인다. 대개 이런 류다.

“부동산 논란, 진보세력 성추행 사건, 오락가락 방역 대책 등 비판할 게 얼마나 많은데 또 북풍 프레임에 휘말리냐. 또 문재앙에게 선거에 질거냐”

‘문재인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프레임에 힘이 실리려면 앞서 말했듯이 존재와 진행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구체화된 부동산 논란이나 성추행 논란에 쏟을 힘을 저 구체화되지 않은 방향으로 잡으니, 아마도 저런 류의 댓글을 다는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답답했을 것이다.

‘또 선거에서 북한을 이용하려고 하는거냐’라는 프레임에 국민의힘이 들어가는 순간, 자칫 부동산이나 성추행 논란은 사라질 수 있다. (지금 그 기미가 보인다)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문재인과 북한은 한편이다”라는 프레임은 달콤한 유혹이다. 여기에는 어차피 정치는 이미지이고, ‘존재’와 ‘진행’이 없는 내용이더라도 ‘문재인=북한’의 구도를 짜고 싶어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수록 다시 ‘국민의힘=북풍 세력’이라는 이미지도 같이 부각한다는 점이다. 과거 “김대중이 정권 잡으면 빨갱이 나라된다” “노무현이 정권 잡으면 김정일에게 나라 가져다 준다”는 식의 주장을 해오던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고스란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아이러니한 것이 그런 그들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까려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을 수시로 소환한다. 그들은 잘 했는데, 문재인은 그 정신을 못 이어받았다며)

아마 ‘존재’와 ‘진행’이 구체화되면 청와대와 여당이 ‘진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찻잔속의 미풍으로 그쳐 국민의힘에게 ‘북풍 조작 세력의 후예’라는 이미지만 남길 수도 있다.

- 아해소리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범여권이 180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정의당+민생당이 합친 의석 예상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유시민 이사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180석.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03석. 뭐 이미 알지만, 180석은 국회선진화법의 범위 밖이고, 개헌을 제외한 사실상 국회 내 행위 대부분을 할 수 있는 숫자다.

이번 총선을 조금 평하자면...

1.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사람 보다 미통당이 싫어서 민주당 찍은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통당 지역구 숫자가 100석도 못 차지한 것을 보면 안다. 중도층이 각 당으로 분산된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 쏠린 것을 보면 안다. 이놈 저놈 찍을 놈 없는데, 그래도 미통당은 아니고, 그 미통당을 눌러버릴 수 있는 힘은 민주당에게만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2.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vs 미래통합당의 선거였다.

이는 비단 이번 뿐 아니다. 지난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3번의 선거 모두 민주당이 아닌 문대인 대통령의 선거였다. 앞서 1번과 더불어서, 민주당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후보자 개개인이 잘해서, 혹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라는 점이다.

3. 정의당이 제대로 밑바닥을 봤다.

즉 그동안 정의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온정으로 겨우겨우 살려냈던 당이었던 셈이다. 독립해 살아갈 수 없는 10대 어린애처럼, 정의당도 민주당 곁에서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 수치스러움과 자존심은 둘째다. 어쨌든 정당은 국회의원 숫자가 깡패다. 앞으로 4년간 자신들만을 바라보는 지지자의 폭을 넓히든,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이용해 먹을지 빨리 고민해야 한다.

4. 영남권은 정말 답이 없다. 민주당을 안 찍고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서 아니다.

살려야 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없애야 할 사람을 없애지 못했다. 홍준표, 곽상도, 장제원, 서병수 등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은 영남권 사람들의 낮은 정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김부겸, 김영춘만 살렸어도 나름 영남권은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예 싹을 잘랐다. 혹자는 호남권과 비교하는데, 호남은 자주 바꾼다. 못하는 놈은 바꾼다.

5. 김진태, 차명진, 나경원, 민경욱, 주광덕, 이언주 등이 사라졌다.

주로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보여줘야 하는 행동과 말의 품격을 대중들이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 뿐 아니라 모바일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아이들도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본다. 교육 차원에서 이런 류의 인간들은 다시 국회에 들어오면 안된다.

6. 이제 민주당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국민이 이 정도로 밀어줬는데, 야당 탓이나 상황 탓을 하는 순간 지지자들도 등 돌린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까지 밀어줬다.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최고의 환경을 국민들이 만들어줬다. 그런데도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다음 대선은 불 보듯 뻔하다. 미래통합당이 그랬다. 밥상 다 차려줬는데, 못 먹으면 다음에 국민들은 밥상 걷어 찬다. 이낙연을 중심으로 초반에 밀어붙여야 한다.

7. 미래통합당도 판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미통당을 싫어하긴 하지만,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듯 하여 말하자면,

이제 박정희 시대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즉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을 밀었고, 3년전 대선에서 문재인을 밀었으며, 2년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밀었으며, 이번에 민주당을 지지한 이들은 자꾸자꾸 나이를 먹어간다. 무슨 말인고 하니,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했던 60대 이상의 나이에, 그들의 지지하지 않았던 50대가 들어갔고, 그 50대에 40대가 들어갔으며, 그 40대에 30대가 들어갔다. 그리고 미통당이 무시한 10대가 20대가 되어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런데도 미통당은 아직도, 미래에도 60대가 자기 편인줄 안다. 지금 39살이 4년 뒤 43살이고, 지금 58세가 4년 뒤 62세다. 나이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성향과 정체성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를 버리고 미통당의 시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민주당은 김대중의 시대를 노무현의 시대로 연결시켰고, 그 노무현의 시대를 문재인의 시대로 연결시켰다. 미통당이 다시 봐야 하는 점이다.

- 아해소리 -

2017년, 문재인 정부가 5라운드 (5년) 게임을 시작했을 때, 어차피 KO승을 거둘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미묘한 판정승 정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해방 이후 누적된 기득권 세력의 힘과 깊이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확인을 했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더 세련되게 변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자신은 물론 박정희 신화까지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견고하니 말이다. 그러니 이들을 상대로 5라운드 게임은 버거운 전쟁일 것이 당연히 예상됐다.

1라운드는 집권 초기이고 박근혜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의 분노가 이어져, 문제인 정부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아쉽게도 이 당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식 통치술’을 발휘했어야 했다.

수구 정당을 상대로는 협치 대신 ‘무시’의 방법을 사용하며, 정부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였어야 했다. 그런데, ‘협치’라는 프레임에 너무 스스로 갇혀서 이들을 끌어안고 말았다. 수구 적폐 세력들이나 수구 언론들 등 매를 들어 가르쳐야 할 애들을, 글로 가르치려 들었으니 이때부터 정부가 만만했을 것이다.

2라운드는 평화와 경제 프레임의 싸움이었다. 결론은 경제 프레임이 먹혀들어갔다. 수년간 아슬아슬했던 국내 경제 상황, 미중 무역 충돌 등의 대외적 악재는 모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최저임금’ ‘자영업’ 이 두 가지로 모든 경제를 수구 세력들은 설명하려 했다.

야당이 그 수많은 헛발질을 해도,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이 부분부터 고개를 들었다. 1라운드 때 보니 싸워볼만한 정부였던 것이다. 불안감을 조장하고, 평소 하지도 않은 서민들 걱정하며 ‘정부 vs 국민’ 구도를 착실하게 쌓아갔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전략이 어이없게도 또 먹히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외교에 힘쓸 때, 경제 담당자들의 실수다. 정책의 실수라기보다는 프레임 싸움에서 밀렸다. 아직도 저소득계층이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걱정하니 말이다. 그들이 흔들리면 자신들도 흔들린다 생각한다. 이미 거짓말이라고 나와 있는 ‘낙수 효과’를 아직도 믿는다. 대기업들은 수십조 영업이익을 가져가도 ‘최저임금’ 프레임에서 허우적댄다. 나와 내 주변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닌, 숫자와 선동적 문구를 보게 했다.

이제 3라운드에 곧 진입한다. 3라운드는 사실상 총선 라운드다. 현 정부여당은 여기서 밀리면 4~5라운드는 현재보다 몇십 배의 힘든 시절을 맞는다. 자유한국당? 3라운드에서 밀려도, 그들을 믿는 기득권 세력이 있기에 흔들리더라도 결국 표피만 바꾼 채 바퀴벌레처럼 살아날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자유당 위원들도 자기 목숨은 챙겨야 하니 이곳저곳 기웃거려야 한다. 때문에 김태우와 신재민은 수구기득권 세력들이 미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 ‘현 정부=사찰 및 외압 정부=박근혜 정권=자신들에게 면죄부”의 등식을 만들어 내려 한다.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 나치 시절 괴벨스처럼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딱 두 마디다. ‘사찰’과 ‘청와대 외압’이다.

정부여당과 진보세력은 이들의 황당한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한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수구적폐 애들에게는 논리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사찰’과 ‘청와대 외압’ 프레임만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주면 된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론적 이야기를 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는 독선적일 필요가 있다. 프레임 전쟁은 이미지 전쟁이기도 하지만, 밀어붙이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논리와 사실 관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무시, 일정 수준의 선전선동은 필요하다.

이럴 경우 “과거의 정부와 뭐가 다르냐”라는 말이 수구 쪽에서 분명 나온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알 것이다. 그 어떤 것을 하든, 수구 세력과 수구 언론들은 딴죽을 걸 것이다. 그들은 안다.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안정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말이다. 안정된 삶은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사고의 폭을 넓힌다. 선전선동이 먹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3라운드에 정부여당과 진보세력이 4~5라운드 힘까지 끌어와 써,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 동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승부로 다시 이어져야 한다. (그나저나 정부여당에 있는 기존의 적폐들은 참 대단들 하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