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검찰과 정치 검찰의 무리한 행보라는 이재명의 1차 싸움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검찰이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어떻게 하든 이재명을 굴복시키려 노력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이에 따른 후폭풍 어쩌구는 현재 양쪽 다 생각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현재 이재명의 주장은 “난 받은 것이 없다”이다. 여기에 검찰이 내세운 것은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일어난 일로 이재명 측근들이 뇌물을 받았고, 이 과정을 이재명이 알고 있었느냐 등이다.

즉 이재명은 성남FC의 광고비와 후원금이 정당했고, 이는 다른 지역 프로축구단과 비교해 많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검찰은 이것이 ‘부정한 청탁’과 연계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이 이 ‘부정한 청탁’을 어떻게 증명해 내느냐가 관건인데, 이에 대해 이재명이 진술서까지 공개하며, 검찰의 ‘정치 검찰’로 만들었다.

하단에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누가 더 신뢰가 갈까.

- 아해소리 -

이재명 진술서,

1. 성남 FC는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

○통일교 재단이 2013년 성남일화축구단을 포기하면서 성남시 인수 여론이 일었으나, 기독교계의 극심한 반대와 예산부담 문제로 저는 인수 반대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팬클럽 붉은악마, 프로축구단 서포터스, 성남시민들의 인수 요구에 이어 집회시위까지 벌어지고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던 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물론, 김태년 신영수 등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까지 인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여, 부득이 2013년 10월 인수를 결정하고 2014년 성남FC를 창단하여 일화축구단을 무상 인수했습니다.

○성남FC는 시민통합, 성남시 홍보, 축구발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성남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에 따라 성남시(체육회)가 설립한 프로축구 시민구단으로, 시예산 즉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광고나 후원 등 구단 자체 수입이 늘면 시 예산부담이 줄어듭니다.

○성남시가 설립하고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하므로 명목상 구단주는 현직 성남시장이지만, 성남FC 독립법인이어서 대표이사 지휘아래 임직원들이 성남시와 독립하여 경영합니다.

○운영성과가 개인 아닌 성남시에 귀속되므로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합니다.

2. 후원금 아닌 광고비.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입니다.

○광고계약을 한 2015년은 성남FC가 일화구단 인수후 안정을 찾고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중 관중 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낼 때입니다.

○구단은 두산에서 3년간 58억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원을 받고 광고를 해주었습니다.(네이버는 주빌리은행을 공익광고)

○프로축구단은 선수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현수막 등으로 광고를 하는데,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실태(두산건설의 대구FC 2년간 50억원, STX조선의 경남FC 5년간 200억원, 신한은행의 인천FC 매년 20억원, 강원랜드의 강원FC 매년40억원)을 감안할 때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의 2007년 광고효과는 915억원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3.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

○두산건설 병원부지는, 기초공사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유치를 하면 성남시(세수, 재정), 지역사회(일자리, 상권활성화, 흉물 해결) 두산(자산 활용) 모두 이익입니다.

성남시는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대신, 301평(부지의 10%, 약 110억원)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계열사 7개(종사자 3∼4천명)을 유치했으며, 흉물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전임 시장때 성남시는 차병원에 분당보건소매각과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협약했습니다.

저는 취임한 후 보건소 매매대금 증액, 보건소 신축비 추가부담, 줄기세포클러스터 유치로 협약을 변경∙추가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대신 첨단산업 유치와 성남시 재정이익 268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전임 시장때 네이버는 사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사옥을 지어 입주했는데, 사세확장으로 제2사옥이 필요했습니다. 2013년 성남시는 잔여시유지를 경쟁입찰로 네이버에 팔고 이후 법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여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성과에 더해, 매각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꿔 땅값 160억원을 더 받았고, 매각 및 건축허가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함도 없었습니다.

4. 성남시 행정과 성남FC 광고는 무관.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저는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습니다.

○저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없고, 광고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으며, 기업들로부터 그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일도 없습니다.

○광고비는 연간 최대 50∼60억원 정도인데 당시 예산규모 2조 2천억원대인 성남시로서는 얼마든지 감당가능한 금액입니다. 2014.7.1.부터 시의회도 민주당 다수로 바뀌었습니다. 광고수입에 아무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연고기업 등에게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시민구단 광고와 후원을 권유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업무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독지가들을 상대로 광고나 기부,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경남FC를 보유한 경남 홍준표 지사는 도금고인 농협을 비롯 관내기업들에 후원(무상)을 요청하여 수많은 기업에서 수억원씩 후원을 받아 이를 홍보하였고, 인천FC를 보유한 인천시장도 관내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홍보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6. 광고비는 사익 아닌 공익에 쓰임.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되었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부담도 줄었습니다.

○저는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습니다. 모랄해저드를 막기위해 구단이 기안한 광고성과급제의 하한선을 10% 이하로 내리고, 성과급심의위원장을 구단 대표이사에서 시청 체육국장으로 변경하도록 감독하여 과도한 성과급을 막았습니다.

7.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는 형량이 같습니다.

일반론으로 보아도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행위(국가나 지자체에 이익이 되는)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023.1.10

위 진술인 이재명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귀중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한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남욱과 유동규는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어서 신뢰를 잃고 있고, 오히려 초반에 욕을 먹던 김만배는 일관된 진술로 신뢰를 얻고 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보면 거의 1년을 검찰이 털었다. 윤석열 눈치 보면서 말이다.  그런데 지금도 저들의 ‘말’에만 의존해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다. 간혹 이재명이 몇 억을 어쩌구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쯤되면 증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은 이재명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검찰의 행동이 못 미더워서다. 누군가를 타깃으로 잡고 ‘죽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 꼭 유력 정치인들에게만 했던 행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증거에 입각해 움직인다고 하는데, 도통 신뢰가 안가니 말이다.

여하튼 그래서 한번 돌아보기로 했다. 남욱 유동규 김만배는 어떤 말을 했는지.

일단 유동규..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2년 발언 / 유동규가 남욱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 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주겠다. 2주 안에 3억 원만 해달라.” (2013년 3월 발언 / 유동규가 남욱에게)

“캠프 주변 CCTV나 내 통화기록을 찾아보면 이재명 캠프 근처 어디에도 잡히지 않을 것“ (2021년 9월 24일 미디어오늘 인터뷰)

“대장동 공영개발 초창기에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자 주민들과 함께 민영 개발하라고 내 사무실에 한 번 찾아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외에는 없다”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남욱에 대해)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 급하게 갈 것 없다. (이재명 대표 등을) 천천히 말려 죽일 것" (올해 10월 한국일보 인터뷰)

그리고 남욱..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이재명 대표)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지난해 10월 JTBC와 인터뷰)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들었다"(올해 11월 21일)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 있는데,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 내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 하나(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뿐" (올해 11월 22일)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에 대해) “워딩 자체는 사실이다.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 밑에 사람이 다 한거다. 추측이니까 걱정돼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12월 5일)

-> 개인적으로 제일 어이 없는 말. 변호사라 말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란 말을 등장시키기 위해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을까. 자신이 한 말을 어떻게 뒤집을까. 법정에서 저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실소했을까. 

김만배..

2021년 10월 11일 검찰에 출석한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바로 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좌 추적 등 자금 입출금을 철저히 수사하신다면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남욱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해 "김만배씨가 본인은 12.5%밖에 안 된다고 했다. 실제 본인 명의 49% 중 나머지 37.4%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했다".....단, 남욱과 유동규가 주장한 ‘이재명 측 지분’은 김만배에게 들은 것이고, 김만배는 이를 부인했다.

자 이제 검찰이 이재명과 관련된 무슨 증거를 던져야 하지 않나. 그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대장동 관련 말말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 정잔상과 김용에게서 뭔가 얻어낼때까지 증거가 없는걸까.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JTBC가 찾아내 보도한 노트북처럼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언론이 찾아주길 바라는걸까. 말말말 대잔치기 지겹다. 

- 아해소리 -

지지층 결집을 위해 문재인을 검찰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보고 싶은건가?

윤석열의 정치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지만, 이 정도일 줄은.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는 오랜 시간 정치를 해온 인간들이 많을 텐데, 아무도 윤석열에게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긴 윤핵관에게 휘둘리는 공당이니 할 말 다했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자'로 규정하는 데 불리한 증거를 은폐 지시한 혐의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월북 조작' 가해 의혹 정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의문이다. 그 공무원이 월북이 아니라면 왜 굳이 그 위치까지 갔을까. 배에서 떨어져 갔다고? 이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했다. 물론 보고상의 문제나, 시간, 혹은 분석이 잘못될 순 있다. 하지만, 남북간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일이 있던가. 그것도 현 정부도 알거다.

결국은 지지자들 위한 ‘정치 보복’으로 결론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를 조사하는 검찰들이 이를 모를까. 아닐 것이다. 현재 대통령인 사람이 경제, 민생, 외교를 생각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위치보다는 아직도 스스로 ‘검찰총장’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검사들도 그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는 수준이다.

그런데 가더라도 정치적 감각이 있게 세련되게 가면 볼만이라도 할텐데, 지금 자신들 스스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는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

지금도 민주당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징징대는 정부여당인데, 아예 이들과 결별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내후년 총선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기껏해야 0.7%p 차이로 이긴 윤석열이다. 그리고 이후 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훨씬 높았고, ‘지금 당장 대선을 다시 한다면’에서 이재명에게 밀린 윤석열이다.

즉 부동산 등으로 ‘정권교체’를 목표로 했던 이들이 실제 대통령 짓 하는 꼴을 보니 윤석열이 더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정치, 외교, 경제, 안보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다. 여기에 국민들 향한 정서적 공감 따위도 무시한다. 언론? 이건 뭐 후보 때부터 무시했으니 할 말 다했다. 오로지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며 하는 외교는 나갈 때마다 참사를 일으킨다. 공정,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자기 사람들과 와이프 김건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소통? 그건 자기 기분 좋을 때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힘이라도 모아야 한다. 그 상대는 자신들의 정권교체의 구실을 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래야 다시 ‘반문’으로 지지율 끌어올리고, 정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윤석열 지지율은 처참할 정도다. 역대 최악이다. 정부여당은 이 지지율로 2024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 (개인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 본다. 하는 짓마다 답답하고, 자기 사람들만 심어대고 있으니)

어차피 지지층 싸움에 중도층이 키를 쥐고 있다. 그들이 지지율에서 윤석열을 믿지 못한다고 답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문재인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을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평가 때는 문재인이란 한 항목만 있었지만,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상대 평가 항목이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를 비교할 순 없었지만, 지금은 윤석열과 비교가 가능하다. 어쩌면 민주당은 이 기반을 가지고 총선에서 어느 정도 프레임을 짤 것이다. 이재명이 변수이긴 하지만, 자신들도 전직 대통령의 파워와 인기를 알고 있다. 쉽게 버릴 패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서 한명이 더 개입하게 된다. 바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현재 인기가 가장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까지 불러들이게 되고, 어느 당을 지지하든 중도층에 있든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현 3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의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게 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들의 표를 사실상 포기하는 셈이다. 어쩌면 민주당으로서는 총선만 따지고 본다면 나쁜 그림이 아니다. 종종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다음 총선 때는 200석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민생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뛰어난 정치적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은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

- 아해소리 -

뉴스타파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34쪽을 입수해 보도했다. 영장청구서에는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이 노래방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유동규에게 김만배가 "남들은 천화동인 1이 다 네 걸로 알아"라고 말하자 유동규가 "비밀이 지켜졌어야죠"라는 등의 대화가 나온다. 

이재명은 이 보도를 기반으로 ”천화동인 1호 소유자, 소위 '그분'이 정진상, 김용이라는 것은 검찰의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1천208억 원을 배당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사실상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은 이미 주범을 이재명으로 특정하고, 수사하고 발표하고, 보도하고 있다.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일테고)  

뭐 이들의 생각처럼 진짜로 이재명이 자신의 선거자금(지방선거, 대선)을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재명=범인”을 지목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최대 근거는 그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니 당연히 민간업지들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는데 도움을 줬을테고, 그것은 공짜로 해줄 리 만무하다는 거다. 

자 이건 추정이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의 주장에 기인한다. 즉 이들이 정진상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에 기인했고, 정진상과 이재명이 ’정치적 공동체‘이기에 당연히 정진상이 받은 돈은 이재명을 위해 사용됐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억을 아들이 받은 곽상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그 나이에 퇴직금 50억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건지.)

지난 대선 때부터 털었는데도 현재까지 ‘증거’는 없다. 오로지 저들의 진술 뿐이고, 그 진술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 

뉴스타파는 저신들의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정진상 영장청구서 속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3인 공동소유’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대폭 교체된 후 유동규와 남욱이 진술을 뒤바꾸면서 그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남욱·유동규 측과 김만배·정영학 측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스스로 핵심 증거라고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장직을 이용해 이득을 봤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추정’과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의혹을 제기하고, 일방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인과 이를 바라보는 진영 지지자들이다. 경찰과 검찰은 ‘증거’가 나올 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늘 증거가 없더라도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고 여론을 만들어 “기소=범죄자”의 등식을 만들었다. 대법에 가서 무죄가 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은 사과하지 않는다. 

매번 그렇지만 이런 정치적 수사는 끝까지 가되, 어느 한 쪽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상처가 더 아프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어느 쪽이든 국민을 기만했으니 말이다. 

- 아해소리 -

여론조사는 흐름이다. 30% 지지를 받던 이가 29%로 떨어진 것과, 40%의 지지를 받은 이가 30%로 떨어진 것을 보면 후자가 지지율이 더 높지만 위험하다는 신호다.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 혹은 여론조사회사에서 공표하는 다수의 윤석열 지지율 조사도 수치보다는 흐름이 중요하다. 계단식으로 꾸준히 떨어졌는데, 어느 선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수준에서 어느 쪽은 “방어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느 쪽은 “올라갈 힘이 다 떨어졌다”고 평가한다.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대략 30% 전후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매체에서 조사하는 경우 30% 중반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보통 30% 전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중 그래도 가장 신뢰를 받고,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주는 한국갤럽을 보자.

<한국 갤럽>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조사

긍정평가 29%, 부정평가 63%

긍정 이유 (응답률 순위 3위까지): 모름/응답거절(17%), 열심히 한다 (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공정/정의/원칙(7%)

부정 이유 (응답률 순위 4위까지) :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6%), 모릅/응답 거절(11%), 전반적으로 잘못(9%),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8%),

재미있는 점은 지지 내용이다. 흐름도 흐름이지만, 지지 내용을 보면 도대체 지지하는 이들은 ‘뉴스를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갤럽을 보자. 몇 주부터 계속 저 모양이다. 자산이 지지하는 이유를 모르거나, 그냥 “열심히 한다. 잘한다” 수준이다. 뭘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인가. 그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실 옮기는데 수백억 수천억씩 사용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다. 외교로 욕 먹고, 경제도 잡지 못하는 모습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다. 여기에 검찰 전진 배치 인사와 아직도 내각조차 꾸리지 못했으며, 김건희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공정과 정의, 원칙을 느꼈는지 궁금하다.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 그런데 간혹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적의’가 들어갈 경우다. 윤석열을 지지한 이들 중 적잖은 이들이 “문재인이 싫어서” “이재명이 되는 것을 보기 싫어서”이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해야했고, 그래서 이재명을 떨어뜨려야 했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없다. 잘 해도 또 그만큼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정권교체가 된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몇 번 언급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아버지가 싫다고 옆집 건달 양아치를 불러다고 아버지 쫓아낸 격이다. 아버지는 쫓아냈으니 심정적으로는 시원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달이 현재 깽판을 치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다. 내가 불렀으니 나도 책임이 있으니, 누가 “너 왜 그 깡패 불렀어?” 물어보면 원론적인 대답 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잘 하잖아. 열심히 하잖아” 이런 대답을. 혹은 그냥 질문에 답 안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그가 돈도 잘 벌어오고, 흥정도 잘하고, 내 자식은 아니지만, 밉든 안 밉든 품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했다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오히려 이 건달이 하는 일은 자기가 쫓아낸 이들의 아버지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꼬투리 하나라도 잡으려 하고, 그게 잡히면 “거봐 내가 낫잖아” 하는 식이다. 같이 데리고 온 건달들을 보여주면서 “너희 아버지가 이런 훌륭한 삼촌들 데리고 온 적 있어?”라고 말만 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내용은 이를 잘 보여준다. 윤석열이 무능하다는 것은 이미 100일도 안되어 드러났다. 그렇다고 탄핵시킬 수 있는 요건은 아니다. 게다가 자신의 무능함을 모르니 하야도 안 할 것이다. 김건희가 “내가 권력 잡으면”이라고 준비했고,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쉽게 놓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 놓고 싶어도 김건희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김건희의 권력욕이 이걸 허락할까 싶다)

사람 심정이 그렇다. 쭉 떨어지다가 조금 오르면 안심이 된다. 주식을 하는 이들 심정이랄까. 흐름은 하향세인데, 오늘 반짝 올랐다고 기뻐서 희망을 갖는다 지금 윤석열이 그런 듯 싶다. 내용이 아닌 단 1% 상승에 기뻐할 모습이 선하다.

- 아해소리 -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 3일 밤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동해상으로 80여 발 포병사격도 했다. 어제 아침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도 쐈지만, 정상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지난 2월 이후 올해 들어 7번째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후 자칭 진보좌파라는 쪽과 보수우파라는 쪽에서 ‘갑툭튀’로 이런 주장이 나왔다. 여기서 자칭이라 칭함은 사실 이런 주장에 크게 공감하지 못해서다.

<자칭 진보좌파>

“윤석열이 정치를 잘못해서 북한이 이를 덮기 위해 도와준 거다. 특히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발사는 윤석열이 위기에 빠질 뻔한 것을 살려냈다. 윤석열도 그렇고 북한도 전쟁 위기 분위기를 조성해서 안보정국으로 가려고 한다.”

<자칭 보수우파>

“문재인과 친한 북한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도와주기 위해 미사일을 쐈다. 안보 불안감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을 향한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위함이다.”

네이버나 다음 댓글을 보면 이런 글들이 종종 보인다. 물론 이런 글을 쓰는 이들이 진정 이런 내용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썼을까 싶기도 하다. 정치 알바 혹은 진짜 무개념 진영충이 아니라면, 백수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조성된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 정부들의 행태 때문이다. 특히 속칭 보수정권이라 말하는 이승만부터 김영삼 때 까지다. ‘북풍’이라 불리며 한국 정치 흐름에 북한이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는데, 적잖이 보수 정권의 조작도 있었다.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이 도발하고 이를 보수들이 이용해 “자 이런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저 김대중에게 (혹은 노무현에게, 혹은 민주당에게) 정권을 줄 수 있습니까? 저들은 북한에 퍼다주는 빨갱이입니다”라는 프레임을 짰다. 뭐 포 쏴달라고 요청까지 했으니 할 말 다하지 않았는가.

때문에 사실 북한의 도발을 이용해 먹는 것은 자칭 보수우파의 메뉴였고, 이를 “또 북한이 도발해 보수정권을 도와주려 하고 있다. 둘이 뭔가 짰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비판은 진보좌파들의 메뉴였다.

즉 이미 한국 국민들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때 “실제 전쟁까지 가겠나”라는 전제를 하고,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먼저 판단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다시 말해 이 같은 국민들의 인식을 만든 것은 전적으로 속칭 보수우파 정권들이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진영충’들이 저렇게 나눠서 주장하는 것은 흥미롭다.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려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근거가 없지만) 어찌 보면 그간 역사를 볼 때 “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도 하지만, 이재명을 향한 공격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야기한 것이 근거라면 근거다. 그런데 미사일 쏜다고 이재명 향한 윤석열의 사법 공격이 멈출까.

향후에도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 이를 ‘전쟁’ 개념이 아닌 ‘정치’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나타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점점 더 많아질 지도 모른다. 직접 “너희 도대체 왜 이래”라고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말이다.

그나저나 북한은 저렇게 쏴대면, 전쟁 나면 쏠 미사일 없는 거 아냐?

- 아해소리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찍어내기 관련.

감사원 : 권익위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검찰의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판단과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전현희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검찰에 수사 의뢰.

전현희 :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 결론이 다르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하나(조 전 장관)는 불완전한 해석을 했고 하나(추 전 장관)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사실 조회 확인을 했다. 조 전 장관은 원론적으로, 직무 관련성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갔으며 추 전 장관의 경우도 (만약)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답을 했을 것이다. 검찰청의 답변은 법무부 장관에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답이 왔다.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이었다.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추 전 장관과 관련된 판단은) 제가 내린 게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감사원 : ????????????

윤석열 : ???????????? (아이 씨)

▲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검찰 :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해라

김용 측 : 현직 고위직에 있는 분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맞느냐

검찰: ??????????????

한동훈 : ??????????? (아이 씨)

윤석열과 한동훈이 자신들이 결정한 일 때문에 부메랑 맞는 중. 사람들의 관심은 윤석열의 결정을 검찰이 뒤집어 엎을 것이냐 하고, 김용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이 풀어낼 것이냐 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윤석열이 부정당하고, 후자일 경우에는 결국 검찰이 한동훈을 봐준 것이 된다.

특히 이재명을 향해 잡은 김용이야 수사해봐야 하기에, 김용이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없지만, 전현희는 아무리 봐도 그냥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찍어내기 수준 밖에 안되는 듯 싶다. 그리고 지금 공격 내용의 대부분을 반박당하니 원.

- 아해소리 -

김건모 전부인과 조국 전 장관 '여성 배우 후원설' 주장하다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안한 이유는 다른 재판 받고 있어서)

이재명이 소녀원 다녀왔다는 방송을 해서 현재 재판 중

홍가혜가 명예훼손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 경찰이 검찰에 송치.

이인영 아들 도피유학 주장해 200만원 배상 판결

박수홍 사생활 의혹 제기해 검찰이 기소.

이외에도 한예슬, 이근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

김건모도 법적대응 준비 중

보통 대선에서 네거티브 전략은 감정을 건드린다. 근거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프레임을 씌어서 내 편인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고, 중도층을 끌고 와야 한다. 프레임이 좀더 강력하면 상대 후보 지지자들까지 흔들 수 있다.

즉 네거티브 전략은 프레임 전쟁일 뿐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씌인 ‘빨갱이 프레임’은 현재 70대 이상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김대중이 북한을 도운 빨갱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긴 하지만, 장인의 빨치산 전력을 이인제가 제기했다. 물론 “제가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라는 명언을 남기며 오히려 지지세가 커졌지만, 황당한 상황이었다.

어찌됐든 대부분 네거티브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다르다. 네거티브가 아니다. 그냥 범죄의 문제다. 물론 대부분 윤석열 측이 이 문제에 걸려있다.

이재명은 아들 문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대장동 문제는 따져보면 국민의힘 인사들이 돈을 받고 개입된 상황이다. 오히려 이재명에게 민간 이익을 막대하고 주고, 공공이익을 적게(그것도 전국 전체 합친 것보다 많은데도) 회수했다고 난리 친 국민의힘이 민간 이익을 환수하자는 법을 추진하는데 막고 있다. 민간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앞뒤가 맞아야 뭔가 수긍을 하는데, 이건 어찌 하라는 건지.

조폭과 연관성도 조폭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서로 몇 번의 만남만 언급됐을 뿐 드러난 증거가 없다. 국민의힘도 안다.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에게 ‘대장동’ ‘조폭’ 프레임을 씌어야 하기에 열심히 뛴다.

윤석열 쪽은 조금 복잡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사실 윤석열이 개입됐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김웅과 손준성이 서로 연결이 됐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개입했을 정황을 드러나지만,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 김웅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병신 같은 발언은 정말 당황스럽지만, 이를 손준성-> 윤석열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제는 아내인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네거티브 전략이 보통 근거나 상황보다는 일방적인 프레임을 짜서 국민 감정을 건드린다면, 김건희 문제는 너무나 뚜렷하게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과 국민의힘, 김건희의 대응방식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 물타기는 물론이고 한마디로 ‘배째라’ 식이다.

물타기의 대표적인 것인 국민의힘이 어제(18일) 제시한 교생실습 확인서다. 이 문제는 이미 8월달에 여러 언론들이 다뤘다. 교생 실습을 했다는 것은 모르는 이들이 없다. 문제는 그것을 ‘근무’라고 이력서에 적었다는 점이다. 사대를 다니며 하는 교생 실습은 교육 과정의 하나다. 이것을 ‘근무’라고 이력으로 내세우진 않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말 장난을 하고 있다.

대응방식도 어이없다. 김건희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등의 말을 한다. 이에 발맞춰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은 김건희 논란을 두고 여성 프레임을 제기했다. 그가 조국 사태때 정경심 교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가장 하이라이트는 윤석열이다. 조폭 같은 모습으로 대충 사과하고 나서는 “자 이제 그만하자”라는 태도로 일관한다. 일방적인 발표 후 사라졌다.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고, 그 사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노코멘트”를 선언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아들 문제에 공격력을 퍼붓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안쓰럽다.

대통령의 아들에게 세금이 들어가는가? 아니다. 그러나 영부인은 세금이 투입된다. 우리는 과연 김건희에게 우리의 세금을 쓸 만큼 너그러운가.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언론과 여론과 소통은 무시한 채 “자 내말만 들어”라는 검찰 당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는가.

- 아해소리 -

노컷뉴스가 오늘 어마어마한 ‘단독 기사’를 던졌다. 노컷뉴스가 정리한 제목 부제, 그리고 내용 요약이 이렇다.

[단독]국민의힘 곽상도子 '화천대유'로부터 50억 받았다

곽상도子 2015년부터 약 6년간 화천대유 근무..퇴사하며 약 50억 원
월급 230~380만 원 받았는데..화천대유 "적법하게 지급한 퇴직금"
곽 의원의 화천대유 우회 투자 배당 혹은 직무관련 대가성 의혹도
곽 "투자한 적 없다..성과급이며 아들과 회사 간 사안, 관여 안 해"

핵심요약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민의힘 정치인이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 인물과 직접 연루된 것은 처음입니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지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실상 돈이 흘러간 곳 중 야당 측 인사의 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화천대유 논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이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국민의힘 곽상도가 주로 공격했던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였다는 점이다.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문준용 씨가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지자체나 정부 지원 기관으로부터 몇 천만원씩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주로 저격했다. 뭐 그때마다 문준용 씨에게 바로 반박 당하며 무색해지긴 했지만, 흥신소 수준의 곽상도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몇 천만원 받은 사실에 분노하던 곽상도가 자신의 아들이 비정상적인 퇴직금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줄곧 문준용 씨의 지원금에 대해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탓인 듯한 뉘앙스로 공격한 곽상도가 이번 일에 대해 노컷뉴스에 답한 내용은 이렇다.

“아들한테 최근 성과급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하고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다”
(‘50억원은 아들이 일한 경력과 급여에 비해 액수가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질문에) “회사에서 결정을 한 거고, 회사와 아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제가 관여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
(‘아들한테 너무 큰 돈인 건 아닌지 묻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 얘기는 안 해봤다.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들은 얘기에 제가 뭐라고 하겠나”

웃긴 녀석이다. 그리고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다.

곽 의원 측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곽씨의 급여는 연말 보너스와 고정 급여 외 수입을 제외하고 약 230~380만 원 수준이다. 201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달 약 233만 원을, 2018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매달 약 333만 원을, 이후 퇴사 직전까지는 약 383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2200~2500만 원 규모가 되어야 한다.

맞다. 직장을 다녀본 이들은 퇴직금 정산 수준을 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됐는지 밝히면 된다.

그럼 이제 간단히 정리되는 부분이 있다. 검찰이나 경찰은 곽상도 아들을 조사해, 50억 퇴직금 내역과 이에 관련된 이유 그리고 곽상도에게 이 돈 중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국민의힘 입장은 뭘까도 궁금하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