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연루 등의 사유로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겠다던 대한축구협회가 여론이 좋지 않자, 결국 재심의에 들어갔다.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대충 던진 후, 여론 안 좋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이 윤석열과 닮아가는 듯 싶기도 하다. 축구팬들은 승부조작 48명을 강조하면서 52명은 숨기고 있어, 이들이 누군인가를 추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단의 추측 인물들)

앞서 3월 28일 축구협회는 한국과 우루과이의 축구 대표팀 평가전을 앞두고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가 제명된 선수 50명 중 축구협회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2명을 제외한 48명도 포함돼 있다.

승부조작 선수도 포함.

가장 눈길을 끈 사람들은 2011년 승부 조작 사건에 가담한 이들이었다. 축구계에 큰 충격을 준 이 사건은 프로 선수들이 도박 사이트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일부러 경기를 져 준 것이다. 당시 문체부와 검찰에서 조사받은 선수와 감독만 100명이 넘었다. 최성국과 권집, 김동현, 염동균 등 대표팀에서 뛰었던 유명 선수도 있었다. 중요한 순간에 일부러 수비를 느슨하게 해서 실점하거나, 전반 이른 시간 퇴장당하는 식으로 승패를 조작했다는 게 수사 결과였다.

축구협회는 어떤 생각으로 그랬을까. 결국 10년 정도 징계를 받았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축구협회의 입장이다. 징계 탓에 협회 산하 어떤 곳에서도 일할 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린 이들을 구제해준 것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런데 이에 대해 팬들은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며, 그것을 굳이 축구계가 신경 쓸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포터즈들 반발.

팬들의 반발은 당연했다. 대표팀 서포터스 붉은악마는 29일 성명을 내고 “승부조작 범죄자 48인을 포함한 비위행위자 100인의 사면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법으로 치를 그들의 죗값과 별개로 축구팬들에게 그들의 죄는 용서가 있을 수 없는 바, 왜 용서를 개개인이 아닌 일개 협회 수뇌부가 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A매치 보이콧과 K리그 구단 서포터스와 연계한 리그 경기 보이콧, 항의 집회 등을 할 것이라 축구협회에 경고했다.

성남FC 서포터스 ‘블랙리스트’는 29일 FA컵 현장에 ‘승부조작, 우리는 용서한 적 없다’는 걸개를 내걸었다. 대전 하나시티즌 서포터스 ‘대전 러버스’도 가장 먼저 성명서를 내고 KFA의 기습 사면을 비판했다. 내달 1일 열리는 FC서울과 홈경기에서도 안티 배너 등을 통해 축구팬들의 날 선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 유나이티즈 서포터스도 사면을 처뢰하지 않으면 배너 등을 통해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48명 강조. 누굴 살리기 위함인가.

축구협회는 이번 사면을 발표하면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48명을 유독 강조했다. 그런데 돌아보면 2013년 축구협회는 K리그가 요청한 승부 조작범들의 징계 경감 요청을 거부한 적이 있다. 즉 축구협회는 승부조작범을 사면 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들을 포함한 48명을 내세웠다. 팬들의 시선은 협회가 함구하고 있는 나머지 52명을 향해있다. 일각에서 도는 명단은 과거 인천 유나이티드와 경남FC 대표 이사 시절 횡령한 안종복, 대구FC 감독 시절 외국인 선발 과정서 뒷돈을 받은 변병주, 고양 자이크로 구단 이상 시절 축구 구단을 기독교 구단으로 만들었다가 퇴출 당한 이영무, 고교 감독 시절 승부조작에 가담한 박희완 등을 추측하고 있다.

축구협회 임시이사회 이후 상황이 나오면 업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 아해소리 -

확실히 일본에게 윤석열은 ‘호구’였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과 관련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긴자 렌가테이에서 오므라이스를 얻어먹을 때부터 불안하더니 결국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윤석열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자.

1. 사과 없는 일본에 면죄부.

윤석열은 일본이 과거 여러 번 사과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일본이 무시하도록 하고,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맞다. 일본은 종종 한국에 사과를 했다. 양심 있는 총리나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했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다.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고, 강제 징용과 위안부는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모르는 것 같다. 때문에 국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 총독부’라 부르고, 윤석열을 ‘일본 총독’이라 비아냥 거리는 이유다. 본국에서 후속 조치 없이 대충 던진 사과라도 덥석 받아물기 때문이다.

2. 한국을 만만하게 만든 윤석열.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안 좋았다. 당연하다. 우리 국민이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언급했고,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재차 촉구했으니 말이다. 일본은 여전히 ‘가해자’의 성격을 버리지 못했다. 반도체 소부자(소재‧부품‧장비) 수출을 막아버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여전히 한국을, 한국민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대로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의 자립화를 선언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소부장의 일본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따. 일본산 수입액의 비율이 2018년 18.3%에서 지난해 15.1%로 떨어졌다. 이 당시 급했던 것은 한국으로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이었다. 물론 여전히 일본의 부품 의존도는 높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번 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를 꺾어놨다. 일본은 살 길을 열어주고 말이다.

여기에 하나 더 문재인 정부의 강공은 한국을 적어도 만만하게 보지는 못하게 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나올 때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했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이 확 숙이고 들어가면서 끝냈다. 일본 언론과 정계는 윤석열을 보자마자 알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수치심을 안게 됐다.

이는 향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줘야 저들에게 받아낸다고 생각할 것이고, 저들은 고고한 자세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여길 것이다. 이번 일본 교과서 문제에도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조용하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일본은 생각할 것이다. 한국의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이다. 한국 국민들의 수치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정권이니 말이다.

3. 호구 댓가로 얻은 역사왜곡 교과서.

윤석열은 이야기 했다.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박진도 이야기 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라고.

그리고 일본은 바로 호응해 왔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키는 행동으로 말이다.강제동원에선 ‘강제’가 삭제되고 ‘동원’ ‘징용’에 더해 ‘지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도 강해졌다.

정부는 물론 항의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제를 달았다. 지난 30년간 이러했다는 것이다. 즉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했다. 맞다.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항의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비참하게 국민들의 자존심과 실리적인 면을 다 깎아가면서까지 내준 상황에서 이런 역사왜곡 교과서를 맞이한 적은 없다.

적어도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들어갔으면 뭐라도 가져왔어야 했다. 오죽하면 기시다와 정상회담 당시 독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한 것을 두고 국내 여론이 들끓었을까. 그런데 결국 이러한 일이 터졌다. 윤석열과 박진은 이런 ‘호응’을 원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침묵하며 다른 이슈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일까.

- 아해소리 -

청약저축 10만원씩 100회차 1000만원을 납입한 후, 잠시 잊었다. 오랜만에 은행 어플로 들어갔더니 청약납입 지연안내 문구가 떴다. 무려 100회차 정도가 밀려 있는 상황. 그런데 입금을 하려하고 하니, 이번에는 세금우대한도 초과로 입금이 불가하다고 나온다. 혹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긴다.

청약납입 지연안내.

청약저축 통장은 보통 사회생활 시작할 때 부모들이 넣다보니, 2만원, 5만원씩은 300만원 정도까지, 10만원인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한정한다. 자동이체를 시키다보니 보통 100회차 정도 가면 입금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다. 그러다 오랜만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청약납입 지연안내가 뜬다.

국민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에는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민영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춰야 한다.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유리하진 않지만,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필요하다.

때문에 간혹 납입 지연 안내로 인해 청약을 해지하고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냐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청약 당첨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오래 유지하는 것이 어느 쪽이든 유리하다.

즉 지연 안내가 뜬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 100회차 정도에 600만원 정도 납입이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청약에 어느 정도 유리한 입장이다. (이는 하단에 기재)

세금우대한도 초과.

청약납입 지연 안내가 뜬 후에 ‘아차’ 싶어서 이제 납입하지 않은 금액을 납입하려 보다보면 이제는 ‘세금우대한도가 초과 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만나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계좌 해지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다. 즉 예를 들어 100회차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한도라면, 여기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 세금우대한도를 풀어야만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다. 즉 10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지만, 그 이후부터는 과세된다. 은행에 연락하거나, 어플을 통해 세금우대를 해지하고, 일반과세로 돌려야 한다. 은행에 연락하면 일반 과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문자가 온다. (이는 은행 어플별로 다르기에 패스)

청약통장 얼마까지 넣어야 할까.

그런데 이쯤되면 고민된다. 3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넣었는데, 청약할 때까지 계속 넣어야 하는걸까라는 고민 말이다. 월급은 뻔한데, 매달 10만원씩, 만일 납입지연이 되어 한꺼번에 수백 만원을 넣어야 한다면 부담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600만원 한도를 언급한다. 만약 최소한의 금액으로 필요한 청약 유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싶다면 600만원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먼저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금 600만원이면 특별공급 유형 자격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특공은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며 유형으로는 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신혼부부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이나 자녀 여부 등의 여러 항목들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즉,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납입했는지는 당첨확률을 높이는 요소가 아니다. 이 중 생애최초 유형은 청약통장 납입금이 600만원을 넘겨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유형의 자격조건만 갖추면 된다.

민간분양은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이 지역·면적별로 상이하다. 먼저 가점제 100%인 전용면적 85㎡ 이하 단지는 서울·부산이 3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25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200만원이다. 전용면적 85㎡가 넘게 되면 가점제 50%, 추첨체 50%가 적용된다. 이 중 대형평형에 속하는 전용면적 102㎡이하의 단지는 서울·부산이 6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4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300만원이다. 따라서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서울에서 전용 102㎡짜리 대형아파트까지도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반공급‧민간 대형 단지 노린다면?

민간분양에서도 전용면적 102㎡를 초과하는 초대형 아파트를 노리는 예비청약자라면 6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전용면적 135㎡이하 단지의 경우 서울·부산이 10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7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400만원이다. 그보다 거대한 모든 면적을 다 포함하고 싶다면 서울·부산이 15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10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500만원이다.

또 공공분양에서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은 납입금이 많을수록 좋다. 일반공급의 경우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가점이 결정된다. 따라서 일반공급을 노리는 예비청약자라면 매달 최대 10만원씩 인정되는 납입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납입하면 유리하다. 이 때문에 청년층보다는 확실히 오랜 시간 꾸준히 납입한 중장년층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청년층은 특공을 노릴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아해소리 -

유아인 아니 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진지 50일 만이다. 동시에 변호사 라인도 관심이다. 특히 박성진 변호사가 눈길을 모은다. 과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현영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조사한 검사다.

27일 유아인의 출석은 기습적이었다. 물론 출입기자들에게 잡히긴 했지만, 나름 언론에 덜 노출되려고 한 셈이다. 원래는 24일 출석 예정이었지만, 이미 언론에 알려진 후에 변호사들이 “이건 공개 출석이나 다름 없다”며 항의하면서 일정이 27일로 바뀐 셈이다. 물론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다. SBS를 비롯해 출입기자 라인들이 출석을 확인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아인 변호사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당연히 화려하다. 박성진 변호사를 비롯해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다 김앤장에 몸담고 있는 차상호 변호사,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난 후 김앤장으로 간 안효정도 유아인을 변호한다.

그중 박성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조직범죄 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역임했다. 특히 2013년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박성진의 당시 언론 브리핑 내용이다. 박성진은 “시술을 동반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박시연, 장미인애 등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미있지 않은가.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현영을 조사할 때는 프로포폴 시술에 대해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연예인을 질타하던 박성진이 이번에는 유아인이 어쩔 수 없이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을 했다고 주장할테니 말이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외 케타민, 대마, 코카인을 했으니 어디까지 변호할지 의문이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하나. 유아인을 향한 조사가 적절한가는 또 따져봐야 할 듯 싶다. 유아인이 마약을 했다는 것은 분명 잘못 되었는데, 수사당국의 조사가 이렇게까지 길게 갈 일인가라는 점은 의아하긴 하다. 무려 50일 만에 출석을 한 것이다. 여기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두 번이나 하고, 주변인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유아인을 수사하는 과정이 유아인의 죄를 드러내어 처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마치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에 부응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수사’의 하나로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유아인이 초범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런 과정들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완패했고, 민주당은 웃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편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 찍기’할 기세다.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특히 하단의 헌재 재판관 명단을 꼭 보시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즉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인정’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늘 헌법을 외치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간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하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한동훈이 오히려 검수완박법을 단단하게 빌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이 진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쫄았는지, 급했는지 저런 문자를 날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 모양이다. 급기야 판결 내용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타깃은 속칭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쨌든 진영 싸움이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고, 한동훈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설프게 시행령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듯 싶다.
 
- 아해소리 -

잠시 반등해 올라갔던 윤석열 지지율이 또다시 추락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6.8%로 2주 연속 하락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33%를, 미디어토마토 지지율에서도 34.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 문제는 지지율 하락에 그간 대선때부터 지지하던 세력들이 있다는 점이다.

무엇때인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1. 지지율 변화.

 
쉽게 말해 20~30대와 영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돋보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3월1주차 때 대구·경북(TK) 지지율이 55.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때 51.1%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51.8%에서 40.7%까지 무려 10%포인트 지지율이 빠졌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도 대구·경북에서 3월1주차 때 63.0%, 3월3주차 때 55.0%로 8.0%포인트 줄었다.
 
2030세대도 마찬가지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당시 24%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조사에선 17%%까지 하락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때 37.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땐 10%포인트 잏상 하락한 23.3%까지 내려갔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은 35.4%에서 31.3%로 빠졌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때 40% 중반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고무적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윤석열의 지지율을 받혀준 것은 노조와의 전쟁이었다. 그동안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여론몰이를 통해 ‘건폭’ 등의 단어로 이 정부는 몰아갔다.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 타깃을 잡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렸던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 정부에 갈라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정부는 대놓고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2. 주 69시간 유체이탈화법.

 
어쨌든 현재 지지율이 하락하는 주 요인은 69시간 근무제와 한일 관계다. 이미 대선 후보때부터 120시간 근무제를 말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주 69시간이야 우스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라 반발이 만만치 않네’로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도 윤석열은 갈라치기를 시도한다. 속칭 MZ세대와 노조세대를 나눈 것이다. 그러나 반응이 없다.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간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주 69시간 추진하고 윤석열이 반대한 줄 알았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최고 결정권자가 마치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비정상이다.

3. 국민 자존심 건들인 결과.

 
그리고 한일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1%라도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는데,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리 서두르는지도 모르겠고, 피해자인 우리가 왜 가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는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젊은 세대들은 반일이 아니라 반중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호의적인데, 민주당이 또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댄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반일’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에 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고개를 숙이냐는 것이다.
 
아.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일본이 사과를 해서 다 받을 필요가 있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맞다. 일본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그런데 또 여러 차례 이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고,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말한다.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사과이 내용은 무엇일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행동이나, 건방지게 구상권 관련 내용을 일본에 맞춰 발표한 것들은 향후 정권이 바뀌면 또 조사가 들어갈 내용이다. 윤석열이 판단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대법원 판결은 왜 엎었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 아해소리 -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여파로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의 회사로 알려진 신나라레코드 향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아이브(IVE)와 에이핑크(APINK) 소식이 들려왔다. 케이팝(K-POP) 팬덤이 먼저 움직였고, 이에 기획사들이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 뭔가 이상하다. 기획사들의 언론플레이와 앨범 판매 상황이 너무 이질적이다. 왜 그럴까.

예판 알림 상황.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아이브의 정규 1집 예약판매를 알리면서 신나라레코드를 판매처에서 뺐다고 전했다. 스타쉽은 팬카페에 아이브 정규 1집 ‘아이해브 아이브’(I‘ve IVE) 예약판매 알림을 올리면서 판매 사이트 주소를 안내했다. 사이트 주소를 보면 핫트랙스·알라딘·예스24 등이 나와 있지만, 신나라레코드는 빠졌다.

스타쉽에 이어 에이핑크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 또한 에이핑크 미니앨범 10집 ‘셀프’(Self) 예약판매 공지에서 신나라레코드의 이름은 뺐다.

신나라레코드 위상.

1982년 설립된 신나라레코드는 미디어신나라가 운영하는 앨범 체인점이다. 앨범 판매 분야에서는 강자에 속한다. 1990년대 오프라인에서 앨범을 판매하던 시장을 주름잡았던 것엔 못 미치지만, 현재도 아이돌 앨범 판매로 명맥을 지켜오고 있다. 아이돌 팬 사이에서는 ‘온신오핫’(온라인은 신나라레코드, 오프라인은 핫트랙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신나라레코드는 현재도 김기순이 회장으로 있고, 대표이사는 신옥희라는 인물로 김기순의 최측근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 신나라레코드에 대한 팬들이나 기획사들이 액션을 취하는 이유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때문이다. JMS 정명석이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초반에 대중의 지탄을 받을 동안 아가동산은 신나라 레코드로 인해 케이팝 팬들의 비난을 받았고,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까지 진행됐다. 때문에 가요계 전반에서 신나라레코드를 불매할 움직임이 지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여전히 판매.

하지만 이들 앨범이 신나라레코드 홈페이지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즉 각 기획사들이 예약 알림에서 뺀 것은 선언적인 상황일 뿐이다. 현재 신나라레코드 홈페이지를 보면 아이브의 앨범이 정상적으로 예약 판매 중이다.

가요업계에서는 사실 기획사가 예약 판매에 대해 불매 혹은 보이콧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중간에 앨범을 유통하는 유통사가 움직여야 한다. 기획사 입장에서는 선언적으로 “우리는 아가동산, 신나라레코드를 거부한다”며 이미지를 관리하되, 앨범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는 구조에 굳이 강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즉 유통사 문제로 돌리면 끝이다.

케이팝 팬들은 이 같은 상황을 모르고 기획사들의 예판 알림 리스트에서 신나라레코드를 제외 시킨 것을 가지고 칭송하다가, 현재 예판 리스트가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두고 또 비난하다. 아이브나 에이핑크 그리고 그 기획사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상황을 살펴보고 해야할 듯 싶다.

- 아해소리 -

원래 AXA 자동차보험을 6년 넘게 이용해왔는데, 캐롯퍼마일자동차보험이 차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해서 지난해(2022년) 11월에 만기 당시 바로 AXA에서 캐롯으로 갈아탔다. 그리고 4개월 사용 후 후기를 나열해본다. (참고로 차를 오래 탔기에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싸다)

- 운행 거리에 맞게 보혐료가 나오기에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꽤 유리하다.

- 현재 나는 키로당 9.82원이 나온다. 즉 주행거리 406km를 달리면, 4000원이 나온다.

- 2월에는 158km를 달렸더니 9.82원이 곱해져서 1560원이 나왔다.

- 그러나 기본요금이 12,240원이다. 즉 400km 달릴 경우 월 보험료는 16,240원이다.

- 때문에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다

- 그리고 가입 당시에는 선납 보험료+기본료+긴급출동/정부보장사업분담금 등으로 48,350원을 냈다. 즉 선납 비용도 만만치 않다. 

- 키로당 보험료가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운전을 하면서 은근히 신경 쓰인다.

- 만약 한 달에 3000km를 달린다면 15000원이 나오고, 기본료와 더해 27000원 정도 나온다.

- 이를 월로 계산하면 36만원 정도 나오는데, 일시불로 납입하는 것보다 더 나올 경우가 있다. 특히 오래된 차거나 안전 운전으로 이것저것 혜택을 받는 차라면, 일시불로 내면서 혜택 받는 보험료가 유리할 듯 싶다.

- 15일 정도 운행을 안하면, 보험사에서 문자가 온다. "주행정보가 15일간 수신되지 않아 어떤 상황이신지 염려되어 연락드립니다. 그동안 주행을 해오셨다며 캐롯플러그에 이상이 있을 수 있씁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캐롯플로그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교체를 신청해 주세요"라고 말이다. 

- 거리를 측정하는 플러그 시거잭을 신경 써야 한다. 혹 가끔 접촉 불량으로 불이 안 들어오면 차 운행에 차질이 생긴다.

- 어플로 운행 거리 등이 체크가 가능한데, 분명 나는 안전 운전 했다고 생각했는데, 캐롯은 그러지 않는 모양이다.

- 안전운전 히스토리가 ‘퍼펙트 그린’ ‘그린’ ‘옐로우’ ‘레드’가 뜨는데, 옐로우와 레드가 뜨면 마치 내가 제대로 운전 안한 것처럼 보인다.

일단 캐롯에 가입했으니 1년은 타야할 듯 싶지만, 운전 외 이것저것 신경 쓰는 타입이고, 매월 나가는 보혐료의 증감이나 차감에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라면 일시불을 선택한은 것이 낫다. ‘달리는 만큼 낸다’까지는 좋은데, ‘달린만큼 돈이 붙는다’는 생각으로 바뀌면 운전하기 힘들어지더라.

- 아해소리 -

유튜브 채널 ROKSEAL을 운영하는 유튜버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가 앙숙 유튜버 구제역 (본명 이준희)을 폭행했다. 그동안 둘의 사정을 아는 이들은 이근과 구제역을 각각 옹호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내용을 모르는 이들은 현장 상황만 보고, 구제역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뭐 아무리 봐도 구제역의 깐족됨이 보이긴 한다.

1. 법원 앞 상황.

20일 이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출국과 관련한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다. 그런데 법정을 나선 이근에게 구제역이 도발적으로 “신용불량자로 6년을 지냈는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지자, 이근이 욕석을 하며 구제역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구제역은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 구제역이 신고를 하고 싶어 도발한 듯 싶다. 저 상황에서 저 질문이 맞나 싶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의심은 그 다음 이어진 장면 때문이다.

이근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면서 여권법 위반 혐의 등에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런데 또다시 구제역이 이근 바로 앞에서 자신을 폭행한 것과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며 도발했고, 이근은 욕석을 하고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

여기서 이근의 변호사가 상대하지 말라고 말리며, 자신만 보라고 한다. 구제역은 또다시 이근을 쫓아다니며 이근을 향해 공격을 했고, 이근 역시 “네 인생이나 신경 써라”라고 응수했다.

2. 이근 vs 구제역.

앞서 구제역은 이근을 향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구제역은 이근이 우크라이나 의용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다른 참전 의용군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구제역은 이근이 그간 주장한 우크라이나 참전 주장 일부가 거짓이라며 그가 받은 훈장 또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근이 지산의 채널에 “하다하다 이제 유튜버 구제역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생명은 지켜내 받는 훈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근은 “(구제역이) 우크라이나 고위 인사가 한국까지 와서 수여한 훈장을 내가 돈으로 주고 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해당 훈장이) 이베이(해외 오픈 마켓)에서 6만 원 주고 살 수 있다는 X소리를 퍼뜨렸다”고 썼다.

이어 “양팡(유튜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합의서까지 쓰고 일반 여성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당해 처벌받고 역겨워 여성 BJ들로부터 차단당하는 XX야. 너 말대로 김용호(유튜버)와 똑같다”며 폭발한 모습을 보였다.

3. 구제역의 초라함.

이런 이근과 구제역의 싸움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근이나 구제역이 관종인 것은 맞다. 그러나 솔직히 20일 법원 앞에서 영상을 보면 어떻게든 이근을 도발해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구제역이 모습이 한층 더 초라하고 구차해보였다.

오히려 이 때문에 재판 받으러 간 이근의 태도가 돋보이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됐다. (참고로 이근을 좋아하진 않는다) 구제역 같은 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살지 의문을 또한번 품게 한 장면이기도 하다.

이근이 여권법 위반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법적, 도덕적 문제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구제역은 음. 그냥 한심하다.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제역 같은 애들은 어디 가서 깡 좋은 애들 만나면 바로 빌 듯 싶은 캐릭터인데. 

- 아해소리 -

<믹스나인>과 <방과 후 설렘>으로 체면을 구긴 한동철 PD가 <소년 판타지>로 명예회복에 나선다. 그런데 쉽지 않아 보인다. 제대로 된 기대감을 주기보다는 또 뻔한 스타일의 언론플레이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인기’라는 단어는 그만 썼으면.

Mnet에서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한동철은 CJ를 나올 때부터 다양한 곳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Mnet을 나온 순간 한동철의 진짜 실력이 나올 것이고, 결국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다. Mnet 안의 한동철이지, 한동철의 Mnet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동철은 나와서 YG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2019년 <믹스나인>을 만들었다. 시작부터 불안했다. YG의 이미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한동철의 스타일이 자가복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동철은 열심히 언론플레이부터 한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

특히 <믹스나인>은 오디션 프로그램 역사상 발탁된 멤버를 데뷔시키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실패작으로 남았다. 9명의 계약 기간은 데뷔 일로부터 4개월 이상, 세계 15개 지역에서 콘서트 투어를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청률이 1%대를 맴돌며 프로그램이 주목받지 못했고, 각 멤버들의 소속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데뷔가 무산됐다. YG와 한동철은 당연히 대중과 팬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이후 한동철은 MBC <방과 후 설렘>을 제작한다. 역시 사전에 다양한 언론플레이를 시도한다. 역시 글로벌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언론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좋지 못했다. 1회가 1.9%로 시작했는데, 그 시청률이 최고 시청률이었다. 결국 1.1%로 마무리했고, 화제성 또한 전혀 없었다.

그런데 한동철 눈에는 <방과 후 설렘>이 성공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방과 후 설렘> 시즌2인 <소년판타지>를 제작한다. 그러면서 또 이런 홍보 문구를 마구마구 날려준다.

<소년판타지>는 <프로듀스101> <언프리티 랩스타> <쇼미더머니> 등을 만든 한동철 PD가 제작을 맡은 글로벌 보이그룹 탄생을 위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젝트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전 세계 1000여 명의 지원자들이 몰리기도 했다. 글로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소년판타지>는 일본외에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중동, 인도 등에서도 동시중계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역시 ‘글로벌’은 빠지지 않았다. 더 웃긴 것은 <프로듀스101>이나 <쇼미더머니>를 내세운 한동철이 <방과 후 설렘>과 <믹스나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소년판타지>가 어떻게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한동철 스타일이 그대로라면, 불안감을 안고 시작할 수 밖에 없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