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에서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나와 논란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권이 서로의 이득에 맞춰 해석하고 있다.

 

논란 발생 순서대로 보면...

 

1. 산자부 공무원들이 파일을 삭제했다. 그 안에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파일이 포함됐다.

 

2. 북 원전 관련 주요 파일 작성 날짜는 201852일과 1415일이다.

 

3. 청와대와 산자부는 북한에 원전 관련 논의 없었다고 선 그음. 아이디어 차원에서 산자부 내 이야기 될 수 있으나, 공식적 논의 없었다고 함.

 

4.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일제히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남북정상회담 USB.

 

5. 20184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남북 경제와 관련된 USB를 건넸다. (직접인지, 관계자들이 건넸는지는 불확실)

 

6.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안에 남북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말함. 구두로 발전소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USB에 내용도 있다고 말함.

 

7. 조선일보가 이를 거론하며 마치 USB 안에 원전 관련 내용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기사 송고.

 

8.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권에서 다시 일제히 그 USB 내용을 밝히라고 공격

 

이 상황이라면 일단 청와대와 산자부가 수세에 몰린 상황이고, 야권에게 좋은 공격 빌미를 줬다. 게다가 한국 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쳤는데, 북한에 원전을 세운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고, ‘북한과 핵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이니, 건드릴만한 내용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존재진행이다.

 

일단 파일은 존재했다. 그런데 그 존재가 갖는 공신력이 있냐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조직에서 파일을 만들 때 하나만 만들지 않는다. 게다가 보고되지 않은, 혹은 논의되지 않은 파일은 힘이 없다. 그 관계를 밝혀내지 않는다면, 설사 파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애초부터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진행이다. 원전 논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약 3년 전이다. 그 사이 남북한이 혹은 정부 내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에 근거해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맵을 만들라고 했는데, 산자부가 거부했다는 등의 증언 혹은 자료가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논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두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아마도 USB에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추측형 기사와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서 그럼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취하는 태도를 평가해보자. 네이버나 다음 기사에 재미있는 댓글들이 보인다. 대개 이런 류다.

 

부동산 논란, 진보세력 성추행 사건, 오락가락 방역 대책 등 비판할 게 얼마나 많은데 또 북풍 프레임에 휘말리냐. 또 문재앙에게 선거에 질거냐

 

문재인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프레임에 힘이 실리려면 앞서 말했듯이 존재와 진행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구체화된 부동산 논란이나 성추행 논란에 쏟을 힘을 저 구체화되지 않은 방향으로 잡으니, 아마도 저런 류의 댓글을 다는 문재인을 싫어하는사람들은 답답했을 것이다.

 

또 선거에서 북한을 이용하려고 하는거냐라는 프레임에 국민의힘이 들어가는 순간, 자칫 부동산이나 성추행 논란은 사라질 수 있다. (지금 그 기미가 보인다)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문재인과 북한은 한편이다라는 프레임은 달콤한 유혹이다. 여기에는 어차피 정치는 이미지이고, ‘존재진행이 없는 내용이더라도 문재인=북한의 구도를 짜고 싶어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수록 다시 국민의힘=북풍 세력이라는 이미지도 같이 부각한다는 점이다. 과거 김대중이 정권 잡으면 빨갱이 나라된다” “노무현이 정권 잡으면 김정일에게 나라 가져다 준다는 식의 주장을 해오던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고스란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아이러니한 것이 그런 그들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까려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을 수시로 소환한다. 그들은 잘 했는데, 문재인은 그 정신을 못 이어받았다며)

 

아마 존재진행이 구체화되면 청와대와 여당이 진짜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찻잔속의 미풍으로 그쳐 국민의힘에게 북풍 조작 세력의 후예라는 이미지만 남길 수도 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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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부자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했지만, 그 중 가장 강렬한 것은 메신저메시지. 같은 내용이라도 범죄자이고 건달이었던 이병헌의 말은 믿지 않지만, 현직 검사의 조승우의 말은 믿는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에 맞는 적절한 사람을 찾는 것은 홍보마케팅의 기본일 것이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숨진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48시간을 밝히라는니, 왜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냐느니 등의 말을 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주장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과연 먹힐지 의문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메시지를 내놓을만한 메신저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남한 정치와 국민 심리를 이용하려고 북한을 수십년간 이용한 집단이 국민의힘의 과거 정당이었다. ‘총풍은 이제 너무 오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천안함 사태 때도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하고 북한의 베이징 비밀회담 폭로로 망신만 당했었다. 박근혜 정부때는 엉뚱하게 개성공단을 갑자기 폐쇄해 우리 기업가들만 손해를 입었다. 또 북한이란 소재를 이용해 간첩 만들기에 나섰던 것도 국민의힘 선배 정당들이다.

 

적어도 북한 대응과 관련해 미시적으로 비판할 거리는 모둔 정부가 존재하겠지만, 거시적으로는 속칭 보수정권이라 하는 무리들은 할 말이 더 없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국민의힘 메시지는 힘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 아니 모른 척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민의힘이 과거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모두 털지 않으면, 앞으로도 다른 성향의 정부에 대해 말을 제대로 못할 것이고, 비난만 받을 것이다.

 

참고로 48시간을 밝히라는 주장에 대한 반응에, 현재 봉인된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7시간을 같이 밝히자는 말까지 나온다. 물론 응할 생각은 없는 듯 하다. 7시간이 묶여있는 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메시지 힘도 같이 잃는다.

 

그런데 김종인이자 주호영이 털 수 있을까.

 

- 아해소리 -

 

ps. 이 글에서 두 가지는 일단 넘어간다. 첫째 김정은이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 이례적인 일이라 인정은 해야한다. 이 부분을 높이 사든지, 혹은 폄하하는지 할 필요가 없다. 김정은이 사과했다는 팩트만 인정하면 된다. 그리고 이 사과를 기점으로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둘째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 당한 사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 관계는 따져야 한다. 고인에 대한 애도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른 문제다. 군의 책임인지, 개인의 책임인지는 분명 따져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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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더불어민주당이 완승했다. 선거가 끝난 후 이런저런 많은 해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말실수를 비롯해 여러 번 말실수를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고, 사전선거 영향도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2020년 총선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자유한국당이 이겼을 것이란 말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모두 다 틀렸다고 당시 생각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지난 2017년 대선을 비롯해 지방선거, 총선까지 모든 선거에서 야당의 상대는 단 한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말로, 행동으로 수없이 자살골을 넣는 상황에서도 선거를 이긴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사령탑이 사실상 대선때와 동일했다.

 

문재인-홍준표-안철수 등이 붙은 셈이다. 지방선거가 아닌 대선의 연장선상이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이낙연 전 총리가 지휘봉을 잡긴 했지만, 민주당을 찍은 이들은 민주당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찍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총선 직후 문재인 정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주당을 거대여당으로 만들어줬다는 반응이 많았던 이유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헛발질 하는 모습에 여당 지지자들조차 비난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보통 지지자들의 경우 어느 정도 헛발질에 넘어가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현재 민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엉뚱한 헛발질을 용납하지 않는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을 향한 비난도 만약 민주당 골수 지지자였다면 쉴드를 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을 보고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된다. 윤미향은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김홍걸, 이상직은 분명 도려내야 하는 인물들이다. 민주당이 이에 대해 민감하는 반응하는 이유도, 실상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대안세력 부재와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이다. 지난 총선 당시 주변에 민주당은 싫지만, 자유한국당은 더 싫다며 차라리 그나마 덜 싫은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안 없이 발목만 잡고, 국민이 원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추구했던 모습은 헤어나기 힘든 국민의힘의 이미지다.

 

김종인이 개천절 집회에 대해 하지 말라가 아닌 미뤄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미 국민의힘은 또다시 신뢰를 잃었다. 민주당이 말실수를 하고, 경제 정책의 실수가 이어져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후반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30~50대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이 보내는 시그널은 언제나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보수집단의 이미지다.

 

앞으로 돌아가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 국민의힘이 정말 환골탈태하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인물을 내세운다면 이길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런데 우선 환골탈태가 어렵다. 이는 앞서 김종인의 발언을 통해서도 안다. 양 극단의 지지자가 버티는 가운데 중도층 움직임이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한국 선거 구조상 변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앞서 세 번의 선거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갈 것이다. 인물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신선한 인물이 나서더라도, 이를 알려고 뒷받침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여전히 전광훈과 같은 보수세력이라는 이미지라면 그 신선한 인물조차 더렵혀진다.

 

결정적으로 다음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역시 국민의힘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언론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느니, 폭락했다느니 말해도 여전히 50% 전후를 유지한다. 역대 이렇게 지지율을 고수한 대통령이 있었을까.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역시도 어찌되었든 국정의 한 부분이다. 만약 방역에 실패했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말 폭락했을 것이다. 잘 막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을 사람과 국민의힘 뜻을 이을 사람이 맞붙는 대선이 내일이라면 누굴 찍을 것인가. 답은 나와있다.

 

앞서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의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진중권 등 공감되지 않은 애들이 마음대로 규정해버린 속칭 문빠의 이야기가 아니다. 평범한 지지자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의원들조차 처단할 기세인 사람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넘지 못하면 국민의힘에게는 미래가 없다.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봐야 한다.

 

첨부하자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20대에 봤던 현재의 40~50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어찌보면 당연하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20대가 되기 전까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을 본 이들이다. 일제 잔재를 잘 이어받았고, 군부 독재식으로 초중고 학생들을 어떻게 다룬지 봤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아들딸과 그들의 비호를 받은 재벌들 아들딸, 판검사들이 어떻게 국민들 위에 군림했는지 봤던 이들이다. 기껏 어줍잖은 표창장 문제, 군 휴가 문제로 흔들릴 지지층이 아니라는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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