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현재 대법관들과 당시 전원합의체에 참석한 대법관들의 면면은 아래와 같다 이번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모두 윤석열이 임명했다. 

◯ 조희대 – 연수원 13기, 서울대 법대, 대법원장 임명권자 윤석열 /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대법관 당시 주요 판결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 음모 혐의 - 선동만 유죄 의견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9억 유죄 의견

▲ '땅콩 회항' 사건에서 조현아 전무의 항로변경 혐의 – 유죄 의견

▲ '댓글조작' 사건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혐의 – 무죄 의견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유지 여부 – 유지 의견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 강요 혐의 - 모두 무죄 의견

◯ 천대엽 – 연수원 21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문재인 – 전원합의체 불참

◯ 오석준 – 연수원 19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800원 횡령 버스 운전기사 관련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 “해고가 적법하다”

▲ 유흥접대 받은 검사 면직 관련.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

이 외에도 자녀 편법 증여, 장녀 긴급구호장학금 수령, 장남 불법 조기유학은 물론 윤석열과 사적 친분 등이 논란.

◯ 노태악 – 연수원 16기, 한양대 법대, 임명권자 문재인 – 재판 회피

◯ 신숙희 – 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엄상필 – 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서경환 – 연수원 21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인천 미추홀구 140억대 전세사기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아닌 감형된 7년을 확정한 이력이 있다.

◯ 권영준 – 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노경필 – 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박영재 – 연수원 22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이숙연 – 연수원 26기, 고려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마용주 – 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이흥구 – 연수원 22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문재인

◯ 오경미 – 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문재인

이재명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그러나 검찰이 구구절절 혐의에 대한 논리를 펼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재명의 입장이나 반론 때문이 아니다. 윤석열-김건희 때문이다. 그들이 대선기간 보여준 ‘허위 발언’의 정도가 이미 이재명을 넘어섰다. 그 3가지를 내용을 보자. 

1. 이재명 구형 내용

검찰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이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응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대선 후보이던 12월에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2. 윤석열의 ‘10원 한 장’ 발언.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의 측근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라는 윤석열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이후 정진석은 스스로 “‘10원 한 장’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자신이 아는 바로는 사건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장모 사건이 사건 당사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말이야 어찌됐든 장모를 두둔한 것은 맞다.

그런데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는 300억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받았는데, 윤석열은 이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3. 김건희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 발언

김건희는 허위 이력 논란 등이 일자 대선 기간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김건희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에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현재 김건희는 이후 윤석열 보다 더 많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고, 여러 논란을 일으키다가 당당하게 명품백을 받고, 검찰을 불러서 조사(?)받고 급기야는 공무원에게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지시하기까지 하고 있다. ‘

4. 윤석열의 공정과 정의 발언.

대선 후보때부터 지금까지도 윤석열은 외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은 윤석열의 이 발언을 지지하고 있을까. 자신 가족과 측근들은 법 위에 존재케 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이들은 ’적대 세력‘으로 밀어붙이며 검찰 경찰을 동원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는 김건희 “내가 권력 잡으면 알아서 긴다”는 식의 발언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20%(한국 갤럽)다.

- 아해소리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필두로 연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을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괴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댓글과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게엄령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민감한 것일까. 그리고 실제 가능성은 있을까?

1. 계엄령의 역사.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은 총 10번이 발동됐다. 이승만 정권 당시 4번, 박정희 정권 당시 4번, 전두환 정권 당시 1번이다. 이 밖에 박정희가 서거 하자 지역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발동한 것까지 포함해 10번이다.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독재 정권, 혹은 군사 독재 정권 당시 계엄령이 발동됐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두 번째는 1948년 11월 4.3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 선포됐다. 사실 이는 1949년 11월 계엄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불법 집행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이후 1981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40여년간 계엄령이 없었다. 대통령 의사만으로 계엄을 즉각 선포할 수 없도록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규정된 것이다. 또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계엄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괴담’ ‘선동’이라 이야기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칼자루는 너희가 쥐었는데 갑자기 웬 계엄령이냐”라는 것이다.

2. 민주당이 ‘계엄령’ 이야기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계엄령을 주장하는 근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계엄령 검토’였다.

2016년 11월 추미매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은 낭설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35년간 계엄령이 발동된 적이 없는데, 아무리 박근혜가 수세에 몰렸다고 해도 ‘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박근혜가 군대를 이용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는 상황이 검토되었다는 것이다.

현 민주당이 주장이 적지 않은 이들에게 ‘괴담’으로만 치부되지 않는 이유다. 여기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방첩사령관, 777부대 사령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도 민주당의 공세 근거로 활용된다. (사실 윤석열이 생각이 있다면 군 주요 간부에 충암고 출신들은 배제했어야 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인사들도 아닌데 말이다)

3. 계엄령 가능성은 있나.

군 관계자들 등이 언론을 통해 말하는 것이나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사실 계엄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이 아무리 권력욕이 높고, 김건희를 호위하기 위해 법까지 무시하면서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만, 계엄령은 야당이나 언론이 아닌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이고, 동시에 이는 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이를 지켜볼 리 없다.

여기에 나름 역사 속에 ‘잘한 대통령’으로 각인시키고 싶은 윤석열이 (이미 물 건너간지 오래지만 혼자만 이런 생각하는 듯) 막판에 자기에게 칼을 겨눌 이유가 없다. 물론 모든 국정 운영에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윤석열이기에 아주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1980년대가 아니다. 계엄령이 자신의 부동산에, 주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 사람들이 이에 반발하지 않을 리 없다. 그래서 더 가능성이 낮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이 9월 2일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첫 사례다. 윤석열은 왜 그럴까. 이는 윤석열이 해외에 가는 이유와 연결된다.

1. 대통령실 입장과 윤석열의 본성

이번 윤석열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 (중략)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중략)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왜 그 자리에 가서 또 망신당해야 하나”라는 것이다.

그간 윤석열의 행보를 보면 불편한 자리는 피하고, 불편한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니, 조금만 불편해도 얼굴이 변한다. 국회에 가지 않는 이유는 그냥 그것이 싫어서다.

정치인이 아닌 ‘금쪽이’의 모습이다.

2. 이재명도 피하고 여당 중진들도 피하고.

이전에도 종종 그랬다. 윤석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29일 첫 회담을 가졌다. 윤석열이 야당 대표와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는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에 처음이다. 윤석열은 이재명을 안 만나는 이유에 대해 ‘재판을 받는 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불편해서다. 실제 당시 회담 때 메인에 이재명이 앉아있고, 그 옆에 윤석열이 배석한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모두 탄압했다. 입으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머리와 눈, 손과 발은 쉬지 않고 당무에 개입한다. 이준석을 내쫓을 당시 문자가 이를 증명한다. 얼마나 즐거웠을까.

3. 그래서 윤석열은 김건희와 해외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이 해외순방을 빌미로 한 김건희와의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도 설명이 된다.

해외에서는 윤석열을 안 반겨줄 리 없다. 갔다하면 국민 세금을 퍼주다시피 하니 말이다. 특히 일본은 거의 ‘일본 정치인급’으로 환영받는다.

해외에서 윤석열은 편하게 술을 마시고, 김건희는 명품 쇼핑을 하러 다니는데, 한국이 좋을 리 있을까. 들어오면 국민과 야당이 싫어하고, 눈치도 아주 조금 봐야 하니 말이다. 여기에 나름 ‘대통령’으로서 흉내라도 내야 하는 상황이니, 힘들 것이다.

이야기를 앞으로 돌아가자. 이제 윤석열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 안하는 이유를 뚜렷하게 알 수 있지 않나. 그냥 불편한 것이다.

대한민국 행정부-입법부와의 관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국회에 대한 존중등은 모두 무시하고, 그냥 “내가 불편한데 거기는 왜 가냐”로 정리하면 된다.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한숨.

- 아해소리 -

한국 검찰의 수사 방식을 보고 사람들은 ‘인디언 기우제’ 방식이라 이야기한다. 인디언 기우제를 놓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검찰을 보고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이들은 드물 것이다. 인디언 기우제와 이를 진행하는 레인메이커, 그리고 ‘인디언적 사고’를 가진 한국 검찰을 이야기 해보자.

인디언은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 원주민을 말한다. 탐험가 (그러나 인디언 입장에서는 침략자)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들의 땅에 침범해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로 착각해 ‘인도 사람’이라는 뜻의 ‘인디오’라 불렀고, 우리에게 친숙한 인디언이 나왔다. 인도 사람이나 아메리카 땅에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 억울할 일이다. 서구 침략자들의 시선과 상식으로 이름이 지어졌으니 말이다.

그런 인디언들의 사고방식은 독특했다. 특히 동식물을 비롯해 바람, 비까지도 영혼이 있다고 믿으며, 이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다. 그러다보니 이름 역시 멋있었다. 속칭 ‘인디언식 이름 짓기’는 직관적이면서도 당당한 느낌마저 줬다. 영화 ‘늑대와의 춤을’에서는 ‘주먹 쥐고 일어서’ ‘머리에 부는 바람’ 등의 인디언 이름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인디언 사고방식에 바탕해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인디언 기우제’다. 가뭄이 들었을 때 비를 부르는 사람인 인디언 주술사는 레인메이커(rainmaker)라 불렸다. 사실 이도 서양 사람들이 영어로 이름을 만들었을 뿐이다. 아무튼 이 레인메이커는 비가 안 오면 들판에 홀로 나가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반드시 비가 내렸다.

그런데 이를 두고 레인메이커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다보니 언젠가는 비가 내린다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 주술사로서 레인메이커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현대 과학에 근거해 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인디언 기우제’는 ‘무엇인가 될 때까지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됐다.

이 말은 사실 긍정의 뜻으로 많이 쓰였다.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레인메이커가 ‘행운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점도 이 같은 긍정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나 사회의 잘못된 면을 드러낼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인디언 기우제’는 긍정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강해졌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조직이 검찰이다.

검찰을 향한 신뢰가 낮아진지 오래지만, 검사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과 검사 출신 여당 대표 한동훈을 비롯해 검사들이 판을 치는 한국 사회에서 검찰의 수사 방식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한 인물에 대해 “너 내가 잡을거야”라고 선언한다면, ‘악마화’를 시작하고, 뭔가 하나 걸릴 때까지 수사한다. 압수수색은 기본이고, 망신주기도 이어진다. 그리고 선택적 수사도 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공감할만한 내용은 딱히 나오지 않았다. 다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다른 뭐가 하나 걸릴까 해서 계속 손에 쥐고 있다. 부인인 김혜경 법인카드 사용 관련한 내용은 웃음만 나온다. 오히려 수천만원 사용하는 원희룡이나, 나경원 그리고 최근에 이진숙의 법인카드에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는다. 이를 위해 현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했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대체 지금 경기도청을 왜 압수수색 하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낼 정도였다.

이재명이 잘못 했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도대체 수년 동안 검찰의 수사는 무엇을 밝혀냈을까. 주변 사람 탈탈 털어 압박하는 거 이외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렇다면 검찰은 모든 수사 기간을 무기한으로 잡고 해야 한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서는 선택적이다. 김건희 향한 수사는 출장 가서 핸드폰 압수당하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고개를 숙였으니 말이다.

레인메이커는 인디언에게 비를 내리게 하려고 열심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윤석열-김건희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다.

- 아해소리 -

다음 대선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라이벌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대선 전까지 민주당을 이끌 사람은 이재명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이재명의 라이벌은 누구일까. 대통령인 윤석열일까,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일까, 아니면 실질적인 대통령이라 불리는 김건희일까. 아니면 이들은 ‘라이벌’이 아니라 ‘에너미’(적)일까. 대선 전까지 이재명은 누굴 상대해야 할까.

라이벌(rival)은 강(river)에서 만들어진 단어다. 사람들은 홍수가 우려되면 힘을 합쳐 둑을 쌓지만, 가뭄이 들 때는 물을 갖고 싸운다. 처음에는 우물을 파지만, 결국 강물을 끌어다 대야 한다. 그러나 강물이 부족하면? 결국 함께 둑을 쌓던 사람들은 싸울 수 밖에 없다. 라이벌리 강이란 단어에서 나오게 된 과정이다. 강은 라틴어로 리부스(rivus), 강을 같이 사용하는 이윳은 리발리스(rivalis)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책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자.

“로마제국 시대에 프랑스 남부 론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밀로 풍족하게 살던 하류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강줄기가 메말라가기 시작했다. 농사는커녕 마실 물도 찾기 힘들어졌다. 도대체 강줄기가 메말라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중류 마을 사람들이 하류 마을 사람들의 밀 농사를 시기해 강줄기를 아예 막아버린 것이다. 중류 마을 사람들뿐 아니었다. 강의 이권을 놓고 상류 마을 사람들까지 가세하면서 물줄기를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돼 무려 90년이나 이어졌다. 한 세기 가까이나 지속된 이 분쟁은 가까스로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해결됐지만, 이 분쟁은 강을 같이 쓰는 이웃인 리발리스를 경쟁 관계인 라이벌로 변하게 했다.

재미있는 것은 라이벌이 주는 의미다. 앞서 말했듯이 둑을 같이 쌓을 때는 친목이 돈독하다. 서울 죽여야 하는 적, 즉 에너미(enemy)는 아니다. 라이벌은 경쟁하기도 하지만, 서로 인정하기도 한다.

현재 애플과 삼성,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레알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가 그렇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리 올림픽의 수많은 선수들이 그럴 것이다. 누군가에게 자극받고 다시 그 자극으로 성장하고, 메달을 두고 싸우지만, 경기가 끝나면 또다른 경쟁으로 위해 서로 노력하고. 가뭄일 때는 싸울 수 있지만, 장마일 때는 힘을 합쳐야 하는 관계다.

이와 비슷하게 더비(derby)가 있다. 원래 잉글랜드에서 ‘가까운 지역 라이벌 축구팀 간 경기’를 뜻했다. 맨유와 맨시티는 맨체스터 더비, 토트넘과 아스널은 북런던 더비다. 한국에서는 야구에서 서울을 연고로 둔 두산과 LG가 ‘잠실 더비’를 치룬다.

더비의 어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780년 잉글랜드 더비 백작이 시작한 경마 경기에서 비롯됐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12세기 초 잉글랜드 더비셔 지역 애슈본 마을에서 윗동네와 아랫동네 주민들이 치른 축구 경기에서 비롯됐다는 설이다. 후자가 현대적 의미의 '더비'와 더 가깝지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건 전자다.

앞서 첫 문단에서 던진 질문을 다시 보자. 이재명에게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는 라이벌일까 에너미일까. 이들이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윤석열, 김건희는 에너미일 듯 싶긴 하다.

- 아해소리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법인카드 사용이 논란이다. 민주당은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방어한다. 이진숙은 ‘업무용’이라고 말하는데, 사용처가 속속 드러나면서 웃음만 안기고 있다. 법카를 사용해본 이들은 알겠지만, ‘빵집 4천원’을 법카로 긁을 일이 있을까. 차라리 4만원이라고 하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진숙 법카 내역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이재명 부인인 김혜경 때문이다. 얼마 전 검찰은 김혜경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몇 년을 조사한 결과다. 그리고 그 내용은 2021년 민주당 관련인사와 운전자 등에게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다. 물론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라고. 하지만 이진숙 때문에 이미 이런 말은 신뢰를 잃었다.
 
어쨌든 찌질하게 써내려간 이진숙의 법카 사용내역을 보면서 떠올린 인물이 있다. 바로 김재철 전 MBC 사장. ‘MBC 파괴범’이라고 불린 이로, 이 당시 MBC 홍보국장이 이진숙이다.

<2024년 밝혀진 이진숙의 내역>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조금 보자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4개월간 주말 골프에만 30번에 걸쳐 약 1530만원 지출 (전체 주말 지츌액의 45.4%). 최대 지출 금액은 약 138만원이었고, 이외에도 100만원 이상 지출 건수가 6번.
 
대치동 자택에서 차로 15분 거리인 와인바에서 밤 11시가 넘는 심야에 약 143만원 지출. 자택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양식집에선 휴일에 156만원, 15분 거리인 일식집에선 약 580만원 지출.
 

 
 
대전 성심당에서 109만 7900원 결제. (이 부분에서 성심당에서 사용 안했다고 거짓말 했다가 들통남. 성심당이 아닌 ‘로쏘 주식회사’로 표기된 것을 보고 당당하게(?) 이야기 함.)
 
MBC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보도를 악의적으로 하던 시기)에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집 근처 반경 5km 이내에서 55건에 걸쳐 총 1802만원 결제. 이 당시에도 호텔 2574만원, 골프장 1007만원, 호텔 및 면세점에서 531만원 결제.
 
이외에도 유흥주점, 빵집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이진숙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 그러나 자세한 내역을 제출 거부.
 
 

<2012년 밝혀진 김재철 내역 / 2010년 3월부터 2년간>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중국음식점에서 와이프랑 둘이 자주 갔는데, 재임 기간동안 이 호텔에서 48차례 1062만원 사용. 이 중 주말과 공휴일 결제가 24건.
 
국내 호텔 이용 188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8건이 휴일에 사용. 2010년 추석 연휴 첫날 낮에 인천 특급호텔에서 40만 6000원 결제. 그날 다른 호텔에서 10만원 결제. 같은 날 오후 4시 이마트에 들려 상품권 200만원어치 구입.
 
2010년 5월 소공동 롯데호텔 지하 귀금속매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190만원어치 귀금속 구매
 
2010년 8월 여의도 63빌딩 지하 보석 상가에서 진주목걸이 구매. 2011년 63빌딩 지하 가게에서 이탈리 브랜 등 명품 278만원어치 구입.
 

 
 
2011년 1월 엘리자베스 아덴 화장품 85만원어치 구매.
 
이에 대해 이진숙 당시 홍보국장은 “사장이 휴일에 일을 많이 한다” “회의를 호텔에서 자주 했다” “명품과 보석은 작가와 연기자들에게 선물” “
 
그리고 결정적인 한 마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유출한 사람을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

 
2012년의 김재철과 2024년의 이진숙. 누가 더 법카를 잘 사용했을까. 물론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은 이진숙을 임명하겠지. 본인도 검찰 시절 법인카드를 멋대로 사용하고, 지금도 뭐 혈세를 자기 돈처럼 사용하고 다니니. 저 정도 쯤이야 뭐. 
 
- 아해소리 -

‘문제적 인간’. 요즘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김건희다. 이재명이 사법리스트 어쩌구하고, 한동훈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어쩌구 해도 김건희를 이기지 못한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가 국제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더라도 한국에서는 김건희를 이기지 못한다. 이번에 일어난 김건희 ‘연합뉴스 사진 교체’ 사건만 봐도 그렇다.

 
미국 하와이를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진이 논란이 됐다. 간단히 말하면 윤셕열과 김건희가 하와이 주지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연합뉴스 사진이 교체된 사건이다.
 
9일 오전 8시 46분쯤 송고된 사진에는 김건희가 굉장히 ‘성괴 스럽게’ 나왔다. 그런데 이 사진이 온갖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자 연합뉴스가 10일 오전 5시 56분쯤 교체했다. 교체된 사진은 우리가 늘 봐오던 김건희의 사진이다.

 
이후 외압설이 돌았지만,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에 “외압은 없었고 내부판단에 의해 교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진부장은 “사진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 사진도 교체해준다”고 말하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전략기획실 측은 데스킹 잘못으로 김건희 얼굴이 잘못 나갔다고 전했다. 사진이 많이 밀렸고, 올라온 사진이 당연히 데스킹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이후 데스킹 거치지 않은 사진임을 알고 고쳤다는 것이다.

 
사실 사진 수정 하나만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은 이상하다. 개인적으로 김건희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외압설’ 어쩌구할 내용이 아니다. 설사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락해 수정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어쨌든 외부에 내 모습을 알리는데, 조금 더 예쁘고 잘 나온 사진을 바라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는가.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도 자신의 사진이 이상하면 수정 요청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상이 ‘김건희’라는 것이다. 그 사람이 미우면, 웃는 얼굴을 하든, 인사를 하든, 하다못해 기부를 해도 미워 보인다. ‘뭔가 꿍꿍이가 있을거야’라고 생각하게 된다. 지금 김건희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딱 이 상황이다. 게다가 언론의 처신은 더더욱 그렇다.
 
윤석열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한 것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관련 의혹을 다룬 방송사를 힘으로 다루려는 목적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다. 실제로 류희림은 이에 충실하게 열심히 MBC를 두드려 패고 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이진숙을 앉히는 이유도 MBC를 어떻게든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이려는 해석이 많다. 또 유진그룹이 인수하며 민영화된 YTN의 신임 김백 사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보도를 민영화 배경의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다.
 
즉 이번 연합뉴스의 사진 교체가 단순한 실수 혹은 별 문제 없는 교체임에도 업계에서 관심있게 보는 이유는 혹 ‘연합뉴스가 알아서 기는거야’라고 보기 때문이다. (뭐 이미 알아서 긴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김건희. 참으로 문제적 인간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사이트에 며칠째 들어가질 못한다. 어떤 이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 후 해보면 된다고 하지만, 안된다. 그나마 국회 포털에 들어가면 숫자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 힘과 보수 쪽 인사들은 이번 상황을 어떻게든 고개 돌려 외면하려 하니 재미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상황은 이렇다.

동의 시작 6월 20일

동의 종료 7월 20일

7월 2일 오후 1시 현재 91만 2495명.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과 보수 쪽의 주장은 이렇다. 주로 전원책 등 같은 보수 망치는 인간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나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고 싶나보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3가지다.

1. 개딸들 총동원령 내렸다.

2. 민주당 지지자만 동의하고 있다.

3. 이재명 정계 은퇴 청원하면 100만명 넘을 수 있다.

4. 국민 일부의 의견이다.

우선 개딸들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보기에는 숫자가 황당하게 많다. 현재 개딸이 100만명이 넘어야 가능한데, 국민의힘이나 보수 애들은 이를 실질적으로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만 동의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물론 본인들도 알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만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개딸들이 총동원령을 내린 것도 아니라는 것을.

국민 일부의 의견이라 하기에는 총선에서 너무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 일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재명 정계 은퇴 청원하면 100만명 넘을 수 있다는 것은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의 말이다 웃기는 것은 하면 된다. 그런데 본인도 알 것이다. 만약 청원했다가 겨우 10만명 전후가 나온다거나 100만명에 한참 못 미치면 오히려 저 청원에 신뢰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긴 총선 때 108석 얻고도 개헌저지선 지켰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속한 집단이 이번 청원 역시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듯 싶긴 하다.

- 아해소리 -

4·10 총선이 끝난지 일주일이 지났다. 윤석열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들은 지금까지도 용산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비례정당을 포함해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씩 차지한 결과에 대해 여전히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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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에 어떤 분석을 했는지 다시 돌아봤다. 10가지 정도로 요약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과 비교해 보자.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이었고, 코로나 시국이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닌 미래통합당이었고, 지금까지 뻘짓을 하고 있는 황교안이 진두지휘했다.

1.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사람 보다 미통당이 싫어서 민주당 찍은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임.

→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투표가 ‘이 사람이 잘하겠구나’가 아니라, 저 당이 미워서 하는 구조다. 물론 이번 선거는 윤석열이라는 걸출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이 있었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대통령이 하는 짓이 싫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187석을 몰아줬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2. 민주당 싫어도 문재인 대통령 보고 찍은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지난 지방선거 이어 이번 선거도 사실상 민주당은 문 대통령 후광이 컸음.

→ 이 당시에는 이랬다. 이번에도 윤석열 보고 찍은 이들이 많다. 단지 전혀 다른 ‘보고’이다. 윤석열 보고 민주당을 찍었으니 말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진짜 윤석열 보고 국민의힘을 밀어줬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보고 민주당을 밀어주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3. 정의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온정에 의해 살아가고 있었음이 확인됨. 정의당 자체적인 지지자 확보가 4년간 절실해 보임

→ 음. 정의당은 이번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간 정의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난 4년간 자기들이 잘나서 원내정당이 된 줄 알고 스탠스를 엉뚱하게 잡았다. 만약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뭔가 해보려 했다면, 좀더 색깔이 강렬했어야 했다. 류호정 같은 사람을 제대로 컨트롤 했어야 했다. 자신들의 지지층이 거의 없다는 것은 지난 4년 동안에도 느끼지 못했고, 이를 위해 노력도 안했다. 절실함이 없었다.

4. 지역주의 구도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수도권-충청권 상황을 보면, 지역주의는 영남권만 공고해진 거 같음.

→ 이는 이번 총선에도 유효했다. 국민의힘은 영남당이 되어버렸다. 특히 그나마 희망이 보이던 부산에서조차 국민의힘이 대부분 가져갔다. 물론 부산에서 민주당 득표률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역시나’였다. 이를 두고 호남권을 이야기하는데, 정부심판론이 강력했던 이번 총선에서 호남권의 민주당 지지는 맞는 행동이었다. 지금의 윤석열을 보고 지지하는 것을 보면 대구경북은 변할 생각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혼내줄 정부가 있다면 표도 변해야 한다. 그리고 한번 정도는 지지를 바꿔줘야 한다. 호남은 국민의당 때 했다. 대구경북은? 이 지역은 반성이 필요하다.

5. 김진태 차명진 나경원 민경욱 등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앞으로 국회의원이 보여줘야 할 말의 품격이 점점 더 대중에게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이번에 마찬가지다. 한동훈, 장예찬, 김병민, 류호정, 원희룡, 이상민, 김영주, 이수정, 설훈, 금태섭, 심재철 등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의 말과 행동의 품격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특히 한동훈은 이번에 ‘희대의 여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줬다. 정책이 아닌 타인 욕만 하다가 망한 총선을 만든 여당 대표라니.

6. 국민이 이 정도로 밀어줬는데 민주당이 또 어기적거리면 다음 대선 때는 폭망 예상.

→ 결국 민주당은 윤석열이라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180석을 가지고도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번에는 ‘야당’으로 175석을 이뤄냈다. 편안하게 지내려면, 다음 지선과 대선 역시 또 폭망이다.

7. 김종인 투표할 때 파란색 넥타이는 다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번에 김종인은 사라졌다.

8. 질본은 유권자 66%의 발열 체크 마침.

→ 아 이때는 이랬지.

9. 일본 언론들이 한국 총선 결과에 더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자신들에게 그간 해줬던 (그리고 해주려 하는) 여러 편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윤석열의 패배 등을 제일 아쉬워하는 언론은 일본 언론들인 듯 싶다.

10. 안철수는 왜 뛰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음.

→ 안철수가 이광재를 꺾고 살아난 것이 정말 의외다. 이런 인물을 분당에서 좋아한다는 것도 의외고. 재미있는 지역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