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출신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서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 학부생들이 참여한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회원들끼리 마약을 사고팔며 투약했단다. 주범인 동아리 회장은 고급호텔 숙박권, 호화파티 개최 등으로 학생들을 유혹, 부작용이 심각한 마약을 팔아 수익을 올리려 했다고 한다.

이 동아리 명칭은 깐부. 그렇다 우리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오영수 배우가 이정재에게 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깐부가 순수하게 쓰이지는 않았다.

이번에 검찰에게 적발된 총 14명의 피의자들은 1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2022년 말 A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하고 1년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의대나 약대 재입학을 준비하거나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한 학생도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액상대마를 접했고, 이 동아리 회장이란 녀석은 투약에 응한 회원들을 상대로 MDMA(엑스터시), LSD, 케타민, 필로폰, 합성대마 순으로 중독성이 강한 마약까지 손을 대게 했다. 이 회장은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호텔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깐부라는 동아리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 했다. 그리고 깐부의 모집 홍보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돌아다니는 내용이라 한번 가져와 봤다.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않은 듯 싶다. 참고로 사건이 터진 후 각 대학 홍보 게시판에서 이 게시물은 삭제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가입비가 남녀가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

<하단 게시물>

- (전국3위) 문화기획/친목 동아리 [깐부]에서 12기를 모집합니다

전국3위 동아리(108개 대학 연합)

아무나 뽑지 않는다! 소수정예 동아리 압도적 1위

가장 활발한 동아리 1위 (회원수대비)

각 동아리별 인스타를 직접 확인하세요! 어떤 동아리가 모임이 가장 활발한지 알 수 있어요!

깐부란? 다양한 분야의 "매력" 적인 사람들이 모여 친해지고 인맥을 쌓으며 시너지를 얻는 '플랫폼' 으로 대학동아리중 가장 많은 인플루언서와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운영진들이 직접 대형 파티 이벤트 전시회 공연 페스티벌 등 문화행사와 컨텐츠를 기획하고 일반부원들은 거기에 참여하고 즐기며 새로운 문화를 선도합니다. 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거의 매일 열리는 모임을 통해 활발히 만남을 갖고 친해집니다. 기업들과 직접 프로모션 마케팅 브랜딩 등 협업하며 실무적인 업무 경험 또한 가능 합니다.

매력은 '외모' 뿐만이 아니라, 센스 성격 재치 본인 분야의 전문성 등 다양한 모든 '능력'을 통칭합니다. 깐부는 "매력적인 사람들" 을 모집하여 색다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해지는 과정'을 갖습니다. 일회성 인연이 아닌 '깐부'로서 좋은 사람들과 친목을 오래오래 쌓고 있습니다!

깐부는 전국대학 연합동아리이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과 깐부하고 인맥 쌓고 싶은분 들 모두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부터 현직배우 투자자 트레이더 사업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뮤지션 래퍼 모델 작곡가 클럽MD 틱톡커 서울대의대생 한의대생 약대생 SKY 댄서 발레강사 수학강사 쇼핑몰CEO 외국인 연극배우 뮤지컬배우 학원강사 SM연습생 유학생 연기자까지!

지원방법

지원서 접수 : 하단 구글폼 링크로 접수

서류합격자 개별 통보 후 면접대기자방 초대 (지원서 접수일로부터 약 1~2주 소요)

지원서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을 보여주신 분들은 면접 없이도 바로 합격 가능

면접 : 다대다[대면] 면접

합격자 발표 : 개별 연락처로 통보한 뒤 동아리 단톡방 초대(면접일로부터 약 2주 소요)

깐부의 활동내용 구경하러 오세요 ~!

동아리원 이용가능 혜택

고급호텔/리조트 vip 멤버쉽 다수 이용가능 (메리어트 플래티넘, LHW, IHG다이아, 신라호텔S멤버십, 아난티, 대명, 양양인구스테이 등 보유 중)

전국 어디든 저렴하고 세련되게 놀러가기 좋다는 장점!

동아리에 자차 20대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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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최초 '외부협력법률사무소' 시스템을 통한 안전한 동아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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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력

JW Marriott Seoul 최상위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OT (1박 2000만원)

신라호텔 조선팰리스 등 각종 최상위호텔 스위트룸 파티 & 호캉스MT

회장단 소유 호텔 최상위 펜트하우스 숙박비 무료 번개

수천만원 상당의 클럽테이블 무료 300명이상 대형파티 (신사/청담/홍대/압구정 등)

교류 동아와 여러 파티

교복파티 코스프레파티 가면무도회파티 파자마파티

케리비안베이 /오션월드/ 빠지 번개 및 풀파티!

등산 패러글라이딩 번지점프 야구장 빠지 워터스포츠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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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비발디파크 스키장 번개 / 캠핑 / 글램핑

대천/강릉/양양/부산/인천 등 즉흥여행번개

한강 벚꽃 / 버스킹 번개 / 한강치맥 번개

서울/근교(의정부 남양주 등) 유명 카페 투어 및 인생샷 찍기기

각종 전시회 원데이클래스(향수,도예,가죽공예,악세사리) 번개 / 보드게임 번개

워터밤/흠뻑쇼/월디페 등 각종 페스티벌&축제뿌수기

여러 래퍼/가수 콘서트 공연 번개

롯데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 놀이공원번개

게이클럽번개 KING/TRUNK/TRANS/SOHO 등

월드컵 단체 관람 번개

각종 파티룸 노래방 홈파티 번개3.87.78 - 캡처 방지

깐부배 롤 멸망전 대회 등 각종 게임 대회

여름에 2000만원상당의 400평 국내 최고 호텔 객실에서 풀파티 엠티 예정

★ 우대 사항 (우대사항일뿐, 해당되지 않는다고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본인이 인플루언서/유튜버/비제이/공인/연예인 이신분.

2. 카드뉴스, ppt, 제안서, 기획서, 디자인에 자신있는 능력자or관련 전공자

3. 사진/영상 촬영/편집,릴스제작, 콘텐츠제작 or SNS운영에 자신 있는 능력자

4. 어떤 집단의 장으로서 역할 경험이 있는 등 리더십 있거나 mc/진행에 자신 있는 능력자.

5. 미친듯이 압도적으로 웃기고 망해가는 그룹의 분위기를 혼자서도 띄울 수 있는 능력자

6. 사업/투자/본인만의 전문성으로 경제적 이윤 창출을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능력자.

7. 거의 매일 이용하는 차량 보유자(or 원할 때 동아리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차량 보유자)

8. 파티나 모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보유 or 할인/혜택/멤버쉽/vip 등 보유자(호텔VIP, 자취방, 리조트회원권, 파티룸, 에어비앤비, 스페이스클라우드, 펜션, 별장, 홈파티, 요트, 선박, 아지트공간 등 어떠한 형태든 상관 없음

9. 대형 행사나 파티를 기획/진행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할 자신이 강력하게 있으신 능력자(이유설명필요)

10. 주류협찬 혹은 각종 협찬을 기업 등으로부터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받으실 수 있는 능력자

11. 인플루언서/유튜버/비제이/공인/연예인 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지하게 관심이 있으신 분.

★ 모집대상

• 다양한 분야의 '매력적인' 분

• 수도권에 거주 중인 20대(휴학생 무관)

• 열정이 넘치고 친화력 넘치시는 분

• 똑같은 일상에 권태로움을 느끼시는 집돌이, 집순이

• 새로운 사람들과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고 싶으신 분서 방지

• 이미 인플루언서이거나 진지하게 관심이 있으신 분

• 기획 세일즈 사업 컨텐츠 개발 등에 진로를 생각하고 계신 분

• 직접 대형 파티 이벤트 전시회 공연 페스티벌 등 문화행사와 컨텐츠를 기획하고 참여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

• 아이디어 제안에서부터 기획, 협찬, 홍보, 디자인, 운영, 관리 등을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

• 디자인 홍보 마켓팅 쪽 진로를 생각하시는 분

• 직접 포스터 카드뉴스 제안서 등 디자인물을 만들어 기업들과 협업하고 협찬을 받아보는 과정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분

가입비 : 여자 17,200원 / 남자 33,200원

한국 검찰의 수사 방식을 보고 사람들은 ‘인디언 기우제’ 방식이라 이야기한다. 인디언 기우제를 놓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검찰을 보고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이들은 드물 것이다. 인디언 기우제와 이를 진행하는 레인메이커, 그리고 ‘인디언적 사고’를 가진 한국 검찰을 이야기 해보자.

인디언은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 원주민을 말한다. 탐험가 (그러나 인디언 입장에서는 침략자)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들의 땅에 침범해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로 착각해 ‘인도 사람’이라는 뜻의 ‘인디오’라 불렀고, 우리에게 친숙한 인디언이 나왔다. 인도 사람이나 아메리카 땅에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 억울할 일이다. 서구 침략자들의 시선과 상식으로 이름이 지어졌으니 말이다.

그런 인디언들의 사고방식은 독특했다. 특히 동식물을 비롯해 바람, 비까지도 영혼이 있다고 믿으며, 이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다. 그러다보니 이름 역시 멋있었다. 속칭 ‘인디언식 이름 짓기’는 직관적이면서도 당당한 느낌마저 줬다. 영화 ‘늑대와의 춤을’에서는 ‘주먹 쥐고 일어서’ ‘머리에 부는 바람’ 등의 인디언 이름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인디언 사고방식에 바탕해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인디언 기우제’다. 가뭄이 들었을 때 비를 부르는 사람인 인디언 주술사는 레인메이커(rainmaker)라 불렸다. 사실 이도 서양 사람들이 영어로 이름을 만들었을 뿐이다. 아무튼 이 레인메이커는 비가 안 오면 들판에 홀로 나가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반드시 비가 내렸다.

그런데 이를 두고 레인메이커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다보니 언젠가는 비가 내린다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 주술사로서 레인메이커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현대 과학에 근거해 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인디언 기우제’는 ‘무엇인가 될 때까지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됐다.

이 말은 사실 긍정의 뜻으로 많이 쓰였다.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레인메이커가 ‘행운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점도 이 같은 긍정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나 사회의 잘못된 면을 드러낼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인디언 기우제’는 긍정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강해졌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조직이 검찰이다.

검찰을 향한 신뢰가 낮아진지 오래지만, 검사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과 검사 출신 여당 대표 한동훈을 비롯해 검사들이 판을 치는 한국 사회에서 검찰의 수사 방식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한 인물에 대해 “너 내가 잡을거야”라고 선언한다면, ‘악마화’를 시작하고, 뭔가 하나 걸릴 때까지 수사한다. 압수수색은 기본이고, 망신주기도 이어진다. 그리고 선택적 수사도 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공감할만한 내용은 딱히 나오지 않았다. 다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다른 뭐가 하나 걸릴까 해서 계속 손에 쥐고 있다. 부인인 김혜경 법인카드 사용 관련한 내용은 웃음만 나온다. 오히려 수천만원 사용하는 원희룡이나, 나경원 그리고 최근에 이진숙의 법인카드에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는다. 이를 위해 현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했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대체 지금 경기도청을 왜 압수수색 하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낼 정도였다.

이재명이 잘못 했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도대체 수년 동안 검찰의 수사는 무엇을 밝혀냈을까. 주변 사람 탈탈 털어 압박하는 거 이외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렇다면 검찰은 모든 수사 기간을 무기한으로 잡고 해야 한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서는 선택적이다. 김건희 향한 수사는 출장 가서 핸드폰 압수당하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고개를 숙였으니 말이다.

레인메이커는 인디언에게 비를 내리게 하려고 열심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윤석열-김건희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이 어떤 말을 하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까”이다. 그만큼 후보 때부터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말을 했고, 대통령이 돼서도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력’이 없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쳐도, 국민의 인식과 괴리된 사고에서 발생하는 윤석열의 말은 이렇듯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도 여지없이 윤석열의 말이 조롱당하고 있다. 윤석열은 신임 차관급 13명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후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며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고 말했다. 또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며 인사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럼 네티즌들 조롱의 초점을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 앞에 윤석열 비판 포스팅과 이 내용이 연결된다는 점이다.

현재 저 카르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윤석열이다. 어떤 카르텔이 있을까.

검찰 카르텔

무속(종교) 카르텔

극우 카르텔

처가 카르텔

굳이 설명 안해도 윤석열과 정치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이들이라면 무슨 소리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카르텔 정부’이면서 신임 차관들에게 ‘반 카르텔 정부’라고 말한다니 조롱을 안 당할 수 있을까.

적어도 저런 내용들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반 카르텔 정부’ 이야기를 한다면 믿겠다. 특히 김건희와 장모를 중심으로 한 처가 카르텔은 현재 ‘알뜰하게 해먹는다’는 비판까지 있고, 이 정부가 끝나면 결국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만 이에 고개를 돌리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무게가 아닌, 조롱을 이토록 취임 때부터 끊임없는 받는데도 주변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는 이가 없는 모양이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완패했고, 민주당은 웃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편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 찍기’할 기세다.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특히 하단의 헌재 재판관 명단을 꼭 보시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즉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인정’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늘 헌법을 외치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간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하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한동훈이 오히려 검수완박법을 단단하게 빌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이 진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쫄았는지, 급했는지 저런 문자를 날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 모양이다. 급기야 판결 내용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타깃은 속칭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쨌든 진영 싸움이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고, 한동훈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설프게 시행령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듯 싶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검찰 공화국’이란 말에 발끈하는 것 같다. 자신들이 봐도 많이 해먹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정권 잡은 김에 더 해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니, 발끈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뭐 어느 자리에 있길래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마침 떠도는 자료가 있길래 올려본다. 3월 5일 기준으로,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다. 총 37명이다. 물론 어느 이는 이런 말도 한다. 과거에 검사일 뿐 중간에 다양한 경험 (혹은 관련 경험)을 했기에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그 분야에서 더 오래되고, 더 존경받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것은 그냥 윤석열이 검사만 믿는 것이고, 그것이 후일 퇴임한 다음 자기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촘촘하게 자신과 김건희, 장모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저런 식의 인사를 하지 않을테니 말이다.

그리고 유독 금융위원회에 검찰 출신들 배치가 많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생각나는 것은 나뿐일까.

축구 국가대표팀 대표를 검찰 출신이 아닌 위르겐 클리스만을 선정한 것을 의외라고 받아야들여야 할 상황일 정도니 말이다.

<尹정부 산하 검찰 출신 주요인사(3.5 기준)> 총 37인

대통령실

▲ 윤재순 총무비서관(검찰 수사관 출신) : 성비위 전력 / 尹검찰총장 때 대검 운영지원과장

▲ 강의구 부속실장: 尹검찰총장 시절 비서관

▲ 복두규 인사기획관: 尹검찰 대검 사무국장

▲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 핵심 인물/ 尹대구고검 재직 때 함께 근무

▲ 주진우 법률비서관 : 인수위 인사검증팀장 / 尹서울대 법대 후배

▲ 이원모 인사비서관: 尹검찰 대검 연구관 / 부인,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

▲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 前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국무총리실

▲ 박성근 비서실장: 尹인수위 전문위원 / 尹서울대 후배

통일부

▲권영세 장관 : 尹검찰, 서울대 선배 / 尹대선캠프 본부장/인수위 부위원장

법무부

▲ 한동훈 장관 : 尹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최측근, 前서울중앙지검 3차장

▲ 이노공 차관: 前서울중앙지검 4차장

▲ 이동균 인사정보1담당관: 前서울중앙지검검사 / 인수위 출신

▲ 김현우 인사정보1담당관: 前서울중앙지검검사 / 인수위 출신

▲ 김주현 인사정보1담당관: 前광주지검검사 / 인수위 출신

국토부

▲ 원희룡 장관 : 前부산지검 검사 / 尹대선캠프 정책본부장/인수위 기획위원장

교육부

▲ 우재훈 법무보좌관: 창원지검에서 파견

법제처

▲ 이완규 처장: 尹검찰총장 직무정지 당시 변호인

국가보훈처

▲ 박민식 처장: 尹대선캠프 기획실 장/ 서울대 후배

국정원

▲ 김남우 기획조정실장: 추 전장관 아들 수사 / 尹검찰 서울동부지검 차장

▲ 유도윤 부부장: 서울남부지검에서 파견

▲ 김준엽 검사: 수원지검에서 파견

금융위원회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尹사단 / 前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전영우 금감원 법률자문관: 성남지청에서 파견 / 이복현 보좌관으로 분류

▲ 천재인 금감원 사모펀드 재조사TF 국장: 尹사단 / 광주지청에서 파견/옵티머스-라임 조사 담당

▲ 박지훈 부부장: 부산지검에서 파견/尹검찰

▲ 한기식 부부장 : 최은순-정대택 분쟁 당시 최은순 비호 의혹 / 대전지검에서 파견 / 尹검찰

▲ 문영권 부부장: 대구지검에서 파견 / 이복현과 근무

▲ 이상목 부부장: 부산서부지청에서 파견 / 前대장동 전담 수사팀

▲ 김효진 검사: 제주지검에서 파견

▲ 이세원 검사: 순천지검에서 파견 / 이복현과 근무

▲ 한연규 부부장: 서울남부지검에서 파견

▲ 유광렬 부부장: 인천지검에서 파견 / 이복현과 근무

권익위원회

▲ 정승윤 부위원장: 前서울남부지검 검사

인권위원회

▲ 김용원 상임위원: 前울산지검 검사

민주평통

▲ 석동현 사무처장 : 尹서울대 법대 동기(40년지기) / 前부산지검 검사장

국민연금

▲ 한석훈 상근전문위원: 前국힘 추천 공수처 후보추천위원 / 前군산지청 부장검사

서울대병원

▲ 박경오 감사(검찰 수사관 출신)

여기에 최근 아들 학폭 문제로 임명되자마자 사퇴한 정순신도 검찰 출신이다. 윤석열이나 한동훈 모두 진짜 아들 학폭 문제를 몰랐을까. 퇴임 후에 따져봐야 할 문제다.

- 아해소리 -

2008년 개봉한 영화 <추격자>는 하정우와 김윤석이라는 걸출한 배우들을 제대로 세상에 알린다. 물론 김윤석은 <타짜> <즐거운 인생>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긴 했지만, <추격자>가 그 상승세에 로켓을 달아줬다. 하정우 역시 <용서받지 못한 자>로 대중의 눈길을 끌었지만, 이후 작품들에서 하정우란 배우를 크게 각인시키진 못했다. <추격자>가 하정우의 터닝포인트였던 셈이다.

<추격자>는 개봉 당시 신선했다. 이미 범인이 초반부터 드러났는데도 쫄깃한 긴장감을 유지시켰다. 특히 경찰과 검찰을 비판하고 비꼬는 상황은 당시 관객들에게 꽤 괜찮은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그리고 그 당시 느낌을 블로그에 적었다. 당시의 느낌을 여기에 다시 옮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15년이나 지난 지금 경찰과 검찰은 그 당시 스크린에서 조롱받던 모습에서 과연 달라졌을까이다. 물론 영화이니 조금은 극적인 효과를 내려했던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반드시 효과만 필요해서일까도 생각해 볼 문제다.

- 2008년의 글 -

영화 <추격자>를 보면 보는 내내 한심한 존재가 둘이 있다. 바로 검찰과 경찰. 그냥 아무 생각없이 보고 있냐면 이 두 존재가 대한민국에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 그럼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1. 엄중호의 지영민 체포 .

엄중호(김윤석)는 자신의 차와 충돌한 지영민(하정우)를 단박에 알아보고 쫓아가 체포한다. 일반인인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211조에는 ▲범인으로 호칭돼 추적되고 있을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됐다고 보이는 흉기 등을 소지했을 때 ▲신체 또는 의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을 때 ▲누구임을 묻자 도망하려 할 때 현행범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물론 경찰 사칭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체포 그 자체를 놓고 문제삼을 수는 없다.간혹 뉴스에서 용감한 시민이 지나가는 소매치기 잡았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다.

2. 지구대의 개판 오분전.

지영민과 엄중호가 지구대로 끌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객들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김윤석에게만 몰아붙히고 지영민에게는 다정하게 조서를 쓰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영화라서 너무 경찰들을 극단으로 몰아 부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은 없지만 사실에 가깝다. 지구대의 경우에는 경찰 최일선이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공간이다. 거기가 주요 사건 현장이나 기차역 주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밤새 취객들과 싸움꾼들을 대하다보면 금방 하루가 간다. 때문에 경찰들은 날카로워지고 판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들이 이미 지구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선과 악, 혹은 만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은연중에 나누어 상대해 버린다.

만일 밤에 불가피하게 혹은 억울하게 지구대에 가게 된다면 당당하게 요구할 것 요구하고 따져야 한다. 이때 잘하는 경찰들의 말 “조용히 해요. 묻는 말에만 답해요”이다. 그러나 실상 제대로 묻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따져라. 왜냐고? 거기서 작성된 거 그대로 경찰서로 가서 조서 작성한다. 거기가서 “정신 없어서 그렇게 말했어요”라고 해봐야 더 복잡해진다.

3. 서울시장 '똥테러'에 안절부절.

경찰이 서울시장 '똥테러'에 모두 안절부절하며 연쇄살인범 사건으로 엎으려 한다는 설정은 현실성이 높다. 세칭 권력이 있다는 사람에 대한 '가해 행위'에 경찰은 민감하다. 자신들의 지휘권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 더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과거 지방의 한 경찰서에는 강력반이 총출동한 사건이 있었다. 변호사가 납치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납치 문제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야밤에 난리칠 정도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당시 거론되었던 것이 해당 변호사가 현직 검사와 동기라는 설이었다. 이 문제는 의외로 빨리 해결이 되었다. 일반인이 납치가 되었어서도 그랬을까.

또하나는 매스컴에 알려지는 부분이다. 같은 사안이라도 매스컴에 알려진 사건은 경찰력 투입이 그 규모를 달리한다. 뉴스를 통해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사건은 더더욱 그렇다. 일단 그같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윗선이 어떻게든 문책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윗선의 몇몇 분들의 고충 처리는 하부 경찰력의 낭비와 쓸데없는 스트레스 부가로 실제 필요한 민생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4. 낮잠 자는 경찰차.

이는 뭐 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에 짧게 설명해도 될 듯 싶다. 경찰도 사람이다. 졸리면 자야한다. 그런데 대개 두 명이 같이 자는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다. 한명이 자면 한명은 대기를 하거나 망을 본다. 영화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듯 싶다.

5. 마지막...정말..엄중호만 영웅일까?

이 부분은 기사로 대체.

지난 2일 발간된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 3월호 '미디어속 법률' 코너에서 김진숙 대검찰청 부공보관을 실질적인 수사 방해자는 '엄중호'라고 지적한다.

김 부공보관은 "엄중호가 수사기관에 휴대번호 4885호로 끝나는 남자가 출장마사지사 3명을 불렀는데 그녀들이 모두 다 실종되었고 최후로 호출받고 연락이 두절된 김미진을 뒤쫒아 그녀의 빨강색 승용차를 망원동에서 발견한 사실, 그 동네에서 접촉사고를 내어 시비하던 중 지영민이 바로 그 끝자리가 4885호인 휴대폰의 소유자임을 알게된 사실, 무조건 도망가는 지영민을 뒤따라가 잡은 사실 등을 정확히 알려주면서 지영민이 운전한 에쿠스 승용차에 떨어져 있는 열쇠꾸러미를 경찰관에게 인계했다면 지영민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보다 발견이 쉽지 않았을까"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중호는 자신의 똘마니에게 그 열쇠꾸러미를 주고 그 부근의 주택에 열쇠가 맞는 집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지만 혼자서 그 많은 집에 일일이 열쇠를 꽂아보는 일은 시간낭비다. 경찰청 기수대장은 증거를 보완하지 않으면 지영민을 석방하라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체를 발견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여 야산을 뒤지거나, 지영민이 가짜로 알려준 채석장으로 가서 사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된다. 그러나 엄중호가 모든 사실을 제대로만 알려주었다면 경찰은 망원동 김미진의 차량 부근의 주민들을 상대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지영민의 사진을 들고 가 탐문수사하거나, 열쇠를 다량 복사하여 다수의 인원으로 하여금 열쇠들이 부근 주택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했을 것이다. 또 지영민이 사용하던 휴대폰 내역조회를 통해 지영민이 주로 수·발신하던 기지국을 찾아내 범위를 좁히거나 지영민의 집을 아는 통화상대방을 밝혀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며 영화 속 엄중호의 좌충우돌 수사가 현실에서 벌어질 경우 수사가 더 곤란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 아해소리 -

검찰이 마약 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대마 사범에 대해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이런 풍토를 조장한게 검찰과 법원, 국회가 아닌가 싶다. 연예인이나 재벌가에게 솜방이 처벌을 하다보니, 일반인들도 마약에 대해 그다지 경각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초범이 반성을 한다고 하면 실형을 면하는 사례가 많다.

최근 몇 년 사례만 봐도 그렇다. 돈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4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는데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현재 교도소에 있지만 한서희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이야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지만, 2016년에 빅뱅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될 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2019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가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다가 적발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마약 투약·밀반입 재판 후 1년 4개월 만에 CJ제일제당 글로벌비즈니스 사업부에 부장으로 복귀하기까지 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는 마약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 유예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돼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받기도 했다.

보람상조 최홍철 회장의 장남 최 모 씨의 경우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8년 SPC그룹 창업주 故 허창성 회장의 손자 허희수 당시 부사장이 대만 등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와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

액상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SK그룹 3세 최영근과 현대가 3세 정현선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 판결.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물론 이들에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고 일반인에게까지 그 처벌이 유효하진 않다.

2018년 통계를 보면 일반 마약사범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을 받는 비율이 52.4%에 달한다. 집행유예는 40%에 그친다. 그런데 재벌로 가면 유독 이 비율은 높아지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또다시 연예인과 재벌가 상대로 대마를 흡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긴다고 한다.이들이 밝힌 대략의 명단은 이렇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은 모두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씨는 대마 매수·흡연·소지뿐 아니라 실제 재배한 혐의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이자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39)씨는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43)씨 등 3명은 지명수배.

그런데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면 워하나 결국은 집행유예일텐데. 

- 아해소리 -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검찰과 정치 검찰의 무리한 행보라는 이재명의 1차 싸움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검찰이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어떻게 하든 이재명을 굴복시키려 노력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이에 따른 후폭풍 어쩌구는 현재 양쪽 다 생각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현재 이재명의 주장은 “난 받은 것이 없다”이다. 여기에 검찰이 내세운 것은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일어난 일로 이재명 측근들이 뇌물을 받았고, 이 과정을 이재명이 알고 있었느냐 등이다.

즉 이재명은 성남FC의 광고비와 후원금이 정당했고, 이는 다른 지역 프로축구단과 비교해 많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검찰은 이것이 ‘부정한 청탁’과 연계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이 이 ‘부정한 청탁’을 어떻게 증명해 내느냐가 관건인데, 이에 대해 이재명이 진술서까지 공개하며, 검찰의 ‘정치 검찰’로 만들었다.

하단에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누가 더 신뢰가 갈까.

- 아해소리 -

이재명 진술서,

1. 성남 FC는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

○통일교 재단이 2013년 성남일화축구단을 포기하면서 성남시 인수 여론이 일었으나, 기독교계의 극심한 반대와 예산부담 문제로 저는 인수 반대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팬클럽 붉은악마, 프로축구단 서포터스, 성남시민들의 인수 요구에 이어 집회시위까지 벌어지고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던 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물론, 김태년 신영수 등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까지 인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여, 부득이 2013년 10월 인수를 결정하고 2014년 성남FC를 창단하여 일화축구단을 무상 인수했습니다.

○성남FC는 시민통합, 성남시 홍보, 축구발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성남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에 따라 성남시(체육회)가 설립한 프로축구 시민구단으로, 시예산 즉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광고나 후원 등 구단 자체 수입이 늘면 시 예산부담이 줄어듭니다.

○성남시가 설립하고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하므로 명목상 구단주는 현직 성남시장이지만, 성남FC 독립법인이어서 대표이사 지휘아래 임직원들이 성남시와 독립하여 경영합니다.

○운영성과가 개인 아닌 성남시에 귀속되므로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합니다.

2. 후원금 아닌 광고비.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입니다.

○광고계약을 한 2015년은 성남FC가 일화구단 인수후 안정을 찾고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중 관중 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낼 때입니다.

○구단은 두산에서 3년간 58억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원을 받고 광고를 해주었습니다.(네이버는 주빌리은행을 공익광고)

○프로축구단은 선수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현수막 등으로 광고를 하는데,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실태(두산건설의 대구FC 2년간 50억원, STX조선의 경남FC 5년간 200억원, 신한은행의 인천FC 매년 20억원, 강원랜드의 강원FC 매년40억원)을 감안할 때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의 2007년 광고효과는 915억원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3.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

○두산건설 병원부지는, 기초공사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유치를 하면 성남시(세수, 재정), 지역사회(일자리, 상권활성화, 흉물 해결) 두산(자산 활용) 모두 이익입니다.

성남시는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대신, 301평(부지의 10%, 약 110억원)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계열사 7개(종사자 3∼4천명)을 유치했으며, 흉물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전임 시장때 성남시는 차병원에 분당보건소매각과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협약했습니다.

저는 취임한 후 보건소 매매대금 증액, 보건소 신축비 추가부담, 줄기세포클러스터 유치로 협약을 변경∙추가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대신 첨단산업 유치와 성남시 재정이익 268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전임 시장때 네이버는 사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사옥을 지어 입주했는데, 사세확장으로 제2사옥이 필요했습니다. 2013년 성남시는 잔여시유지를 경쟁입찰로 네이버에 팔고 이후 법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여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성과에 더해, 매각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꿔 땅값 160억원을 더 받았고, 매각 및 건축허가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함도 없었습니다.

4. 성남시 행정과 성남FC 광고는 무관.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저는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습니다.

○저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없고, 광고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으며, 기업들로부터 그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일도 없습니다.

○광고비는 연간 최대 50∼60억원 정도인데 당시 예산규모 2조 2천억원대인 성남시로서는 얼마든지 감당가능한 금액입니다. 2014.7.1.부터 시의회도 민주당 다수로 바뀌었습니다. 광고수입에 아무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연고기업 등에게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시민구단 광고와 후원을 권유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업무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독지가들을 상대로 광고나 기부,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경남FC를 보유한 경남 홍준표 지사는 도금고인 농협을 비롯 관내기업들에 후원(무상)을 요청하여 수많은 기업에서 수억원씩 후원을 받아 이를 홍보하였고, 인천FC를 보유한 인천시장도 관내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홍보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6. 광고비는 사익 아닌 공익에 쓰임.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되었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부담도 줄었습니다.

○저는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습니다. 모랄해저드를 막기위해 구단이 기안한 광고성과급제의 하한선을 10% 이하로 내리고, 성과급심의위원장을 구단 대표이사에서 시청 체육국장으로 변경하도록 감독하여 과도한 성과급을 막았습니다.

7.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는 형량이 같습니다.

일반론으로 보아도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행위(국가나 지자체에 이익이 되는)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023.1.10

위 진술인 이재명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귀중

윤석열 장모 즉 김건희 엄마인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 쓴 기사를 보자.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3억 부정수급했는데 무죄다.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단 한 글자만 바꾸면 이해가 갈 것이다.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안했다는 취지다.

즉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그런 것이다. 액션 몇 번 해놓고 한판 잘 논 셈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대법까지 갔으면 ‘공정’하다 말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건보공단 수사의뢰로 불거졌다. 2014년 10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들은 2017년 3월까지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주범격인 주씨는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검사 사위’가 영향력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2020년 4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하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장모 최씨를 고발하면서, 경찰 첫 수사 시작 5년6개월 만에 뒤늦은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1월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7월 1심은 “요양급여 편취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사실과 증거를 두고 판단을 달리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과 그의 후배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이렇다.

- 아해소리 -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한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남욱과 유동규는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어서 신뢰를 잃고 있고, 오히려 초반에 욕을 먹던 김만배는 일관된 진술로 신뢰를 얻고 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보면 거의 1년을 검찰이 털었다. 윤석열 눈치 보면서 말이다.  그런데 지금도 저들의 ‘말’에만 의존해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다. 간혹 이재명이 몇 억을 어쩌구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쯤되면 증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은 이재명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검찰의 행동이 못 미더워서다. 누군가를 타깃으로 잡고 ‘죽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 꼭 유력 정치인들에게만 했던 행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증거에 입각해 움직인다고 하는데, 도통 신뢰가 안가니 말이다.

여하튼 그래서 한번 돌아보기로 했다. 남욱 유동규 김만배는 어떤 말을 했는지.

일단 유동규..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2년 발언 / 유동규가 남욱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 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주겠다. 2주 안에 3억 원만 해달라.” (2013년 3월 발언 / 유동규가 남욱에게)

“캠프 주변 CCTV나 내 통화기록을 찾아보면 이재명 캠프 근처 어디에도 잡히지 않을 것“ (2021년 9월 24일 미디어오늘 인터뷰)

“대장동 공영개발 초창기에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자 주민들과 함께 민영 개발하라고 내 사무실에 한 번 찾아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외에는 없다”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남욱에 대해)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 급하게 갈 것 없다. (이재명 대표 등을) 천천히 말려 죽일 것" (올해 10월 한국일보 인터뷰)

그리고 남욱..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이재명 대표)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지난해 10월 JTBC와 인터뷰)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들었다"(올해 11월 21일)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 있는데,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 내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 하나(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뿐" (올해 11월 22일)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에 대해) “워딩 자체는 사실이다.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 밑에 사람이 다 한거다. 추측이니까 걱정돼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12월 5일)

-> 개인적으로 제일 어이 없는 말. 변호사라 말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란 말을 등장시키기 위해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을까. 자신이 한 말을 어떻게 뒤집을까. 법정에서 저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실소했을까. 

김만배..

2021년 10월 11일 검찰에 출석한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바로 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좌 추적 등 자금 입출금을 철저히 수사하신다면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남욱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해 "김만배씨가 본인은 12.5%밖에 안 된다고 했다. 실제 본인 명의 49% 중 나머지 37.4%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했다".....단, 남욱과 유동규가 주장한 ‘이재명 측 지분’은 김만배에게 들은 것이고, 김만배는 이를 부인했다.

자 이제 검찰이 이재명과 관련된 무슨 증거를 던져야 하지 않나. 그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대장동 관련 말말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 정잔상과 김용에게서 뭔가 얻어낼때까지 증거가 없는걸까.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JTBC가 찾아내 보도한 노트북처럼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언론이 찾아주길 바라는걸까. 말말말 대잔치기 지겹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