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완패했고, 민주당은 웃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편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 찍기’할 기세다.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특히 하단의 헌재 재판관 명단을 꼭 보시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즉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인정’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늘 헌법을 외치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간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하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한동훈이 오히려 검수완박법을 단단하게 빌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이 진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쫄았는지, 급했는지 저런 문자를 날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 모양이다. 급기야 판결 내용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타깃은 속칭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쨌든 진영 싸움이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고, 한동훈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설프게 시행령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듯 싶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검찰 공화국’이란 말에 발끈하는 것 같다. 자신들이 봐도 많이 해먹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정권 잡은 김에 더 해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니, 발끈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뭐 어느 자리에 있길래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마침 떠도는 자료가 있길래 올려본다. 3월 5일 기준으로,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다. 총 37명이다. 물론 어느 이는 이런 말도 한다. 과거에 검사일 뿐 중간에 다양한 경험 (혹은 관련 경험)을 했기에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그 분야에서 더 오래되고, 더 존경받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것은 그냥 윤석열이 검사만 믿는 것이고, 그것이 후일 퇴임한 다음 자기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촘촘하게 자신과 김건희, 장모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저런 식의 인사를 하지 않을테니 말이다.

그리고 유독 금융위원회에 검찰 출신들 배치가 많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생각나는 것은 나뿐일까.

축구 국가대표팀 대표를 검찰 출신이 아닌 위르겐 클리스만을 선정한 것을 의외라고 받아야들여야 할 상황일 정도니 말이다.

<尹정부 산하 검찰 출신 주요인사(3.5 기준)> 총 37인

대통령실

▲ 윤재순 총무비서관(검찰 수사관 출신) : 성비위 전력 / 尹검찰총장 때 대검 운영지원과장

▲ 강의구 부속실장: 尹검찰총장 시절 비서관

▲ 복두규 인사기획관: 尹검찰 대검 사무국장

▲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 핵심 인물/ 尹대구고검 재직 때 함께 근무

▲ 주진우 법률비서관 : 인수위 인사검증팀장 / 尹서울대 법대 후배

▲ 이원모 인사비서관: 尹검찰 대검 연구관 / 부인,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

▲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 前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국무총리실

▲ 박성근 비서실장: 尹인수위 전문위원 / 尹서울대 후배

통일부

▲권영세 장관 : 尹검찰, 서울대 선배 / 尹대선캠프 본부장/인수위 부위원장

법무부

▲ 한동훈 장관 : 尹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최측근, 前서울중앙지검 3차장

▲ 이노공 차관: 前서울중앙지검 4차장

▲ 이동균 인사정보1담당관: 前서울중앙지검검사 / 인수위 출신

▲ 김현우 인사정보1담당관: 前서울중앙지검검사 / 인수위 출신

▲ 김주현 인사정보1담당관: 前광주지검검사 / 인수위 출신

국토부

▲ 원희룡 장관 : 前부산지검 검사 / 尹대선캠프 정책본부장/인수위 기획위원장

교육부

▲ 우재훈 법무보좌관: 창원지검에서 파견

법제처

▲ 이완규 처장: 尹검찰총장 직무정지 당시 변호인

국가보훈처

▲ 박민식 처장: 尹대선캠프 기획실 장/ 서울대 후배

국정원

▲ 김남우 기획조정실장: 추 전장관 아들 수사 / 尹검찰 서울동부지검 차장

▲ 유도윤 부부장: 서울남부지검에서 파견

▲ 김준엽 검사: 수원지검에서 파견

금융위원회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尹사단 / 前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전영우 금감원 법률자문관: 성남지청에서 파견 / 이복현 보좌관으로 분류

▲ 천재인 금감원 사모펀드 재조사TF 국장: 尹사단 / 광주지청에서 파견/옵티머스-라임 조사 담당

▲ 박지훈 부부장: 부산지검에서 파견/尹검찰

▲ 한기식 부부장 : 최은순-정대택 분쟁 당시 최은순 비호 의혹 / 대전지검에서 파견 / 尹검찰

▲ 문영권 부부장: 대구지검에서 파견 / 이복현과 근무

▲ 이상목 부부장: 부산서부지청에서 파견 / 前대장동 전담 수사팀

▲ 김효진 검사: 제주지검에서 파견

▲ 이세원 검사: 순천지검에서 파견 / 이복현과 근무

▲ 한연규 부부장: 서울남부지검에서 파견

▲ 유광렬 부부장: 인천지검에서 파견 / 이복현과 근무

권익위원회

▲ 정승윤 부위원장: 前서울남부지검 검사

인권위원회

▲ 김용원 상임위원: 前울산지검 검사

민주평통

▲ 석동현 사무처장 : 尹서울대 법대 동기(40년지기) / 前부산지검 검사장

국민연금

▲ 한석훈 상근전문위원: 前국힘 추천 공수처 후보추천위원 / 前군산지청 부장검사

서울대병원

▲ 박경오 감사(검찰 수사관 출신)

여기에 최근 아들 학폭 문제로 임명되자마자 사퇴한 정순신도 검찰 출신이다. 윤석열이나 한동훈 모두 진짜 아들 학폭 문제를 몰랐을까. 퇴임 후에 따져봐야 할 문제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임기는 얼마나 남았을까. 아무리 대통령이 한심해도 이제 1년도 안된 대통령의 임기를 따지진 않는다. 그래도 1년은 지켜본다. 그런데 윤석열 임기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자주 되돌아본다. 그만큼 정치 철학은 부재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지도자의 면모는 아예 없으며, 경제에 대해서는 무식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아마 검찰의 압수수색일 것이다. 윤석열이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이 아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검찰총장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말이다. 애초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였으니, 어쩔 수 없다. 

지난 2014년 12월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사실…“박근혜 임기가 아직 3년 남았다”> 글의 시작은 이렇다.

박근혜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아마 이는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은 박정희였고, 부모가 둘 다 총에 사망했다는 과거와 이런 과거를 아는 정(情)에 약한 우리네 어르신들의 마음이다. 물론 결과물은 현실에서 느끼다시피 ‘최악’(最惡)이다. 어르신들은 자기들 자식 죽을 줄 모르고, 남(박정희)의 자식(박근혜) 걱정한 셈이다.

현재 윤석열은 자신이 잡아 넣었던 박근혜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 일”을 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역할에 아직도 빠져있다. 박근혜도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 일”, 즉 박정희 당시 딸로 살았던 모습 그대로를 청와대에서 하고 있었다. 보호자가 박정희에서 최순실(최서원)로 바뀐 것 뿐이다.

또 비슷한 점은 울림이 없다는 것이다. 2014년 글에서 이렇게 적었다.

생각해보면 이명박의 터널은 울림이라도 있었다. 100조 혈세 낭비를 했던 이명박이지만, 나름 아주 조금이라도 국민의 눈치를 봤다. 촛불에 흔들렸고, 국민이 ‘욱’하면 아픈 시늉이라도 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울림이 없다. 소리가 그대로 지하로 묻힌다. 당연히 박근혜는 듣지 못하고 (정확히는 듣지 않으려 하고) 주변 사람들 역시 대충 흘려보낸다. 소통은 고사하고, 듣지도 못하니 국민 무서운 줄 당연히 모른다. 그리고 과거부터 해오던 유체이탈 화법, 제3자 책임전가 화법으로 자신을 마치 ‘절대신’처럼 만들어 버린다. “나는 잘못 없다. 다 너희 잘못이다”가 주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박근혜를 윤석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별 이질감을 느끼지 못한다. 윤석열 역시 주위에 장제원, 권성동 등 윤핵관을 비롯해 나경원, 한동훈, 이상민 등 간신들만 넘쳐나고 있다. 사실 이는 간신 노릇을 하는 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애초 윤석열은 ‘대장’노릇을 어릴 적부터 하며, 그렇게 자라왔고, 그런 환경이 편안한 셈이다.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 따위는 들을 일이 없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아직 윤석열 정권은 1년도 안 지났다. 4년 넘게 남은 셈이다. 박근혜 때문에 저 글을 쓸 당시에 그래도 박근혜는 3년이 남았다고 했는데도 ‘공포’라고 적은 것에 적잖은 이들이 공감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존재가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물론 박근혜는 탄핵을 당해 3년을 채우지도 못했다.

종종 이와 비교해 윤석열의 탄핵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현재 당무개입 등 논란이 될 여지는 많다. 아마 내년 총선에서 야당에게 지거나, 비슷한 수준이면 레임덕은 급속히 올 것이고, 탄핵 이야기 역시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추후 다시 언급하겠지만,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퇴임 후 아마 가장 강력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싶다. 일단 대통령실 이전부터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특히 김건희는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이순자와 더불어 하급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임기가 아직도 저렇게 남았다는 것이 당황스러울 뿐이다.

- 아해소리 -

24일 윤석열로부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처벌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이번 정순신 임명을 보고, 이 정부의 인사는 지난해에 이어 지금도 여전히 엉망인 것과 법을 다루는 검사들이 학교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때 어떻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알려줬다. 

(네티즌들도 대단. 아들이 민사고 정윤성 인 것을 찾아내고, 사진까지 돌아다니네)

경찰 무시하는 검찰.

사실 검찰 출신의 정순신이 구가수사본부장 즉 국수본을 총괄한다고 할 때부터 아들 학폭과 별개로 비난을 받았다. 3만명 규모의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수사 최고 조직을 이끄는 본부의 수장에 검찰 출신을 앉힌다는 것은 윤석열이 얼마나 경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전히 졸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박지원이 “경찰은 결코 대통령께 의붓자식이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여한 간부, 경무국 신설 반대와 총경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숙청에 가까운 인사에 이어 국수본 본부장까지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라면 경찰은 대통령께 의붓자식입니까. 친자식입니까”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

그런데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정순신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것이다.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극심한 불안감과 내신 성적이 하락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정군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피해학생 A군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또 정순신 아들은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 과연 하루아침에 나왔을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소 행동이 나온 셈이다. 결국 이 가해자는 201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순신 대응은 사과보다 법으로.

더 문제는 정순신의 대응 방법이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이고 그에 따라 학교 측이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는데, 가해자인 아들의 잘못과 피해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아들이 유명 자립고를 졸업하기만을 바란 것이다.

결국 정순신은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 소송은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갔지만 정씨 측이 모두 패소했다.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인데, 정순신은 오로지 아들의 졸업만을 바라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한 변명은 더 웃기다. 정순신은 아들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결국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변호사가 시켜서 한 것이라 한다. 본인도 검찰 출신의 변호사인데 말이다. 그 전에도 정순신 측은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왜 이런 사람들만 모으나.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정순신의 행동과 발언은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셈이다. 법원까지 끌고 가고, 언어 폭력은 맥락의 중요성만 강조하면 된다. 직접 안 때렸으니 말이다.

정순신은 사퇴했지만, 윤석열은 어떻게 이런 애들만 모아놓을까 한심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들 검사 판사 출신이다. 즉 법에 대해 잘 알고 공부는 잘 했지만, 공감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인간들만 모아놓는 것이다.

이상민 장관이 그렇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다. 그들에게는 법만 내세우면 되고, 국민들이 죽어도 그다지 슬퍼하지도 않는다. 하긴 윤석열 하는 행동을 보면 똑같으니 이들을 탓할 수도 없다. 윤석열 임기가 아직도 한참 더 남았는데, 어떤 인간들이 툭툭 튀어나올까 이젠 겁난다.

- 아해소리 -

조민이 어떤 글을 올리면 정유라가 바로 비꼬는 듯한 글을 올린다. 조민은 정유라를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정유라는 꽤나 조민이 신경 쓰이나 보다. 아마도, 자신은 가로세로연구소 등 하찮고 생각 없는 애들에게 추종을 받지만, 조민은 나름 생각 있는 인사들에게 평가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한마디로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 이외에는 저렇게 끊임없이 태클을 거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최근 정유라가 조민에게 “멘탈이 부럽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한마디로 자신은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불안하게 사는데, 조민은 인스타그램 활동을 재개하면서 스튜디오에서 사진까지 찍는다고 비꼰 것이다.

정유라의 말은 이렇다.

“이 멘탈이 부럽다. 나만 우리 엄마(최서원 씨) 형집행정지 연장 안 될까봐 복날의 개 떨듯 떨면서 사나 봐. 나도 엄마 감옥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스튜디오 사진 찍고 공방 다니는 멘탈로 인생 살고 싶다.

나야말로 내 메달은 나 좋자고 딴 건가, 내가 메달 따서 어따(어디에) 쓰냐? 국위선양하고자 딴 거지. 그 증거로 내 학위는 날아갔고, 2014아시안게임 단체전 메달(승마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은 여전하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 정유라의 멘탈이 조민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조민은 사건이 터지고 몇 년이 지나 부모가 치열하게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유라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 덴마크에서 245일간 도피 생활을 하고 귀국하는 날 여유있게 미소까지 지었다. 당시 기사까지 이렇게 언급했다.

덴마크에서의 245일간 도피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정유라(21)씨는 31일 오후 3시 15분께 인천국제공항 27번 게이트 탑승교에 고개를 당당히 들고 나타났습니다.

위축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탑승교에 가득 찬 취재진을 둘러보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탑승교를 빠져나갈때는 약간의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누구 멘탈이 더 강력할까.

그리고 범죄의 무게를 따져보자. 물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기에 아직 더 따져봐야 하지만, 최순실은 2020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게다가 정유라 엄마인 최순실은 구치소에서도 화려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사이에 일반인과 접견한 횟수가 무려 198회로, 변호인 접견까지 포함하면 553회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 수감된 수감자들 중에서 가장 많다.

정유라가 “나만 우리 엄마(최서원 씨) 형집행정지 연장 안 될까봐 복날의 개 떨듯 떨면서 사나 봐”라는 말이 웃긴 이유다.

여기서 하나 더. 설사 정경심의 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라 하더라도 나라를 흔들 정도였을까? 최순실은 나라를 흔들었다. 권력 서위 1위인 박근혜를 밑에 두고서 말이다. 죄의 무게를 굳이 따지고, 그에 따른 자식들의 사고를 따지자면 정유라가 저런 류의 말을 하는 것이 우스울 뿐이다.

여기서 조민과 정경심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그러나 과거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조민과 정겸심의 입시 비리를 논하면서 당시 모든 학생들의 전수조사는 하지도 않은 것은 조민과 정경심의 행위를 일방적으로 비판만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남겼다. (이때 난리 치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등의 애들은 장제원, 곽상도 건이나 이후 한동훈 건은 너무 조용하네.)

글이 조금 어긋났다. 결론을 내면 정유라가 조민을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조민의 가치는 올라가고 정유라의 가치는 점점 초라해진다. 열등감도 이 정도면 ‘금메달 감’이니 말이다.

- 아해소리 -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한동훈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가 집 현관문 앞에서 “한 장관님 계시나”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고 소리친 것과 관련해 논란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취재 방식은 안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동훈과 이를 지적하는 조선일보의 태도가 다소 어이없다.

한동훈은 법무부 출근길에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다.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정치 깡패들이 했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더탐사의 법무부 장관 미행,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더탐사는 과거 정치인과 정치깡패처럼 협업하고,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탐사 측은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혐의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은 이에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은가.

2020년 8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살던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광해 딸의 방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TV조선 기자들의 모습 말이다. 또 2019년 하반기 조국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해 현관 옆 계단에 숨어있다가 조국 가족에게 카메라를 들이댄 일도 있었다. TV조선 기자는 공판에서 ‘취재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에 더탐사 행동에 대해 조선일보가 사설에 이렇게 쓴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 취재진이 일요일인 27일 오후 한 장관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이 상황까지 생중계했다. 중계 영상을 보면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이날 오후 1시쯤 한 장관 아파트를 찾아가 벨을 누른 뒤 “취재 나왔다”며 한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그리고는 문 앞에 놓인 택배물도 살펴보다 인기척이 없자 현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이 거주하는 층과 자택 위치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당시 자택 안에는 한 장관 아내와 자녀만 있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가족들은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재미있다. TV조선은 자신들의 행동을 ‘취재의 자유’라 외치는데, 모기업 조선일보는 더탐사의 행동을 ‘공포스러운 일’로 주장했다. 무엇이 다를까.

사실 저런 식의 취재 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지하주차장이든, 출근길이든 충분히 취재접근이 가능한 공간이 있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 공간까지 침범한다는 무례한 것이고 범죄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지난 2020년 8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주거 침입죄로 기소했고, 검찰은 2022년 4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추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조국 때는 안 움직이던 검찰이 윤석열 때는 바로 움직이는 착한 행동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취재 방식에 대해 한쪽으로만 비판 혹은 옹호하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 그리고 조선일보 같이 자회사 기자들의 행동은 무시하고 다른 쪽에 형평성에 어긋나게 비판하는 태도 또한 문제가 있다.

한동훈은 저 정치깡패와 같은 행동을 조국 전 장관에게 할 때는 왜 조용히 있었을까. 민주주의를 해치는 정치깡패 같은 짓인데 말이다. 그리고 후배 검사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왜 ‘민주주의 훼손’을 거론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민주주의 훼손’ 차원에서 말하려면 과거의 사례까지 같이 끄집어야 한다. 자유당 때 정치깡패까지 언급한 이가, 가까운 사례인 TV조선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니 말이다.

쉽게 말해 자기가 당하니 이제 '나와 내 사람들은 건드릴 수 없다' 등을 실천하는 윤석열과 같은 사고방식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뭐 한동훈이 다 지시해야 하냐, 알아야 하냐 등의 말은 언급말자. 그때 검찰이 지금의 정권 주 멤버이고, 그들과 TV조선, 조선일보는 함께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안다)

더탐사는 한동훈의 집 앞에서 “저희가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찌보면 더탐사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동훈이 ‘민주주의의 훼손’에 대한 생각해 볼 기회를 준 듯 싶다. 물론 쉽게 사고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 아해소리 -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을 알게 됐고, 검찰총장 사퇴 문제를 조언해줬다는 유튜버 천공스승. 그가 희생자 156명이 생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입을 열었다.

누군가 질문을 했다.

“세계 각국 정상이 조전을 보내왔다. 사고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세계 정상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나”

이후부터 천공이 말한다.

“좋은 기회는 자꾸 준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릴 돌아보게 돼 있다. 우리나라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런 기회를 잘 써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타국 정상들의 추모 움직임을 외교에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말한다.

“대통령께선 각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는데 희생됐다고 추모해주고 같이 아파해줄 때 그걸 다 받아들여서 진짜 세계에 편지를 한 장씩 다 써야 된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세계에 보람있는 일을 해내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잘 보내면 그것이 심금을 울려서 우리는 같이 연결된다.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다시 우리가 (세계에) 조인할 수 있는. 어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누구 책임을 지우려고 들면 안 된다”

천공은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졌던 인물. 윤석열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천공과의 인연을 질문받자 “부인과 함께 몇번 만난 적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천공도 지난해 10월 YTN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를 통해 윤 총장을 알게 됐다. 멘토는 아니며 검찰총장 사퇴 문제를 조언해줬다”고 말했다.

그런 천공이 윤석열에게 엄청난 조언을 했다. 일개 유튜버의 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부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때마다 등장했던 인물이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권력 서열이 천공스승‧건진법사 → 김건희 → 토리 → 한동훈 →윤석열 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분명 지난해까지 대한민국은 정상 국가였는데, 자꾸 후진국으로 향하는 것 같다.

- 아해소리 -

국민 156명이 사망했고, 그중 20대가 104명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난 지 4일째. 이제 이 참사를 두고 프레임 싸움이 시작됐다. 지금 커뮤니티 게시판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흘러나온다. 증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책임 여부를 거론하는 이들도 있지만, 무조건 상대방 진영을 향한 공격도 보인다. 물론 현 시점에서 잘못은 윤석열 정부다. 이를 부인하진 못한다. 이상민 장관이 집회에 나선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책음 묻는 이들에게 선동 프레임을 씌우려다 되치기를 당하고 있다. 윤석열이나 이상민이 정치적 감각이 떨어지니, 헛발질이나 해대고 있는 셈이다.

그 커뮤니티에 도는 찌라시 중 눈에 띄는 내용 2개가 있다. 처음 내용은 진보좌파에서 돌아다니는 글이고 두 번째 내용은 보수우파에서 도는 글이라고 한다. 여기서 어느 쪽이 더 논리적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공격의 치졸함이 보이는 쪽은 확연하다. 이렇게라도 여론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 프레임 만들기에 희생자들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1>

1.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마약 검거 실적을 국면전환 이미지메이킹 목표로 세움. 불과 10월 초중순.

2.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 몰릴 때 마약 범죄 건수 올릴 타이밍으로 삼음

3. 현장에 경찰들이 통제하면, 위축돼 마약 검거율 떨어질까봐 통제 경찰 배치 안함

4. 대신 사복 경찰들로, 클럽 등 돌며 마약 검거실적 대대적으로 올릴 준비 다 세팅함.

5. 실제 경찰에서 언론사들에게 취재요청해서, 할로윈 데이 대대적 마약 수사 및 검거, 이벤트 기사 준비 중이었음 (사고 당일 밤 10시에 기자단에게 30분 뒤부터 이태원 일대에 서 마약 단속한다고 사전 통보까지 함)

6. 그러나 질서유지 경찰 배치 없는 이태원에서 대참사 사고로 최악의 대량 희생자 발생

7. 기획 취재 준비했던 마약 수사, 기사 전부 캔슬 시킴.

8. 내막 파헤쳐 질까봐 극구 정부의 책임 회피 하면서 추모 애도 분위기로만 국면 드라이브 중으로 추정

<2>

용산경찰청장 이임재

1 전남함평/ 경찰대 출신 / 19년 구례 경찰서장 임명

2 문재인이 22년 1월 용산경찰서장 임명

3 이태원 상인회모임 직접 참석

4 용산서 정보과 위험 보고 무시

5 당일 11건의 112 압사가능신고 무시

6 사고 이후 얼굴 안 내밈 -형사과장 내보냄

7 대깨들이 절대 언급 안 함.

- 아해소리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찍어내기 관련.

감사원 : 권익위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검찰의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판단과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전현희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검찰에 수사 의뢰.

전현희 :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 결론이 다르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하나(조 전 장관)는 불완전한 해석을 했고 하나(추 전 장관)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사실 조회 확인을 했다. 조 전 장관은 원론적으로, 직무 관련성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갔으며 추 전 장관의 경우도 (만약)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답을 했을 것이다. 검찰청의 답변은 법무부 장관에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답이 왔다.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이었다.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추 전 장관과 관련된 판단은) 제가 내린 게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감사원 : ????????????

윤석열 : ???????????? (아이 씨)

▲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검찰 :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해라

김용 측 : 현직 고위직에 있는 분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맞느냐

검찰: ??????????????

한동훈 : ??????????? (아이 씨)

윤석열과 한동훈이 자신들이 결정한 일 때문에 부메랑 맞는 중. 사람들의 관심은 윤석열의 결정을 검찰이 뒤집어 엎을 것이냐 하고, 김용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이 풀어낼 것이냐 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윤석열이 부정당하고, 후자일 경우에는 결국 검찰이 한동훈을 봐준 것이 된다.

특히 이재명을 향해 잡은 김용이야 수사해봐야 하기에, 김용이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없지만, 전현희는 아무리 봐도 그냥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찍어내기 수준 밖에 안되는 듯 싶다. 그리고 지금 공격 내용의 대부분을 반박당하니 원.

- 아해소리 -

윤석열과 한동훈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한 고급바에서 술을 마셨다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과 더탐사의 보도내용이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군.

그날 첼로를 연주했다는 챌리스트 채아가 ‘개딸’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재명과 뭔가 연관이 있는 듯 분위기가 형성되네.

쉽게 빨리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더탐사 보도 내용만 바라보고 있고, 개딸 프레임 만들어 각자 유리한 말만 해대는 것이 현 상황에서 맞는 방향인가 한심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거대 로펌 변호사들과 밤새 술 마시고 노래하고 놀았다면 여러가지로 문제적 행동이다. 우선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는 게 맞지않나.

앞선 글에서도 만약 더탐사와 김의겸 의원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면 그에 맞는 비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왜 자꾸 첼리스트 개딸이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언급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 채아가 실제 그런 말을 했고 그가 봤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개딸 프레임은 뭔지.

이런 내용으로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말자.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지만, ’억까‘ 수준의 내용으로 그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