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에 손을 대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것도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이라, 실업급여를 안 받거나 (혹은 못 받은 이들은)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자칫 불가피한 실업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은 사회안전망 붕괴를 우려한다.

 

 

윤석열 연봉 2억 4천여만원…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상승. 실제 반영 봉급표는?

올해 공무원 월급 상황을 보니, 윤석열은 연봉 2억 4천여만원이 동결됐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실질 보수가 줄었다. (하단 봉급표 참고) 자세히 보면.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지난해보다

www.neocross.net

 

우선 정부가 어떻게 실업급여를 손 볼 예정인지 살펴보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조정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방식이다. 대기 기간도 현재 일괄 1주에서 5년간 3회 수급자 2, 4회 이상 수급자 4주로 연장한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율 추가로 부과한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 인정 강화방안'도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에 대해선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는 식이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사 지원 이후 상황에도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한다.

 

재취업 활동 의무횟수는 실업인정차수 1~4차는 41, 5차부터는 매 42회 이상으로 한다. 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직업훈련 가능)으로만 제한하며,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1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을 인정하는 등 기준 강화한다.

 

정부는 왜 실업급여 개정에 나섰나.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졌고, 수급자가 2017120만명에서 2021178만명으로 급증했다고 봤다. 사회활동이 엔데믹으로 많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의 동기 부여를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중소·영세기업 일손 부족에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생’ 본 후 월요일 출근 어떠셨나요?

tvN 금토 드라마 ‘미생’이 주말 내내 화제에 오르더니, 월요일까지 기세가 꺾일 줄 모른다.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차지한 것은 물론, 웹툰과 드라마 속 대사가 SNS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www.neocross.net

 

결국 현 윤석열 정부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실업급여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졌고, 결국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타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는데, 일을 안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럼 왜 비판이 나오나.

 

우선 부정수급자를 막으려다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한 이들의 목줄까지 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공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중소 이하의 기업들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 잘리기도 하고, 회사가 쉽게 망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건실한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니는 이들이 실업급여 타 먹으려고 회사를 반복적으로 관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것이다. 맞다. 실업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기준이 존재한다. 월급처럼 매년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따.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하 급여 지급, 회사 이전,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등 몇몇 조항이 존재한다. 그런데 저것을 많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수차례 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소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내용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탄탄하게 만들고 이를 못 받을 시 사회적 안전망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실업급여인데, 최저임금 수준만 주고 사람이 안 구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못 주냐는 말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선 이미 국민의힘 윤핵관 중 하나인 권성동이 자기 지인을 대통령 실에 꽂아주면서 내렸다.

 

"“(우씨가)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분명 걸러내야 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급자 선정, 수급 수준, 수급 후 관리 등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단순히 수급자가 많다” “반복 수급하는 이들이 많다등으로 수급액이나 수급 횟수를 줄이려 해선 안된다고 본다. 그 반복 수급하는 사람의 사정이 부정수급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다.

 

- 아해소리 -

728x90
반응형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민중인 나경원과, 이를 막으려는 윤석열과 대통령실의 싸움이 볼만하다. 여기에 나경원을 현재 국민의힘 주류에서 배제시킨 이유가 김건희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흥미진진한 상황이 되고 있다.

 

나경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사직한다고 하자, 윤석열은 바로 나경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직에서 해임했다. 사의를 표한 사람을 굳이 해임시켜 사살 확인을 한 셈이다. 도대체 윤석열을 보고 통 큰 사람’ ‘의리’ ‘큰형이미지를 심어준 사람들이 누군지. 이게 무슨 리더의 모습인지.

 

 

‘민심’ 유승민 vs ‘당심’ 나경원 vs ‘윤심’ 김기현…국민의힘 당대표 분위기.

국민의힘 김기현이 “당심과 민심이 저에게 몰리고 있는 결과가 수치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한 것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김기현이 내세운 여

www.neocross.net

나경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에 반기는 들었지만, 눈 밖에 나기 싫어하는 나경원의 반응이다.

 

나경원은 자신이 해임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저에 대한 해임은 분명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릴 결정일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애잔하다. 당 대표는 나가고 싶고, 윤석열에게 미움은 받기 싫으니, 그 탓을 상황 전달을 잘못한 참모들에게 돌린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윤석열과 대통령실의 반응 역시 웃기다. 사직한 이를 해임한 확인사살에 이어, 나경원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며, 재차 죽은 자의 몸에 총을 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용은 이렇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다.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

 

한 마디로 나경원 너 자른 게 윤석열의 진심이야이런 말이다. 이제 또 나경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흥미롭다.

 

그런데 최근 나경원이 윤석열 눈 밖에 난 것에 대해 사실 윤석열 보다는 김건희의 눈 밖에 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란 분석이 있다.

 

최근 미주지역 교민 언론인 <선데이저널>에 실린 기사는 나경원이 윤 정부에서 홀대받는 이유로 김건희와의 불편한 관계를 꼽았다. 당선인 시절 부부 동반 식사 자리에서 서울대 법대 동문 3명에 둘러싸여 홀로 비명문대였던 김건희는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고 결국 윤석열에게 나경원에게 주요 직책을 주지 말 것은 주문했다는 것이다.

 

실제 나경원은  안정권 같은 극우 유튜버들과 사문서 위조 공범들까지 초청받은 취임식에도 초청받지 못했고, 정권 초창기 아무런 자리도 받지 못했다. 나경원은 이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김건희가 아끼는 팬클럽마저 저격했다. 그래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오빠 동생 하는 윤석열이 마냥 외면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준 자리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이 자리는 사실 비상근직으로 책임도 권한도 없다. 장관급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옛다, 그냥 이 자리 받고 조용히 있어라이다. 나경원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자, 대통령실이 바로 반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말 한마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자리다.

 

자신이 윤석열과 김건희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음에도 그저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며 정신 승리하고 있는 나경원과, “내가 찍으면 누구든 죽는다라는 것을 손수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그리고 나보다 잘난 여자는 인정 못해, 찍어누를 것이라는 신념을 보여주고 있는 김건희. 무슨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 아해소리 -

728x90
반응형

20221229

 

합참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202311

 

김병주 민주당의원 합참에서 보고한 (북한 무인기)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 용산으로부터 합참 3.7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합참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 우리 군은 용산 상공 일대에 대한 견고한 방공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4일만에.

 

 

“고교 다양화하자” “구직앱이 나올거다” 이제는 “드론부대 창설”…윤석열의 시간은 어디

윤석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

www.neocross.net

북한 무인기 궤적

 

202315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군 관계자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

 

 

군 통수권자이자 군 면제자인 윤석열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 부족”…???

몇 개월 보면서 느낀 것은 윤석열은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관찰자의 모습으로만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은 27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www.neocross.net

 

기껏 생각해 놓은 번명이 대통령실과 거리가 있다라니.

 

그리고

 

북한 무인기가 돌아다니던 그 시간에 윤석열은 개 사진 방출하면서 죽마고우인 이상민 장관과 술 한잔 하던 중. NSC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이미 있는 드론 부대를 빨리 창설하라고 재촉하기만. 정보도,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고 군 최고통수권자인데, 잘못은 군대에게 미루는 희한한 상황.

 

- 아해소리 -

 

728x90
반응형

카타르 알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 예선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

 

예상 외로 한국이 잘 뛰었다. 비길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0-0은 의외였다.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수비가 탄탄했다. 공격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황의조는 여전히 불안 요소다. 손흥민과 김민재가 완벽한 컨디션이 아님은 아쉽다. 의외의 성과는 이강인과 조규성이다 특히 이강인은 벤투 감독에게 “잘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준 것 같다. 16강 진출을 위한 ‘경우의 수 어쩌구 말이 많지만 간단하다. 다 이기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가나를 이기고 포루투갈과 비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싶다.

 

 

김성주 안정환 월드컵 중계

 

 

 

경기는 그렇다 치고 이를 생중계한 지상파들의 결과물도 흥미롭다. 여기서 두 시청률 조사회사의 결과를 보자.

 

우선 닐슨코리아. KBS2 7.7%, SBS 15.8%, MBC 18.2%를 기록했다. 김성주-안정환-서형욱을 내세운 MBC는 수도권 기준 19%, 분당 최고 시청률이 30%까지 치솟았다.

 

TNMS 발표는 더욱 격차가 크다. 전반전 경기는 1438만명이 동시 시청(KBS2 232만명, MBC 728만명 SBS 478만명)했다. 후반전 경기는 1447만명이 동시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KBS2 213만명, MBC 720만명 SBS 514만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김성주-안정환의 합이 굉장히 좋다. 이미 여러 예능프로그램에서 합을 맞춘 두 사람이라 티키타카가 자연스러웠다. 다른 방송사 중계진이 이번 월드컵을 위해 뭉쳤다면, 이 둘은 이전부터 여행, 축구 등으로 합이 맞춰진 사람들이었다.

 

 

SBS, 윤석열 떠나는 장면에 사용한 영상과 배경음악이 과연 논란이 될 정도야? (영상)

SBS가 윤석열 동남아 순방 보도를 전하면서 사용한 배경음악(BGM)을 두고 윤석열 지지자와 보수언론들이 불편한 모양이다. 이들을 불편하게 한 영상은 10일 방송된 뉴스 오프닝이다. 오프닝에 가

www.neocross.net

 

그리고 하나 더. MBC와 대통령실의 갈등도 한몫 했다. 사실 이는 월드컵 첫 경기 때부터 MBC가 시청률 우위로 나오자, 언급됐던 부분이다. 그러나 방송가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내용들이 돌았다. 당시 기자들 사이에 돌았던 찌라시는 이렇다.

 

월드컵 중계 때문에 어제 방송3사 뉴스가 일제히 9시 정각에 시작함.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축구중계 탓인지 최근 통실 관련한 뉴스지형 변화인지 제작부에서 해석 중임.

결론적으로 통-M 이슈와 전혀 연관성 없음

1. KBS는 빅게임 아르헨-사우디를 1TV가 아닌 2TV에서 중계,,,고로 뉴스를 보기 위해선 2TV에서 1TV로 채널 변경해야 하는 상황.

2. 아르헨-사우디 경기 종료 시간이 21시 12분으로, M과 S는 종료 후 바로 뉴스 시작해서 중계 시청률(엠 8%, 에스 7%)가 그대로 옮겨진 반면, KBS는 아르헨-사우디 중계 시청률 자체도 3.7%로 낮은데다 채널 변경까지 필요해서 시청률이 평소보다 낮게 나옴.

 

그런데 방송사들 입장에서 진검 승부나 다름없는 한국전 결과는 이러한 찌라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결국 사람들은 MBC 손을 들어줬는데, 이를 단순히 김성주-안정환만의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 윤석열, 그에게 언론자유란 “나를 잘 써주는 매체만 자유 줄 것”

윤석열이 11일부터 예정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에서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기로 했다. 뭐 이유는 뻔하다. 지난 번 “이 XX"

www.neocross.net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결국 현재 MBC의 월드컵 흥행에는 대통령실이 지대한 공헌을 한 셈이다. 그리고 MBC를 ‘적’으로 간주한 윤석열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결과들로 인해 MBC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만 확인한 셈이다.

 

물론 앞으로 가나전과 포르투갈전이 있긴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국민의힘과 MBC의 갈등 이후, 월드컵 중계는 MBC에서 보자는 의견이 다수 올라온 것을 보면 말이다.

 

- 아해소리 -

728x90
반응형

원래 다른 이의 글을, 특히 기사를 통째로 가져오는 일은 지양했다. 그러나 간혹 정말 좋은 내용이나 공감되는 글이라면 한번 더 공유할 차원에서 올리기도 했다.

 

아래는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실장의 글이다. 윤석열이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 된 후에도 그가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 보이질 않았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외치는데, 구체성이 약했고 김건희와 장모와 관련된 일에 대한 윤석열의 태도는 저 말조차 의심케 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더더욱 이런 경향이 짙어졌다. 윤석열의 목표는 오로지 자신이 근무할 공간인 대통령실과 살 공간이 관저 꾸미기에만 몰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윤석열 장모를 위해 대한민국 검사들이 ‘안’한 것은?

윤석열 장모 즉 김건희 엄마인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 쓴 기사를 보자.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www.neocross.net

윤석열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등에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정권교체차원에서 윤석열을 찍었지, 윤석열을 믿어서 찍은 것이 아니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불량품을 내놓고 정권교체 구호를 외친 국민의 힘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이룬 것은 좋았지만, 문제는 다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한민국 국격과 경제, 생존의 문제는 6개월 만에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어느 이들은 ‘추락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닥을 뚫고 지하로 들어가는 중이라 ‘추락하고 있다’가 맞다) 많은 이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김건희와 그 장모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비아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무능은 고집을 낳고, 그 고집이 왜 발생했는지를 사람들이 찾다보니 나온 결론이다.

 

 

김건희 ‘조명’ 논란을 보니 ‘정글의 법칙’이 떠오르네.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보면 이번 정부는 참 재미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국민의힘이나 언론이 ‘논란’을 일으켰다. 즉 문제될 것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

www.neocross.net

그 정점은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다. 대응 방법도 문제지만,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윤석열의 시선도 공감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무능 그 자체를 보여줬다. 애초 대통령이 될 마음이 없었고, 준비도 안됐으며,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경력도 없기에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다. 사과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나가는 방법도 오로지 검사의 경험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하고 책임자를 질책한다. 자신의 그 정점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

 

 

‘대통령이 되자’라는 목표 후에 ‘어떤 대통령이 되고, 어떤 한국을 만들자’가 없으니 생기는 일이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눈에는 윤석열이 권력을 이용해 김건희와 함께 '대통령 놀이'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김민아 논설실장이 잘 짚어줬다.

 

[김민아 칼럼] 윤석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했다. 추모법회, 추모예배, 추모미사에 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후 1주일 동안 한 일이다. 

대통령은 조문객에 머물 수 없다. 흰 국화를 바치고, 법회와 예배에서 손 모으는 일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를 반복하는 건 정치도 통치도 아니다. 시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책임자로서의 진솔한 사과다. 윤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민은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라 ‘책임’이 궁금하다. 김호·정재승의 <쿨하게 사과하라>에 따르면, 좋은 사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감표명(“안타깝다”), 책임 인정(“제가 실수를 저질렀다”), 원인 설명(“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 배상·해결책 제시(“이렇게 대가를 치르겠다”)이다. 윤 대통령의 사과에는 첫 번째만 있을 뿐, 나머지가 없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 회의에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대통령인 제게 있다”고 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는 이미 일어났다. 시민 156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윤 대통령은 교묘한 언술로 피해갔다.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만 자기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쯤 되면 <책임회피의 기술> 같은 책을 펴내도 될 수준이다.

시민이 요구하는 두 번째는 잘못한 사람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물으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참사 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쇄도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이 이미 드러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늑장 대응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고위공직자이다. 법적 책임 이전에 정무적 책임부터 묻는 게 순리다. 경찰이 ‘셀프 수사’로 ‘하늘 같은’ 청장과 서울청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행정안전부·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재난대응체계의 오판과 과실을 파헤칠 수 있겠는가. 이날 회의엔 이 장관과 윤 청장이 참석했다.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 책임자들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나. 언제까지 이들의 얼굴을 봐야 하는가.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적었다. “정의는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오랫동안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었던 게 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뭘 하고 싶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거나 탄핵당한 전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에게도 포부는 있었다. 이명박은 한반도 대운하 같은 (어처구니는 없지만) 대역사를 꿈꿨고, 박근혜는 (역시 어처구니없으나) ‘아버지 박정희의 나라’를 재현하고자 했다. 윤 대통령에겐 ‘동기’가 보이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를, 취임 후 자유를 외치긴 했으나 내용 없는 동어반복이었다.

이제는 안다. ‘윤석열의 세상’에서 심오한 무엇인가 찾으려는 시도의 허망함을. 윤 대통령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일’ 자체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권한·권력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생각지 못한 듯하다.

이번 재난은 리더십의 재난이다. 슬프게도, 리더십의 재난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 시민은 윤석열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극한직업’이 될 것을 예감했다. 윤 대통령은 물난리로 일가족 세 명이 숨진 서울 신림동 반지하주택에서 말했다. “근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라고 했다. 윤석열의 세상에는 공감이 없다.

지난 4일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갔다. 폴리스라인 너머는 적막했다. 청년들이 국화를 바치고 엄마와 아빠, 딸이 묵념을 했다. 외국인 여성이 눈물 흘리자 한국인 연인이 손을 잡았다. 기시감이 들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실내체육관 모습이다. 다녀온 뒤 ‘진도에 정부는 없었다’란 글을 썼다. 이번 참사에서도 정부는 ‘없었’다. 없었을 뿐 아니라 ‘나빴’고 지금도 ‘나쁘’다. 정부의 부재를 넘어 정부의 오만·나태·부정직을 따져야 한다. 대통령이 ‘비통 코스프레’를 멈추고 현실을 직면할 때까지.

 

 

- 아해소리 -

728x90
반응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북한 김정은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가 갑자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일단 시작은 조선일보였다. 뭐 길게 기사를 썼지만, 조선일보가 말하고자하는 내용을 요약해 말하면.

 

문재인이 매월 들어가는 250만원 정도의 개 관리비와 관련해 현 정부가 예산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문재인 측이 그럼 도로 데려가라라는 뜻을 밝혔다

 

즉 문재인 대통령 퇴임과 함께 내려간 풍산개 2마리 곰이와 송강이 그리고 새끼인 다운이 세 마리 키우는 250만원이 아까워서 현 정부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쪼잔하며, 반려인들이 분노할 상황으로 만들었다. 다.

 

 

 

문재인 대통령 조사?…윤석열, ‘정치 보복’ 눈 멀어 총선 포기하는 건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문재인을 검찰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보고 싶은건가? 윤석열의 정치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지만, 이 정도일 줄은.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는 오랜 시간 정

www.neocross.net

문재인

 

바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반박 내용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 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일까?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 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현행법령대로 기록관에서 키우는 것이 맞다는 평산마을의 판단을 '사료값' 운운하면서 비아냥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치사함을 가려보려는 꼼수일 뿐.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

 

여기에 기가 죽을 윤석열 대통령실이 아니다. 바로 반박했다.

 

 

 

‘정치’와 ‘대화’를 없애버린 윤석열의 ‘법과 원칙’, 민주당에게도 유리한 이유.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윤석열과 경제단체장들의 대화. 경제단체장들 : 정부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해결돼 감사하다. 윤석열 :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

www.neocross.net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조선일보가 짜고 치는 언론플레이를 선보였을까, 아니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 측이 250만원 때문에 현 정부에게 풍산개를 가져가라 했을까.

 

우선 조선일보 기사에서 보면 풍산개를 두고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논의 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오로지 하나. ‘250만원 때문에 문재인이 풍산개를 버린다는 프레임만 있다.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실은 가볍게 뒤로 빠진다. “우린 무관하다”.

 

 

지지율 29%,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윤석열이 내용이나 볼까.

여론조사는 흐름이다. 30% 지지를 받던 이가 29%로 떨어진 것과, 40%의 지지를 받은 이가 30%로 떨어진 것을 보면 후자가 지지율이 더 높지만 위험하다는 신호다.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 혹은 여론조

www.neocross.net

문재인 대통령 측 반박은 구체적이다. 물론 이게 맞을수도 일방의 주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린 무관하고, 아직 협의 중이다”라고만 말하는 대통령실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신뢰가 갈까.

 

어째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현 정부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이런 엄중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고 조선일보와 윤석열 대통령실이 연예인 가십 같은 내용을 툭 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뻔한 언론플레이 수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군.

 

- 아해소리 -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