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오빠는 누구일까. 윤석열일까, 친오빠일까. 명태균 문자 속 오빠를 이제 국민들이 찾아야 한다. ‘바이든 날리면’으로 전국민 청력 테스트를 한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김건희 오빠가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다.  정치 브로커라 지칭되며 윤석열-김건희는 물론 대통령실, 국민의힘, 나름 대권 주자로 불리는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등이 갖고 놀고 있는 명태균이 김건희와 나눈 대화 문자를 깠다.

1. 명태균이 김건희와 나눈 문자를 깐 이유.

시작은 국민의힘 김재원이다. 김재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태균을 향해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개죠. 지금 겁에 질려서 막 아무 데나 왕왕 짖는 것 아닐까 싶어요. 빨리 철창에 보내야 돼요”라고 비난하자, 명태균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통화에서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했다. 너의 세치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며 문자를 공개한 것이다.

2. 명태균-김건희 문자 내용.

문자에서 명태균은 “내일 (이)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김건희는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 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아무튼 저는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라고 답했다. (제발 맞춤법과 띄어쓰기 좀.“

3. 대통령실 반응.

”명 씨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다.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

4. 그럼 김건희 친오빠는 어떤 사람인가.

대선 당시에 김건희와 이명수 기자가 나눈 대화와 관련한 기사를 보자.

”지난 7월 통화 녹취에서 김건희씨는 이 기자에게 광화문 인근에 위치했던 경선 캠프가 아닌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본인의 사무실(코바나 컨텐츠)로 와줄 것을 요청하며 "(서초동) 사무실에 그런 거(캠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빠라던가, 몇 명 있다. 여기서 지시하면 다 캠프를 조직한다"며 "'헤드'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밑에 애들한테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김건희씨의 발언은 친오빠 김씨를 포함해 서초동에서 비공식 캠프 인사들이 모였고, 해당 인원들이 실제로 공식 경선 캠프를 움직이고 조직하는 역할을 했다는 뜻으로 비쳤다“

명태균-김건희 문자 속 오빠가 친오빠라면 김건희는 ‘철없고 무식한’ 친오빠에게 대선 당시 캠프를 조직하고 움직이고, 캠프 관계자들 상대로 강의도 했던 것이다. 철없고 무식한데 말이다.

5. '친오빠'에 대한 반응.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도대체 말이 안되는 소리 하고 있다“며 재보궐 선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단다. 우선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문맥상 오빠는 윤석열이다. 그렇다면 한 마디로 대선 전부터 사실상 대선후보는 김건희였고, 대선 후 대통령도 김건희였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우길 것이다. ”친오빠“라고. (아 한 가지 떠도는 소문은 김건희는 윤석열에게 오빠라 부르지 않고, ‘아저씨’ ‘그거’ ‘저거’라고 부른다는 썰도 있다)

‘바이든-날리면’으로 청력 테스트를 한 국민들은 이제 ‘김건희 오빠 찾기’에 들어가야 한다. 이 얼마나 불쌍한 국민인가.

- 아해소리 -

명태균. 대중에게 이름도 생소한 인물이 정부여당을 비롯해 속칭 보수 정치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을 흔들고 있다. 윤석열-김건희를 비롯해 오세훈, 김종인,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등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혹은 커지고 있다.

명태균. 김영선이 총선 경선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이다. 초반에는 이준석과 김영선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브로커 정도로 인식되더니, 김건희와 직접 소통하며 선거에 개입하는 인물로 스탠스를 옮기더니 이제는 아예 윤석열을 탄핵이나 하야시킬 수 있는 인물로 스스로 말하고 다닌다.

특히 동아일보와 채널A 등과 진행한 인터뷰는 놀라울 정도다.

아크로비스타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방문했는데, 국무총리 등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 윤석열과 김건희를 ‘앉혀 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대단하지 않은가. 그리고 2022년대 대선 당시 윤석열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를 자신이 성공시켰다고 주장한다.

애초 이름이 나왔던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과의 관계는 아예 대놓고 무시했다. 자신과 김영선과의 과거를 이야기한 후 기자가 “김 전 의원에게 중용을 받게 된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자 명태균은 “김 전 의원이 나를 중용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닌 것이다”라고 말한다.

서울시장 오세훈에 대해서는 “오세훈은 살려달라고 나에게 4번이나 울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 서울시장 된 것에 대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다. 오세훈은 본인이 왜 시장 됐는지 모른다”라고 말한다.

이준석에 대해서도 “이준석도 자신이 왜 당 대표 됐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움직이는 천부적 자질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의 정치를 할 줄은 모른다.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라고 말한다.

나경원도 등장한다. 명태균은 “나경원은 나보고 ‘저를 두 번 죽이신 분’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한다. 나경원이 2021년 오세훈이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진 것, 이준석에게 당 대표 경선에서 진 것이 모두 명태균 본인이 했다는 것이다.

안철수도 등장한다. 명태균은 “(안철수 의원) 본인이, 사모님하고 둘이서 내가 특강도 좀 해주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느냐. 내가 찾아간 적도 없어요, 자기들이 다 날 찾아와서”라고 말한다.

그랬더니 다들 일단 부인은 하는데 뉘앙스가 묘하다. “모른다”라고 '제대로' 말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이 인사차 와서 윤석열이 만났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는 윤석열이 명태균과 거리를 뒀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측은 “명씨는 2021년 보궐선거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하다”하다고 반박했다.

안철수는 “당시 그런 사실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다”며 “명태균 씨는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준석은 칠불사에서 만났고, 새벽에 나무까지 심는 사진을 명태균이 공개한 이후에 잠잠하다. 명태균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나경원도 아직 조용하다. 저런 말을 할 정도면 친분이 상당할 텐데 따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명예훼손이든 뭐든 조치가 있을법도 한데 사실 조용한 상황이다. 대통령실도 가짜뉴스에 발끈하는 대통령실조차 ‘조용한’ 반박을 하고 있다.

명태균의 핸드폰과 입을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다.

- 아해소리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필두로 연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을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괴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댓글과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게엄령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민감한 것일까. 그리고 실제 가능성은 있을까?

1. 계엄령의 역사.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은 총 10번이 발동됐다. 이승만 정권 당시 4번, 박정희 정권 당시 4번, 전두환 정권 당시 1번이다. 이 밖에 박정희가 서거 하자 지역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발동한 것까지 포함해 10번이다.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독재 정권, 혹은 군사 독재 정권 당시 계엄령이 발동됐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두 번째는 1948년 11월 4.3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 선포됐다. 사실 이는 1949년 11월 계엄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불법 집행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이후 1981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40여년간 계엄령이 없었다. 대통령 의사만으로 계엄을 즉각 선포할 수 없도록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규정된 것이다. 또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계엄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괴담’ ‘선동’이라 이야기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칼자루는 너희가 쥐었는데 갑자기 웬 계엄령이냐”라는 것이다.

2. 민주당이 ‘계엄령’ 이야기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계엄령을 주장하는 근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계엄령 검토’였다.

2016년 11월 추미매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은 낭설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35년간 계엄령이 발동된 적이 없는데, 아무리 박근혜가 수세에 몰렸다고 해도 ‘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박근혜가 군대를 이용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는 상황이 검토되었다는 것이다.

현 민주당이 주장이 적지 않은 이들에게 ‘괴담’으로만 치부되지 않는 이유다. 여기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방첩사령관, 777부대 사령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도 민주당의 공세 근거로 활용된다. (사실 윤석열이 생각이 있다면 군 주요 간부에 충암고 출신들은 배제했어야 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인사들도 아닌데 말이다)

3. 계엄령 가능성은 있나.

군 관계자들 등이 언론을 통해 말하는 것이나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사실 계엄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이 아무리 권력욕이 높고, 김건희를 호위하기 위해 법까지 무시하면서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만, 계엄령은 야당이나 언론이 아닌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이고, 동시에 이는 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이를 지켜볼 리 없다.

여기에 나름 역사 속에 ‘잘한 대통령’으로 각인시키고 싶은 윤석열이 (이미 물 건너간지 오래지만 혼자만 이런 생각하는 듯) 막판에 자기에게 칼을 겨눌 이유가 없다. 물론 모든 국정 운영에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윤석열이기에 아주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1980년대가 아니다. 계엄령이 자신의 부동산에, 주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 사람들이 이에 반발하지 않을 리 없다. 그래서 더 가능성이 낮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이 결국 공주 출신의 친구(?) 정진석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결국 돌고돌아 ‘친윤’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에서 비판하며 의미를 따졌는데, 사실 별 의미 없다. 윤석열이 ‘친윤’인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이것 뿐이다.

“난 나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좋다. 듣기 싫은 이야기는 정말 싫은 이야기다. 그냥 3년 내내 이대로 가련다”

그리고 이번 정진석 임명은 이재명은 비롯해 야당과 대화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이 내보인 패가 ‘변화 없는 친윤’인데, 과연 이재명을 비롯한 조국 등이 할 대응의 범위가 커질 수 있을까.

윤석열이 정진석 임명하면서 한 말은 이렇다.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정진석이 답한다.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다.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 옛날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며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마음에 드는 보좌를 하겠다”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또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 그럼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는 정진석이 과거 어떤 발언을 하며, 국민을 바라봤을까. 함 보자. (1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망언 자체만 올린다. 전후 내용은 찾아보시길)

1. 조부인 정인각(창씨개명 : 오오타니 마사오) 친일행정 관련.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작고하신 할아버지를 대대적으로 소환해 떠올려 주셔서 고맙다.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된 바 없는 제 할아버지는 일제말기와 6‧25 당시 두차례 마을 면장을 지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친께서도 일제 때 농협 계장을 지내셨다고 들었다. 철 지난 친일 타령,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한다. 이젠 克日을 얘기하며 미래로 힘차게 전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2.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3. “(자유한국당이) 세월호처럼 침몰했잖아”

4.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물론 이는 본인이 문자로 받았다며 sns에 올린 글이다. 자신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했겠지)

5.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10월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집회에 ‘이심민심’이라는 단체가 최대 81대의 버스를 동원했다. 민주당 조직도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가면서 참가자를 동원해 왔다. 서울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질서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밤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6. “좌파 좀비들의 무자비한 문자 폭탄 공세 때문에 국회 청문위 간사인 한국당 경대수의원이 가슴 아픈 가정사를 할 수 없이 공개해야 했습니다… 참 화가 납니다..”

7.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사실 이것을 1 뒤에 섰어야 했지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으로 뒤에 기입)

- 아해소리 -

사실 윤석열이 어떤 말을 할지 예측 가능하기에 대충 듣고, 뉴스에 나온 전문으로 다시 읽어봤다. 어차피 “정치력? 몰라. 내 마음대로 할거야. 누가 죽든 말든, 내가 이겨” 수준으로 말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고, 역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윤석열이 1시간 가까이 떠든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의료계 너희가 방안 가져와 그러면 얼마든지 이야기할게. 대신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라”이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 2천명이란 숫자는 ‘양보 못하겠다’는 걸 곳곳에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이 말을 할 때의 표정을 보기 위해 방송을 다시 봤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비장하고 뿌듯해 하는 감정이 보였다. 즉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기에 내가 해내겠다”가 아닌 “나만 해낼 것이다”로 읽혔다.

아 여기서 언급하지만,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때 의대 증원 400명안을 냈다가 후퇴하는 것을 보며 문 정부에 실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이라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아쉬웠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 2000명이다. 저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의로계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주장한다. 웃기지 않은가. 윤석열은 2000명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말하라 하고, 의료계는 저 2000명의 숫자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과학적 근거를 말하라 한다.

물론 윤석열은 저 2000명 숫자 도출의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의료계나 국민 그 누구도 그 ‘과학적 증거’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나만 모르는 것일까. 아니다. 안철수가 말했다.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 필요한 의대 정원 확충 수를 산출해야 한다. 증원 적용은 과학적인 추계(3~6개월 소요 예상)와 이에 대한 합의 이후, 추후 적용한다”

윤석열이 열심히 의대 증원 2000명을 몰아붙이고 있는 가운데, 나름 공동정부(?)의 당사자인 안철수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자고 한다. 애도 그 과학적 근거를 보지 못한 셈이다. 근거에 맞게 2000명이 나왔다면, 안철수가 저런 말을 할 리가 없다.

여하튼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혹은 대국민 담 와)의 감상은 이렇다.

1. 사안에 대해 이해를 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정치력을 발휘해 무엇인가를 해보려기보다는, 그간 정부가 했던 말을 반복하며 주저리 떠드는 모습이 술이 덜 깬 것이 확실하다.

2. 신년에 KBS와 짜고 친 인터뷰를 할 당시에 연설문을 자신이 직접 작성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3. 윤석열을 말릴 사람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다시 증명함. 한동훈도 지금 속 탈테고. 아 말릴 사람 한명이 있는데 그게 김건희. 그런데 김건희 나오면 국민의힘 지지율 더 떨어지는 아이러니. 대책 없음.

4. 의료계에 탈출구 막아놓고 항복 선언 받으러 와서 “대화 좀 하자”고 하는 이상한 화법 구사. 술 먹고 나온 게 확실.

5. 윤석열이 국민의힘 탈당하고 민주당 들어가려 준비 중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 아해소리 -

윤석열의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의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묘하다. 올해 총선에 나서는 이들은 윤석열이 아닌 한동훈의 얼굴로 선거에 나가려 하는데, 한동훈은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꼼짝 못한다.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를 부인하면서, 다시 ‘윤석열 아바타’임을 인정한다. 이 묘한 상황에 유권자들은 어리둥절하다.

한국갤럽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지지율은 29%로 나왔다. 부정평가는 63%다. 윤석열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4월 2주차때인 27% 이후 9개월 만이다.

지역이나 나이대로 보면 ‘대박’이다. 대구경북이나 70대 이상들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이재명만 아니면, 민주당만 아니면 돼지가, 강아지가, 빗자루가 대통령이 되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걸까.

윤석열 지지율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최악이다. 그런데 대구경북만 오로지 지지율 45%, 부정평가가 48%다. 오차범위 내에서의 차이다. 서울에서는 긍정평가가 26%, 부정평가가 64%다 경기인천에서는 29%, 65%다.

나이대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만 긍정 58%, 부정 28%다. 58%. 자신들에 대한 예산 깎고 무시해도 58%다.

20~40대에서 긍정평가가 10%대를 나타냈다. 20대에서 긍정평가가 18%(부정평가 65%)였고, 30대에서도 긍정평가는 16%(부정평가 78%)였다.

긍정평가 이유가 가관이다. 1위가 외교다. “해외 순방이 곧 민생이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외치는 윤석열의 말이 먹혔다는 이야기다. 해외에 김건희와 함께 놀러다닌 모습이 지지자들에게는 ‘민생’으로 보였나보다. 해외 명품을 보고, 술 마시며 하는 모습이 ‘민생’이라면 진짜 돼지를 앉혀놔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이 ‘경제-민생’인데. 할 말이 없다.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을 지지하던 이들 중에 한동훈으로 옮겨 간 듯한 결과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이 26%인데, 한동훈이 23%다. 불과 3% 차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석열 버리고 한동훈으로 갔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낙연과 이준석이 4%, 홍준표와 오세훈이 2%, 김동연이 1%다)

그런데 그들이 ‘보수의 희망’으로 보는 한동훈은 이미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무릎을 꿇었다. 김건희의 명품백에 대해서 나름 전향적이 태도를 보였던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불려가서 혼이 났는지 바로 고개를 굽신대고 있다. ‘보수의 희망’이 다시 ‘윤석열 아바타’로 돌아온 것이다. 본인도 이젠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불려가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과 김건희 명품백 뇌물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윤석열 아바타 관련)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 (김건희 명품백 뇌물 관련)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에 불려가 윤석열과 만난 이후에는 바뀌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님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아바타면은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나요?"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요”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고 한동훈을 칭찬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궁금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한동훈을 ‘보수의 희망’으로 보는 것인지. 이승만에게 이기붕이 있었고, 박정희에게는 차지철이 있었듯이 ‘합리적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동훈 역시 그들과 같은 위치가 아닌지.

- 아해소리 -

윤석열과 함께 출국할 때 김검희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문구가 적힌 에코백을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2030 부산엑스포를 홍보하는 ‘부산 이즈 레디’ 열쇠고리가 달렸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그 에코백 안에 무엇인가를 찾아냈다. 그 ‘무엇’이 샤넬백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다)
 

 
같은 종류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게 ‘샤넬 캐비어 코스메틱 케이스 미듐 2-WAY’라고 주장한다. 이 백은 현재 대략 515만원 정도 한다고 알려졌다. 김건희가 이 샤넬 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 뭐 본인 돈도 있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에코백 안에 이 샤넬백의 존재를 드러내며, 김건희의 ‘서민 코스프레’ ‘앞뒤 다른 행보’를 지적한다.

(현재 이 백은 샤넬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 글읗 남기는 이유는 현재 김건희의 행보는 저 백의 샤넬 진실 여부가 아니라 그가 그런 이미지로 국민에게 비춰지기 때문이다)

 
김건희가 해외에서 명품샵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시기와 타이밍 그리고 자신의 행보에 대해 돌아보고 갔어야 했다. 한국 기자들이 있을 때는 서민인척, 뭔가 메시지를 주는 인물인 척 하다가 한국 기자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명품을 찾는 등의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 현재 미움을 사는 이유다.

 
대통령실도 사실 이런 김건희의 행보에 대해 뭐 말을 못할 것이다. 윤석열 위의 존재이고, 윤석열을 움직이는 존재인데 대통령실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하랴. 그러다보니 나온 말이 “호객 행위에 끌려갔다”는 등의 헛소리나 해대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공식으로 질문하자 이번에는 “사실을 말해도 정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따로 해명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 우선 무엇이 사실인지를 말하지도 않았고, 대통령 배우자가 정쟁에 휩쓸리는 것이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새삼스럽고 고고한 척 하는 것이 수습다.
 
어찌보며 ‘따로 해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 현지 언론에서 상세히 다뤘고, 사진까지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극한직업인 것은 어쩌면 윤석열 보좌보다 ‘김건희 리스트’일 수도 있겠다.
 
- 아해소리 -

확실히 일본에게 윤석열은 ‘호구’였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과 관련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긴자 렌가테이에서 오므라이스를 얻어먹을 때부터 불안하더니 결국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윤석열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자.

1. 사과 없는 일본에 면죄부.

윤석열은 일본이 과거 여러 번 사과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일본이 무시하도록 하고,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맞다. 일본은 종종 한국에 사과를 했다. 양심 있는 총리나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했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다.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고, 강제 징용과 위안부는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모르는 것 같다. 때문에 국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 총독부’라 부르고, 윤석열을 ‘일본 총독’이라 비아냥 거리는 이유다. 본국에서 후속 조치 없이 대충 던진 사과라도 덥석 받아물기 때문이다.

2. 한국을 만만하게 만든 윤석열.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안 좋았다. 당연하다. 우리 국민이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언급했고,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재차 촉구했으니 말이다. 일본은 여전히 ‘가해자’의 성격을 버리지 못했다. 반도체 소부자(소재‧부품‧장비) 수출을 막아버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여전히 한국을, 한국민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대로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의 자립화를 선언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소부장의 일본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따. 일본산 수입액의 비율이 2018년 18.3%에서 지난해 15.1%로 떨어졌다. 이 당시 급했던 것은 한국으로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이었다. 물론 여전히 일본의 부품 의존도는 높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번 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를 꺾어놨다. 일본은 살 길을 열어주고 말이다.

여기에 하나 더 문재인 정부의 강공은 한국을 적어도 만만하게 보지는 못하게 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나올 때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했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이 확 숙이고 들어가면서 끝냈다. 일본 언론과 정계는 윤석열을 보자마자 알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수치심을 안게 됐다.

이는 향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줘야 저들에게 받아낸다고 생각할 것이고, 저들은 고고한 자세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여길 것이다. 이번 일본 교과서 문제에도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조용하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일본은 생각할 것이다. 한국의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이다. 한국 국민들의 수치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정권이니 말이다.

3. 호구 댓가로 얻은 역사왜곡 교과서.

윤석열은 이야기 했다.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박진도 이야기 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라고.

그리고 일본은 바로 호응해 왔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키는 행동으로 말이다.강제동원에선 ‘강제’가 삭제되고 ‘동원’ ‘징용’에 더해 ‘지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도 강해졌다.

정부는 물론 항의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제를 달았다. 지난 30년간 이러했다는 것이다. 즉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했다. 맞다.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항의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비참하게 국민들의 자존심과 실리적인 면을 다 깎아가면서까지 내준 상황에서 이런 역사왜곡 교과서를 맞이한 적은 없다.

적어도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들어갔으면 뭐라도 가져왔어야 했다. 오죽하면 기시다와 정상회담 당시 독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한 것을 두고 국내 여론이 들끓었을까. 그런데 결국 이러한 일이 터졌다. 윤석열과 박진은 이런 ‘호응’을 원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침묵하며 다른 이슈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일까.

- 아해소리 -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가 묘한 지점에 서있게 됐다. 윤석열과 윤핵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을 여론조사에서는 분명 누르고 있는데, 불안한 1위다. 여기에 윤석열이 아예 안철수를 ‘적’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내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장제원을 중심으로 한 윤핵관에 대한 국민의힘 중진들의 불만이 크다. 일각에서는 안철수가 또다시 분당해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아. 아예 윤석열이 탈당하는 시나리오도 돌고 있다.

안ㅊ

우선 6일자 지지율을 보자.

조원씨앤아이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3∼5일 국민의힘 지지층 384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안 후보는 36.9%, 김 후보는 32.1%로 각각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차이는 4.8%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였다. 이어 황교안 후보가 9.3%, 천하람 후보가 8.6%로 컷오프(예비경선) 기준인 4위안에 들었다. 조경태 후보는 1.9%, 윤상현 후보는 0.7%로 각각 조사됐다.

이전에도 오차범위 여부를 떠나 안철수가 김기현을 누르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김기현이 오롯이 윤석열과 윤핵관의 힘만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어쩔 수 없이 둘 밖에 없기에) 두 명의 콘텐츠 적인 면을 보면 안철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과 윤핵관은 마음에 안든다. 실상 콘텐츠 자체로 보면 윤석열보다 안철수가 위다. 그런데 당권까지 쥐어주고, 공천권까지 행사하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 마음대로 당을 주무를 수 없게 된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서 안철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안철수의 스탠스가 중요하다.

우선 윤석열이 안철수를 적으로 규정한 다음날인 오늘(6일) 안철수는 공식일정을 취소했다. 숨고르기 차원이라고 하지만, 시기가 절묘하다. 여기에 라디오에 나와서 대통령실 경고에 “윤핵관·윤안연대 표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지율은 높은데, 정작 같이 일해야 하는 윤석열이 이깃장을 놓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이제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전망을 해보면, 안철수가 끝까지 간다면 지지율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진짜 당대표라도 된다면, 안철수는 다시 한번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내부 반응도 나쁘지 않다. 분위기를 느낀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이 중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핵관이라 지칭되는 사람들과 공천권에 목 매다는 초선들 정도가 김기현을 지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침묵은 윤석열과 윤핵관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안철수의 분당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안철수는 이미 여러번 당을 쪼개고 만든 이력이 있다.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만약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당 대표가 됐는데, 윤석열과 관계가 사실상 끝난다면 (즉 윤석열이 탈당하거나, 노골적으로 안철수에 대한 주변 털기 등이 들어간다면) 안철수는 따로 당을 만들거나 국민의힘을 변형시킬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이들과 함께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서 언급했듯이 내부에서 노골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들을 규합할 가능성도 높다.

결론적으로 안철수는 이번에 ‘철수’를 하게 되면 정치적 생명은 끝난다. 이미 공동정부의 한 축에서 밀려나, 겨우겨우 숨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당대표 선거조차 나가지 못한다면, 내부에서 그 누가 안철수를 따를 것인가.

안철수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식의 정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탐탁치않다.

- 아해소리 -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에 손을 대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것도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이라, 실업급여를 안 받거나 (혹은 못 받은 이들은)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자칫 불가피한 실업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은 사회안전망 붕괴를 우려한다.

우선 정부가 어떻게 실업급여를 손 볼 예정인지 살펴보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조정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방식이다. 대기 기간도 현재 일괄 1주에서 5년간 3회 수급자 2주, 4회 이상 수급자 4주로 연장한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율 추가로 부과한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 인정 강화방안'도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에 대해선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는 식이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사 지원 이후 상황에도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한다.

재취업 활동 의무횟수는 실업인정차수 1~4차는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한다. 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직업훈련 가능)으로만 제한하며,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을 인정하는 등 기준 강화한다.

정부는 왜 실업급여 개정에 나섰나.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졌고, 수급자가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고 봤다. 사회활동이 엔데믹으로 많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의 동기 부여를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중소·영세기업 일손 부족에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현 윤석열 정부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실업급여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졌고, 결국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타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는데, 일을 안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럼 왜 비판이 나오나.

우선 부정수급자를 막으려다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한 이들의 목줄까지 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공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중소 이하의 기업들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 잘리기도 하고, 회사가 쉽게 망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건실한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니는 이들이 실업급여 타 먹으려고 회사를 반복적으로 관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것이다. 맞다. 실업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기준이 존재한다. 월급처럼 매년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따.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하 급여 지급, 회사 이전,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등 몇몇 조항이 존재한다. 그런데 저것을 많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수차례 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소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내용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탄탄하게 만들고 이를 못 받을 시 사회적 안전망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실업급여인데, 최저임금 수준만 주고 “사람이 안 구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못 주냐는 말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선 이미 국민의힘 윤핵관 중 하나인 권성동이 자기 지인을 대통령 실에 꽂아주면서 내렸다.

"“(우씨가)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분명 걸러내야 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급자 선정, 수급 수준, 수급 후 관리 등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단순히 “수급자가 많다” “반복 수급하는 이들이 많다” 등으로 수급액이나 수급 횟수를 줄이려 해선 안된다고 본다. 그 반복 수급하는 사람의 사정이 부정수급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