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에서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나와 논란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권이 서로의 이득에 맞춰 해석하고 있다.

 

논란 발생 순서대로 보면...

 

1. 산자부 공무원들이 파일을 삭제했다. 그 안에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파일이 포함됐다.

 

2. 북 원전 관련 주요 파일 작성 날짜는 201852일과 1415일이다.

 

3. 청와대와 산자부는 북한에 원전 관련 논의 없었다고 선 그음. 아이디어 차원에서 산자부 내 이야기 될 수 있으나, 공식적 논의 없었다고 함.

 

4.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일제히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남북정상회담 USB.

 

5. 20184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남북 경제와 관련된 USB를 건넸다. (직접인지, 관계자들이 건넸는지는 불확실)

 

6.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안에 남북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말함. 구두로 발전소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USB에 내용도 있다고 말함.

 

7. 조선일보가 이를 거론하며 마치 USB 안에 원전 관련 내용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기사 송고.

 

8.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권에서 다시 일제히 그 USB 내용을 밝히라고 공격

 

이 상황이라면 일단 청와대와 산자부가 수세에 몰린 상황이고, 야권에게 좋은 공격 빌미를 줬다. 게다가 한국 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쳤는데, 북한에 원전을 세운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고, ‘북한과 핵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이니, 건드릴만한 내용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존재진행이다.

 

일단 파일은 존재했다. 그런데 그 존재가 갖는 공신력이 있냐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조직에서 파일을 만들 때 하나만 만들지 않는다. 게다가 보고되지 않은, 혹은 논의되지 않은 파일은 힘이 없다. 그 관계를 밝혀내지 않는다면, 설사 파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애초부터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진행이다. 원전 논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약 3년 전이다. 그 사이 남북한이 혹은 정부 내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에 근거해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맵을 만들라고 했는데, 산자부가 거부했다는 등의 증언 혹은 자료가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논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두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아마도 USB에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추측형 기사와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서 그럼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취하는 태도를 평가해보자. 네이버나 다음 기사에 재미있는 댓글들이 보인다. 대개 이런 류다.

 

부동산 논란, 진보세력 성추행 사건, 오락가락 방역 대책 등 비판할 게 얼마나 많은데 또 북풍 프레임에 휘말리냐. 또 문재앙에게 선거에 질거냐

 

문재인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프레임에 힘이 실리려면 앞서 말했듯이 존재와 진행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구체화된 부동산 논란이나 성추행 논란에 쏟을 힘을 저 구체화되지 않은 방향으로 잡으니, 아마도 저런 류의 댓글을 다는 문재인을 싫어하는사람들은 답답했을 것이다.

 

또 선거에서 북한을 이용하려고 하는거냐라는 프레임에 국민의힘이 들어가는 순간, 자칫 부동산이나 성추행 논란은 사라질 수 있다. (지금 그 기미가 보인다)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문재인과 북한은 한편이다라는 프레임은 달콤한 유혹이다. 여기에는 어차피 정치는 이미지이고, ‘존재진행이 없는 내용이더라도 문재인=북한의 구도를 짜고 싶어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수록 다시 국민의힘=북풍 세력이라는 이미지도 같이 부각한다는 점이다. 과거 김대중이 정권 잡으면 빨갱이 나라된다” “노무현이 정권 잡으면 김정일에게 나라 가져다 준다는 식의 주장을 해오던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고스란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아이러니한 것이 그런 그들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까려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을 수시로 소환한다. 그들은 잘 했는데, 문재인은 그 정신을 못 이어받았다며)

 

아마 존재진행이 구체화되면 청와대와 여당이 진짜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찻잔속의 미풍으로 그쳐 국민의힘에게 북풍 조작 세력의 후예라는 이미지만 남길 수도 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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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단한 인물이었지. V3를 만들어 배포한 것도 그렇고, 청년들에게 그가 멘토로서 보여준 모습들도 한 시대를 대표할만한 인물임은 분명해.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에 들여놓기 전까지지.

 

안철수가 어설프게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봐. 더욱이 코로나19 시대였다면 대통령 이상의 사회적 권력을 쥐고 있을 수도 있어. 대구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질 때 내려가 방진복을 입었던 안철수의 모습은 피아를 떠나 칭찬을 받았지. 그때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안철수는 의사로 있었으면 좋겠다였어.

 

그런데 현실은 정치인안철수야. 청년들의 멘토로서 인기가 올라가고 주위의 부추김에 비전도 없이 뛰어든 것이 잘못이었어. 아직까지 안철수가 정치적으로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도, 수년이 지났는데도 모르겠어. 이전에는 뻔한 공약과 멘트를 하더라도, 안철수 자체가 신선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플러스되는 지점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사라졌어. 정말 얼굴도 이젠 정치인야. ‘기성정치인.

 

특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라고 물어보는 순간, 안철수라는 인물은 바닥으로 떨어지다 못해 지하실을 파고 들어갔어. 실상 거기서 끝난거지. 이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연이어 자신 혹은 주변의 패배를 맛봤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또 나오겠다고 해. 현재 지지율이 제법 높게 나왔어. 그런데 그 지지율이 허수라는 것을 본인도 알지 않나. 그렇게 수없이 선거에 패배하고 밀리고 조롱당하면서도 아직까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 언제까지 언론에서 안철수가 달라졌다라는 표현을 써야 하고, 그 기사들이 캡쳐되어 조롱을 받아야 하는지.

 

 

물론 안철수가 가진 강점이 있고, 그것을 좋아하는 지지자들도 역시 있지. 그런데 정말 그들이 정치인 안철수를 좋아하고, 정치인 안철수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걸까. 내가 보기엔 그냥 안철수를 지지하는 거 같은데. 그 모습이 위에서 말한 의사 안철수야. ‘MB 아바타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위 부추김을 걷어내고 스스로 다시 의사, 기업가로서 영향력을 찾아가는거지.

 

이제 진중권 이야기. 사실 진중권은 너무 확 변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야. 지금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그냥 관종수준이야. 보수언론에서 그의 말을 자주 인용하는 것은 진보로 진보를 비판한다는 아주 편한 방법 때문이지. 사실 나름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진중권이 이를 모르지 않겠지. 하지만 기존의 진영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하니 어쩌겠어. ‘관종’의 특징은 니편내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누가 관심을 가져주냐인데.

 

 

어느 정도 아슬아슬하게 선타기 했던 진중권은 20201월 신년토론에 나와서 밑바닥을 보여줬어. 실상 그를 어느 정도 지지했거나 인정했던 이들이 선을 끊은 날이기도 하지 (그리고 진중권은 이날부터 이들을 좀비 대깨문등으로 비하하면서 스스로 극우와 비슷한 듯 다른 행보를 걷는다)

 

이날 토론회에서 진중권의 여타 당황스러운 여러 말들이나 격양된 모습 등은 아예 토론을 다시 보는 게 낫고, 여기서는 오마이뉴스에 기사화된 내용을 가져올게. 여기서 제가 아니까요가 결정적이니.

 

정준희 교수가 “최성해 총장의 말씀은 다 옳았나요? 그걸 보도한 언론은 다 옳았나요?”라고 묻자, 진중권 전 교수는 “디테일은 틀렸지만 그분이 말한 실체 표창장이 왜곡됐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래와 같은 논쟁이 오갔다.

 

"왜곡됐다는 확신은, 그것은 판결의 문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준희)

"판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중권)

"어떻게 확신하시는데요?" (정준희)

"제가 아니까요." (진중권)

 

이후 진중권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신 안에 갇혀서 말을 쏟아냈어. 물론 본인은 부정하겠지만, 시청자들은 진중권의 평소답지 않은 광분에 의아해 했지. 특히 차분하게 말하는 정준희 교수나 유시민 이사장의 태도에 비해 혼자 어찌할 바 모르는 진중권은 모습은 그 자체로 신뢰감을 떨어뜨렸지.

 

진중권이 꼭 진보 편을 들고 정권 편에 서라는 것은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가 어느 순간부터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 과거 진보든 보수든 차분한 진중권은 사라지고, “나를 무시한 진보를 죽일거야라는 태도가 보인다는 점이야. 안타깝지.

 

어찌보면 안철수나 진중권이나 스탠스를 다시 잡는다면 충분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이들이지. 물론 어느 이들은 이미 그 선을 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선이라는 것은 다시 넘어가는 것도 이니까. 아무튼 현 시점은 둘 다 아쉽고 안타깝고, 씁쓸한 위치라는거야.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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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더불어민주당이 완승했다. 선거가 끝난 후 이런저런 많은 해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말실수를 비롯해 여러 번 말실수를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고, 사전선거 영향도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2020년 총선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자유한국당이 이겼을 것이란 말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모두 다 틀렸다고 당시 생각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지난 2017년 대선을 비롯해 지방선거, 총선까지 모든 선거에서 야당의 상대는 단 한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말로, 행동으로 수없이 자살골을 넣는 상황에서도 선거를 이긴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사령탑이 사실상 대선때와 동일했다.

 

문재인-홍준표-안철수 등이 붙은 셈이다. 지방선거가 아닌 대선의 연장선상이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이낙연 전 총리가 지휘봉을 잡긴 했지만, 민주당을 찍은 이들은 민주당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찍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총선 직후 문재인 정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주당을 거대여당으로 만들어줬다는 반응이 많았던 이유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헛발질 하는 모습에 여당 지지자들조차 비난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보통 지지자들의 경우 어느 정도 헛발질에 넘어가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현재 민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엉뚱한 헛발질을 용납하지 않는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을 향한 비난도 만약 민주당 골수 지지자였다면 쉴드를 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을 보고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된다. 윤미향은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김홍걸, 이상직은 분명 도려내야 하는 인물들이다. 민주당이 이에 대해 민감하는 반응하는 이유도, 실상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대안세력 부재와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이다. 지난 총선 당시 주변에 민주당은 싫지만, 자유한국당은 더 싫다며 차라리 그나마 덜 싫은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안 없이 발목만 잡고, 국민이 원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추구했던 모습은 헤어나기 힘든 국민의힘의 이미지다.

 

김종인이 개천절 집회에 대해 하지 말라가 아닌 미뤄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미 국민의힘은 또다시 신뢰를 잃었다. 민주당이 말실수를 하고, 경제 정책의 실수가 이어져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후반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30~50대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이 보내는 시그널은 언제나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보수집단의 이미지다.

 

앞으로 돌아가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 국민의힘이 정말 환골탈태하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인물을 내세운다면 이길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런데 우선 환골탈태가 어렵다. 이는 앞서 김종인의 발언을 통해서도 안다. 양 극단의 지지자가 버티는 가운데 중도층 움직임이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한국 선거 구조상 변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앞서 세 번의 선거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갈 것이다. 인물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신선한 인물이 나서더라도, 이를 알려고 뒷받침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여전히 전광훈과 같은 보수세력이라는 이미지라면 그 신선한 인물조차 더렵혀진다.

 

결정적으로 다음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역시 국민의힘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언론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느니, 폭락했다느니 말해도 여전히 50% 전후를 유지한다. 역대 이렇게 지지율을 고수한 대통령이 있었을까.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역시도 어찌되었든 국정의 한 부분이다. 만약 방역에 실패했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말 폭락했을 것이다. 잘 막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을 사람과 국민의힘 뜻을 이을 사람이 맞붙는 대선이 내일이라면 누굴 찍을 것인가. 답은 나와있다.

 

앞서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의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진중권 등 공감되지 않은 애들이 마음대로 규정해버린 속칭 문빠의 이야기가 아니다. 평범한 지지자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의원들조차 처단할 기세인 사람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넘지 못하면 국민의힘에게는 미래가 없다.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봐야 한다.

 

첨부하자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20대에 봤던 현재의 40~50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어찌보면 당연하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20대가 되기 전까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을 본 이들이다. 일제 잔재를 잘 이어받았고, 군부 독재식으로 초중고 학생들을 어떻게 다룬지 봤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아들딸과 그들의 비호를 받은 재벌들 아들딸, 판검사들이 어떻게 국민들 위에 군림했는지 봤던 이들이다. 기껏 어줍잖은 표창장 문제, 군 휴가 문제로 흔들릴 지지층이 아니라는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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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범여권이 180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정의당+민생당이 합친 의석 예상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유시민 이사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180.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03. 뭐 이미 알지만, 180석은 국회선진화법의 범위 밖이고, 개헌을 제외한 사실상 국회 내 행위 대부분을 할 수 있는 숫자다.

 

이번 총선을 조금 평하자면...

 

1.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사람 보다 미통당이 싫어서 민주당 찍은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통당 지역구 숫자가 100석도 못 차지한 것을 보면 안다. 중도층이 각 당으로 분산된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 쏠린 것을 보면 안다. 이놈 저놈 찍을 놈 없는데, 그래도 미통당은 아니고, 그 미통당을 눌러버릴 수 있는 힘은 민주당에게만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2.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vs 미래통합당의 선거였다. 이는 비단 이번 뿐 아니다. 지난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3번의 선거 모두 민주당이 아닌 문대인 대통령의 선거였다. 앞서 1번과 더불어서, 민주당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후보자 개개인이 잘해서, 혹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라는 점이다.

 

3. 정의당이 제대로 밑바닥을 봤다. 즉 그동안 정의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온정으로 겨우겨우 살려냈던 당이었던 셈이다. 독립해 살아갈 수 없는 10대 어린애처럼, 정의당도 민주당 곁에서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 수치스러움과 자존심은 둘째다. 어쨌든 정당은 국회의원 숫자가 깡패다. 앞으로 4년간 자신들만을 바라보는 지지자의 폭을 넓히든,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이용해 먹을지 빨리 고민해야 한다.

 

4. 영남권은 정말 답이 없다. 민주당을 안 찍고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서 아니다. 살려야 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없애야 할 사람을 없애지 못했다. 홍준표, 곽상도, 장제원, 서병수 등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은 영남권 사람들의 낮은 정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김부겸, 김영춘만 살렸어도 나름 영남권은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예 싹을 잘랐다. 혹자는 호남권과 비교하는데, 호남은 자주 바꾼다. 못하는 놈은 바꾼다.

 

5. 김진태, 차명진, 나경원, 민경욱, 주광덕, 이언주 등이 사라졌다. 주로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보여줘야 하는 행동과 말의 품격을 대중들이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 뿐 아니라 모바일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아이들도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본다. 교육 차원에서 이런 류의 인간들은 다시 국회에 들어오면 안된다.

 

6. 이제 민주당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국민이 이 정도로 밀어줬는데, 야당 탓이나 상황 탓을 하는 순간 지지자들도 등 돌린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까지 밀어줬다.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최고의 환경을 국민들이 만들어줬다. 그런데도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다음 대선은 불 보듯 뻔하다. 미래통합당이 그랬다. 밥상 다 차려줬는데, 못 먹으면 다음에 국민들은 밥상 걷어 찬다. 이낙연을 중심으로 초반에 밀어붙여야 한다.

 

7. 미래통합당도 판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미통당을 싫어하긴 하지만,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듯 하여 말하자면, 이제 박정희 시대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을 밀었고, 3년전 대선에서 문재인을 밀었으며, 2년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밀었으며, 이번에 민주당을 지지한 이들은 자꾸자꾸 나이를 먹어간다. 무슨 말인고 하니,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했던 60대 이상의 나이에, 그들의 지지하지 않았던 50대가 들어갔고, 50대에 40대가 들어갔으며, 40대에 30대가 들어갔다. 그리고 미통당이 무시한 10대가 20대가 되어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런데도 미통당은 아직도, 미래에도 60대가 자기 편인줄 안다. 지금 39살이 4년 뒤 43살이고, 지금 58세가 4년 뒤 62세다. 나이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성향과 정체성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를 버리고 미통당의 시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민주당은 김대중의 시대를 노무현의 시대로 연결시켰고, 그 노무현의 시대를 문재인의 시대로 연결시켰다. 미통당이 다시 봐야 하는 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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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에 전략가가 없구나.

잡다하게 끄적이기 2020. 4. 13. 09:09 Posted by 아해소리

 

4.15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또 읍소작전으로 나섰다.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느낄 때 하는 한숨한 작태다. 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총선 압승을 점치던 미래통합당이 이제는 읍소작전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코로나19 사태와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폭과 이를 통한 경제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던 2월 중순에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한 공격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여기가 바로 터닝 포인트이자 미래통합당의 실수.

 

문대통령이나 정부는 미통당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았다. 그저 국민들 살리는 일에 묵묵히 나아갔다. 여당이 일부 대응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차분했다. 미통당 황교안 등은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했다면, 중국인 입국금지 프레임과 마스크 대란 프레임을 일부 보수 언론들과 힘을 합쳐서 외쳐댔다.

 

물론 이는 초반에 먹혔다. 그런데 단 2주 정도 지난 후 상황이 바뀐다. 미통당이 간과했던 점은 코로나19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중국과 한국이 확진자가 폭증하긴 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던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투명성과 신속성, 그리고 특유의 위기 극복 DNA가 발동해 해결해 나갔다.

 

세계가 주목했고, 외신이 칭찬하기 시작했다. 중국인 입국금지 프레임은 중국 정부의 지원 등으로 희석됐고, 마스크 대란은 마스크 5부제로 해결했다. 약국 앞 줄서기는 없어진지 오래다. 공격 프레임이 무너졌고, 오히려 코로나19 관련 외침은 공허해 보인다.

 

한국 국민들은 정파 논리에 휘둘리는 국내 언론보다는 외신을 더 믿는다. 여기에 각국 정상들이 문 대통령과 코로나19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국내로 들어오는 교민들이 정부의 대처를 칭찬한다.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도 마찬가지다.

 

의료시스템은 미통당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세계적인 의료복지에 국민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황교안은 이를 박정희의 성과로 돌리려다 역풍을 맞는다. 이미 적잖은 네티즌들이 박정희가 시작했지만, 사실상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고, 완성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언급한다. 게다가 이명박과 박근혜 당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던 점을 언급한다. 황교안과 미통당이 머쓱해질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의료 민영화가 국민을 죽일 수 있는 시스템임을 자각하게 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여전하다. 그런데 이게 한국 뿐 아니라, 세계가 난리다. 더욱이 미국은 실업률이 사상 최고라고 한다. 그에 비해 어느 정도 복지가 안정된 한국은 재빠른 지원에 나섰다. 물론 국민들 전체가 이에 동조하진 않을 것이다.

 

제목을 미통당에 전략가가 없다는 말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만약 제대로된 전략가가 있다면 코로나19 당시 정부를 지원했을 것이다. 추경을 통과시키고, 함께 헤쳐나갈 방법을 제시했을 것이다. 최대한 정부에 협조했어야 했다. 코로나19 방역이 실패하면 정부 측에 책임을 넘기면 되고, 성공하면 자신들도 지분을 챙겼어야 했다. 이는 그냥 차려놓은 밥상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밥상을 먹지 못했다.

 

뭐 하긴 이미 예견되긴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보니, 어느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한지, 어느 것이 자기들 밥인지 찾지 못하는 체질이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 공허한 외침만 하고 큰절만 하는 읍소작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미통당은 정말 머리가 없는 조직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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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형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시간 검색어까지 오르며 속칭 한방 ‘뜬’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

질문은 해야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준비도 안했으니 대통령에게 한번 ‘개기는’ 모습으로 ‘어깨에 힘주는 기자 이미지’를 만들려다 ‘폭망’ 사례로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듯 싶다.

오죽하면 답변하는 대통령이 답답했는지, 특유의 친절한 모습을 버리고 이렇게 답했을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렸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너 졸았냐”이다.

만약 앞서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을 공격하고 싶거나, 보충설명이 듣고 싶었다면 “말씀하신 내용 중 이런 이런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수치상으로도 이런저런 수치로 근거해 기조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본다” 등의 근거가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김예령 기자는 그냥 “너 이미지 깎을거야”로 무지하게 덤빈 셈이다.

경기방송이 조중동급으로 놀고 싶었는지, 김예령 기자가 실시간 검색어를 노렸을리는 없다. 질문 수준을 보니 그 정도로 치밀하게 무엇을 짤 깜냥은 아니다.

그냥 공부 안하고 준비 안한, 무식하고 무지한 수준이었던 거다. 연차가 수습기자 같지는 않았는데, 회사 사람들을 어찌 볼지 궁금하다.

- 아해소리 -

ps. 혹 오늘만 실수한건지 몰라 과거 기사들을 찾아봤다. 전형적인 ‘받아쓰기형 기자’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정당 발표 기사 외에는 따로 눈에 띄는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즉 던져주지 않으면 스스로 만들어내는 형태의 기자는 아닌 듯 싶다. 그런 기자가 질문을 만들어서 하려 했으니, 어떤 근거보다는 추상적인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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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썅년 2020.03.16 0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천을 위한 몸부림이었죠.

 

2017, 문재인 정부가 5라운드 (5) 게임을 시작했을 때, 어차피 KO승을 거둘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미묘한 판정승 정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해방 이후 누적된 기득권 세력의 힘과 깊이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확인을 했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더 세련되게 변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자신은 물론 박정희 신화까지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견고하니 말이다. 그러니 이들을 상대로 5라운드 게임은 버거운 전쟁일 것이 당연히 예상됐다.

 

1라운드는 집권 초기이고 박근혜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의 분노가 이어져, 문제인 정부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아쉽게도 이 당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식 통치술을 발휘했어야 했다.

 

수구 정당을 상대로는 협치 대신 무시의 방법을 사용하며, 정부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였어야 했다. 그런데, ‘협치라는 프레임에 너무 스스로 갇혀서 이들을 끌어안고 말았다. 수구 적폐 세력들이나 수구 언론들 등 매를 들어 가르쳐야 할 애들을, 글로 가르치려 들었으니 이때부터 정부가 만만했을 것이다.

 

2라운드는 평화와 경제 프레임의 싸움이었다. 결론은 경제 프레임이 먹혀들어갔다. 수년간 아슬아슬했던 국내 경제 상황, 미중 무역 충돌 등의 대외적 악재는 모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최저임금’ ‘자영업이 두 가지로 모든 경제를 수구 세력들은 설명하려 했다.

 

야당이 그 수많은 헛발질을 해도,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이 부분부터 고개를 들었다. 1라운드 때 보니 싸워볼만한 정부였던 것이다. 불안감을 조장하고, 평소 하지도 않은 서민들 걱정하며 정부 vs 국민구도를 착실하게 쌓아갔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전략이 어이없게도 또 먹히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외교에 힘쓸 때, 경제 담당자들의 실수다. 정책의 실수라기보다는 프레임 싸움에서 밀렸다. 아직도 저소득계층이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걱정하니 말이다. 그들이 흔들리면 자신들도 흔들린다 생각한다. 이미 거짓말이라고 나와 있는 낙수 효과를 아직도 믿는다. 대기업들은 수십조 영업이익을 가져가도 최저임금프레임에서 허우적댄다. 나와 내 주변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닌, 숫자와 선동적 문구를 보게 했다.

 

이제 3라운드에 곧 진입한다. 3라운드는 사실상 총선 라운드다. 현 정부여당은 여기서 밀리면 4~5라운드는 현재보다 몇십 배의 힘든 시절을 맞는다. 자유한국당? 3라운드에서 밀려도, 그들을 믿는 기득권 세력이 있기에 흔들리더라도 결국 표피만 바꾼 채 바퀴벌레처럼 살아날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자유당 위원들도 자기 목숨은 챙겨야 하니 이곳저곳 기웃거려야 한다. 때문에 김태우와 신재민은 수구기득권 세력들이 미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 현 정부=사찰 및 외압 정부=박근혜 정권=자신들에게 면죄부의 등식을 만들어 내려 한다.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 나치 시절 괴벨스처럼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딱 두 마디다. ‘사찰청와대 외압이다.

 

정부여당과 진보세력은 이들의 황당한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한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수구적폐 애들에게는 논리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사찰청와대 외압프레임만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주면 된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론적 이야기를 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는 독선적일 필요가 있다. 프레임 전쟁은 이미지 전쟁이기도 하지만, 밀어붙이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논리와 사실 관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무시, 일정 수준의 선전선동은 필요하다.

 

이럴 경우 과거의 정부와 뭐가 다르냐라는 말이 수구 쪽에서 분명 나온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알 것이다. 그 어떤 것을 하든, 수구 세력과 수구 언론들은 딴죽을 걸 것이다. 그들은 안다.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안정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말이다. 안정된 삶은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사고의 폭을 넓힌다. 선전선동이 먹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3라운드에 정부여당과 진보세력이 4~5라운드 힘까지 끌어와 써,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 동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승부로 다시 이어져야 한다. (그나저나 정부여당에 있는 기존의 적폐들은 참 대단들 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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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요구대로 법무장관 후보자인 안경환이 사퇴했다. 40년전 판결문 유출 등 여러 따져야 할 부분은 남았다. 중요한 것은 법무장관 후보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은 다르다. 안경환 사퇴로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패를 살려도 무방한 수가 놓여졌다.

사실 야 3당이 안경환 패를 그대로 받았다면 도리어 강경화 임명 강행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야 3당으로서는 "이런 논란 있는 법무장관 받을테니 외교장관 포기해라"로 압박할 구실이 생겼을테고, 국민들에게도 너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나아가면서 "너무 밀어부치는 거 아닌가"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다.

청와대로서는 "무리 있는 인사 사퇴를 받아들이겠다"로 무리 없는 인사 강행의 정당성을 확보했고, 동시에 야 3당의 입장을 살려주며 '협치' 명분을 만들었다. 국민에게도 '논란 인사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라는 인식을 줬다는 생각이 든다.

강경화 임명을 18일 일요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틀 전인 16일 금요일 사퇴의 그림이 절묘한 이유다.

- 아해소리 -

ps. 야 3당의 공격 방향이 조국 민정수석을 향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위의 그림은 국민들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믿는 문재인 대통령이기에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나 조국 교수나 야 3당의 징징대는 것에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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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론회 당시 언급한 문재인의 동성애 발언이 '논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속적으로 거론된다.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찬반으로 나눌 수 없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뒤로 하고 보면, 이번 일을 마주한 성소수자 일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라 한 것은 내 주변에서는 차별 반대에 무게를 둔 이들도 있어서다.)

이들이 주장과 행동에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선택이다. 그런데 방향은 틀렸다.

성소수자들의 상황을 보자. 그 전에 오늘 밝인 문재인의 입장은 이렇다. (기사에서 문재인 발언만 그대로 옮긴다)

"그 분들이 주장하는 가치와 저는 정치인으로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이로 그분들에게 아픔을 드렸다. 다만 그날 (토론회에서) 질문 받았던 것은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해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생각은 명확하다. 허용하고 말고, 혹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지향이고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다"

"지금 성 소수자들이 요구하는 가치기준에 비춰보면 제가 말씀 드린 게 많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인으로 지금 정치 상황 속에서 저의 입장 밝히는 것이다. 거기서 있을 수 밖에 없는 간극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한다. 성 소수자 국민들이 아직 우리 사회적 차별에 고통을 겪고 있고, 성적인 지향 때문에 차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고 있다"

"군대는 동성 간 집단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많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우리 사회가 동성혼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로 가야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서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실제 당시 토론회에서도 돼지준표의 질문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서 하나 짚어보자. 속칭 문빠들이 말하듯이 문재인의 발언에 발끈하느이들은 "동성애=에이즈"를 말하는 돼지준표에게 가지 않고, 문재인에게 더 집착하는가. 단지 대통령 당선권에 있는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의 차이일까.

아니다. 그들도 안다. 말하면 들어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이다. 어린 아이들은 뭔가를 요구할 때 상대를 봐가면서 한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내 말을 무시하거나, 들어주지 않는 사람, 오히려 면박을 줄 사람에게는 가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때 폭포수처럼 터트리던 이들이 박근혜 때 왜 잠잠했는가. 억눌린 게 아니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도를 넘어간 이들도 잠잠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놓고 개기던 검찰과 언론이 박근혜 때는 침묵하고 기었던 것을 봐라.

성소수자들은 이 부분에서 문재인을 공격하기보다는 공론화위 매개체로 삼아야 한다.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에 일부 성소수자들의 행동과 말은 비판이 아니라 공격이었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안다면, 비난을 위한 항의가 아니라 소통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의 기습시위는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다.

비판도 기술이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도 문재인이 들어줄 것을 안다. 잘못된 방법은 자칫 들어주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대중들의 반발만 살 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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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끝까지 읽어야 한다. 분명 홍준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선 후보 토론을 보여줬다>



13일 대선 후보 1TV 토론을 보고 홍준표를 많이 비난했다. 물론 대다수 상식적인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같다. 그러다보니 위의 표와 같은 평가가 나오고, 이에 대해 상식적인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리고 홍준표는 개그맨들을 반성케 했다. 지랄하며 웃기려면 저 정도는 해야 한다. 개그맨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써놓고 보니 홍준표와 비교해서 미안한 감도 있군)

 

그런데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보니 대선 토론은 홍준표와 같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홍준표가 향후 대선 토론의 미래(?)를 보여줬고, 미디어 환경 변화를 점점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도 이에 조금 따라가는 듯 싶었지만, 멀었다.

 

이유는 이렇다. 우리는 대선 후보 토론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다른 후보들이 질의하거나 반박할 때 엄숙해야 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서 뭔가 정책을 방송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잘 전달해야 한다고 본다.

 

생각해보면 이런 형식은 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까지였다. 왜냐하면 당시 미디어 환경은 아직 기존 신문과 방송이 쥐고 있었고, 이들의 프레임과 정책 설명에 따라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즉 방송 대선 토론에서 자신들이 직접 열심히 설명하지 않으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왜곡된 정보는 (혹은 편집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정책 설명이나 자신이 억울한 점을 방송 토론 때 열심히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지 정책을 찾아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 내용을 접할 수 있다. 때문에 굳이 방송에서까지 열심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가야 하는가. 시장통 싸움으로 가야 한다. 그 싸움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한다. 사실 우리는 지난 대선때 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정희 후보가 스타트를 적당히 끊었다. 그런데 엄숙주의의 묻혀 이정희가 제시한 방식이 거부당했고, ‘어버버하면서 써준 대로 읽는 닭을 뽑아서 4년을 고생했다. (그 이전에 쥐도 비슷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분위기를 이끌고 갈 사람이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홍준표는 확실히 대선 후보 토론의 미래다. 우리는 어제 엄숙주의를 버린 약간의 분위기로 홍준표가 대선 후보는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미달의 쓰레기라는 점을 확실히 봤다. 시장통이 되어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만약 과거처럼 점잖게 앉아 정책 설명하고 허허허웃으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짜여진 각본대로 갔다면 우리는 홍준표의 이런 모습을 놓쳤을 것이다.

 

씨발 네발 욕하라는 것이 아니다. 서로 말도 막고 화도 내고 어르기도 하면서 끝을 보는 모습을 봐야 한다. 말만 잘하는 대통령을 뽑자는 것이 아니다. 감정 컨트롤부터 시작해 평소의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무제한 무편집 비엄숙의 모습을 보자는 거다.

 

그래야 우리는 홍준표 같은 쓰레기에게 한 표도 주지 않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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