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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윤석열이 해외 순방에서 ‘날리면’ ‘바이든’ 등 비속어 논란은 물론 종북 주사파 발언 등 야당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보이콧은 헌장 사상 최초다.

 

지난해 ‘2022 인권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세계인권선언 낭독을 보이콧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인권상이 수여되는 데 반발한 것이다.

 

 

‘도박? 마약?’ 김다예‧‘정치적 사기꾼?’ 나경원…교황청이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진 ‘마녀

신동엽, 성시경 등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다소 가벼워지긴 했지만, ‘마녀사냥’은 사실 무서운 말이다. 무고한 사람에게 억지 죄를 덮어씌워 죽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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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최안 인권의 날

 

우크라이나가 내년 파리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한다면 파리 올림픽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미국 최상위 로스쿨들이 대학 순위 평가를 보이콧한 지 두 달 만에 하버드 의대도 이에 동참하며 보이콧하고 나섰다.

 

‘보이콧’(boycot). 어떤 사람 혹은 대상에 대해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보이콧은 아일랜드 귀족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찰스 보이콧 (charles Boycott)에서 유래됐다. 보이콧은 왜 불매 운동과 거부 운동의 대명사가 됐을까.

 

 

영국의 육군 대위 출신인 찰스 보이콧은 아일랜드에서 부재지주인 존 크라이튼 백작의 경작지 관리인으로 근무했다. 1879년 아일랜드 전역에 대기근이 들어 소작농들이 그에게 소작료를 깎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거부하고, 오히려 말을 듣지 않으면 영지에서 쫓아내려 했다. 당연히 폭력도 수반됐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고, 상점들은 보이콧에게 그 어떤 것도 판매하지 않았다. 교회마저 그가 나오는 것을 거부했다. 하인들도 보이콧의 집에서 철수하고 우편배달도 거부했다.

 

이 사건은 188011월 타임스에 보도되고, 유럽 전역의 다른 신문들도 기사화하면서 '보이콧'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 기사에 이런 내용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시켜, 광화문에 동상 서게 할 것”

‘간신의 시대’. 왕이 충신의 말은 듣지 않고, 여자에 빠져 허우적대는 시기에 등장하는 ‘간신’. 이들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왕이 물러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좀 더 크게 보면 국가의 망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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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팔라스 사람들은 지주나 관리인을 보이콧하기로 결의하고 음식물 제공을 거부했다. 보이콧 대위는 결국 관리인 자리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잉글랜드로 돌아갔다. 그는 189765세의 나이로 죽었지 만,'보이콧'이라는 말을 만들어냄으로써 영원히 불멸하게 됐다."

 

물론 보이콧이 소작농들과 사람들에게 잘못해 보이콧이 거부운동의 대명사가 되긴 했지만, 보이콧은 좋은 의미, 나쁜 의미에 골고루 사용됐다. 특히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것이다.

 

1955121일 흑백 차별로 버스 좌석이 분리돼 있던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서 로자 파크스는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내주라는 버스 운전사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다. 이 사건은 이후 382일 동안 좌석을 피부색에 따라 구분하는 버스를 타지 말자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으로 이어졌고, 인종차별 정당화 법률이 폐기되는 도화선이 됐다.

 

앞서 언급한 윤석열의 경우나 하버드의 경우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정치를 무력화 시키는 것을 그냥 보고 있다면 오히려 야당의 역할이 없다는 뜻 밖에 안된다. 또 유최안 부지회장의 태도도 그렇다. 인권을 무시하는 대통령 명의의 상이 오가는 인권 행사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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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말이 삭제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교육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당연히 윤석열을 겨냥했다. “5.18 정신이 헌법정신이라더니라면서 말이다. 물론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적극 반박했다. 윤석열이 개혁 대상 중 하나를 교육으로 지목한 가운데, 첫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 삭제라 당황한 모양이다.

 

시작은 오마이뉴스 기사다.

3일 <오마이뉴스>와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영역 포함)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적혀 있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일제히 제외했다.

<오마이뉴스>가 2018년에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과 포함)을 분석한 결과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이 모두 다섯 차례 나왔다. 역사와 한국사 영역 학습요소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고 적었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민주주의 유린과 그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명시했다.

역사과 학교 급별 내용 체계표에서도 '문화사' 영역에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이란 글귀 사이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을 빠짐없이 적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개정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교육과정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존재하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빼냈다. 나머지 두 개의 용어는 다음처럼 그대로 놔뒀다.

교육과정 5.18 민주화 운동 삭제

 

당연히 민주당과 광주지역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지우기에 나섰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학교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서영교 “4.19 혁명과 6.10 민주 항쟁 그 중간 시점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는데 삭제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전두환을 찬양했다가 비난을 받자 잘못했다면서 '개사과'를 내놨던 그 날이 기억난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 (광주 방문이) 가짜 5.18 방문이었는지, (5.18 기념사 등이) 가짜 발언이었는지 전부 다 대답해야 한다

 

 

이순자 “(전두환과 난)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희생의 재정의.

박근혜 때문에 잠시 잊었던 ‘주걱턱 부인’ 이순자가 망언을 내뱉었다. 국민과 정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박근혜에게 위기감을 느끼면서, 미드 ‘가쉽걸’에서 나온 대사처럼 “이 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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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대통령실이 먼저 나섰다. (여기서 또 문재인 대통령를 끌어들인다)

 

대통령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던 것이다. 생략됐다고는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학습하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

 

문장은 생략됐지만, 관련 내용은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다이런 말이다.

 

교육부도 나섰다.

 

교육부 “5·18 민주화운동 용어는 초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구체적 학습요소를 세세히 담지 말자는 대강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의 학습 요소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했다.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런 취지로 서술을 축소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을 포함, 5·16(군사정변)이라던지 7·4남북공동선언 등의 용어도 학습용어에서 빠져있다. 성취기준에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돼 있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5·18 민주화운동이) 들어있는 만큼 편찬 과정에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대강화 원칙이란 교과서 집필자들의 자율성을 위해 집필기준에 큰 틀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했는데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즉 교육부 입장은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라고 문장에 대해 중간에 삼국시대, 고려, 조선이란 단어는 빠졌지만 다 들어가 있는 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윤석열 장모를 위해 대한민국 검사들이 ‘안’한 것은?

윤석열 장모 즉 김건희 엄마인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 쓴 기사를 보자.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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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느 쪽 말이 더 신뢰가 가는가.

 

문제는 교육부의 설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인 소통 부재가 또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늘 강조하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그 소통을 또 무시한 셈이다. 여기에 민주화운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 역시 모호하다. 이는 이는 검토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은 개혁 대상자로 교육, 노동, 연금을 언급했다. 그런데 새해부터 그 교육 개혁의 첫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 삭제라는 점은 참 한심한 일이다. 준비 안된 정부의 민낯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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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윤석열과 경제단체장들의 대화.

경제단체장들 : 정부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해결돼 감사하다.

윤석열 :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달라.

화물연대 파업

 

지난 9일까지 16일간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에 대해 윤석열은 법과 원칙이라는 기조를 내세워 대화와 타협 따위는 무시했다. 윤석열은 바로 행정명령과 사법 처리를 통해 강경 진압을 했다.

 

과거 노동운동을 경찰의 힘을 통해 물리적 압력을 가했다면, 윤석열은 자신이 제일 잘 아는 법과 자본의 힘으로 제압했다. 이 때문에 보수층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지지율이 일부 올라갔다.

 

법과 원칙’.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까. (물론 김건희와 장모,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원칙이 무시됨은 여러 차례 말했으니 넘어가자. 윤석열의 법과 원칙은 사실 있는 자들을 위한 선택적 법과 원칙이니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시켜, 광화문에 동상 서게 할 것”

‘간신의 시대’. 왕이 충신의 말은 듣지 않고, 여자에 빠져 허우적대는 시기에 등장하는 ‘간신’. 이들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왕이 물러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좀 더 크게 보면 국가의 망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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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를 원했지, 애초 윤석열에게는 기대를 안했구나.

대통령 당선인 국정 수행 기대치 (당선 당시 득표율) 이명박 79.3% (48.7% / 30.6 차이) 박근혜 64.4% (51.6% / 12.8 차이) 문재인 74.8% (41.1% / 33.7 차이) 윤석열 52.7% (48.6% / 4.1 차이) 대선에서 이긴 후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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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것은 윤석열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이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을 윤석열이 만들어 주고 있는 셈이다. 무슨 소리냐고?

 

국회는 정치의 공간이다. 그리고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선 종종 법과 원칙이 사라진다.

 

국회의원들의 이익, 각 당의 이익에 따라 국회법을 무시하기도 하고, 서로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또 괜찮은 타협안으로 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풀어나간다. 쉽게 말해, 카메라 앞에서 싸워도 뒤에서는 어찌되었든 풀어나간다.

 

국회 다수당이 무조건 국회를 이끌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석열의 법과 원칙을 그대로 국회라는 공간에 적용하면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을 만들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대통령도 강조하는 법과 원칙인데, 국회도 이에 발 맞춰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과 여야가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간혹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향해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선 불복 아니냐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국민이 만들어 준 다수당의 힘으로 모든 부분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힘이 반발하는 것은 ‘총선 불복인가.

 

대화와 정치를 모르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어가는 윤석열이, 그런데도 소통 운운할 때는 정말 웃긴 윤석열이, 재밌게도 민주당의 강경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재명의 강경파는 사실 윤석열이 만들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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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대선에서 네거티브 전략은 감정을 건드린다. 근거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프레임을 씌어서 내 편인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고, 중도층을 끌고 와야 한다. 프레임이 좀더 강력하면 상대 후보 지지자들까지 흔들 수 있다.

 

즉 네거티브 전략은 프레임 전쟁일 뿐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씌인 빨갱이 프레임은 현재 70대 이상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김대중이 북한을 도운 빨갱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긴 하지만, 장인의 빨치산 전력을 이인제가 제기했다. 물론 제가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라는 명언을 남기며 오히려 지지세가 커졌지만, 황당한 상황이었다.

 

 

 

윤석열 장모를 위해 대한민국 검사들이 ‘안’한 것은?

윤석열 장모 즉 김건희 엄마인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 쓴 기사를 보자.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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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어찌됐든 대부분 네거티브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다르다. 네거티브가 아니다. 그냥 범죄의 문제다. 물론 대부분 윤석열 측이 이 문제에 걸려있다.

 

이재명은 아들 문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대장동 문제는 따져보면 국민의힘 인사들이 돈을 받고 개입된 상황이다. 오히려 이재명에게 민간 이익을 막대하고 주고, 공공이익을 적게(그것도 전국 전체 합친 것보다 많은데도) 회수했다고 난리 친 국민의힘이 민간 이익을 환수하자는 법을 추진하는데 막고 있다. 민간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앞뒤가 맞아야 뭔가 수긍을 하는데, 이건 어찌 하라는 건지.

 

조폭과 연관성도 조폭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서로 몇 번의 만남만 언급됐을 뿐 드러난 증거가 없다. 국민의힘도 안다.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에게 대장동’ ‘조폭프레임을 씌어야 하기에 열심히 뛴다.

 

윤석열 쪽은 조금 복잡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사실 윤석열이 개입됐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김웅과 손준성이 서로 연결이 됐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개입했을 정황을 드러나지만,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 김웅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병신 같은 발언은 정말 당황스럽지만, 이를 손준성-> 윤석열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제는 아내인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네거티브 전략이 보통 근거나 상황보다는 일방적인 프레임을 짜서 국민 감정을 건드린다면, 김건희 문제는 너무나 뚜렷하게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과 국민의힘, 김건희의 대응방식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 물타기는 물론이고 한마디로 ‘배째라’ 식이다.

 

 

김건희 ‘조명’ 논란을 보니 ‘정글의 법칙’이 떠오르네.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보면 이번 정부는 참 재미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국민의힘이나 언론이 ‘논란’을 일으켰다. 즉 문제될 것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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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의 대표적인 것인 국민의힘이 어제(18) 제시한 교생실습 확인서다. 이 문제는 이미 8월달에 여러 언론들이 다뤘다. 교생 실습을 했다는 것은 모르는 이들이 없다. 문제는 그것을 근무라고 이력서에 적었다는 점이다. 사대를 다니며 하는 교생 실습은 교육 과정의 하나다. 이것을 근무라고 이력으로 내세우진 않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말 장난을 하고 있다.

 

대응방식도 어이없다. 김건희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등의 말을 한다. 이에 발맞춰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은 김건희 논란을 두고 여성 프레임을 제기했다. 그가 조국 사태때 정경심 교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가장 하이라이트는 윤석열이다. 조폭 같은 모습으로 대충 사과하고 나서는 자 이제 그만하자라는 태도로 일관한다. 일방적인 발표 후 사라졌다.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고, 그 사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노코멘트를 선언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아들 문제에 공격력을 퍼붓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안쓰럽다.

 

대통령의 아들에게 세금이 들어가는가? 아니다. 그러나 영부인은 세금이 투입된다. 우리는 과연 김건희에게 우리의 세금을 쓸 만큼 너그러운가.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언론과 여론과 소통은 무시한 채 “자 내말만 들어”라는 검찰 당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는가.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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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에 치러진 재보선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손학규 민주당 대표다. 한나라당에게는 '천당 밑의 분당'이라 불리던 곳, 민주당에게는 '지옥 밑의 분당'이라 불리던 분당을에서 승리했으니 말이다. 그것도 상대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다. 대어 두 마리가 부딪쳤고, 이 지역은 단순히 지역구 전쟁터가 아닌, 전국구 전쟁터로 떠올랐다. 거기서 살아남은 것이다.

손학규에게 원내 진출은 사실상 떡고물에 불과하다. 그는 이제 야권의 명실상부한 대권 주자이고, 박근혜에 대적할 유일한 대항마로 한걸음 내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스스로 사지로 내몬 결과이고, 수혜이다. 내달 민주당 원내 대표 경선도 손학규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도 '손학규 프리미엄'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반면 유시민은 입지가 흔들거리게 됐다. 친노의 정치적 성지였던 김해에서의 패배는 쓰라리다.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고집이 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향후 대선 과정에서 야권 단일화에서도 유시민은 낄 자리가 매우 좁아지게 됐다. 획기적인 정치적 터닝포인트가 없는 이상, 유시민의 정치 생명력의 매우 약한 고리에 걸치게 됐다.

한나라당은 치명타다. 앞서도 말했듯이 '천당 밑의 분당'에서 패배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를 또다시 민주당에 내줬다. 그것도 수많은 비난 속에서 영입한 엄기영을 내세웠는데도 말이다. 순천에서 야권연대 김선동 민노당 후보가 당선한 것까지 포함시킨다면 사실상 이번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힘을 전혀 쓰지 못했다.

어떻게보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준 모습에서 이번 결과는 예측할 수 있었다. 강원도 전화홍보 자원봉사 건은 물론 이재오 특임장관의 수첩 그리고 건보관련 발표의 의도적 지연 등등이 모두 거꾸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찌른 셈이다.

물론 이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무엇인가 반성하고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그들은 여당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분위기를 민주당과 야당이 내년까지 여러 이슈와 연관시켜 끌고갈 경우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의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좁아든다. 가뜩이나 실수에 실언에 난리치고 있는 한나라당이다. 현 시점에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실언을 할 경우, 수렁은 깊어진다.

뭐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지금 이대로 가길 바라고 있다. 잠시 고통은 있겠지만,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은 높아지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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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배울 때 기본.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만큼 투표는 민주국가 국민으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파워이자, 민주 국가 성숙도의 잣대라고 배웠다.

27일 전국 38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재보선 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체 유권자 320만8954명 중 126만4355명이 투표를 마쳐 39.4%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ㆍ하반기 동시 재보선이 정례화된 2000년 이후의 평균 투표율 32.8%를 6.6%포인트나 웃돌았고 2001년 10.25 재보선(41.9%)과 2005년 10.26 재보선(40.4%)에 이어 3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 등 국회의원 선거구 3곳만 보면 43.5%로 동시 재보선 사상 역대 최고치였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이 불안해 한다고 한다. 투표율이 높으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니나다를까, 10시 25분 현재, 분당과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 YTN은 아예 분당지역에 손학규가 출구 조사 결과 이겼다고 보도했다.

물론 투표율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긴 하다.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기면 되기 때문에 투표율이든, 돈을 주며 자원봉사를 가장한 알바를 쓰든 난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거는 민주주의와 가장 동떨어진 제도일 수도 있다. 그러면 아예 한나라당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말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은 또 아니다. 뭐 이들에게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말했다. 한나라당이 미운 것은 진실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라고. 맞는 것 같다.

투표율이 높으면 불안한 공당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불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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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8개 구에서만 승리하고도 서울시장이 됐다. 특히 강남 3구의 몰표는 마치 과거 영호남을 방불케했다. 일단 표 구성을 조금 따져보자.

오 시장은 강남구에서 5만9,296표, 서초구에서 4만3,820표, 송파구에서 2만3,814표를 더 얻었다. 중구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에서도 승리했지만 표차는 크지 않았다. 결국 한 후보가 17개 구에서 이겼지만 표 차이가 수백에서 수천 표에 그친 데 반해 오 시장은 강남 3구에서 몰표를 얻어 시장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한명숙 후보가 이긴 곳은 17개 구. 결국 배 이상의 지역에서 이기고도, 강남 몰표 때문에 서울시장 자리를 내준 셈이다. 민주주의가 뭐 과반의 결과이기에 오 시장의 당선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남시장으로 밖에 축소시킬 없는 처지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민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부 네티즌들은 '강북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들을 더 탓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맞는 말이지만, 100%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강북과 강남은 삶의 질이 확연히 다르다. 투표가 국민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투표권을 행사하기까지의 과정에 아쉽게도 국민의 권리는 자본의 힘에 속박당한다.

삶에 여유가 있는 강남 주민들에게 지방선거일은 투표를 하고도 여유로운 날이지만 (뭐 평소에도 그러하지만) 삶 자체가 전쟁터인 많은 강북 주민들에게는 지방선거일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일을 해야하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거일 쉬는 일이 많아진 이들을 위해 더 봉사해야 하는 날이다. 투표할 권리를 행사할 시간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시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이 된다. 밤늦도록 아니면 새벽까지 일하는 이들에게 새벽 6시는 투표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몸을 추스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은 투표의 시간이 아닌 다시 일을 나가는 시간이다. 행동할 시간이 존재하더라고 정신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명숙 후보의 잃어버린 표는 단일화 합의를 안한 노회찬 후보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고된 강북의 시간이 가져간 셈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세훈 강남시장 탄생으로 이어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세훈 강남시장이 대권을 노린다면, 강북의 저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강북민에게 돌려주는 저 시간이 자신에게 득이 될지 화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딴나라당이라면....투표율이 낮아야 이긴다고 외치는 희한한 정당인 딴나라당이라면 아마도 잃어버린 시간을 더 힘들게 할 듯)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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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도 이 땅에서 지우고 싶은 모양이다. 물론 정치인 지지 모임의 회장을 맡은 한 인간의 견해일 수 있지만, 아해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땅의 적잖은 수구 세력들의 입장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여옥을지지하는모임(전지모) 최정수 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지모 홈페이지에 올린 '김대중씨의 국가내란죄성 발언에 대한 전지모의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과 진보세력들은 분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최대한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확을 얻은게 사실"이라며 "김대중씨도 차라리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을 하라. 그러면 또한번 한무리들의 굿판이 경복궁 앞에서 벌어져 또 한명의 자살열사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정권에 항거하라고 하는 김대중씨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고 생각한다"며 "차라리 국민 앞에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본인이 은덕을 베푼 북한으로 돌아가 편한 여생을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 국민의 화합을 주장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국민을 분열하고 더 나아가 현 정권에 저항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김대중씨는 국가내란죄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여옥 의원도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인간 노무현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벼랑끝전술'하듯 구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지금에야 열렬히 사모한다며 '노사모당'을 자처하는 민주당, 딱하다"며 "어느 네티즌의 댓글 그대로 '별거한 남편 내치더니 죽자마자 보험금 챙기러 온 아내'와 진배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또 보수논객 조갑제씨도 '조갑제닷컴'에서 '호남인들의 선택 "김대중이냐, 대한민국이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마사태 등을 거론하며 "경상도 출신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판단했을 때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바꾼 적이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6.15 선언을 실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6.15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정통성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국체 변경을 뜻한다. 따라서 김대중씨는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국가변란을 선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땅에서 사라져 주길 바라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민주화 10년'은 과거 군사 정권과 같은 시기로 회귀하려는 이들에게는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그 중 한명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으니, 그를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어떻게 해보겠다는 셈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유언장을 근거(?)로 화합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화합을 실질적으로 저버리고 있는 것은 보수세력이다. 상대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은 현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다. 광장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입만 연 현재의 집권 세력이 모두 열지 않는 이상, 화합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들에게 화합은 상대가 없어지지거나 무조건 항복해 자신들의 말만 따라오길 바라는 것인 듯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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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 (George Walker Bush) 에게 너무 목매달았다는 점이다. 물론 임기와 상관없이 국가대 국가, 대통령대 대대통령으로 무엇인가를 상의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넘어서 부시라는 개인에게 매달렸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다.

그런 와중에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역사상 첫 유색인종 대통령이 나왔다는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셈이다. 한마디오 한국 정부가 '옳다구나'라고 박수를 치던 부시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 표출이 바로 오바마라는 민주당 후보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꼭 오바마가 아니더라도 '민주당 후보'는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미국 내에서는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정부로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미관계의 큰 변화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꼭 그런 상황은 아닌 듯 싶다. 이미 앞서 클린턴 정부가 끝나고 부시 정부로 넘어가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껄끄러운 상황을 연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변신을 잘하는 현 정부로서 '립서비스' 등을 동원해 오바마 정부와 어떻게든 줄을 이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북관계나 한미 FTA 등 이미 기존 정부와 어설픈 짝짜쿵을 맞추는 모습을 본 민주당이 쉽게 한국 정부와의 파트너쉽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어떻게 한국 정부가  미 민주당과의 채널을 다시금 점검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받아들인다면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사람의 필요성 유무를 떠나 일단 '내 사람 심기'에 연연해 하는 이명박이 과연 이를 쉽게 추진할지는 좀더 봐야 하지 않을 듯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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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주고 한나라당 지지율을 고공행진 시켜준 이유는 뭘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반발때문이었다. 결코 한나라당 자체를 좋아해서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반발은 집권당이라는 숙명에 기인한다.

이제 그 돌팔매를 한나라당이 맞아야 한다. 그런데 집권 한달도 안되어 돌팔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으로 맞아야 정신 차릴 정도로 어이없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청와대는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부와 발맞추지도 못하고 있고 당은 내부분열로 와해 직전까지 가고 있다.

이번 총선이 한나라당의 안정론과 민주당의 견제로의 대결이라고 말하는데, 한나라당 내부 자체가 안정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안정론을 내세울지 궁금하다.

결국 이래저래 따져보면 이제 정권 잡았으니 자기들 몫 챙기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어찌되었든 일단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내가 내 몫 챙기고 내가 국민위에 군림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총선이 4월 9일인데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자신의 지역구에 나온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조차 모른다. 권력다툼이 그나마 한번 국민들이 어깨에 힘주는 날에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듯 싶은 것이다.

언론들도 고민이다.

한나라당 하는 꼴을 보니 제대로 까야하는데 정권 초반이고 하니 눈치만 본다. 그리고 한번 슬쩍 건드리려고 하려면 민주당을 어거지로 껴맞춘다. 한나라당은 내부분열이고 민주당도 반쪽짜리 개혁공천이라고 '='를 시켜버리는 것이다. 제대로 된 비판은 보지도 못한다.

5년 앞날을 1개월만에 판단하게 만든 대단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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