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블로그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뺀 내용을 써본다. 이언주와 류호정 그리고 이수진 때문이다. 다른 여성 정치인들도 뻘짓하고 있지만, 이들 셋의 행보,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거나 평가하는 이들의 태도가 도대체 이해 불가다.

우선 이언주. 여성 철새 정치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언주.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가 문재인에게 반발해 2017년 안철수를 지지하며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0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리고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다시 민주당 입당을 기웃거리더니 결국 올해 초 국민의힘을 나와 민주당에 복당했다. 보이는 당적은 5개.

이언주는 그간 이해 못할 발언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공격했다. ‘최순실보다 못한 문재인’이라는 등의 발언은 애교다.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행보가 ‘튀기 위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행보이지, 결코 국민을 위한 행보는 아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이언주를 받아들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예 결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실제 ‘문재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민주당’에 반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기에 애증의 시선을 보낸다. 그런데 이언주의 복당은 이재명이 문재인과의 선긋기고, 결국 총선에 집토끼 중 일부를 버리고자 하는 악수(惡手)다.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 진정 이재명은 그냥 ‘민주당 대표’의 자리에만 만족하려는 것일까.

두 번째 그림인 류호정. 얼마 전 심상정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서점이나 할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발탁의 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면 공감한다. 그런데 본인 비판도 없이 다른 이에게 죄를 묻는 행동은 한심하다. 수 년간 제대로 된 당 하나 만들지 못하고 ‘민주당 2중대’ ‘국민의힘 2중대’라는 소리만 듣게 만든 장본인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심상정의 죄를 증폭시킨 이가 류호정이다.

류호정은 심상정이 야심차게 정치권에 끌어들인 이다. 이후 행보는 ‘파격’이었지만 ‘공감’은 없었다. 이언주와 마찬가지로 ‘튀기 위해’ 활동했을 뿐이다. ‘어린 괴물 정치인’이 된 류호정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들어와 한때 ‘심상정 키즈’라 불렸다. 그런데 류호정은 비례대푤ㄹ 유지하며 금태섭과 함께 새로운선택을 만들었고, 이제 개혁신당의 일원이 됐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한 길이 마치 정의당의 미래처럼 이야기하는 ‘고인물 정치인 화법’을 사용했다. 이 한심한 괴물을 만든 이가 심상정인데, 모든 잘못을 류호정에게 돌릴 뿐,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정의당이 어느 정도 자신의 역할을 해주길 바랬지만, 이젠 아니다. 심상정의 정의당은 사실 노회찬 의원이 사라지면서 끝났다.

이언주나 류호정은 사실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인물이 됐다. 그들을 선택한 이재명과 금태섭은 그들의 존재가 왜 국민들에게 지탄받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 국민에게 이름 알려진 몇몇을 끌어들인다고 총선에서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심상정 역시 ‘이런 정치’를 계속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때 나름의 지지를 보냈지만, 점점 ‘고인물 정치인’이 되어가는 심상정이 안타깝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이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 즉 사실상 당 대표로 내세울 생각인 듯 싶다.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국민의힘 윤핵관들을 비롯한 주류들은 한동훈으로 마음은 굳힌 듯 싶다.

실상 이들이 한동훈을 내세우려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다. ‘윤석열 아바타’ ‘김건희 아바타’로 불리는 한동훈을 내세워 공천을 받고자 함이다. 이미 대통령 두 명(?)의 뜻이 한동훈에게 있음을 아니까, 굳이 여기에 거부하며 밉보일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그림은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다. 어떤 이들은 ‘피의자 이재명 vs 검사 한동훈’의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를 경우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이재명을 향한 피의자 프레임은 수년째 나온 이야기로 재료로서 가치가 없다.

결국 민주당이 바라는 ‘윤석열 아바타’ ‘김건희 아바타’인 한동훈을 언급하며 ‘검사 공화국’ ‘방탄 정부’ 이미지만 부각시킬 기회를 얻은 셈이다. 여기에 만약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이 거부한다면 진정 ‘완성형 총선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을 싫어하기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 박수를 쳤다. 동시에 아직도 용산에 끌려다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심하다 못해 애처롭게 보였다.

정치권에 기웃되거나, 정치에 감이 있는 이들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필패할 것임을 안다.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이제는 쉴드를 칠 수 있는 분위기를 아예 조성하지 못한다. 결국 윤석열 사당이 된 국민의힘이고, 인력풀이 한없이 약한 윤석열이 내세울 사람들은 MB맨 아니면 검사를 중심으로 한 법조인들이다. 이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크니 총선 때 이들을 얼마나 밀까. 조선일보가 서울서 6석만 국민의힘이 가져갈 것이란 국민의힘 내부 조사를 폭로할 때, 조선일보도 마음 먹고 직언(?)한 것이다. 물론 윤석열이 들을릴 만무하지만.

결국 ‘윤석열 아바타’ ‘윤석열 사당’ ‘김건희 아바타’ ‘검사 공화국’ ‘용산 출장소’ 등의 문구가 총선 때 난무할 것이다. 누구 하나 윤석열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뭔가 수틀리면 ‘격노’만 하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입맛에 맞추려는 한동훈이 나란히 앉아서 국정을 논하는 모습을 보니 국민들은 비웃음만 나올 듯 싶다.

- 아해소리 -

시대전환 조정훈을 칭찬한 적이 있다. 그가 보좌관들과 함께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할 때다. 이전에 다소 비판적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바꾸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정훈이 국민의힘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역시 사람은 안 변함을 느꼈다. 국회의원 직에 대한 열망이 ‘다시 조정훈’으로 만든 셈이다.

조정훈은 국민의힘 입당(합당이라 주장하지만, 입당이다)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저 조정훈은 앞으로 국민의 마음을 나침반 삼아 87년도에 멈춰버린 정치를 다시 시동 걸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온몸을 던져 미래로 시대를 전환하는데 노력하겠다”

저 1987년에 멈춰버린 정치의 대상은 민주당이다. 그런데 웃기지 않은가.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하는 짓이 전두환 시절인데, 민주당의 1987년에 멈춰버린 정치를 다시 시동 걸기 위해 선택한 것인 ‘전두환 바라보기’의 국민의힘이라니. 누가 봐도 다음 총선 때 국회의원이 안될 것 같으니, 재빠르게 여당으로 들어간 꼬라지인데, 이상한 의미부여를 한다.

조정훈의 당적 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정훈은 2016년 2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후 탈당해 2020년 2월 또 총선 두 달 남기고 시대전환을 창당했다. 이후 3월 시대전환을 탈당하고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에서 꼼수 제명되어 다시 시대전환으로 복귀했다.

결국 민주당 → 시대전환 →더불어시민당→ 시대전환→ 국민의힘의 길을 걸은 셈이다. 조정훈을 보면 떠오르는 게 이인제와 안철수다. 물론 조정훈을 저 둘과 같은 급으로 둘 수는 없다. 지금이야 폐급이 된 두 사람이지만, 정치권 데뷔 당시 때는 화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훈의 행보는 저 둘을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한다.

이인제는 1988년 통일민주당으로 시작으로 무소속까지 포함 무려 14번의 당적을 옮겼다. 통일민주당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국민신당 → 새정치국민회의 → 새천년민주당 → 자유민주연합 → 국민중심당 → 민주당 → 통합민주당 → 무소속 → 자유선진당 → 선진통일당→ 새누리당이다.

안철수 역시 만만치 않다. 무소속으로 시작한 안철수는 새정치민주연합 → 무소속 → 국민의당 → 바른미래당 → 국민의당 → 국민의힘의 길을 걸었다. 물론 안철수는 자신의 당을 종종 만들었다. 바로 ‘철수’하긴 했지만 말이다.

조정훈은 어디까지 갈까. 아마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면 바로 또 표변할지 모른다. 시대전환을 다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민주당에 또 아부 떨며 갈 수도 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가는 흥미로운 정치인을 또 만나게 됐다.

- 아해소리 -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그리고 친윤 세력)는 상대에게 지는 순간 사실상 끝이다. 그야말로 총력적은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준석과 유승민, 안철수는 사실 어디가 이겨도 상관없다. 꽃놀이패 들고 즐겨도 된다.

매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가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는 기존의 선거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통령 스타일을 구사하는 윤석열 때문이다.

윤석열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 하는 짓을 보면 검찰총장 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는 ‘호구 외교’를, 국내에서는 ‘멍청함’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이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부분을 보면, 민주노총을 때리고, 노동자를 때리고, 민주당을 때릴 때다. 종종 문재인을 때리며 지지율 상승을 노리지만, 실패한다. 역으로 해외 순방을 갔다오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다. 수해가 나든, 산불이 나든, 국민과 괴리된 정서를 갖고 있다. 오염수 대응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민보다는 일본의 눈치를 본다.

이렇기에 야당은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풀 수 없고, 여당 내 국회의원들 조차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무엇을 논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일방 지시가 진행되고, 국민의힘은 여의도 출장소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현재 168석으로도 윤석열의 폭주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만약 150석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윤석열 독재 시대를 여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치에 무지한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셈이다.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수사 등이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취임 초기라는 분위기, 그나마 30%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지지율,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노총이나 전 정부 때리기 식으로 버텨왔다. 본인도 국내에서 안 풀리는 것을 알기에, 해외 순방을 수시로 나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이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얻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분위기는 당연히 윤석열과 친윤 세력에게 좋지 않다.

케이스탯리서치·엠브레인·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 견제론은 43%, 지원론은 42%다. 지원론은 직전 조사(9~11일)인 2주 전에 비해 4%p 하락했고, 견제론은 2%p 상승했다. 특히 중도층의 51%는 견제론에, 34%는 지원론을 지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견제론은 50%에 달했지만, 지원론은 38%에 불과했다. 중도층의 55%는 견제론, 32%는 지원론에 찬성했다. 무당층에선 52%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20%에 그쳤다. 무당층 비율은 30%였다.

윤석열 지지율은 논하지 말자. 40%도 제대로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이하는 의미가 없다. 정부 여당 사람들도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인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경우 사실상 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남은 9개월 동안 어찌되었든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 그 지지율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다. 셋은 누가 이겨도 유리하다.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 자신들의 발언권이 다소 힘이 떨어질 수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이기에 대야 스피커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이준석과 유승민이 국회 입성이라도 할 경우에는 파워가 더 세진다.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는 오히려 더 몸값이 올라간다. 이준석이 없었기에, 유승민의 말을 안 들었기에, 안철수와 공동정부임을 이야기 하지 않았기에 등으로 이들은 자신을 어필하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윤석열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정치는 모르지만, 권력욕이 상당한 윤석열로서는 이들과 그런 지분을 나눌 이유가 없다. 그러나 총선에서 지면 당내 권력 다툼은 복잡해지고, 자신의 힘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음을 안다.

변수는 이들 셋이 제3지대를 통해 총선에 나설 경우다. 이 경우에는 안철수야 몸값이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이준석과 유승민은 오히려 어정쩡해진다. 과거 안철수처럼 특정 지역에서 수십 석을 모을 정도는 아니다.

9개월이면 중간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새로운 여러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윤석열의 총력전 그리고 이 셋의 꽃놀이패 상황은 그다지 변하지 않을 듯 싶다.

- 아해소리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그렇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관련한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도 그렇고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 정부여당은 간단하게 밝힐 것만 밝히고, 정서적인 기본만 따지면 되는데, 이를 다 무시하고 있는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언론들 역시 확연하게 이분화되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추후 다시 언급하겠지만, 국민의힘과 일본과 윤석열은 ‘안전’하다는데, 그 안전하고 좋은 물을 왜 방류하는지, 그러면서 왜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그 방류로 인한 ‘피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도통 이야기를 안한다. 그냥 ‘안정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이상한 말만 해댄다.

여기에 최근 서울-양평 땅도 마찬가지다. 수년 동안 수백억을 투자해 조사한 원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원희룡이라는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냥 엎어버렸다.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 하려는 듯이 난리는 치던 진중권 마저도 원희룡의 태도에 고개를 갸우뚱 했을까.

그러면서 그동안 예타를 통과한 원안이 바뀐 사례가 14건이나 있다면서 이번에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수년간 가만히 있다가 이 정부 들어와서 ‘왜’ 바뀌었는지가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재미있는 것은 언론들의 반응이다. 뭐 뻔하지만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조선과 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의 싸움이긴 하다. 뭐 디지털타임스과 극우 성향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니 넘어가고.

여기서 봐야할 것은 이들의 보도성향이다. 한겨레와 경향은 문서와 과거의 양평군의 방향을 언급한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디지털타임스는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야” 혹은 속칭 전문가나 극우 성향의 인사들의 멘트를 인용한다.

현재 중요한 것은 왜 바뀌었냐는 것과 그 안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혜택을 받느냐이다. 조선과 우파 성향의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그냥 민주당에 “너희 당원도 땅 있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 내세워 “봐 양평군수도 민주당 욕해” 등의 이상한 보도를 시전한다.

양평군민들 인터뷰도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극과 극이다. 그럼 양평군민들 한 1천명 초대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원희룡이 한 자리에서 토론해 보면 어떨까. 과연 국민의힘이 이런 적극적 자세를 보일 수 있을까 궁금하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완패했고, 민주당은 웃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편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 찍기’할 기세다.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특히 하단의 헌재 재판관 명단을 꼭 보시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즉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인정’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늘 헌법을 외치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간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하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한동훈이 오히려 검수완박법을 단단하게 빌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이 진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쫄았는지, 급했는지 저런 문자를 날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 모양이다. 급기야 판결 내용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타깃은 속칭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쨌든 진영 싸움이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고, 한동훈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설프게 시행령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듯 싶다.
 
- 아해소리 -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윤석열이 해외 순방에서 ‘날리면’ ‘바이든’ 등 비속어 논란은 물론 종북 주사파 발언 등 야당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보이콧은 헌장 사상 최초다.

지난해 ‘2022 인권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세계인권선언 낭독을 보이콧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인권상이 수여되는 데 반발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내년 파리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한다면 파리 올림픽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미국 최상위 로스쿨들이 대학 순위 평가를 보이콧한 지 두 달 만에 하버드 의대도 이에 동참하며 보이콧하고 나섰다.

‘보이콧’(boycot). 어떤 사람 혹은 대상에 대해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보이콧은 아일랜드 귀족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찰스 보이콧 (charles Boycott)에서 유래됐다. 보이콧은 왜 불매 운동과 거부 운동의 대명사가 됐을까.

영국의 육군 대위 출신인 찰스 보이콧은 아일랜드에서 부재지주인 존 크라이튼 백작의 경작지 관리인으로 근무했다. 1879년 아일랜드 전역에 대기근이 들어 소작농들이 그에게 소작료를 깎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거부하고, 오히려 말을 듣지 않으면 영지에서 쫓아내려 했다. 당연히 폭력도 수반됐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고, 상점들은 보이콧에게 그 어떤 것도 판매하지 않았다. 교회마저 그가 나오는 것을 ‘거부’했다. 하인들도 보이콧의 집에서 철수하고 우편배달도 거부했다.

이 사건은 1880년 11월 타임스에 보도되고, 유럽 전역의 다른 신문들도 기사화하면서 '보이콧'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 기사에 이런 내용을 실었다.

“뉴 팔라스 사람들은 지주나 관리인을 보이콧하기로 결의하고 음식물 제공을 거부했다. 보이콧 대위는 결국 관리인 자리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잉글랜드로 돌아갔다. 그는 1897년 65세의 나이로 죽었지 만,'보이콧'이라는 말을 만들어냄으로써 영원히 불멸하게 됐다."

물론 보이콧이 소작농들과 사람들에게 잘못해 ‘보이콧’이 거부운동의 대명사가 되긴 했지만, 보이콧은 좋은 의미, 나쁜 의미에 골고루 사용됐다. 특히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것이다.

1955년 12월 1일 흑백 차별로 버스 좌석이 분리돼 있던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서 로자 파크스는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내주라는 버스 운전사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다. 이 사건은 이후 382일 동안 좌석을 피부색에 따라 구분하는 버스를 타지 말자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으로 이어졌고, 인종차별 정당화 법률이 폐기되는 도화선이 됐다.

앞서 언급한 윤석열의 경우나 하버드의 경우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정치’를 무력화 시키는 것을 그냥 보고 있다면 오히려 야당의 역할이 없다는 뜻 밖에 안된다. 또 유최안 부지회장의 태도도 그렇다. 인권을 무시하는 대통령 명의의 상이 오가는 ‘인권 행사’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말이 삭제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교육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당연히 윤석열을 겨냥했다. “5.18 정신이 헌법정신이라더니”라면서 말이다. 물론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적극 반박했다. 윤석열이 개혁 대상 중 하나를 교육으로 지목한 가운데, 첫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 삭제’라 당황한 모양이다.

시작은 오마이뉴스 기사다.

3일 <오마이뉴스>와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영역 포함)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적혀 있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일제히 제외했다.

<오마이뉴스>가 2018년에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과 포함)을 분석한 결과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이 모두 다섯 차례 나왔다. 역사와 한국사 영역 학습요소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고 적었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민주주의 유린과 그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명시했다.

역사과 학교 급별 내용 체계표에서도 '문화사' 영역에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이란 글귀 사이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을 빠짐없이 적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개정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교육과정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존재하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빼냈다. 나머지 두 개의 용어는 다음처럼 그대로 놔뒀다.

당연히 민주당과 광주지역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지우기에 나섰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학교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서영교 “4.19 혁명과 6.10 민주 항쟁 그 중간 시점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는데 삭제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전두환을 찬양했다가 비난을 받자 잘못했다면서 '개사과'를 내놨던 그 날이 기억난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 (광주 방문이) 가짜 5.18 방문이었는지, (5.18 기념사 등이) 가짜 발언이었는지 전부 다 대답해야 한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먼저 나섰다. (여기서 또 문재인 대통령를 끌어들인다)

대통령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던 것이다. 생략됐다고는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학습하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

즉 “문장은 생략됐지만, 관련 내용은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다” 이런 말이다.

교육부도 나섰다.

교육부 “5·18 민주화운동 용어는 초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구체적 학습요소를 세세히 담지 말자는 대강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의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했다.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런 취지로 서술을 축소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을 포함, 5·16(군사정변)이라던지 7·4남북공동선언 등의 용어도 학습용어에서 빠져있다. 성취기준에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돼 있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5·18 민주화운동이) 들어있는 만큼 편찬 과정에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대강화 원칙이란 교과서 집필자들의 자율성을 위해 집필기준에 큰 틀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했는데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즉 교육부 입장은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라고 문장에 대해 “중간에 삼국시대, 고려, 조선이란 단어는 빠졌지만 다 들어가 있는 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어느 쪽 말이 더 신뢰가 가는가.

문제는 교육부의 설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인 ‘소통 부재’가 또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늘 강조하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그 ‘소통’을 또 무시한 셈이다. 여기에 “민주화운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 역시 모호하다. 이는 이는 검토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은 개혁 대상자로 교육, 노동, 연금을 언급했다. 그런데 새해부터 그 교육 개혁의 첫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 삭제’라는 점은 참 한심한 일이다. 준비 안된 정부의 민낯일까.

- 아해소리 -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윤석열과 경제단체장들의 대화.

경제단체장들 : 정부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해결돼 감사하다.

윤석열 :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달라.

지난 9일까지 16일간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에 대해 윤석열은 ‘법과 원칙’이라는 기조를 내세워 대화와 타협 따위는 무시했다. 윤석열은 바로 행정명령과 사법 처리를 통해 강경 진압을 했다.

과거 노동운동을 경찰의 힘을 통해 물리적 압력을 가했다면, 윤석열은 자신이 제일 잘 아는 법과 자본의 힘으로 제압했다. 이 때문에 보수층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지지율이 일부 올라갔다.

‘법과 원칙’.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까. (물론 김건희와 장모,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원칙이 무시됨은 여러 차례 말했으니 넘어가자. 윤석열의 ‘법과 원칙’은 사실 ‘있는 자’들을 위한 ‘선택적 법과 원칙’이니 말이다)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이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을 윤석열이 만들어 주고 있는 셈이다. 무슨 소리냐고?

국회는 ‘정치의 공간’이다. 그리고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선 종종 ‘법과 원칙’이 사라진다.

국회의원들의 이익, 각 당의 이익에 따라 국회법을 무시하기도 하고, 서로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또 괜찮은 타협안으로 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풀어나간다. 쉽게 말해, 카메라 앞에서 싸워도 뒤에서는 어찌되었든 풀어나간다.

국회 다수당이 무조건 국회를 이끌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석열의 법과 원칙을 그대로 국회라는 공간에 적용하면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을 만들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대통령도 강조하는 법과 원칙인데, 국회도 이에 발 맞춰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과 여야가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간혹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향해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선 불복 아니냐”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국민이 만들어 준 다수당의 힘으로 모든 부분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힘이 반발하는 것은 ‘총선 불복’인가.

대화와 정치를 모르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어가는 윤석열이, 그런데도 소통 운운할 때는 정말 웃긴 윤석열이, 재밌게도 민주당의 강경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재명의 강경파는 사실 윤석열이 만들어준 셈이다.

- 아해소리 -

보통 대선에서 네거티브 전략은 감정을 건드린다. 근거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프레임을 씌어서 내 편인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고, 중도층을 끌고 와야 한다. 프레임이 좀더 강력하면 상대 후보 지지자들까지 흔들 수 있다.

즉 네거티브 전략은 프레임 전쟁일 뿐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씌인 ‘빨갱이 프레임’은 현재 70대 이상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김대중이 북한을 도운 빨갱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긴 하지만, 장인의 빨치산 전력을 이인제가 제기했다. 물론 “제가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라는 명언을 남기며 오히려 지지세가 커졌지만, 황당한 상황이었다.

어찌됐든 대부분 네거티브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다르다. 네거티브가 아니다. 그냥 범죄의 문제다. 물론 대부분 윤석열 측이 이 문제에 걸려있다.

이재명은 아들 문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대장동 문제는 따져보면 국민의힘 인사들이 돈을 받고 개입된 상황이다. 오히려 이재명에게 민간 이익을 막대하고 주고, 공공이익을 적게(그것도 전국 전체 합친 것보다 많은데도) 회수했다고 난리 친 국민의힘이 민간 이익을 환수하자는 법을 추진하는데 막고 있다. 민간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앞뒤가 맞아야 뭔가 수긍을 하는데, 이건 어찌 하라는 건지.

조폭과 연관성도 조폭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서로 몇 번의 만남만 언급됐을 뿐 드러난 증거가 없다. 국민의힘도 안다.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에게 ‘대장동’ ‘조폭’ 프레임을 씌어야 하기에 열심히 뛴다.

윤석열 쪽은 조금 복잡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사실 윤석열이 개입됐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김웅과 손준성이 서로 연결이 됐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개입했을 정황을 드러나지만,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 김웅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병신 같은 발언은 정말 당황스럽지만, 이를 손준성-> 윤석열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제는 아내인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네거티브 전략이 보통 근거나 상황보다는 일방적인 프레임을 짜서 국민 감정을 건드린다면, 김건희 문제는 너무나 뚜렷하게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과 국민의힘, 김건희의 대응방식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 물타기는 물론이고 한마디로 ‘배째라’ 식이다.

물타기의 대표적인 것인 국민의힘이 어제(18일) 제시한 교생실습 확인서다. 이 문제는 이미 8월달에 여러 언론들이 다뤘다. 교생 실습을 했다는 것은 모르는 이들이 없다. 문제는 그것을 ‘근무’라고 이력서에 적었다는 점이다. 사대를 다니며 하는 교생 실습은 교육 과정의 하나다. 이것을 ‘근무’라고 이력으로 내세우진 않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말 장난을 하고 있다.

대응방식도 어이없다. 김건희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등의 말을 한다. 이에 발맞춰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은 김건희 논란을 두고 여성 프레임을 제기했다. 그가 조국 사태때 정경심 교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가장 하이라이트는 윤석열이다. 조폭 같은 모습으로 대충 사과하고 나서는 “자 이제 그만하자”라는 태도로 일관한다. 일방적인 발표 후 사라졌다.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고, 그 사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노코멘트”를 선언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아들 문제에 공격력을 퍼붓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안쓰럽다.

대통령의 아들에게 세금이 들어가는가? 아니다. 그러나 영부인은 세금이 투입된다. 우리는 과연 김건희에게 우리의 세금을 쓸 만큼 너그러운가.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언론과 여론과 소통은 무시한 채 “자 내말만 들어”라는 검찰 당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는가.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