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필두로 연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을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괴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댓글과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게엄령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민감한 것일까. 그리고 실제 가능성은 있을까?

1. 계엄령의 역사.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은 총 10번이 발동됐다. 이승만 정권 당시 4번, 박정희 정권 당시 4번, 전두환 정권 당시 1번이다. 이 밖에 박정희가 서거 하자 지역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발동한 것까지 포함해 10번이다.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독재 정권, 혹은 군사 독재 정권 당시 계엄령이 발동됐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두 번째는 1948년 11월 4.3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 선포됐다. 사실 이는 1949년 11월 계엄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불법 집행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이후 1981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40여년간 계엄령이 없었다. 대통령 의사만으로 계엄을 즉각 선포할 수 없도록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규정된 것이다. 또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계엄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괴담’ ‘선동’이라 이야기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칼자루는 너희가 쥐었는데 갑자기 웬 계엄령이냐”라는 것이다.

2. 민주당이 ‘계엄령’ 이야기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계엄령을 주장하는 근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계엄령 검토’였다.

2016년 11월 추미매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은 낭설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35년간 계엄령이 발동된 적이 없는데, 아무리 박근혜가 수세에 몰렸다고 해도 ‘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박근혜가 군대를 이용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는 상황이 검토되었다는 것이다.

현 민주당이 주장이 적지 않은 이들에게 ‘괴담’으로만 치부되지 않는 이유다. 여기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방첩사령관, 777부대 사령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도 민주당의 공세 근거로 활용된다. (사실 윤석열이 생각이 있다면 군 주요 간부에 충암고 출신들은 배제했어야 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인사들도 아닌데 말이다)

3. 계엄령 가능성은 있나.

군 관계자들 등이 언론을 통해 말하는 것이나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사실 계엄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이 아무리 권력욕이 높고, 김건희를 호위하기 위해 법까지 무시하면서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만, 계엄령은 야당이나 언론이 아닌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이고, 동시에 이는 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이를 지켜볼 리 없다.

여기에 나름 역사 속에 ‘잘한 대통령’으로 각인시키고 싶은 윤석열이 (이미 물 건너간지 오래지만 혼자만 이런 생각하는 듯) 막판에 자기에게 칼을 겨눌 이유가 없다. 물론 모든 국정 운영에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윤석열이기에 아주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1980년대가 아니다. 계엄령이 자신의 부동산에, 주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 사람들이 이에 반발하지 않을 리 없다. 그래서 더 가능성이 낮다.

- 아해소리 -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연애하는 상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면 연애할 수 있을까. 난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해되지 않는데, 상대는 이 둘을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대화할 수 있을까. 대부분 고개를 저을 것이다. 혹자는 “정치 이야기 안하면 되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는 모든 사안이 정치와 연결이 안된 경우가 드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8월에 19세~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다.

응답자들은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 사안 중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무려 92.3%다. 이는 2018년 조사 때 87.0%보다 무려 5.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이 갈등의 심각성은 정치 서향에 따른 교제 의향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2%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결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응답은 남성(53.90%)보다 여성(60.9%)에서, 청년(51.8%)보다 중장년(56.6%), 노년(68.6%)에서 많았다. 정치 성향이 다르면 친구·지인과의 술자리를 할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은 33.0%였다. 71.4%는 정치 성향이 다르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떤 이들은 갈등 수치보다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라는 말은 그 이상이라는 것이다. 연애를 혼자 하나. 거부한 사람이 한 명이라면 적어도 한쌍의 커플 즉 2명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 때문에 말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내에서 종종 조사하기도 했다. 특히 듀오는 2018년과 2021년에 조사를 실시했다.

2018년에는 미혼남녀 361명(남 168명, 여 193명)을 대상으로 연인의 정치 성향을 물어본 결과 남성 40.5%는 ‘정반대 정치 성향 연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절반 수준인 20.2%에 불과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결혼 불가능(36.8%)’이 가장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34.2%나 됐다. ‘가능하다’는 답은 25.4%에 그쳤다.

2021년에는 미혼남여 총 500명(남 250명, 여 250명)을 대상을 했다. 연인과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달라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은 50.6%였다. 연인의 정치 성향은 ‘상관 없다’는 남녀도 30.0%에 달했다. 정치 성향이 ‘비슷해야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은 17.0%,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다르면 수용 불가하다’는 의견은 1.8%뿐이었다.

연인과 서로 다른 정치 성향으로 한번도 고민해본 적 없는 남녀는 74.6%였다. 정반대의 정치 성향을 가진 연인과 결혼할 수 있단 이들도 과반(63.8%)이었다.

보사부의 조사, 그리고 듀오 내에서의 조사가 확연히 다르지 않은가. 이를 가지고 진지하게 정치 사회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치 성향을 가지고 남녀가 연애 혹은 결혼 당시 고민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보도한 적이 있다. 2020년 BBC 역시 ‘정치 성향이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제목으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에 각각 투표한 8년 차 부부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환경에서 커야 한다고 생각했다.

- 아해소리 -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같은 날 전해진 이 2개의 뉴스는 유시민이 윤석열 정부의 ‘급’평가를 한 말을 새삼 다시 떠올리게 했다. A급 인재들이 절대 기피하는 정부, 아니 B급 인재들조차 외면하는 정부. 무슨 자리든 주면 오케이하는 사람들만 오는 정부.
 

 
윤석열은 7월의 마지막날인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했다. 그리고 언론계와 야당은 물론 국민들조차 의아하게 생각하는 ‘법카의 여왕’ 이진숙을 결국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문수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문수가 젊은 시절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했고, 노동 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도지사와 경사노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행정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김문수가 젊었을 때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긴 했다. 이를 부인하진 않는다. 그러나 1990년대 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사실상 변절을 넘어 극우 성향을 내보였다. 즉 ‘과거 팔이’로도 현재의 ‘악한 성향’을 감추기에는 이제 힘들 정도다.
 
민주노총은 김문수 지명 후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화물연대 파업), ‘감동받았다. 노조가 없다’(광주글로벌모터스 방문) 등 김 위원장의 과거 언급을 나열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최첨병 김문수를 내세워 노동시간 연장,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것만 있을까.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1년 경기 남양주 소방서에 전화해서 “내가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지금 전화 받는 사람 이름이 누구요? 도지사가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라고 말했다. 이 당시 전화 받은 두 소방관은 결국 징계를 받았다.
 
또 코로나 19 시기 김문수와 일행들이 코로나19 검진을 받지 않고 돌아다닌 것에 대해 경찰이 제지하자 “나보고 왜 가자고 해.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들. 내가 국회의원 세 번 했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는 국회의원을 피해간다는 어마어마한 주장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인력풀이, 사람을 쓰는 눈이 어떤지 알 수 있지 않나.
 
이진숙은 임명되자마자 모든 과정을 삭제하고 출근부터 했다. 일설에는 대통령실조차 당황했다는 분위기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시키겠다고 하자, 끝까지 버텨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한다. 그래 끝까지 가봐야 안다. 법인카드를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한 ‘법카의 여왕’ 이진숙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썼으니, 관련 포스트 내용을 링크만 걸어두겠다.
 

 
 
 
이 둘의 임명은 앞서 언급했듯이 유시민이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나와서 한 말을 떠올리게 했다.
 

"어떤 조직에 A급이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다 A급만 데리고 와요. 어쩌다가 B급이 하나 섞여 있어도 대세에 영향이 없어요. 근데 B급이 오잖아요? A급을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A급을 쓰는 순간, 자기가 B급임이 이미 드러 나기 때문에 A급을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학과를 처음에 만들 때, 그 분야에 A급, 특A급을 데려다 학과장을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A급 교수 젊은 사람들이 쫙 깔립니다. 왜냐하면, A급들은 B급 밑으로 싫어하거든. 자기와 비슷한 A급을 좋아해요. 근데 B급이 오면, A급을 절대 안 데리고 와. 아무리 잘 데리고 와도 B급 아니면 C급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 밑에 D급과 등외로 쫙 깔려요. 그러면 그 학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능력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은 안 하려고 그러고요. 무슨 자리든, 자리만 준다면 OK 할 사람들만 하겠 다고 그래요.그래서, 경사노위 위원장(김문수) 사건, 손가락 물어뜯던, 뜯는 시늉을 한 분(이은재)을 공공기관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시키는…. 이런 게, 할 만한 사람은 다,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은 다, 함량 미달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사가 전부 다, 함량 미달이고, 검사 출신 중에서 자리 탐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자리든 준다고 그러면,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재 정부는 D급도 몇 명 있겠지만, 주요 인사들은 F급 아니면 폐급이란 소리다. 그리고 S급, A급들은 자기 커리어에 흠집 날까봐 아예 나서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유시민의 주장을 윤석열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총선. 국민의힘의 대패 이후 책임론이 불거졌다. 그중 하나가 국무총리의 사퇴다. 한덕수는 국무총리직 사의를 전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덕수는 국무총리다. 유임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말한다. 한덕수가 잘해서 그 자리에 유임된 게 아니라, 그 이후를 찾지 못해서라고. 분명 한덕수보다 더 질 낮은 폐급들이 국무총리직을 노리고 있고, 명망 있는 이들은 굳이 F급 정부에 참여할 이유가 없을테니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번 김문수와 이진숙의 사례에서 윤석열은 한번 더 보여줬다.
 
- 아해소리 -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총선 당시 보냈는데, 한동훈이 ‘읽씹’(읽고 씹은)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물어뜯기 바쁘다. 흥미롭고 재미있지만, 결국은 김건희가 ‘설치는 것’ 이상으로 뭔가 해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와중에 윤석열은......음...

일단 친윤 세력들과 반한 세력들은 ‘한동훈이 왜 김건희 문자를 읽고 답도 안하고 공론화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난리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제의 새로운 해석’을 낳았던 권성동의 경우에는 한동훈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과하라고 난리다. 그러면서 권성동은 지난 대선 때 자신이 김건희 사과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을 까는 와중에도 자신을 중심에 놓는 신박한 문장을 만들어 냈다. 아무튼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손바닥 비비기 바쁜 사람이다.

여기에 정치계 철새 계보를 당당하게 잇고 있는 조정훈도 한마디 거든다. 김건희의 사과가 총선에서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김건희가 사과했다면 국민의힘이 20석 이상은 더 얻었을 것이라 말한다. 철새 계보를 잇는 사람답게 정세 파악은 제대로 못한다.

여기서 일단 친윤-반한 세력들의 입장과 한동훈 측 입장을 뜯어 읽다보고 한쪽 손을 들어줘야 한다면 사실 한동훈 측이 옳다. (한동훈을 싫어하지만, 이번 건만 봣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다)

우선 당시 김건희의 사과 여부다. 한동훈은 공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본능적으로 ‘김건희가 사과하면 더 패배한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나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들이나, 지지언론들의 주장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눈 앞에서 보이지 마라”였다.

실제 윤석열이 총선 직전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했을 다시,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민주당 총선을 도와주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김건희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등장’이 총선에서 악재라고 판단했을 듯 싶다. 감 없는 조정훈이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아부하기 위해 ‘20석 더 얻었을 것’ 운운했지만, 사실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져 야권이 200석 이상 가져갔을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 한동훈이 김건희의 사과 의견을 받아들여 세우지 않은 것을 비판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 쪽이다.

그리고 타이밍. 사실 누가 봐도 이번 한동훈-김건희 무자 공개는 김건희 쪽이다. 한동훈 쪽에서는 하나도 득이 될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김건희가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어찌보면 대통령실의 입장과 일면 상통한다. 대통령실은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수없이 많이 개입했다. 입으로만 주장하는 이상한 집단)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의 개입은 엄연히 대통령실 개입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존재감은 사라지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라는 말을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보여주는 듯 싶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해외에 나가든 사람들은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얼마나 더 이 나라를 망칠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김건희의 문자 논란은 흥미롭게 보고 있다. 윤석열 존재감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만약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제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으로 갈 분위기다.

어찌보면 이 와중에 당대표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마음에도 없는 말 떠들고 다니는 나경원 원희룡이 불쌍하기도 한다. 윤상현이야 원래 존재감이 없으니 넘어가자.

- 아해소리 -

오랜만에 블로그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뺀 내용을 써본다. 이언주와 류호정 그리고 이수진 때문이다. 다른 여성 정치인들도 뻘짓하고 있지만, 이들 셋의 행보,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거나 평가하는 이들의 태도가 도대체 이해 불가다.

우선 이언주. 여성 철새 정치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언주.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가 문재인에게 반발해 2017년 안철수를 지지하며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0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리고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다시 민주당 입당을 기웃거리더니 결국 올해 초 국민의힘을 나와 민주당에 복당했다. 보이는 당적은 5개.

이언주는 그간 이해 못할 발언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공격했다. ‘최순실보다 못한 문재인’이라는 등의 발언은 애교다.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행보가 ‘튀기 위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행보이지, 결코 국민을 위한 행보는 아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이언주를 받아들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예 결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실제 ‘문재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민주당’에 반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기에 애증의 시선을 보낸다. 그런데 이언주의 복당은 이재명이 문재인과의 선긋기고, 결국 총선에 집토끼 중 일부를 버리고자 하는 악수(惡手)다.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 진정 이재명은 그냥 ‘민주당 대표’의 자리에만 만족하려는 것일까.

두 번째 그림인 류호정. 얼마 전 심상정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서점이나 할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발탁의 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면 공감한다. 그런데 본인 비판도 없이 다른 이에게 죄를 묻는 행동은 한심하다. 수 년간 제대로 된 당 하나 만들지 못하고 ‘민주당 2중대’ ‘국민의힘 2중대’라는 소리만 듣게 만든 장본인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심상정의 죄를 증폭시킨 이가 류호정이다.

류호정은 심상정이 야심차게 정치권에 끌어들인 이다. 이후 행보는 ‘파격’이었지만 ‘공감’은 없었다. 이언주와 마찬가지로 ‘튀기 위해’ 활동했을 뿐이다. ‘어린 괴물 정치인’이 된 류호정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들어와 한때 ‘심상정 키즈’라 불렸다. 그런데 류호정은 비례대푤ㄹ 유지하며 금태섭과 함께 새로운선택을 만들었고, 이제 개혁신당의 일원이 됐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한 길이 마치 정의당의 미래처럼 이야기하는 ‘고인물 정치인 화법’을 사용했다. 이 한심한 괴물을 만든 이가 심상정인데, 모든 잘못을 류호정에게 돌릴 뿐,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정의당이 어느 정도 자신의 역할을 해주길 바랬지만, 이젠 아니다. 심상정의 정의당은 사실 노회찬 의원이 사라지면서 끝났다.

이언주나 류호정은 사실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인물이 됐다. 그들을 선택한 이재명과 금태섭은 그들의 존재가 왜 국민들에게 지탄받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 국민에게 이름 알려진 몇몇을 끌어들인다고 총선에서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심상정 역시 ‘이런 정치’를 계속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때 나름의 지지를 보냈지만, 점점 ‘고인물 정치인’이 되어가는 심상정이 안타깝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이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 즉 사실상 당 대표로 내세울 생각인 듯 싶다.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국민의힘 윤핵관들을 비롯한 주류들은 한동훈으로 마음은 굳힌 듯 싶다.

실상 이들이 한동훈을 내세우려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다. ‘윤석열 아바타’ ‘김건희 아바타’로 불리는 한동훈을 내세워 공천을 받고자 함이다. 이미 대통령 두 명(?)의 뜻이 한동훈에게 있음을 아니까, 굳이 여기에 거부하며 밉보일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그림은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다. 어떤 이들은 ‘피의자 이재명 vs 검사 한동훈’의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를 경우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이재명을 향한 피의자 프레임은 수년째 나온 이야기로 재료로서 가치가 없다.

결국 민주당이 바라는 ‘윤석열 아바타’ ‘김건희 아바타’인 한동훈을 언급하며 ‘검사 공화국’ ‘방탄 정부’ 이미지만 부각시킬 기회를 얻은 셈이다. 여기에 만약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이 거부한다면 진정 ‘완성형 총선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을 싫어하기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 박수를 쳤다. 동시에 아직도 용산에 끌려다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심하다 못해 애처롭게 보였다.

정치권에 기웃되거나, 정치에 감이 있는 이들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필패할 것임을 안다.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이제는 쉴드를 칠 수 있는 분위기를 아예 조성하지 못한다. 결국 윤석열 사당이 된 국민의힘이고, 인력풀이 한없이 약한 윤석열이 내세울 사람들은 MB맨 아니면 검사를 중심으로 한 법조인들이다. 이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크니 총선 때 이들을 얼마나 밀까. 조선일보가 서울서 6석만 국민의힘이 가져갈 것이란 국민의힘 내부 조사를 폭로할 때, 조선일보도 마음 먹고 직언(?)한 것이다. 물론 윤석열이 들을릴 만무하지만.

결국 ‘윤석열 아바타’ ‘윤석열 사당’ ‘김건희 아바타’ ‘검사 공화국’ ‘용산 출장소’ 등의 문구가 총선 때 난무할 것이다. 누구 하나 윤석열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뭔가 수틀리면 ‘격노’만 하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입맛에 맞추려는 한동훈이 나란히 앉아서 국정을 논하는 모습을 보니 국민들은 비웃음만 나올 듯 싶다.

- 아해소리 -

시대전환 조정훈을 칭찬한 적이 있다. 그가 보좌관들과 함께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할 때다. 이전에 다소 비판적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바꾸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정훈이 국민의힘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역시 사람은 안 변함을 느꼈다. 국회의원 직에 대한 열망이 ‘다시 조정훈’으로 만든 셈이다.

조정훈은 국민의힘 입당(합당이라 주장하지만, 입당이다)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저 조정훈은 앞으로 국민의 마음을 나침반 삼아 87년도에 멈춰버린 정치를 다시 시동 걸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온몸을 던져 미래로 시대를 전환하는데 노력하겠다”

저 1987년에 멈춰버린 정치의 대상은 민주당이다. 그런데 웃기지 않은가.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하는 짓이 전두환 시절인데, 민주당의 1987년에 멈춰버린 정치를 다시 시동 걸기 위해 선택한 것인 ‘전두환 바라보기’의 국민의힘이라니. 누가 봐도 다음 총선 때 국회의원이 안될 것 같으니, 재빠르게 여당으로 들어간 꼬라지인데, 이상한 의미부여를 한다.

조정훈의 당적 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정훈은 2016년 2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후 탈당해 2020년 2월 또 총선 두 달 남기고 시대전환을 창당했다. 이후 3월 시대전환을 탈당하고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에서 꼼수 제명되어 다시 시대전환으로 복귀했다.

결국 민주당 → 시대전환 →더불어시민당→ 시대전환→ 국민의힘의 길을 걸은 셈이다. 조정훈을 보면 떠오르는 게 이인제와 안철수다. 물론 조정훈을 저 둘과 같은 급으로 둘 수는 없다. 지금이야 폐급이 된 두 사람이지만, 정치권 데뷔 당시 때는 화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훈의 행보는 저 둘을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한다.

이인제는 1988년 통일민주당으로 시작으로 무소속까지 포함 무려 14번의 당적을 옮겼다. 통일민주당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국민신당 → 새정치국민회의 → 새천년민주당 → 자유민주연합 → 국민중심당 → 민주당 → 통합민주당 → 무소속 → 자유선진당 → 선진통일당→ 새누리당이다.

안철수 역시 만만치 않다. 무소속으로 시작한 안철수는 새정치민주연합 → 무소속 → 국민의당 → 바른미래당 → 국민의당 → 국민의힘의 길을 걸었다. 물론 안철수는 자신의 당을 종종 만들었다. 바로 ‘철수’하긴 했지만 말이다.

조정훈은 어디까지 갈까. 아마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면 바로 또 표변할지 모른다. 시대전환을 다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민주당에 또 아부 떨며 갈 수도 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가는 흥미로운 정치인을 또 만나게 됐다.

- 아해소리 -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그리고 친윤 세력)는 상대에게 지는 순간 사실상 끝이다. 그야말로 총력적은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준석과 유승민, 안철수는 사실 어디가 이겨도 상관없다. 꽃놀이패 들고 즐겨도 된다.

매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가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는 기존의 선거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통령 스타일을 구사하는 윤석열 때문이다.

윤석열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 하는 짓을 보면 검찰총장 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는 ‘호구 외교’를, 국내에서는 ‘멍청함’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이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부분을 보면, 민주노총을 때리고, 노동자를 때리고, 민주당을 때릴 때다. 종종 문재인을 때리며 지지율 상승을 노리지만, 실패한다. 역으로 해외 순방을 갔다오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다. 수해가 나든, 산불이 나든, 국민과 괴리된 정서를 갖고 있다. 오염수 대응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민보다는 일본의 눈치를 본다.

이렇기에 야당은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풀 수 없고, 여당 내 국회의원들 조차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무엇을 논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일방 지시가 진행되고, 국민의힘은 여의도 출장소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현재 168석으로도 윤석열의 폭주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만약 150석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윤석열 독재 시대를 여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치에 무지한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셈이다.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수사 등이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취임 초기라는 분위기, 그나마 30%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지지율,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노총이나 전 정부 때리기 식으로 버텨왔다. 본인도 국내에서 안 풀리는 것을 알기에, 해외 순방을 수시로 나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이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얻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분위기는 당연히 윤석열과 친윤 세력에게 좋지 않다.

케이스탯리서치·엠브레인·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 견제론은 43%, 지원론은 42%다. 지원론은 직전 조사(9~11일)인 2주 전에 비해 4%p 하락했고, 견제론은 2%p 상승했다. 특히 중도층의 51%는 견제론에, 34%는 지원론을 지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견제론은 50%에 달했지만, 지원론은 38%에 불과했다. 중도층의 55%는 견제론, 32%는 지원론에 찬성했다. 무당층에선 52%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20%에 그쳤다. 무당층 비율은 30%였다.

윤석열 지지율은 논하지 말자. 40%도 제대로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이하는 의미가 없다. 정부 여당 사람들도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인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경우 사실상 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남은 9개월 동안 어찌되었든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 그 지지율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다. 셋은 누가 이겨도 유리하다.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 자신들의 발언권이 다소 힘이 떨어질 수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이기에 대야 스피커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이준석과 유승민이 국회 입성이라도 할 경우에는 파워가 더 세진다.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는 오히려 더 몸값이 올라간다. 이준석이 없었기에, 유승민의 말을 안 들었기에, 안철수와 공동정부임을 이야기 하지 않았기에 등으로 이들은 자신을 어필하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윤석열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정치는 모르지만, 권력욕이 상당한 윤석열로서는 이들과 그런 지분을 나눌 이유가 없다. 그러나 총선에서 지면 당내 권력 다툼은 복잡해지고, 자신의 힘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음을 안다.

변수는 이들 셋이 제3지대를 통해 총선에 나설 경우다. 이 경우에는 안철수야 몸값이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이준석과 유승민은 오히려 어정쩡해진다. 과거 안철수처럼 특정 지역에서 수십 석을 모을 정도는 아니다.

9개월이면 중간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새로운 여러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윤석열의 총력전 그리고 이 셋의 꽃놀이패 상황은 그다지 변하지 않을 듯 싶다.

- 아해소리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그렇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관련한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도 그렇고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 정부여당은 간단하게 밝힐 것만 밝히고, 정서적인 기본만 따지면 되는데, 이를 다 무시하고 있는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언론들 역시 확연하게 이분화되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추후 다시 언급하겠지만, 국민의힘과 일본과 윤석열은 ‘안전’하다는데, 그 안전하고 좋은 물을 왜 방류하는지, 그러면서 왜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그 방류로 인한 ‘피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도통 이야기를 안한다. 그냥 ‘안정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이상한 말만 해댄다.

여기에 최근 서울-양평 땅도 마찬가지다. 수년 동안 수백억을 투자해 조사한 원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원희룡이라는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냥 엎어버렸다.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 하려는 듯이 난리는 치던 진중권 마저도 원희룡의 태도에 고개를 갸우뚱 했을까.

그러면서 그동안 예타를 통과한 원안이 바뀐 사례가 14건이나 있다면서 이번에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수년간 가만히 있다가 이 정부 들어와서 ‘왜’ 바뀌었는지가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재미있는 것은 언론들의 반응이다. 뭐 뻔하지만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조선과 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의 싸움이긴 하다. 뭐 디지털타임스과 극우 성향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니 넘어가고.

여기서 봐야할 것은 이들의 보도성향이다. 한겨레와 경향은 문서와 과거의 양평군의 방향을 언급한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디지털타임스는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야” 혹은 속칭 전문가나 극우 성향의 인사들의 멘트를 인용한다.

현재 중요한 것은 왜 바뀌었냐는 것과 그 안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혜택을 받느냐이다. 조선과 우파 성향의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그냥 민주당에 “너희 당원도 땅 있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 내세워 “봐 양평군수도 민주당 욕해” 등의 이상한 보도를 시전한다.

양평군민들 인터뷰도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극과 극이다. 그럼 양평군민들 한 1천명 초대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원희룡이 한 자리에서 토론해 보면 어떨까. 과연 국민의힘이 이런 적극적 자세를 보일 수 있을까 궁금하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완패했고, 민주당은 웃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편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 찍기’할 기세다.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특히 하단의 헌재 재판관 명단을 꼭 보시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즉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인정’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늘 헌법을 외치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간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하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한동훈이 오히려 검수완박법을 단단하게 빌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이 진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쫄았는지, 급했는지 저런 문자를 날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 모양이다. 급기야 판결 내용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타깃은 속칭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쨌든 진영 싸움이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고, 한동훈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설프게 시행령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듯 싶다.
 
- 아해소리 -